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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한기태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본회의1999-10-08

한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노시범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안, 10월 1일과 4일 기획위원장과 경제투자위원장, 문교위원장과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그리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5건, 10월 8일 지방자치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제도개선건의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9건, 이상 16건이 제안 또는 발의되어 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안은 지방자치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는 오늘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6건과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발의된 15건 등 모두 21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김영길 의원의 소개로 화성군 동탄면 박찬덕 외 406인이 제출한 동탄 신도시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청원은 10월 5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시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한기태 의원, 간사에 강득구 의원과 우관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0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태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그리고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99월 9월 17일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10월 4일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9년 10월 5일까지 정책질의와 각 소관 실ㆍ국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시에는 실ㆍ국별 사항별 설명으로 시간의 과다소요와 종합심사라는 본래적 기능을 일실한 기존제도에서 실ㆍ국별 설명을 생략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후 총괄질의와 자료요구 등의 방법으로 개선ㆍ운영하여 보다 더 생산적이고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늦은 시간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및 실ㆍ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였고 심사과정에서 각 소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9년 10월 5일 21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의 합의로 199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정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와 본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5,555억원보다 8,968억원이 증가한 4조 4,523억원으로 25.2%가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1%인 7,618억원이 증가된 3조 6,796억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21.1%인 1,349억원이 증가된 7,729억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6억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1,21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65%인 4,943억원이 수해복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4,600만원을 감액조치하여 19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4조 4,522억 6,126만 5,000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4억 2,600만원을 삭감한 반면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3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경기장학관 증축 설계비는 3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공위원회 소관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2억원 등 총 3억 9,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단 한푼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내실있는 심사활동에 전념하였고 또한 본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동안 밤늦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리한 권호장 행정부지사는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행정부지사

동의합니다.

이계석의장

네,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권호장 행정부지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호장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장

권호장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어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수해복구 및 항구예방 대책사업과 SOC사업 등에 대하여는 조기집행으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계 및 자녀학비 지원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육성과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5건)(기획위원장외 4개 상임위원장 제안)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건)(의회운영위원장외 8개 상임위원장 제안)

11시22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5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건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대식 의원 나오셔서 9개 상임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 보고 그리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화성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백대식 의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 보고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개 상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개요와 협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감사 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7일 하루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1월 26일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각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동 연구원 회의실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의정부, 금촌, 안성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의료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11월 23일은 경기신용보증조합, 11월 24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월 25일은 경기지방공사에 대한감사를 각각 해당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북부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안성, 수원중부, 구리, 하남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입니다. 문교위원회는 11월 22일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3일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다음은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하부교육청에 대한 감사로 일선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시설공사 현황, 사립학교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은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여성공보위원회는 11월 22일은 문화예술회관, 11월 23일은 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은 현지확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은 박물관, 11월 26일은 여성정책국, 11월 27일은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9일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30일은 경기문화재단과 세계도자기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12월 1일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각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1월 22은 축산위생연구소, 11월 23일은 산림자원관리소, 11월 24일에는 내수면개발시험장, 11월 25일에는 임업시험장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에는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30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기술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마지막날 12월 1일에는 축령산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지감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는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11월 27일은 보건환경연구원, 11월 29일은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 11월 30일은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 1일에는 도청 주요부서에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은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은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건설본부회의실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 각호의 협의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채택현황과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7개 기관, 위원회 선정 기관이 36개 기관, 총 43개 기관으로서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 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는 총 출연금 203억원 중 67.5%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총 출연금 746억원 중 67%에 해당하는 500억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총 출연금 293억원 중 95.6%에 해당하는 280억원을, 경기문화재단은 총 출연금 685억원 중 87.6%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는 출연금 134억원 전액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감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동시에 경기도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대상기관에 해당되므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선정대상기관은 모두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증인, 참고인 채택은 총 226인으로 이중 189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기획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경기신용보증조합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경기지방공사의 사장 및 임직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의 사무총장,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의 감사대상기업인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이사장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은 모두 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그 채택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을 실ㆍ국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감사장소와 증인출석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어 있어 금년도 감사에 있어서도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 1일씩 끼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하루 내지 이틀간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청,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신용보증조합,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등 7개 기관 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승인요청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에 대한 도의회의 감사가 마땅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승인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한 협의결과 보고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백대식 의원이 개요설명 및 협의결과 보고한 본회의 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5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5건)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주삼 의원외 1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양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송순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지난 9월 15일 김주삼 의원외 16인이 발의하여 10월 1일 개회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규칙안은 첫째 그 동안의 집행기관에서 제출해 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통상 그 예산안을 심사하는 당해 회기 직전에 의원에게 배부됨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전배부 기한을 현재의 위원회 개회일 3일 이전에서 5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 대집행부 질문을 비롯한 의원의 발언과 그 보충발언 등의 발언시간이 각각 15분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의원이 도정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상황에 대한 질문과 소견을 발표하는 데에는 시간적 제약이 과도하다는 전제하에서 그 개선???? 현행 발언시간과 보충발언시간 등을 20분과 10분으로 연장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규칙안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규정을 2개 조에서 중복 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방향과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보다 2일 더 일찍 제출하게 하여 사전심사를 충실하고자 하는 안 제25조 개정취지는 그 동안 이 방안을 모든 의원이 희망해 왔다는 점 그리고 새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즉 예산안 심사 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2조와 안 제90조 대집행부 질문과 일반 발언시간을 현행 15분에서 20분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의원의 발언권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과 현재 타 시ㆍ도 의회의 대집행부 질문 등 발언시간이 모두 20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시간에 대하여는 현행 긴급현안 질문시간이 10분이고 그 보충질문이 5분이라는 점 그리고 국회와 일부 시ㆍ도 의회의 보충질문시간이 5분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서는 종래의 제한시간 5분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2조 단서와 안 제90조 단서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미발언 부분에 대한 회의록 게재 조항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현행 회의규칙 제60조에 기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동일 법규에 이중삼중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개정규칙안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의장

