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져서,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 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소개한 청원이 있어서 잠시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회부된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10월 5일부터 10월 7일 3일 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도말을 대비하여 기정예산의 세출을 재조정하고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사회보장분야와 21세기문화도시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관 건립 등 주민 수혜도가 높은 부분에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봉급동결과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계지원비 등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특위 일정 중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서와 같이 전체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회별 소관 사항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확정의결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여 10월 12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소장이 전원 배석을 해야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잠시 후에 입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과 이강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의추가지원,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 등 증가가 일부 되었고 또한 자체 세입조정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의 정리를 통한 시민생활 안정분야 및 시정 주요사업에의 투자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일부 편성을 했고 저희 공무원 가계지원비 계상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의 변경과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세출조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서 극히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총 재정규모와 회계별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772억원으로 제3회 추경 5603억원보다 1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77억원으로 제3회 추경 3202억원보다 17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95억원으로 제3회 추경 2401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917억원으로 제3회 추경 1933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이 각각 3억원과 2억원 증가한 반면에 하수도사업은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78억원으로 제3회 추경 468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사업 3억원과 경영수익사업 7억원이며 다른 회계는 3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내역과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는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말을 대비하여 기정예산의 세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도 사회보장분야와 21세기문화도시 건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천종합예술고등학교의 부지매입과 만화산업 육성, 사회체육관 건립 등 주민 수혜도가 높은 부분에 재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저희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중 위원장 이강인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예산액 5772억 1932만 6000원 중 16억 3535만 1000원을 삭감하여 5755억 8397만 5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3억 8141만원, 행정복지위원회 1억 5009만 1000원, 건설교통위원회 99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삭감내역은 기획재정위원회의 만화정보센터시설 영화관 설치비 5억원, 만화의 거리 육성 용역비 3000만원, 공보실 필름현상·인화·구입비 4850만원, 부천만화주식회사 증자 출자금 8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종사회복지관 운영비 3888만원, 생태공원조성 지하수 관정개발비 5000만원, 소사본3동 다목적회의실 및 레포츠실 물품구입비 3933만원 등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 7887만원 중 4485만원을, 시내버스 노선체계합리화방안수립 자료분석 및 기술자문 연구개발비 3000만원, 교통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 연구개발비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천만화사업주식회사 증자출자금과 만화정보센터 영화관시설이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종사회복지관 운영비, 생태공원조성 지하수관정개발비, 소사본3동 다목적회의실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교통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심사 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천환경의제21작성실무준비위원회 구성추진 운영비 및 시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합동연수 위탁은 부기변경 및 목변경 또는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도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 중 시 간부공무원 합동체육대회 예산 비목 부적정으로 인한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로 목 변경 사항과 부천환경의제21작성실무준비위원회 추진운영비목 신설건에 대하여는 기획세무국장을 출석시켜 동의 여부를 듣고 기타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위원장인 제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위 위원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9월 10일자로 왔습니다만 잘 챙기지 못해서 예산이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다는 자료가 없거든요. (장내소란)

