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종태 의원 발언
종태
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진영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장, 진영변전소 부지조성 공사현장, 오후에는 보건소 및 보건복지센터운영 실태 등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공사추진사항과 문제점, 사업장의 관리 운영상 미비한 점이나 시정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 등 명확히 점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업장 현지확인을 계획과 같이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장확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사업장현지확인의 건 (1) 진영쓰레기 매립장, 음식물쓰레기자원화공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유인물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설명을 드리고 공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장에 있는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면에 실음)
감리단장께서 공정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엔지니어링에서 현장감리단장으로 계시는 박철우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철우 단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책임감리단장 박철우입니다. 시의원님께 간략하게 쓰레기 매립장조성에 관한 기본공사 개요, 공정에 관한 기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현황판과 시의원님께 배부한 유인물과 약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연장은 현장사업 현재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돌아서 이쪽면은 빼고 전체적으로 약 892m입니다. 제방폭을 5m로 해서 892m를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직차수벽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 화포천과 국도쪽 그리고 기존 쓰레기 매립장쪽에 공법에선 연속적 공법과 심층처리 혼합공법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속적 공법은 화포천쪽에 제방쪽에 투입해야 될 연속적 공법입니다. 그리고 기존 쓰레기 매립장과 국도쪽에는 심층처리 혼합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속적 공법은 약 평균 20m 폭의 콘크리트로 차수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층혼합공법은 15m 정도가 혼합공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는 차수벽에 대한 위치와 심도를 말씀드렸고 연직차수벽에 대한 표준단면도는 유인물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바닥부와 법면부가 대별이 되겠습니다. 바닥에는 자가형성 해서 50cm를 깔고 다음에 차수시트를 하이텐시 폴리에틸렌 시트를 두께 2m를 바닥에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위에는 바닥부는 폐타이어 박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사부쪽에는 벤토나이트 매트를 먼저 깔고 다음에 하이텐시 폴리에테르시트를 깝니다.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차수부에 보호층을 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깝니다. 다음에 그 위에는 양질토사를 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표준단면도는 현황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쪽 제방천을 화포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포천이 가장 만수위가 되었을 때 약 7, 8m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단면은 10m로 올라가 있습니다. 국도쪽 보다도 제방이 높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복토는 15전 60전 해서 이동 제방보다도 약 5m 60전이 나중에 최종고가 저희가 묻고 최종 복토하는 높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설계변경 되기 전에 당초 물량이기 때문에 그게 유인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처리계통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매립장은 유량조절조를 통과해서 1차와 2차 침전조를 통과해서 최종된 건 하수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진영하수처리장으로 전량이 다 나가는 시스템으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럿지는 현장에서 바로 매립장에다가 처분을 하는 침출수 처리장 계통이 됩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장에 시설 용량은 하루에 240루베를 처리하겠금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공정관계는 15%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착공 이후에 7, 8, 9월달 3개월 동안에 약 30% 정도의 작업일수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계액에 대비해서 조금 공정이 많이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일정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주어진 공기내에서 마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자가공법에 대한 것 보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자가치유 자가형성이 뭐냐하면 바닥부분에 침출수가 밑으로 새어나는 것 이걸 막기 위한 그런 공법을 김포매립장에서 5개 회사가 2년동안 시공을 했습니다. 뒤에 차수효과가 높은 회사가 채택되도록 하는데 이걸 한 사람이 대학교수를 떠나서 공학박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주 성분이 뭐냐하면 폐타일입니다. 섞어서 같이 여기에 깔아서 그게 10월말이나 11월 초순이 되어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회사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지면 깨어지는 그 부분을 쓰레기가 계속해서 쌓이고 하면 그 밑에 침출수가 흐르면서 응고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이상 침수가 밖으로 안새어나갈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 주민들이 직접 봐야 저하고 계장하고 1월 제일 추울 때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한 내용도 토질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김포 매립장 현장에 갔을 때 김포매립장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이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포 매립장은 이런 시설을 다 하고 130만,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그 현장을 가면서 자기들 말대로 가스 들어오는 설계가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된 좋은 설계라고 이대로 하면 우리가 해줄라 소리 한마디도 안했는데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현장을 보고부터 이대로만 되면 특별하게 침출수에 관한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도 역시 침출수 처리장 보시면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건물 부지난 이후에 펜톤산화소하고 활성탄으로 해서 이걸 걸러서 남기는 그런 공법을 1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16일 보강하고 난 다음에는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질검사를 매월 하는데도 현재 경상남도에 있는 매립장 중에서 가장 BOD나 COD가 낮은 수치로 배출되는 그런 매립장으로 또 앞으로는 여기에서 방류를 하지 않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펌핑해서 거기서 마지막 처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여러 가지 이상 환경속에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창건설은 김해현장 말고 다른데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예. 밀양, 거창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몇 년도 했습니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94년도, 95년도
병복
이병복위원
청소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김해가 설계가 잘 되었다 이런 좋은 매립장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구촌이 환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매립장을 어떻게 할거냐 굉장히 환경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마음이 놓이는데 지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말이 필요 없는 걸로, 하나 묻고자 하는 이유는 프랑스를 시찰하고 왔습니다. 다른 쪽에 침출수 관계 잘 된데 보니까 침출수에 고기들이 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김해시의 이 음식물 쓰레기처리 나와 가지고 고기를 키웠을 때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침출수 처리장과 물을 규정 이하로 짜서 내는 것 하고는 물은 BOD, COD를 낮추어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그 문제하고 그 물에 아무리 기준치 이하로 해도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고기는 산소가 있어야 살기 때문에 폭기조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 현장에도 그런 걸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이양을 안하면 여기에다가 그걸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양어장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게 필요없는 걸로
병복
