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 제9차 위원회로서 지난번 집행부에 시설개선 촉구한 결과를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인산업 차수막 파손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7월27일 국인산업에 대하여 인근주민 및 안동 시의회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매립시설 우수배제시설에 대해서 발생되는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지하수를 채수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를 검사 의뢰한 결과 오염도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차수막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어 ‘99년8월17일 행정처분을 실시코자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9년8월21일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8월22일 매립장 내부 진입도로 끝에서 7m지점 바닥과 사면의 경계지점 가로 1.2m 세로 0.5m의 파손부분을 확인했습니다. ‘99년9월2일 내부 진입도로 끝 좌측바닥과 사면의 경계지점 가로 1m, 세로 0.5m의 파손부분을 확인했습니다. 2개소의 차수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여 차수막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는 9월10일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수 완료 후 지하수 침출수를 채수해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특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인산업에서 파손된 원인을 현재 뭘로 보고 있습니까?

파손된 부분은 자기네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장비가 지나면서 하중 관계로 인해서 파손이 안되었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국인산업에서 관리소홀일 수 있고, 의회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일인데 사면에 타이어라든가 이런 차수막이 훼손되지 않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독을 해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매립장 작업 시에 부주의로 파손되고 이런 것은 확인과 감독을 못했습니다.

수시로 나가보면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출된 부분은 모르지만 노출 안된 부분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일순간에 매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별로 계속해서 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차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는 시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육안으로 봐서 확인도 힘들고, 계속해서 한 달에 한번씩 업소에 가기는 갑니다. 그런 것을 국인산업 종사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가서 육안으로 확인도 하고 종사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수막시설 보완관계 확인하러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찢어졌을 때 확인해 보셨어요?

그때는 못 가봤습니다.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청소행정담당주사하고 실무자를 보냈습니다.

시설 보완하는 과정에 시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몇 번이나 갔습니까?

출장을 3, 4회 나갔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셨단 말이죠? 매립장내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인산업에서 올바른 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도 과장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 상식으로는 차수막 시설이 매립장 도로 바닥 면까지 완전히 다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 단절됐을 때 그 부분이 결국 나중에 침출수가 고이고 하면 그 쪽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치를 보면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시에서 이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걱정하고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관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확인도 하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연구해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차수막 파손이 되었고 보수를 했는데 그 동안 지도감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99년7월27일 당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여 지하수 배제시설이 오염되었다 하는 여부를 확인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나서 국인산업 측에 ‘99년8월21일 폐기물매립장사용정지명령이 내려졌는데 약 25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뒤에 정지명령이 내려갔는데 25일이라는 시간을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용정지명령을 할려고 하면 청문을 해야됩니다.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하는 기간 때문에 사용정지명령이 21일 늦어졌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상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소요가 되었다면 청문하는 시간이 20일 정도 필요합니까?

청문기간은 10일간인데 우편으로 이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점은, 물론 청문을 해서 폐기물매립장사용정지명령이 내려갔고 그 이후에 국인산업 측에서 보수계획에 의해서 보수확인 결과 차수막이 2군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훼손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불분명하지만 차수막이 훼손되어 지하수 배제시설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차수막이 그때 훼손된 상태에서 20일 이상 지하수로 침출수가 유입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행정조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본위원이 지적코자합니다. 다음은 보수과정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한테 있는 자료는 사진을 복사해 놓은 것이라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훼손된 부위가 매립장 바닥이죠? 두군데가.

예.

매립장 바닥에 있는 차수막이 훼손되었다라는 점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침출수 집배수 시설에 보면 바닥에 차수막을 깔고, 차수막 깔기 전에 벤토나이트 층을 하고, 그 벤토나이트 층위에 차수막을 깔고 차수막 위에 부직포를 깔고, 부직포 위에 30㎝ 두께의 자갈을 포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갈 포설을 분명히 했었고 자갈이 포설되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사용적정허가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갈이 30㎝ 깔려져 있고 부직포가 두 겹 깔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두 군데 훼손되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거기에 특정한 물질 즉 철근이나 나무가 꽂혀서 부분적으로 10㎝ 정도 구멍이 뚫어 졌는 것을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자갈이 없어서 매립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트럭으로 밟아서 찢어진 것인지 그 여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직포가 있고 자갈이 30㎝ 깔려져 있는 상황인데도 위에 매립을 해서 매립의 압력이나 장비의 작업으로 인해서 차수막이 찢어졌다면 차수막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경우에 또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립과정에 작업 부주의로 인해서 그 부분에 자갈이 흩어져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장비의 이빨에 걸렸다던가 트럭에 씹혀서 차수막이 훼손되었느냐, 아니면 훼손된 상황인데도 걷어보니까 자갈이 30㎝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밑에서 훼손되었느냐, 밑에서 자갈이 그대로 있는데 훼손되었다면 밑에 원 지반에 암반이 뾰족해서 즉 쇼커트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찢어진 것인지, 이 부분을 당 위원회에서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국인산업 측으로부터 훼손된 원인을 정확한 사진 근거와 경위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수 확인을 하고 덮었다고 하니까 당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더라도 훼손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점은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침출수가 흥건하게 고여있었는데 당 위원회에서 7월27일날 현장지적을 하고 보수가 끝난 9월10일까지 3개월 동안 안동 에는 불행하게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태풍이 두 개나 지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강우량이 발생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침출수의 양이 적지 않았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기간동안에 계속 침출수 처리시설은 가동이 되었는지 여부와 가동이 되었다면 일자별로 일일 몇 톤씩 침출수를 처리 방류했는지 자료를 알고 싶고요, 이 사고기간 동안에 5월 ,6월, 7월, 8월, 9월10일까지 기상대 강우량을 자료로 함께 봤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매립장의 침출수 발생은 우수가 오는 대로 매립 전면적이 단 한 방울도 배제되지 아니하고 침출수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천톤의 침출수가 발생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동안에 과연 침출수 처리가 제대로 다 되었는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올 때 섞어서 방류했는지 의심스러워서 그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리고 차수막을 보수하고 그 보수부분을 융합접합을 했는데 융합접합에 대한 안전검사를 국인산업 측에서 득했다고 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 폐기물관리법 30조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했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보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수과정은 법에 따라서 그와 동등한 방법으로 보수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생명이 차수막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립장 사용적정 허가가 나가기 전에도 차수막이 훼손되거나 이음부분에는 융합접합을 했고, 그 융합접합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험을 받고 시험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작업을 하면서 보수작업한 융합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자체검사를 했는지 아니면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융합되었음을 인정하는 시험을 받은 후에 매립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융합부분에 국가공인기관이나 자체시험에 합격판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걷어내고 그 부분에 대해 시험의뢰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면 과장님, 그 부분을 신속히 조치하셔서 이미 찢어진 부분에 융합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침출수가 새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