위원장,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예산서 253p에 있는 시내버스노선 합리화계획에 대한 실시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김삼중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충분하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자료제출이 적기에 되지 못해 이렇게 번거로움을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합리화계획의 목적은, 현재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크다는 것은 통계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일반 여론조사에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굴곡노선이라든지 장거리노선, 또 배차간격이 20분을 넘는 부적절한 배차 이런 전반적인 시내버스 관련 체계를 개편해가지고 보다 편리하게 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변경하고자 준비작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간에 이러한 유사한 작업이 인천시에서는－물론 저희보다 넓습니다만－2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크게 쓰지 않고 이왕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연인원 1,500명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기초조사를 끝냈습니다. 기·종점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노선별로 승·하차 인원이라든지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조사표가, 지금 전부 조사는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조사만 돼 있는데 그걸 실제로 저희가 버스노선을 합리화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35개 동에서 시민들이 버스노선 관련해서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도 배부해 드린 자료의 뒷면에 붙어있는 것처럼 각 동별로 문제가 있다 없다, 어느 면이 불편하다, 어느 버스노선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불편사항도 이미 수렴이 돼 있습니다. 여기 안 돼 있는 것은, 버스업체의 운영면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 버스업체의 의견은 아직 안 들어와있습니다만 기초자료와 각 동별로 불편사항 수렴까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문가들이 나가가지고 정류장별로 기·종점에서 면접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통행실태가 있고 실제로 시민들이 움직이고자 하는 통행요구와 현재 시내버스노선과의 불일치여부 또는 일치여부 그런 것들, 그러다 보면 과부족 상태가 도출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각 노선별로, 예를 들면 1번 노선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그 확정적인 노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원하는 흐름이 어떤 것이고 시간대별로 배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현재 버스노선 체계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받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직접 기·종점에서 1회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환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환승체계, 그리고 현재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실제로 버스운송업체는 어떤 식으로 하면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노선의 조정,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인천시에 비한다면 자체적으로 이미 조사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업, 특히 원혜영 현 시장께서 2년차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환경문제와 만화사업 해서 문화도시사업에 덧붙여서 교통문제 해결에 아주 중점을 두고 계시고 내년 3월에 대안을 제시하는 공청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와도 일치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전문가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경우라고 하면 3000만원 정도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부천 같으면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쪽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 연구원이 통폐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전문, 특히 그 동안에 부천의 연구용역을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용역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어렵게 실태조사를 끝냈는데 전문가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 판단이 이상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판단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한기천 위원께서 지적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요원들 선정을 해서 이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부천의 노선이나 이런 것을, 그 실정을 잘 알고 현재 노선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보면 지금 소사구에서 원미구로 연결되는 직통노선이 없단 말입니다. 가려면 중동역을 경유해서 돌아서 한 30분 이상, 또 소명사거리를 돌아서 그런 경우에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걸 할 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신흥로 그쪽으로 해서 LG백화점쪽으로 오는 노선 있죠? 남북 관통하는 노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빠진 부분에, 신도시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점 있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많이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점간의 직선거리 130% 안에서 많이 직선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제가 그 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너무 많은 차량들이 중앙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걸 분산하는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갖고 있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그쪽으로는 없습니다. 소사구에서 시청으로 오려고 하더라도 중동이라든가 그쪽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올 수 있는, 신도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에 계신 임원들과 우리 시의 과장급이나 계장급이나 여러 번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노선문제에 대해서요.

노선 관련해서, 운송업체와요?

네.

운송업체하고 협의는 자주 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소신여객 한 업체가 있고 시내버스업체로서, 경성이 있긴 있는데 경성은 부천시 내는 뛰지 않고 우리 업체이기만 할 뿐 다른 쪽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 관내는 소신여객과 서울 신길운수가 들어오는 게 있는 데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소신여객 같은 경우는 60억 적자가 나서 기업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 해서, 면허 반납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건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업체를 살리면서 시민편의도 증진하면서 나가야 되겠고 또 마을버스와의 역할분담, 현재 부천시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학생통학마을버스라는 게 활성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허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의 기능분담이 되고 하니까 갈수록 시내버스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고 어찌보면 사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협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셔틀버스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부천시의 시민들이 관내의 노선버스를 지금 환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타는 게 아니고 전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5개 동 다 확인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은 소신여객이나 노선버스들을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난폭운전도 있고 신호위반 그런 것도 하고 차량도 노후됐고 서비스면도 엉망진창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 시기에 셔틀버스가 나니까 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회사에 출퇴근 하는 분들도 웬 떡이냐 하고 그걸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소신여객이 처우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서비스 개선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저도 이 시내버스노선 합리화계획을 하신 건 대환영을 합니다. 잘 하신 거예요. 그러나 늦은 감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연두순시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재조정을 하겠다 하는, 우리 의회에도 밝힌바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 될 거냐 이런 노파심도 있었는데 마침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추진해주신 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사숙고를 잘 하셔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는 학교 노선, 아이들 등교길 이것도 감안해 주시고, 물론 노선 중에는 그 양반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노선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다른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을 메워주는 그런 합리화를 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을 잘 조정해가지고,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아까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만, 활성화하는 문제는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다니까 좋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 과연, 시내 노선버스를 제외한 마을버스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원만하게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선합리화 계획에 대해서, 조사집단이 1,495명 투입됐다는데 이 인원은 어느 인원이 투입됐다는 겁니까?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성을 몇 %나 보고 이 통계를 뽑으셨죠? 공공근로 투입해서요.

정확성을 몇 % 오차한계, 그건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생각해 본 바도 없고, 단 공공근로자 투입해가지고 바로 우리 관내의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자 해서 이 자료를 믿고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몇 명만 투입해서 그 사람들의의견만 개진했다 이거지요?

아니 현재 조사한 자료는 어떤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고 승하차 인원을 조사한 거니까, 예를 들면 송내역 앞에서 시간대별로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고 배차가, 예를 들어서 70－1번이 몇 분 간격으로 왔었고 하는 사실 조사만을 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노선 의견서는 작성집단이 어디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용역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이 기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저희는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조사 작업만 마친 거지요.