이병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특히 생각할 적에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묻는 것이고 여기서 침출수를 진영에 가져갔을 때 이 경우 침출수가 부산물이 생기면 진영에 고기를 키울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되면 좋겠다는 뜻이고 진영 가져가서 정화가 될거 아닙니까? 고기를 키워서 할려고 그런 시범을 보이면 되는 계획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 완벽을 기해주는 뜻에서 묻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쓰레기 매립용량이라든지 기간은 몇 년도까지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바닥면적이 한 5000평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방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방을 들어내므로 인해가지고 만평 가까이 됩니다. 전체 면적이 2만평인데 바닥면적이 만평 정도 현재 수준으로 쓰레기 발생량 수준으로 볼 때는 7년 6개월 정도 앞으로 조금 더 길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소각이 전체 현 상태에서 7년 6개월인데 장유소각장이 완공되고 나면 소각이 되면 1일 2백톤에서 쓰레기의 소각하는 것까지는 20톤 내지 30톤 연간 더 그 만큼 갈 수가 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급적이면 음식물 쓰레기를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다시 처리공정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2005년 이후에 젖은 쓰레기 하수슬럿치라든지 이런 젖은 쓰레기는 직접 매립을 못하도록 환경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는 찌꺼기를 매립 못하도록 법이 개정안되었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는 특히 퇴비화 내지 사료화 공장을 짓고 하는데에 대한 다른 조치를 할려면 앞으로 10년 정도 봤을 때 그 이후에 모두 매립을 안하고 할 수 있는 시에서는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10년 이후에 매립방안은 제가 그때까지 청소과장을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아직 확보안됐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에 이걸 최종 복토를 하는 법이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현재 작년도에 비하면 최종 복토비용이 3억원 정도만 할 걸 10억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까지 매립을 해놔도 이설 문제시 방수로 물이 안새어 넘어가도록 침출수로 인한 걱정을 안하도록 우수 배제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이 매립장을 다시 한 번 객토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 돈에 비슷하게 든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제 개인의 복안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음식물처리방법이 제일 심각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장기적인 계획까지 우리 시가 세워갈는지 그런 방법도 연구할 것이다 그런 대안이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앞으로 정책적인 문제는 다음에 본회의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현장에 대한 사항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비 42억8천백만원 계획 평면도에 보면 처리장까지 관로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43억8천백만원 이 부분만 되어 있고 현재 발주가 안된 것이 침출수 처리장하고 관로 이설된 부분하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하고 병행해서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 1회 추경에 4억을 확보 해가지고 전체 입찰 잔액하고 4억하고 하면 관로하고 침출수처리장이 됩니다. 단 문제가 뭐냐하면 이 벽을 다시 제방을 없애고 전체를 쓰레기매립장으로 하므로 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방이 없어지면 이 안쪽에 그냥 구덩이만 매립하는 그것만 해놨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그런 차수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8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말까지 하면 기존 쓰레기매립장은 펌핑 처리안됩니까?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침출수를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 펌핑을 해내는 시설을 병행해서 하기로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연직 차수벽도 설치를 하고 차수시설도 완벽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화포천변 김해지역에서 지반이 점토라는 말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그 부분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평상시에도 침출수처리 펌핑해서 보내는데 많은 비가 왔을 적에 이 쓰레기 매립장이 범람해서 화포천 내려가서 상수원인 위쪽에 낙동강물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직 차수벽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발주가 조금 늦은 것이 건설과에서 한 화포천 기본계획 이 계획이 지금 우리 보다도 늦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화포천 기본계획이 백년 비교로 해서 제방고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해가지고 국도변 보다도 1m 더 올라간 10m 해놨는데 금년 비에 화포천하고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방을 하고 나면 그런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백년을 비교해서 그 비의 양을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학술적으로 보면 전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쓰레기를 묻어서 하면 이 통안에 걸러지는 100% 침출수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미리 조금씩 해서 하나씩 하나씩 묻어왔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침출수는 그대로 받아내어 가지고 처리장에 나머지 있는 우수는 여기에서 바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침출수 용량은 240㎥ 나와 있습니까? 큰 비가 왔을 적에 쓰레기매립장 위에 뚜껑이 덮혀 있지 않은 상태 떨어진...... 넘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면적에서 유입되는 강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아무리 제방에 차수벽을 높게 세우고 해도 범람해서 넘어갈 우려가 없겠느냐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최대한 여기에도 우수배제시설을 완전히 산쪽에 해서 하고 하는데 단지 아까 이야기 했듯이 물이 관로를 안하는 대신에 비가 오면 이걸 뚜껑을 덮어버리고 안들어오게 하는 이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설계측에다가 제의를 했습니다. 이 침출수 관로 공사가 한 2억5천 정도 됩니다. 2억5천 정도되면 2억5천에서 3억정도되면 관로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자고 하지만 기준을 세우고 길이가 200mm를 비닐하우스 부지 23m 도저히 설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계획을 취소하고 그 대신에 쓰레기가 되면서 새로 제방을 쌓아가지고 침출수 이쪽에 묻을 때는 밑에는 빗물이니까 바로 침출수 같이 안되도록 뽑아내어 가지고 하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물읍시다. 처리장으로 보내는데 1차 침출수 처리를 했을 때 이전을 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1차 화학적 처리 해가지고 보냅니다. 침출수 처리장이 여기에 필요한지 안그러면 7억내지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펌프장과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1차 2차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매립용량이 52만 루베인데 그러면 거기에 총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무게 중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생활쓰레기 비중의 경우 1루베 1톤 정도 그러니까 평균으로 여러 가지 쓰레기도 나오기 때문에 1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52만톤 그 정도 보시면
진환
류진환위원
연직차수벽하고 표준 차수시설 해가지고 하구 바닥에 자가형성 되는데 52만톤의 무게가 보실수가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지금 현재 자가형성 자가치수 공법이 김포매립장에서 하는데 김포매립장에 가서 보고 김포매립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하는 것이 뭐냐하면 김포매립장에 연약지반이 동아건설에서 매립한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가형성 자가치수 공법 해가지고 180만평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약지반을 하나도 안들어내고 5m 정도만 들어내어서 그 자리에다가 자가치수를 해서 현재 130만평에 대한 쓰레기 침출수가 밑으로 흐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연약지반 전체를 다 들어내고 암반층이 나올 때까지 이걸 파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걸로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저기에 음식물 사료화 공장 연약지반이 제대로 되느냐 해서 그러면 여기는 매립을 했을 때 52만톤의 무게중량을 지킬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폭이..... 이걸로 해서 응고가 된다고 해서 그 용량도 그 양은 1차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김해 시민 전체가
진환
류진환위원
폐타이어를 가지고 이걸 지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우리가 통속적으로는 부동침하가 문제인데 바닥부 같은 경우는 면적이 평면화입니다. 대부분 다 평면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동침하가 아니고 전면 같이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결국은 그 자체는 해나봐야 그대로 침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침하에 대한 양은 제가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짐을 다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 상태로 침하가 된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그럴 수는 있겠죠. 얼마 되는지는 나중에 계측을 해봐야죠,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도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이 넘어서 흡수하는 용량은 2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설계부분입니다. 백년 정도의 빈도를 고려해서 강우량이라든지 이런걸 다 고려해서 기존 침출수만 별도로 처리하고 우수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현황을 만들어 놓은 건 1일 24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수는 별도로 하죠?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예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기존 여기하고 지금 현재 조성중인 매입장하고 기존 매립장하고 표면차수시설 변경 내용이 틀린 부분은 어느 부분이 틀립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기존 표면차수시설은 하이드로시트 이것 하나만 깔아놓고 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제일 문제가 지금 그라우팅하고 여기 연직차수벽하고 차이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를 봤을 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효과는 공법적으로는 어느 쪽이 좋다 비슷하다
진환
류진환위원
완벽하지는 안하다?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그건 완벽할거라 보고 하는 거죠.
