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의원은 오늘 서울시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도시계획변경을 앞두고 암사명일지구 4,920세대중의 한세대원으로 이 지역에 기막힌 입장을 대변코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96년1월31일 해당지역주민들의 청원으로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저밀도아파트 밀도변경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획일적인 도시계획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에 차등적용을 도시계획을 요구한 주민대표들의 요구를 무시한채 줄곧 획일적인 적용만을 고집하여 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도시기반시설 교통영향, 인구 환경 영향등을 고려치않은 도시계획은 서울시에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에서 빚어진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5개지역저밀도아파트재건축연합회대표들과에 계속된 협상을 통하여 96년1월14일 용적률 285% 층고 25층까지를 골자로한 합의발표를 한 바 있었으나 자재난과 전세난을 우려한 언론에 밀려 주민대표들과에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도시계획법 절차에도 없는 아이디어현상공모라는 방법을 통해 시간벌기식 오락가락 행정 보신주의를 선택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에 현상공모계획을 철회하고 각 지역지구별로 계획을 검토 수용하는 것이 행정에 신뢰를 회복하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시한바 있습니다. 어떤 개발논의나 정치 논리로도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본의원의 신념에 따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승인권이 자치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밀도지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강동 1,2차 아파트와 동서울아파트의 조속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도시행정학 박사이신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공람안에 따라 이미 접수된 강동암사지구의 이의제기 사항중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300%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소형평형 30% 확보에 대한 반대입니다.이것은 이미 98년6월15일자로 건교부에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대한 지침으로 폐지된바가 있습니다.그리고 공공용지 무상 귀속 반대입니다.그리고 초등학교 신설반대입니다.명덕초등학교와 명일초등학교의 90%이상이 강동 1,2차와 동서울에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학교를 짓는다고 한다면 명덕초등학교나 명일초등학교에는 학생수가 다 줄어버립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단지배치에 대한 계획을 조정 요구했습니다.그리고 동서울아파트내 공원확보 반대 이것은 500m이내 근린공원이 있으면 예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7가지에 대한 우리 구정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시 타지구 보다 강동.암사지역이 우선적으로 재건축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공람안 대로 하자면 마치 신도시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성이 전혀 결여된 것은 물론이요 재건축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 건설을 통하여 건설경기를 부양 IMF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와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IMF난국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제 실물경기인 건설경기가 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공모안 확정발표시에도 제기된 전세난에 따른 우리지역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우리 지역 재건축 추진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입주 예정 아파트는 암사시영아파트를 비롯하여 해바라기 아파트 등 6,338세대인 반면 암사명일지구 세대는 4,920세대이며 또한 교통여건에 따라 암사대교와 하일동 고덕 강동 이면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는 2002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저밀도와 관련된 타지구와의 차별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서울시에 발상의 전환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제 지방의 도전을 통하여만이 지방의 몫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99년 암사3동 동정보고시에 강동아파트가 올해안에라도 첫 기공삽을 뜰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권한이양을 대폭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자치구에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횡포이며 지방자치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언제까지 서울시가 하는대로 끌려만 갈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 5개 저밀도지구는 서울시로 보면 뜨거운 감자이며 해당 지역 주민은 멍에나 다름없는 일입니다.이것이 타지구와 여러가지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도시계획법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안일한 그리고 또한 편의위주 행정의 탓입니다. 지난 9월27일 서울시에서 열린 저밀도아파트 기본계획조정심의위원회는 위에 열거된 사례들로 5개 지역 대표들에 의해 2시간동안 서울시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해버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본의원의 발언이 중앙일보에 실렸었습니다. 5개 지역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니 꼬인 실마리가 풀리겠느냐 비교적 쉬운 지구를 먼저 시행한 뒤 이를 통한 행정경험을 다른 지구에 적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서울시 행정에 훈수를 뒀다고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비교적 쉬운 지구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암사명일지구입니다.이미 서울시가 96년11월에 합의했듯이 그러한 합의를 존중하여 계획을 추진하였다면 이미 암사명일지구나 화곡지구는 저밀도지구에서 벗어나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현상공모 아이디어를 하면서 3년여 동안의 시간을 허송하고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써버렸습니다. 국민소득 1천불 시대에 조성된 해당지구 아파트들은 소득수준 1만불 시대와 새로운 천년의 삶의 질을 대변하기에는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시는 자치구의 발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미래의 행정은 최대의 써비스산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행정이 종이와 컴퓨터만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 자치구는 발과 땀과 눈물의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굳게 믿으며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 오신 해당지구의 조합 대표 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11일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