공공근로가 투입돼서 정확성이, 인정을 해야 되나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교통전문요원이 세 명 있다 그랬죠?

네.

이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앞으로 실제 용역에 들어가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기·종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왔듯이 정류장별로 면접조사도 일부는 시행할 겁니다.

굳이 용역을 이렇게 주고 노선변경을 계획 세운다 할 것 같으면 전문요원과 버스회사의 노선담당도 전문가들이 많을 겁니다. 회사측과 전문요원과 같이 협의해서 노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회사측의 관심은 이익이죠.

그렇죠. 그건 당연하고

오로지 회사는 이익쪽에 관심있습니다. 물론 관허사업이니까 사명감을 가져라 하는 것은 저희 요구사항이고 실제로 업체에서는 오로지 이익에만 관심있는 거죠.

수익성이 좋은 노선에만 많이 투입하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가 법적 적용을 해서 노선변경하는 단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회사에 요구할 때.

물론 필요하다면 명령노선을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러네요. 우리 생각에는 버스회사의 전문가들과 우리 교통전문요원들과 우선 합리적인 모델을 하나 뽑아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실행을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꼭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그런 설계를 받아봐야 되는가 나는 그게 의문이네요. 우리 전문요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방전문직을 저희가 채용하면서 최고의, 박사급의 경험 많은 그런 분들로 채용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우해주는 것은 공무원식으로 하면 6급, 7급, 8급식으로 대우를 해주는 3명이 있을뿐이고 정책결정을 할 만큼 경험이 많은 그런 직원들로 전문직이 고위직으로 채용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 해, 유독 금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버스노선 문제가 얘기된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이런 전문요원과 회사측과 협의해서 노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왜 안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꼭 필요에 따라서 용역비 달라 이런 것보다도,

현재까지 전문요원들 3명이 한 주업무는 교통영향평가 기술자문이라든지 또 각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에 TSM사업 위주로 해서 사실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신호주기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다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단발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신호등 세 개 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안전하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단위사업들은 저희 전문요원들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쪽의 일을 많이 해왔고. 그런데 종합적인 이런 것을 하기에는, 저희가 당초 채용할 때부터 그런 전문요원까지는 채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니까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철골재료가 남았다는 건 언제 확보해놓은 겁니까?

정확한 시점은, 제가 여기 부임한 지 4주째 돼 가기 때문에 언제 확보된 것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에 계획에 의해서 옛날 역곡1동사무소 위라든지 설립을 추진했다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가지고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복사골문화센터 지하주차장 있잖습니까. 그것이, 철골 2단주차 하는 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다 뜯어내야 될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지난번 대형특위에서 조사한 결과도 그건 완전히 뜯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뜯어다가 다른 데 주차장 할 계획은 없었나 모르겠네요.

그건 아직 저희가 검토해본 바 없습니다.

주문하면, 굳이 설계용역보다도 전문가집단과 회사측과 우리 시의 고위층들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한번 노선계획을 추진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인데,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추진을 해서 업자에게 시행명령을 내려서 거부했을 때는 우리 시의 대책이 어떻습니까?

이 기본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3번 노선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몇 대를, 최종적으로 그렇게까지 제시는 안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불합리한 노선은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는 식으로 어떤 방향제시가 되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업체에, 보충자료에 있듯이 운영개선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제시가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업체하고 저희 실무팀하고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반영되는 그런 노선조정 작업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관허사업이기 때문에 운수사업이라는 것은 100% 사익을 위한 사업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해야 될 사업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기업도 살리면서 공익도 살리는 그런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제로 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은 서두에 들었고 좋은데, 지금 우리 관내 버스노선의 운영체계를 봤을 때는 배짱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실 냉정하게 따져서. 저도 한 25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만 사실 주민복지를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운수사업을 한 게 아니라 좋은 데만 골라가고 나쁜 것은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런 체계로 곪아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이 있다 보니까, 65억 적자의 회사가 된 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스러운 입장입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80만 시민이 유쾌하게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해주려면 앞으로 행정에서 철저한 감시도 해줘야 되고 주문을 해야만 되고 또 업자들과는 자주 마찰을 하더라도 개선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이 용역에 대한 돈이 나가는 게 헛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시내버스노선 합리화계획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용역이 나올텐데 사실 공익성이 우선돼 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 주체가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장동 공영주차장 설치 이번에 올라왔죠?

네.