진환
류진환위원
기존 된 건 완벽하게 시설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문제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시키는 시설을 먼저 해야 될 부문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현재 폐수처리장이 침출수처리장에 240루베 처리용역이 안되는데 거기에는 240루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량조정조를 만듭니다. 그 유량조정조가 일주일간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유량조정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온다 하더라도 유량조정조에 보관을 해서 추진 하도록 하면 일주일 정도는 여유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선 해야 될 부분이 기존 매립장을 진영 펌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부터 시설을 해야 되고 다음에 그라우팅을 한다 하는데 저쪽 연장이 총 얼마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마지막 남은 게 한 200m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50m인데 화포천쪽만 들어가는 거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안쪽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안쪽은 지금 여기에는 이것 하고 100% 차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도면에 보면 하구둑까지 50m 정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요약을 드리면 우선 제일 급한건 하수종말 펌핑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펌핑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는 것이 이것만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보면 국도쪽을 종단을 해야 되고 벌써부터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발주도 하기 전에 이 예산 확보를 발주하고 난 다음에 하면 너무 시기가 늦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가스관이 이쪽으로 해서 이리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스관하고 라인하고 연결이 연계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만 현재로서는 묻고 일단 그 부분 하는 것은 2000년부터 매립하기 때문에 몇 년간 걸립니다만 저 시설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문제는 상수원 상류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 사업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되고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납득이 안간다는 겁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김학식 위원
학식
김학식위원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하셨는데 20m를 파가지고 암반하고 연결됩니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연지벽 차수 말씀하시죠?
학식
김학식위원
예.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연지벽 차수형태는 공법이 두 가지로
학식
김학식위원
저의 이야기는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암반하고 해가지고 같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차단을 하는 건 좋은데 연약지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타일을 박았을 때 박으면 연약지반이면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저희 현장은 파일이 들어가는 현장이 아닙니까?
학식
김학식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연질지반 때문에 연질지반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연직차수공법을 저희들이 지하연속공법을 채택 했습니다. 그 공법에는 그런 연질에 잘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채택된 공법입니다. 그건 염려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 사항 발생했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현재 침출수 처리장이 기존 처리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벽을 심층혼합공법을 할려고 하면 이 땅을 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제방을 파므로 인해가지고 여기에서 기존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삐져 나옵니다. 나오는 걸 토요일이나 월요일날 지시를 했습니다. 화요일날 안했다고 해서 자기들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할 때까지 쓰지 말라고 계몽을 하고 다녔는데 관에서 측량 해가지고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현재 여기 있는 침출수는 100% 여기에서 펌핑을 하고 다음에 비가 오든지 하면 이걸 탱크로리를 가지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유급감시원 2명이 매일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매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한림 상수원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엄청난 김해에 불이익을 당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하우엔지니어링 다른데는 공사 안했습니까?
종태
배종태위원장
감리실적 어디 어디입니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제가 감리생활은 하우부터 했습니다. 경력은 감리단이 94년도부터 감리단으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다른데는 감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그런 건 전반적으로는 여러군데
학식
김학식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양산도 동일한 사업은 양산폐기물
학식
김학식위원
미안합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데 하우엔지니어링 감리한 실적 안있습니까? 자료 한 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시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받아온 자료를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차 설명 도중에 음식물 자원화 설명을 다 했으니까 저기 처음에 공사비 확보하고 할 적에 연약지반 고려를 해서 공사비 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공장건립 완공되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 그래서 공장사용을 못하고 다른데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건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비 산정할 때는 이 지역이 연약지반층이라 하는 건 고려를 해서 공사비 산정이 되었을 것이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공사를 한 것이 폭이 지반하는 것 설계한 사람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건축위원회를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를 하면 모든 공사비 산정이라는게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엄연히 이 지역이 연약지반이다 하는 걸 알고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도 많이 산정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장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업자에게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공장이 건립이 잘못됐다라면 변제를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변상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옮긴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대충 드렸는데 애당초 용도가 선별장이었습니다. 왜 선별장인가 하면 삼계에 쓰레기 매립장 다 하고 난데 거기에 창고가 100평입니다. 100평이 있는데 100평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나중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좁습니다. 재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바깥에 재어놓고 너무 좁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적어도 200평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올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한 거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이건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97년부터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건 자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당초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당초 목적은 선별장으로 한다고 한 걸 제가 와가지고 이걸 보니까 자원화 기기도 선정이 제대로 안됐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의원님들 하고 같이 서울도 가보고 용인도 가보고 해서 기종을 선정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음식물자원화 공장을 넣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는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완전히 창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청소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창고가 계획이 되어 있었던건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음식물자원화사업을 구체화 한 것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구체화 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이 건물을 당초에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건 어떻게 했건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이 올라갈 때는 음식물 자원화 하기 위한 공장으로 건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정에 따른 여러 가지 건물이 안지어졌기 때문이다 과장님 설명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못하도록 다만 이것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고 시공이 잘못되고 이런 걸 추궁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선별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만약에 선별장으로 사용을 못할 정도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공사수주업체에 변제할 수 있는 계약당시에 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관계가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전진단하고 다 되어서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행정에서 하는 건 추경예산 다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감리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총무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모든 행정이 일하고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건설업체에 착오가 생기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감리단이 있어서 전면책임감리를 정해서 정확히 하는데 왜 큰 공사가 착오가 나고 야단법석을 하느냐 감리단장님 전면책임감리란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말 그대로 시행자의 목적물을 저희들이 설계를 가지고 정상적인 목적물을 품질이라 든지 주어진 공기라든지 이걸 시공사가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공정관리나 품질관리나 제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저희들이 시행 자를 대신해서 납품을 시키는 걸 전면책임이라 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그런데 대한민국에 모든 큰 공사가 대부분 전면책임감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했더라면 왜 그런 공사가 하자가 생기고 합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박철우책임감리단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주어진 책무를 어느 한 부분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리단장님이 정확하고 철저하게 감리가 되고 있다면 이 공사가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용우
