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정기위원장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과 제38회 한산대첩축제등 다양한 행사에 무척 수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안건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한수남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99년 10월 5일 의장님으로부터 개회요구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 및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개선방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9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의사담당주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신두석입니다. 제37회 임시회 7월 이후에 8월에는 휴가철이었고, 9월에는 추석이 있었고, 10월 초순에는 각종 행사가 많아 제38회 임시회 기간을 좀더 빠른 시일안에 작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의 집회요구에 의하고, 의사일정은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임시회 총일수 45일중에서 33일을 소요하고, 남은 일수 12일간을 전부 소요하는 일정안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활동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서면 및 육지면에 대한 현장확인,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여부, '99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기타 조례 17건 정도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일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0월 18일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시 1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의결을 하시고, 다음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99 수해복구사업비 채무부담안 승인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금지및운영에관한조례, 통영시여성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안정국가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에 대하여 유극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도서면 및 육지면에 대한 현장확인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10월 19일 욕지면, 10월 20일 한산면, 10월 21일 사량면, 10월 22일 산양읍.용남면.도산면.광도면이 되겠습니다. 도서면 3개면은 의장님과 전의원님께서 같이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육지면 4개면에 대하여는 2개반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시도록 현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은 각종 안건을 위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일 11시부터는 내용에 보시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고 알찬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여기 예상안건 이외에도 추가나 또는 다른 내용이 더 부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두석
신두석의사담당주사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건은 회기기간중에도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다 넘어왔습니다.

서정기위원장
강동안 위원님?
동안
강동안위원
없습니다.

서정기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읍.면은 빼놓고, 동에는 특히 중요한 사업현장은 없습니까?
두석
신두석의사담당주사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의사일정이 좀 작아서 저번에 의장님께 식당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회때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하자고

서정기위원장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박광수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장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다.

서정기위원장
조성구 위원님?
성구
조성구위원
없습니다.

서정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 검토한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협의의 건 (위원장 제의)
11시 4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데, 7일간 중에는 동에도 하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예. 그것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이건 개선방안이라고 내놓았는데,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작년처럼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되는대로 할 것입니다.

서정기위원장
우리가 작년에는 읍.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동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동을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하는 것이 좋겠느냐? 작년에 여론이 있었는데 전문위원께서 안을 만들었는데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현재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냐는 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부터 결론을 짓고 가는게 안 낫겠습니까?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개선방안(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개선방안(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 읍.면.동 감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업무는 본청업무에 귀속되어서 중복되는 업무가 많으며, 추진방법도 획일적이고 한정된 감사기간 1일내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읍.면.동장 및 관계공무원이 본청에 출장하는 번거로움과 대민행정수행 및 공백을 초래하는 등 폐단이 있어서 실효성이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금 보고 계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두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검토한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제1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피감사기관인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함으로써 본청 감사를 좀 더 심도있게 실시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현행대로 읍.면.동별로 의회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상호 행정비교분석이 용이하고 행정운영상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이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서면이 산재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시 읍.면.동 감사는 배제를 하고, 본청 사무감사를 보다 심도있게 실시하는 방안인 제1안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의 타 시.군의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실시여부를 파악을 한 바, 창원.진해시는 읍.면.동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사천.밀양시는 의회에 출석시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타 15개 시.군은 읍.면.동 감사를 하지 않고, 본청 감사만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우리 강 전문위원님 개선방안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인데 하루 빼면 6일입니다. '98년 같은 경우에도 6일동안 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시간이 촉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읍.면.동 행정감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그렇습니다. 읍.면에도 다소 본청에 귀속되어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만 동은 동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들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봐 주는게 낫지 않겠냐. 그것을 본청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청 과장으로 계시다가 현지 동장으로 나가보면, 상당히 피부적으로 본청에 있을때는 못느꼈는데, 동에 나가보면 상당히 피부적으로 느끼는 동장들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제가 개선방안으로서, 지금 현재 감사반이 3개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4개반으로 편성하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업무를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는 도서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청에 올라와서 출석을 해서 하고, 육지에 있는 면이라든지 읍이나 동은 현지에 가서 직접 하는게 어떻게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장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 3개 지역은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4개반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셔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김용우위원
왜냐하면 읍.면.동 직원들의 격려차원도 있을거고.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업무의 잘잘못을 떠나서 챙길 것은 챙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일선 읍.면.동장을 본청에 오라하면 별 것 아닌데 기분나쁘게 생각하거든. 우리가 가서 격려할 것은 격려도 해주고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주일인데 일요일을 빼고나면 토요일은 관례상 오후를 빼고 나면 5일 반밖에 안됩니다. 기간이 그럼 하루 빼는데 그날 섬에까지 내려가려면 4개반을 구성하는데 따라가는 사무요원하고 엄청나게 4개반에 4개 읍.면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하루가지고 무리다 싶어서 우리 이명 위원님이 도서면은 작년처럼 올라와서 받으시고, 육지 읍.면.동은 3개반 정도로 강행을 해서 나가는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작년에 할 때는 위원회별 3개반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현지를 가려면 4명씩해서 5개반을 편성해도 되거든요.

서정기위원장
공무원 시간이 마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바쁜데...

김용우위원
만약 4개반을 만들면 어떤데는 5개 읍.면.동을 가야되거든요. 만약에 5개반을 한다 그러면 3개 읍.면.동만 해당이 되는데, 대신에 우리 의원님들 숫자가... 그러면 오전에 2개, 오후에 3개정도 보면 4개반으로 하든, 5개반으로 하든지

서정기위원장
그럼 도서면은 본청에 오기로 하고, 감사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는 4명을 하느냐? 5명을 하느냐?
이명
이명위원
반이 5개반이 되면 감사반장을 선출하고 나면 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3개반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4개반 정도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인데 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 조금 혼동스럽게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서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는 1년동안에 집행부가 한 결과를 우리가 짚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면 감사 성격에 맞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우리가 공무원을 저녁에 7시다 8시다 시간을 빼서 할 권한은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할 수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럼 몇시까지? 12시 안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덜거릴 것도 없네요.

서정기위원장
우리 강위원 말씀대로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4명 정도로 해서 한 동에 한시간을 보더라도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지침만 결정이 되면 실무적으로 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렇게 하죠. 4개반해서
동안
강동안위원
본청에도 감사를 하다 물어볼 게 있으면 7시 8시까지 해서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부과된 일을 포기를 해서는 안되죠. 제일 중요한게 우리 위원회에 부과된 일 아닙니까? 그걸 포기해선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본청 감사도 밤에 8시고 9시고 할 게 있으면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정기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님들 결론을 내립시다. 도서 3개면은 본청으로 오시고, 기타 읍.면.동은 4명씩 조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성구
조성구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도서 3개면에서 감사를 받는데 거기에 대상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주사들이 다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면장, 총무담당, 개발담당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올 것이냐?

서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읍.면.동도 포함하되 시기는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