송순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기태 의원님 이의가 있으신 겁니까? (
기태

한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하시고요. 이의입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반대하십니까? (
의석에서 - 5분동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반대의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반대의견인데 표결은 원하지 않고 지금 반대하는 부분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의사진행발언의건 (한기태 의원)

11시39분

이계석의장

알겠습니다. 한기태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개정안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5분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의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선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15분 집행부 질문시간을 20분으로 늘린 데 대한 본 의원의 의사를 말씀드리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렸던 바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의사정족수이기 때문에 3분의 1이상이 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봤습니다마는 질문할 때 참석률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들이 3분의 1을 챙기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법이요, 현실을 무시한 법은 이것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시기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을 늘릴 이유가 없고 또 늘린다고 해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되면서 회기수당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시행령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의 질문시간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회기수당이 통상 본회의가 이번처럼 11일이 되었을 때 첫날 출석하고 점검하면 100%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될지 그리고 또 의사일정은 다 참석해야 11일의 수당을 줘야 할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만약의 경우 11일인데 첫날 본회의에 출석해서 다 주게 된다면 이건 회의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지금 이달 중으로 시행령이 마련된 뒤에 의결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정족수인데 의사정족수가 국회법에도 보면 국회의원도 3분의 1을 못채워서 4분의 1로 했다가 지금은 5분의 1입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그런데 지방자치 의회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실제 국회의원은 전문직 정치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업정치인. 그리고 지방자치 의원은 부업정치인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에 참석했다가도 일이나 가사를 보고 회장이나 사장들은 가서 결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3분의 1로 그대로 묶어놓고 자기들은 5분의 1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100명이면 국회의원은 20명만 참석해도 의사정족수가 돼요. 우리는 34명이, 70%이상 강화된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좀더 검토가 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러한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들 앞에 이것을 부결시키자 그리고 본회의에 계류시키자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강을 해 놓자 이러한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동료의원 17분이 발의하셨고 또 우리 의회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태에서 본 의원이 너무 무리하게 부결이라든지 찬반토론을 해서 묻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오늘 가결을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의원의 참석을 담보로 하는 이런 조례는 좀더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질문시간에 좀더 많은 참석을 하셔서 도정에 참여해 주시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계석의장

한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송순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위원회의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문교위원장대리

심사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김용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문교위원회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 중 특수학교를 제외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소속 공무원 그리고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도 직속기관 중 교육장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 조의금 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학원의 시설 설비중 신규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기준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2조제3항의 단서규정은 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유사 교습과정의 등록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삭제하고 또한 개정안 제11조 행정처분 중 별표6의 행정처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7일이상을 7일로 하는 등 일부내용은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조문별로 세심하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용운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안 (정수천, 박명자 의원외 3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정수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보사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정수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기간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회칙의 사업추진 목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 사무위탁, 기타 감독 등에 대한 조례로 정하여 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그리고 도가 주체가 되어 상호협의하에 작성한 푸른경기21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기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환경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정수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손정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손정문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호장 행정부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성남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손정문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는 도립공원의 보호, 관리 등을 위하여 '84년 1월 25일 제정되어 그 동안 총 10회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안은 그 동안의 조례운영결과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착오를 정리한 것으로써 개최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도록하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ㆍ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도립공원의 행정사무위임,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 특별위원 위촉 등에 대한 규정은 현행 조례의 규정상 중복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계석의장

손정문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지방자치제도개선건의안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제도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이상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출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락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자치제 운영의 평가와 21세기 선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시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준비에 노력하여 주신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행ㆍ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포지엄 개최시 제기되었던 현행 지방자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국회 등에 건의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선진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 또는 공소제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현행 법령과 같이 부단체장의 직무대행 체제를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초 부단]체장 임명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행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여 선진 지방자치의 예에서 보듯이 단체장 유고시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차선책으로는 현행 부단체장의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려면 부단체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부단체장 임명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대의회 견제권을 축소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과 동법 제10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권한의 내용이 포괄적이며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이를 축소 명확화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조례의 제ㆍ개폐권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임을 감안할 때에 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행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가 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잦은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전문성 및 소속감 결여로 지방의회 운영의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은 처음부터 의회직으로 채용하여 인사권한을 의장이 가짐으로써 전문성 제고는 물론 대집행부 견제기능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집행부에 대한 서류요구 절차의 간소화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이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서류요구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는 집행부의 감시ㆍ견제 기능에 대한 한계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의장 또는 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의결없이 직접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관제를 실시하고 부단체장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의원 보좌관제 실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대집행부 감시감독 기능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및 보수기능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가칭 지방의회의원의수당등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단체의 회계연도를 중앙정부와 차별화하여야 합니다. 현행 중앙과 지방정부의 회계연도가 동일한 관계로 지방재정 운영 등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지방정부의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행정능률을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정 교부세율의 인상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재정의 여건은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의무적 부담경비의 증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수요 증대 등 재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과 재원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법정교부율이 1983년부터 지금까지 13.27%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27%의 지방교부세율을 1972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의해 정지된 17.6%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10년내에 20%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상락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지방자치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개선건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재삼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의ㆍ의결된 추경예산 사업이 동절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직도 수마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북부지역의 수해복구와 수재민 보호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수재민의 생활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2회추경심의와 기타 안건심의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국감을 대비한 준비와 국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144회 임시회는 '98회계연도 결산심의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