배용우위원
아까 설계를 했을 때 철강 스라브를 매립할려고 3000평 했다가 변경안했습니까? 그런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8억 정도가 추가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됐죠. 그리고 공사 설계 부분은 최신 설계를 가지고 만들어놨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도 공사가 잘 이루어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는 시공을 철저히 행정에서 전면감리하시는 분이 철저히 하신다 했지만 행정에서도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2000년 3월 27일 완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사용이 되면 침출수를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죠.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건 협의만 되면 공기는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스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공사방법에 대한 걸 협의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결정되고 나면 이 거리가 불과 50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과 500m 이기 때문에 크게 공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지구내에 관로매설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 관로 설계변경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는 이 안에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것만하고 있는데 이건 여기에
민정
박민정위원
현장 밖에 500m라는 말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관로매설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상에 사업비 내용중에는 관로매설 공사비는 하나도 첨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철강 슬라브 할 부분만 가지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변전소 이전사업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실음) 이상 저희 현장에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법면길이가 얼마입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법면길이가 약 30m쯤 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소장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4,248평에 법면 면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소장님 설명과정에 제일 중요시 되는 문제가 연암절토지로서 녹생포 시공비 추가되는 이게 제일 문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 추가 소요액이 3억8백만원이네요. 적은 돈이 아닌데 시공하게 되면 입찰을 봐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수의계약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총 공사비가 23억중에서 저희 토공이 안고 있는 공사비가 15억 정도됩니다. 토공은 순수하게 절토 운반해서 보존하고 하는데 15억 정도 제가 부담한다 했는데 저희는 이 전면도를 시행 하게 된 동기는 남해고속도로에서는 4공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숭상토가 65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나 창원시에서 토취장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숭성토를 남해고속도로에 필요한 양이 65만인데 제가 현재까지도 토취장을 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당시 사업추진하게 된 동기가 이쪽에 약 9만 정도의 토질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는 각기 운반한 도로공사 사업소에서 기성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이 진영변전소에서 못냅니다. 기성은 도로공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 중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약금액에 포함해서 7억 정도 6억7천에 15억 짜리를 6억7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발파는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 발파비하고 이것을 못받습니다. 신성토에서 토취하는 토사비 개발할 때는 토사부분만 토사 발파를 제외한 토사비 비용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발파는 발파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측에서 토취장을 낼때는 발파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김해시하고 저희들은 발파 하는데는 공사비 투입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실제 나오는 대로 실정산 처리하는 조건하에 부대공사는 또 실제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는 일체 구두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해시하고 법면부, 배수시설 이런 배수 구조물 법면보호 평떼 녹생토 이것만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흙은 고속도로 가져갑니까? 돈은 안받고 갑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해준다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이 공사를 총 사업비 60억 얼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어쨌든간에 수의계약을 했던간에 한전변전소 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예산 문제인데 추경예산 확보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다가 보니까 연암절토비 녹생토 사업 비용이 부족하다 요구해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 들어올 수 있으나 당초에 이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설명이 없도록 가급적 해서 예산 낭비가 좀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문제점은 당초에 9,511이라고 했던 것은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암은 100%의 장담을 못합니다. 100%의 장담을 할려면 종횡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방향으로 두 군데 안하고 세군데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하고 당초에 시공했을 적에 추정한 것 하고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4천이란 물량이 탄성파에 의해서 나온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지질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건 잘못된 건 실수입니다.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설계서가 나와 있는데 대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 수량을 곱하기 당초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설계가 잘못되었다 해서
종태
배종태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문제는 먼저 앞으로 세부적인 실시설계서 드려야 되겠고 그런 문제는 정확한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연암절토비라든지 녹생토 시공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손대대로 원만히 해주기 위해서는 추가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다 시공비 별도 문제점이 그거네요. 잘 절충안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저희도 원칙적으로 제가 시행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병복
이병복위원
설계회사는 어디입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한성입니다. 부산에
병복
이병복위원
김해 한성개발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예. 도로공사도 그렇지만 당초 설계가 토사 리패임 발파 암은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암은 항상 절개지를 보면
용우
배용우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암반에는 평떼를 입히고 녹생토를 입힌다 했죠?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보면 녹생토를 입혔을 때 평떼 입힌 부분하고 우수기에 연결이 안된다 이랬을 때 전면시공을 하겠다. 그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암 자체가 토사, 풍화암 그 사이가 토사를 성토하고 암반을 녹생토로 했을 때는 토사에서 풍화암, 연암으로 가는데 물이 침투가 됩니다. 침투가 되므로서
용우
배용우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암반에는 녹생토를 입히고 토사에는 평떼를 입히는데 부분 시공 아닙니까? 그런데 전면 시공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전면시공은 산마루 이쪽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 절개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쌓인 물을 분산시키고 5개......완전히 전체 부분을 녹생토로 카바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토사부분에도 녹생토를 입히고 떼를 안입힌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까 사업물량에 녹생토 시공 평떼 시공 부분도 들었고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이쪽에
용우
배용우위원
거기만 입히고 이쪽은 한전부지에는 평떼는 없고 전부다 녹생토로 바꿀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떼로 해서 사면 경사가 평면으로 보시니까 그렇는데 밑에 가서 현장을 직접 보시면 이 절개지가 상당히
용우
배용우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면 암반이 당초에 설계상 전면시공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녹생토 시공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전면시공에서 증가된 겁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뒤편에 그러면 이 부분은 2,135㎡가 떼하고 변경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2천2백은 당초에
용우
배용우위원
평떼 입힐 면적이란 말입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그건 녹생토입니다. 2,200
용우
배용우위원
뒤편에 보면 연암절토비 1억8천2백이 6천루베 증가된 부분 이해가 가고 밑에 녹생토 증가된 그 부분은 2,135㎡가 불어났다 그건 평떼하고 교체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평떼 입힐 때 녹생토를 입혔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평떼의 시공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평떼 시공비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전체를 했을 때 약 1억 포함해서 7천 늘어가고 암은 검사를 하면 전체로 하면 김해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4억입니다. 4억인데 김해시하고 아직도 결론이 안나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는데 당초에 절토 부분에 평떼 시공하고 녹생토 시공하고 그 시공비하고 지금 현재 전면 녹생토를 바꾸었을 때 계산서를 새로 하나 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2천6백만원 추가가 된다 이 말입니까? 평떼 시공비를 공제하고 더 추가되는 부분은 2천6백만원 이 내역을 별도로 하나 내주세요.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이 한전하고 부담을 당초에 약속을 하기로 시에서 부지만 조성해 주는 걸로 했죠?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전측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관계가 한전부담분하고 우리 시 부담분이 있는데 이걸 어떤 조건으로 해가지고 몇 %씩 부담한다라든지 그런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전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비가 276억1천6백만원 나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건 우리 시 부담분이잖아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27억2천5백만원 부담하고 한전에서 249억백만원 부담하기로 협의를 봤는데 부지조성은 김해시에서 할거다 부지까지는 우리가 해서 이전을 못하겠다 이렇게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해시에서 부지는 물색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겠다. 그 외 옮기는 모든 사항은 당신네가 부담하라