지금 대형차가 114대분이고 소형이 27대분으로 사업개요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대형주차장 위주로 주차장을 확보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정구 견인보관소가 어디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중부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그것 그대로 거기다 놔두실 겁니까?

견인보관소 관계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추진한 몇 가지 사업 중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야 될 과제인데 제 복안으로는 시청 앞의 광장, 그러니까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으로 통합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술적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관리하는 면에서 좋은데 한 가지 높이가 낮아가지고, 2.5m밖에 안 돼가지고 일반 2.5톤 레커차는 들어가지 못 해서 그 문제가 하나 걸려서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대책을 강구해서 견인보관소는 공원지하주차장 2층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공원 밑에 있는 지하 2층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차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주차장에.

대형차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물차 견인보관소는 현재 시청 앞에 있는 그걸 활용하고 승용차는 방치차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포함해서 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제 복안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현재 구체적인 걸 검토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끌고 들어가려면 1.4톤짜리 조그만 견인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견인차들이 다 크기 때문에 그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대안만 마련되면 곧바로 시장 결재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물론 중앙공원 지하 2층에 있는 그것의 활용계획도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데 여기 대장동 공영주차장 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대형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인보관소를 합동으로 이쪽에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질의해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하여튼 대장동쪽이 됐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이 됐든 합동운영이 될 수 있다든지, 왜 그러냐면 견인보관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뿐 아니라 폐차차량도 전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방치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시각적인 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견인보관소를 하려면 소사구는 놔두고, 건너오기 힘드니까 오정구하고 원미구로 해가지고 집어넣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보관소가 또 갈라지고, 방치차 보관소 소사구쪽에 또 따로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따로 있어야 되면, 이건 24시간 근무를 해줘야 됩니다. 주차장 내지는 방치차 훼손되면 저희가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24시간 근무를 두 개소를 더 늘린다 하면.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소하고라도 최대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질의시간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부천시 교통 전반의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착안하셔서 돌아오는 새로운 천년에는 교통행정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이 전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먼저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환경종합계획과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부천시 환경개선을 위한 21의제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부천시 자체 내에서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서 의제21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이제 실질적인 민간 위주로 하는 추진협의회 구성과 민간인 주도로 하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그것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제안을 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남아있던 예산만큼을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본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각각 1600만원과 400만원으로 본 예산서 274쪽에 나와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추진여비 100만원을 저희가 12월말까지 추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인 1100과 여비 300만원 합해서 1400만원을 민간위탁경상경비로 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의제21관련 예산은 2000만원으로 그간 기본계획수립 및 기관단체장 초청강연회, 단체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와 관련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추후에 100만원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10월부터 저희들이 실무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천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정관작성을 통해 의제21사업 수행은 물론 모든 예산을 집행하게 되므로 금년도 의제21과 관련된 예산집행잔액 1400만원에 대해서 추진협의회 운영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경비보조로 예산 결의를 제안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안은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면에 활동비와 추진협의회결성 행사비, 사무국 운영비 해서 1400만원입니다. 사무국 운영과 모든 것은 다른 시·군에서, 현재 15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을 참조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본 안대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사무국을 운영해서 부천시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새천년을 맞이하는 부천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산의 목변경을 제안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축제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부천시에도 유명인사, 가수들이나 코미디언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안겠어요, 프로그램을?

네.

오는 분들 다 돈 주고 하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영써클도 있고 삼태기도 우리 부천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하면 아마 섭외비를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줄 아는데 그런 분들의 프로그램도 함께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첫번째 시 간부공무원과 시의원님들과의 합동연수회에 따른 위탁교육비를 저희가 당초 8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1박 2일 정도 예정으로 의원님들과 저희 간부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명한 강사님을 초빙해서 강연과 동시에 그 일정 속에 체육시간도 포함해서 유익한 시간과 즐거운 시간을 나눔으로써 의원님들과의 교분을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수회 대신 시간을 단축해서 1일 정도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하루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이 좋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85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목 신설 계상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중 부천환경의제21작성실무준비위원회 추진운영비가 현재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9년 11월 민간단체에서 실무준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예산 지원이 불가한 바 금회 추경에 환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목 신설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부천환경의제21과 관련한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시 자체로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해서 약 5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부천환경의제21은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사업 수행은 물론 모든 예산을 추진협의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예산 잔액은 집행을 보류하여 마무리 추경에 조정을 하고 향후 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할 예산 1400만원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지원 운영토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증액요구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총액 5772억 1932만 6000원 중 15억 8655만 1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을 5756억 477만 5000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산과목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98.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