민정
박민정위원
부지조성은 우리 시에서 맡았습니다. 설계용역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한성개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당시에 지질조사 다 거쳤을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한데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더 요구를 하는 거죠?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게 소장님하고의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모든 사업장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당초에 지질조사도 했을 것이고 연약지반이 어떻니 암반층이 어떻니 이런 모든게 지표 내부조사를 다 해가지고 설계가 나왔을 것이고 공사비 산정이 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하다가 공사비 모자란다 증액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죄송하지만 오늘까지만 이 설계를 변동설계할 때는 지질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산이 경사가 심하고 숲도 우거지고 해서 측정을 정확하게 구석구석에 안하고 몇군데만 표본조사를 찍어가지고 암반이 9,511이 나온다.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가지고 그 당시에 완전히 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인에서 결과적으로 흙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13억 정도를 부담하고 이 공사를 하겠다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와서 한성설계사에 설계해놓고 설계를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된게 아니냐 하니까 암반설계는 정확한 설계가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 물량이 더 증가되고 감될 때가 시하고 협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은데 수의계약이 됩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당초에 설계대로 할려고 하면 돈이 20 몇억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인에서 흙은 무료로 가지고 가겠다 하는 조건이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동인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무료로 가지고 가겠다 한게 토사를 출하 하는데 돈을 부담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당초에 그냥 자기들이 운송을 해가기로 했던 부분을 출하하는데 돈이 부담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지금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첫장에 보면 중요 표시 우리 시 실제 사업비 부담해서 14억원 정도 부지조성비 10억, 송전공사비 4억 해가지고 실제 우리 시가 부담하는 14억 정도를 명시를 해놨는데 14억원 내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3억여원의 추가 공사비가 포함된 겁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1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억 정도 되고 이게 추가로 3억 정도 든다 했는데 10억이 포함되어 있고 4억 이건 한전에 별도로 납부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내용을 가지고 전문성도 없는 입장에서 법면 부분이 어떻니 저희들이 거론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당초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지질조사가 있은 연후에 공사비 산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아무라도 안하겠어요. 공사하다가 돈 모자라면 돈을 더 요구하고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당초에 지질조사를 정확하게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설계를 한성에 두 군데나 받았습니까? 몇 군데 받았습니까?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설계는 입찰을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당초는 과장님 계약 부서에서 주무과에서 모르지만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공사하다가 돈 모자라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더 달라하면 더 주고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한전에 당초 계약서하고 용역설계, 설계 용역 내역 그것하고 시공업체에서 변경요구한 내용하고 과업지시 시에서 그걸 자료를 준비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재 14억 정도 드는데 부지조성이 10억 부지조성비가 6억7천4백이 안듭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그건 추경에 요구한 3억8백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10억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김해시에 계약부서는 회계과에서 하죠? 현재의 사업추진 하는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그러면 계약할 때는 실시 설계할 때 협의해서 안합니까? 모든 사업을 시행 하는데 계약부서하고 실지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해서 안합니까? 계약하기 전까지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과업지시서 만들어 가지고 계약협의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되었을 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몇 개 설계 사무소에서 몇 개 해가지고 입찰은 몇군데 했는지 받아가지고 그것도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한 것 아니죠?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예. 입찰을 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죠? 진영읍 38년간 이걸 옮길려고 투쟁한 거죠. 앞으로 건실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변전소이전사업현장소장
완벽한 시공을 기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와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운영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면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데 대해서 위원님 질의 하실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인제대학에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용역 경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지난 6월달에 개원했기 때문에 연간 지원예산액은 8천985만6천원에서 부담금액은 국비가 2천246만4천원, 시비가 6천739만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말씀하신 금액은 올 6월부터 연말까지 소요경비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얼마를 추산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연간 얼마를 추산하는 금액은 계속 기능이라든가 보강이 되고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간 금액은 저희들 내년도는 더 늘려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액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게 아니고 시비가 몇 %입니까? 70%, 80% 하는 인제대 출연금이죠?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제대
민정
박민정위원
몇 %를 인제대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이건 복지관만 그렇고 인당어린이집하고 탁노소하고 이건 예산이 중복되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치자면 내년도는 12억 정도 올해는 6억정도 이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인제대 출연금이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인제대 출연금은 법인부담금은 2억3천3백만원
민정
박민정위원
시부담금 1년간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시부담금이 어느 정도 추산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약 3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국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750만원 지원
민정
박민정위원
6개월분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6개월분 여기에다가 1억3, 4천을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뭐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변경되어졌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더 증액시켜줄 지침이 아직 내년도 운영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정
박민정위원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내시가 되든지 국비 몇 % 어느 정도 지원된다라고 감안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울거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 시가 사정을 해서 하는 금액이 아직까지 내년도 전체 예산액이 뚜렷하게 얼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 지침이라든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 수준을 추정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 한해의 운영경비에 인제대학교 분담분 2억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시비가 몇 %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2억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올해 법인체에 대해서 2억3천3백만원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법인부담금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한 추계를
민정
박민정위원
개관시에 인제대 부담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올 6월부터 개관을 했으니까 약 20%입니까? 분담금이 자료에 보면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20명이 되어 있거든요. 대기자 30명은 시설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지금 그 문제는 도에 지원요청을 해놓고 문제는 학생 6명당 교사 1명이 필요합니다. 실제 예산수입 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도에 일단 40명 전원 신청을 해놓고 현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대가 됩니다만 문제는 수용시설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40명 증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20명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기자는 그 다음 1년간 하고 대기자가 그 다음해에 바꾸어서 수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 교사 한분이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대기자들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국가법에 의해서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로의 기준으로는 40명 총 10명 신청을 했고 10명은 곧 증원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물분은 박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그리고 수용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아마도 그만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두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텐데 김해시가 유일한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은 없고 4개월 밖에 안되어서 아직은 사례가 없습니다만 상급학교로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학교로 편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바로 결산이 나올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대기 순서대로 보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예들은 없었습니다. 이사를 간 분이 있어서 하고 다른 데로 이사가서 2명을 빼고 시에는
민정
박민정위원
중증장애인들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있는 동안에 인원이 많으니까 계속 영구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하면 되는데 대기자들은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장애인 어린이집은 육아원 과정은 일반 유치원 과정이죠 체계적으로 될려고 하면 장애초등학교도 생겨야 되고 장애아동을 위한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이 계속 생기면 진학이 된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중학교나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장애 아동 특수학교는 도교육에도 생림 나전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게 되면 연결을 해서 일반 어느 수준이 되는 학생들을 기초교육을 해서 그리로 보내게 되면 계속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인당어린이집은 1년 수용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이런 절차는 안만들어져 있네요?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설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명이 더 증원되고 하니까 2개가 더 늘어 장애 종류별로 장애의 경중별로 반을 옮겨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따라서 마지막 반까지 가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 했다고 볼 경우에는 졸업을 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기자가 수용을 하고 있는 인원 보다도 많다 하니까 사회복지시설 관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정기간 여기서 소정을 마쳤으면 다음 사람에게도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그 기간을 조금 더 1년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안나옵니다. 내년 되면 일부 기존 아직 자기가 일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그건 조심해서 협의 시키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관장, 부관장님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 인줄 알고 있고 보건복지과장님 해서 취사부까지 조직체계로 20명 되어 있는데 인원은 급료를 지급을 해야 안됩니까?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시비나 국비 또 인제대 출연금을 가지고 이 분들에게 급료가 다 산정된 겁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장님하고 부관장님은 급여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급료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무원 수준?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공무원 수준 보다는 높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책임자인 급료수준이 안되어 가지고 150만원이고 80만원, 90만원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급여 지급하고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급여지급하는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에 시설 종사자의 급여지침에 따라서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급여부분에 대해서 수용되어가 있는 장애인들이나 또 그 외 복지관에 수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지원이 되고 조금전에 급여 부분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현재 국비가 급여부분하고 합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한 20% 지원이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종사인원에 대해서 종사인원 급여 부분도 20%는 국비지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급여 부분에 전체적으로 몇 %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20%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복지센터소장님은 현재 인당어린이 집에 30명이 수용되어 있고 30명 대기가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유치원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연령이 대부분 유치원 과정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 과정인데 10살까지 정도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유치원 과정이라고 보면 1년 과정으로 수료를 시키고 다음 사람을 받아 들이고 해야 될텐데 보호 측면에서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이 시설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게 보호도 아니고 유치원 과정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혼합이 되어서 이상하네요?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일단 보육이 목적이고 기본적인 보육을 한 다음에는 아동의 장애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을 개별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언어치료교사, 물리치료교사, 특수치료교사들이 따로 분야별로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현재 주요사업에는 보니까 가족캠프, 피아노 교실, 미술 실업교육 그 외는 검진이나 이런 행사에 주로 피아노나 미술 치료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특수 교육이고 기본적인건 보육이죠. 생활 교육같은 말하기라든지 아니면 옷갈아 입는 것, 먹는 식사하는 것 왜냐하면 그런 것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기본적인
용우
배용우위원
기본교육프로그램은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정규프로그램은
용우
배용우위원
안나와 있죠. 어떤게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인간으로서 살기위한 최소한의 교육 옷갈아 입고, 밥먹고, 변소 찾아가서 용변보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이런 교육부터 말하기, 발음하기 자기의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청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교육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증세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교육을 맡아서 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되면 반을 옮겨가면서 높은 반으로 처음에는 완전히 도와주다가 다음에는 조금만 도와주다가 숙달이 되면 혼자 해보는 보통 1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졸업을 시킨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졸업이 되고 다시 새로운 아동 그런데 제가 지금은 대기자가 30명 물론 정원대로 하면 20명으로 줄겠습니다만 일정기간 정해놓고 했을 때 앞으로도 대기자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20명 있으리라고 예상은 할 수 없는 거죠.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재는 대기자 외 더 있다 그런 걸 파악된 건 없습니까?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자발적으로 원하는 분들은 다 등록되었다고 보는데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은 시 관내 복지관에 희망한 사람 또 수용되어 있는 분해서 60명으로 안나타납니까? 그 외 몇 명이나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우리 시에서 인당어린이집에 들어오고자 하는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우리 시를 공유하지 아니하고 인당어린이집에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고 있으면 60명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 4월달에 장유면 대청리에 장애인 재활교육장이 들어섭니다. 내년도 개관이 44명입니다. 내년도 시책이 2000년도에는 장애인 특수시책이라 해서 장애인 전담비를 신설하고 또 내년도는 대청리에 장애인 재활학교가 들어서고 향후 특수화된 강화되는 부분은 계속 강화를 시켜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건의를 해서 40명을 더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수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장유 대청리에 45명 재활학교가 생기고 여기서 40명 10명 증원을 해서 40명 수용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80명 정도되면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은 어느 정도 김해시가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소화가 안됩니다. 저희들 현재 장애인 등록 숫자가 작년도까지 2,800명이었고 올 8월달에 3천7백명 이는 신고가 자꾸 늘어납니다. 앞으로 정신분야에 있어서도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 현재 그것까지 8,000명 가량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 장애가 있는 것은 어른들 장애는 현재 신고를 많이 합니다만 장애인 수첩을 발급 받고 합니다만 어린이들 장애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자식의 장애를 부모들이 조금 감추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뭐냐하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그런 시점에, 학교에 보내야 하는 절박성 때문에 장애를 신고하고 등록을 합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시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내년도 장애인 특수학교라든가 또 생림면에 들어설 장애인 특수학교가 2001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서 장애인 복지시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장애인 신고된 사람은 3천8백명으로 있는데 이는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안합쳐진 숫자고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잠정적으로 합한다면 앞으로 정신지체까지 정신분열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8,000명 가량 늘어납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 1일부로 장애인 전담계를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장애인 연령별 또 정신분열 장애 그렇게 분류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소장님 저소득층 부녀자 암검사 김해시에 시행 결과 통보한 뒤로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소득층 부녀자 암검진 사업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완료했습니다. 유방암과 골다공증 검사 결과 통보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 내에서 합니까?
장비가 없습니다. 검진협회에서 차가 나와서 시지역은 보건소에 와서 하고 읍면지역은 검진차가 가서하고 대상자들은 읍면동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여타 다른 보건소에서 일반인 상대로 해서 검진하는 그건 어떤 저소득층 무료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 사업 자체는 도비로 해서 본인들은 무료가 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유행성 독감예방 지금 한 분도 안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현재 예산 가지고는 3만5천 정도 지원 나머지 300명 정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어제 뉴스에 3만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번에 신설 한방진료 어느 범위까지 갑니까? 침술하는 것까지 갑니까? 아니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침술로 하고 다음에 약품 투약도 소위 말하는 보약이라 합니까? 그것말고 일반상품화 된 한약에도 상품화 된 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한의사 근무하고 계시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5월달에 공중보건의를 한 사람 받았고 8월달에 전문의사 3명을 공고를 해서 지원자가 조금 시기를 잘못 맞추어서 한 명 밖에 안됐는데 한의사는 지금 전문관리의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재가보건센터 가정방문 간호사업 말씀하시는데 재가봉사센터 이건 보건진료소 폐쇄시켰을 때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이 재가보건센터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처음에는 방문간호사업을 했습니다. 올 3월달 정도 다시 본래 근무하던 진료소에서 나머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침을 바꾸어서 지금은 이전에 하던 것 하고 비슷한 형태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식
김학식위원
올 연말까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내년 년말까지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전에 폐쇄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고 봐도 되겠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자격상이나 이런건 아닌데 실제로 운영을 그 지역 여론이 도시지역에 대해서 다시 그쪽에서 나머지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학식
김학식위원
소장님 건강증진실 운영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건강증진실은 보건소에도 주로 환자분들 운신못하는 환자는 보건사업에 주요 큰 흐름중에 하나가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건강을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 질병은 없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운동하시오, 다음에 음식드시오 막연하게 했는데 이런 걸 자기 체질에 맞겠금 알맞은 처방을 목적으로 해줍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시민들이 원해서 여기 오면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적절한 운동을 권유를 해주고 운동 처방사들이 기본적인 방법까지 지도를 해줍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가야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방과후에 사회 교육관계 있는데 김해의 특성이라든지 가야문화권 프로그램을 창안해서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문화쪽에서 해야 되는데 복지의 개념을 문화복지까지 확대해서 문광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복지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나 청소년 교육차원에서 방학동안 특강을 만들어서 역사문화캠프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방학동안에 자원봉사하고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특히 인제대학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인제대학교에 가야문화 연구소하고 맞추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가야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유적지 탐방 이런 건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호스피스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기 교육을 70명 했습니다. 1회 재교육을 실시 했는데 처음에 70명에서 재교육에 35명이 참여를 했을 때 호스피스대상자 상담 17건, 대상자 선정 7건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이런 호스피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17건 이 건수를 2개를 다 포함한 겁니까?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케이스가 17건 선정된 것이고 계속해서 하는 건 7건
민정
박민정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1기 교육이라는 게 며칠간 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3일간 교육을 해서 내보내 자원봉사를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이번에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했는데 간호사분들, 종교계통에 계시는 분, 이런 업무에 비교적 친숙하게 호스피스에 대한 전문성을 더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저희 센터에 보고된 경우이고 이 분들이 굳이 하지 않고서도 자기 나름대로 저희를 통하지 않고 기존의 간호사 같으면 자기 병원이 그런 경우 케이스는 좀 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희한테 통해가지고 한 건 이렇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바램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간호사 등 이런 분들은 이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호스피스센터에서는 물론 저도 모임에 이런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70명을 국한해서 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홍보를 다 새롭게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를 시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아직 호스피스의 개념 자체도 잘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호스피스 교육은 간병인 교육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간병인은 병을 수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 간병인 교육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간병인 하고는 다릅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두고 인간답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서적 심리적인 그런 걸 계속해서 하나의
민정
박민정위원
여태까지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온 사업인데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 홍보가 되면 될 수록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이 참여하시리라 기대를 하고 또 저희가 지금 2기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호스피스센터를 통해서 호스피스 지원요청한 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17건 들어와서 7건이 나갔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사례비는 받습니까?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차비까지 다 자기가 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이 고마워서도 주는 그건 받아야죠.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고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재산준다고 유언해 놨다가 한 1년동안 호스피스하고 자원봉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죽는데 감동을 받고 유언장을 가져와라 해서 자기 전 재산을 호스피스센터에 기증을 하고 갑니다. 몇 명만 들어와지면 그 기부금
민정
박민정위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선진화된 프로그램이고 쉽게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왜 이걸 할려고 했느냐 하면 조현 교수라고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호스피스담당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마침 인제대학에 보건관리학과에 재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왕 자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앞으로 해야 될 선진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하자 이런 사업은 사실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이 지원을 해주셔야 일반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알려지지가 않고 힘이 들어요. 효과도 금방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 끈끈하게 인간적인 관계로 엮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몇 건이라도 감동적인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지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보면 주로 사회단체라든지 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양이 되어야겠다는 제 사견을 드리고 싶어요. 조리사 자격증 가정요리 노동부에서 하는 YWCA 용역마크 가지고 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든지 이런데서 다 하는 사업들인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는 건 소외계층 사회에서 돌보지 않는 계층을 위하는 기본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처음에 우리가 개발할 때 박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김해시에 이미 정상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20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제대에서 운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김해시에 없는 장애어린이집을 하자 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중간에 사실은 시설도 추가로 더 들어갔고 저희가 생각하는게 기본적인 게 그렇습니다. 학원같은데서 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못하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복지관은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럴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학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학원에도 갈 수 없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교육을 해도 여기에 무료로 해줍니다. 요리같은 것도 물론 다른 요리학원도 할 수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볼 때 젊은 주부들이 기능교육이나 취업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실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내외 문화의 집이나 김해문화의 집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몇 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게 복지관에서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조금전에 하신 말씀대로 저소득층 자녀들, 또는 소외계층에 배상금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닐거거든요.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저소득층을 위해서 감면해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민정
박민정위원
복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복지관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해시 장애인 수가 많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애숫자가 많다는 건 아닙니다. 인구비례를 따지면 많지만 마산은 장애숫자가 많습니다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장애인 숫자가 점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라든지 차량을 살 때 부가가치세 면제, 가스차를 살 수 있는 문제, 특소세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동안 감춘 장애가 작년도부터 2,700에서 3,700명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가면 장애인 전담 직원이 6명입니다. 장애인 업무만 보는 직원이 6명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전담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전산직입니다. 훈련 좀 해서 업무를 알려고 하면 또 동으로 승진해서 나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장애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타 시군 보다 많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추세가 점증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애인 제도를
학식
김학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복지과에서 장애인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 안깎고 해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이 관리하는데 재가봉사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단체 17개 단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분들하는 것하고 여기에 재가봉사회 하고는 그 회원들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단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협조요청이 오기도 했고 전부다 이쪽 하던 분이 이쪽만 하는게 아니고 보현행원하고 통합해서 협조하고 지원하고 그런 체제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현장에서 보통 재가봉사원들이 그 사람들이냐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예.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회원도 있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었으면서도 자원봉사 17개 단체에 소속된 회원도 있고 또 여기에 봉사하러 나오는 사람이지만 김해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면 이 실적이 이중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보현행원이 있습니다만 재가노인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도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매월 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중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문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에 무료급식에 생활보호대상자 42명, 저소득 주민 51명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자료가 나온 겁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무료급식소는 저희들이 주 2회 40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93명을 운영합니다만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점심 못드시는 분들에게 가정조사를 다 나갑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61명에 대해서 가정조사를 해서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신청하시는 분 가정조사를 해보니까 51명이 해당이 되는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저소득이라 하지만 1인당 보건복지부에 37만원 기준이 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무료급식을 주 2회 하는 곳도 있고 주 5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급식단가가 1,5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91년도부터 1,450원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0원 인상시켰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복지관장님이 동네 생활보호대상자 제가 몇군데 둘러봤는데 반이상이 저소득층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 그걸 제가 봐도 이걸 구분해 가지고 급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한 마을에서 그 분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도 없고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비근한 예로 구산사회복지관에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플라스틱 표를 제작해서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일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차별 그래서 그런 문제가 특히 서부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되냐 하면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점심때 무료급식소 운영하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게이트볼 치러오시는 분들이 점심식사 하시고 실제로 밥을 굶는 그런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보다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것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용우
배용우위원
구산동에는 플라스틱패를 만들어서 어떤 일이? 사실상 정부에서도 지원해준 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보태주는 건데 실지 마을에 실태를 보면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잘 사는 분은 오지 않습니다만 엄청스레 어려운 사람이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는게 문제입니다만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계획을 올린 걸 제 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노인분들 요금 주다가 안주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계속 오시다가 끊어지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을 무시 할 수 없어서 앞으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맨날 오시는데 오시는 날은 할 수 없어요. 밥먹게 하는게 좋겠다 야박하게 내치지는 못하고 처음에는 드리죠. 그렇지만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다 하면 그 다음 날 안오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무료급식하는 부분은 무료급식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복지관 운영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전에는 국비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무료급식소가 김해시가 많은 편입니다. 일체 국비지원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국비지원이 6천8백만원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 단가를 1,250원에서 200원 올려가지고 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두군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잘 사는 분들은 오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무료 급식하는게 보면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아니겠어요. 멀리서 밥먹으러 오는게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라는 게 돈을 정해 놓아도 항상 돈이 더 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97명이지만 더 오시는 분들이 몇분씩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민정
박민정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내동 사람이 여기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밥먹으러는 안오실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무접동네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오지 여기 밥주니까 회현동 사람들 여기 오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생림면 사람 여기 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인근 주민들만 이용하는 택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지 시 전역사람들이 점심 한끼 먹으러 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노인회관에 무료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 사람들만 온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떨어져 있는 면지역이나 우리 지역은 왜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옵니다. 6천8백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면지역에도 합니다. 그런 계획이 저희과에
민정
박민정위원
복지관에 밥을 한 번 먹어봤습니다만 다른 무료급식소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질의 밥이 나옵니다. 일반 식당 보다도 더 고급음식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대리
오늘 현황 보고하신다고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 있는데 업무적인 이야기는 끝내고 현장을 둘러보는 걸로 김해시에서는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 복지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려운 시민들을 돌봐 주시는데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다 동원되신줄 모르고 궁금한 부분 업무적으로 떠난 부분도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업무에 지장이 많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안오시고 간사님도 없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