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또한 여러가지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중에도 안건제안설명과 질의.답변를 위해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동료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부터 개의되어 10월16일까지 개최되는 제188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1건의 부의안건과 '99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 아무쪼록 공사간 바쁘시겠으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위원회활동계획과 일반부의안건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임시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위원회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김탁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어제부터 시작되어 10일간 진행될 이번 임시회기간에 저희 위원회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계획을 협의하고 부의안건 제안설명청취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청취 및 질의응답을 하고 10월9일인 내일은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0월11일 월요일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결을 하고 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13일, 14일, 15일은 지금 준공을 눈앞에 둔 하당 신도심 2단계사업장, 14일은 몽탄정수장내 수질검사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 10월15일은 하당 신도심3단계 예정지, 도청소재지 예정지를 현장방문하겠습니다. - 10월16일은 일반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위원회 할동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계획서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양채식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99년 10월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행정업무를 맏게된 교통행정과장 고영윤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정하고 교통권역등 지역범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법시행령이 '96년6월29일 대통령령 15097호로 전문개정되어 대상사업 및 지역범위를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계법이 없어졌으므로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영양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에 대하여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박홍만입니다. -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분 15페이지입니다. - 과태료 수입입니다만은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위반 과태료등 이번에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 중간에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비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훈련인원이 당초 계획보다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고보고금이 증액돼서 이번에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1억8백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 상단에 지역경제과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아까 국비가 증액됐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도비보조비율 10%입니다만은 그것도 증액이돼서 1천4백9십만원입니다. - 그리고 수출식품영향분석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5개 품목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10개 품목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 그래서 3십7만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 221페이지 중간에 저축증대시책 상사업입니다. -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저축증대 상사업비로 받은 2백만원입니다. 이것을 각 우수기관단체에다가 저축통장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또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2백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 저희 목포시 주요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과 소관인 농산물 물류센터건립업무추진비 그리고 도예엑스포업무추진비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 이것은 물가조사요원에 대한 임금입니다만은 이것은 상반기동안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 그러나 공공근로요원의 지침이 변경이 돼서 이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223페이지입니다. - 저소득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계상에서 인원이 증가돼서 국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그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것에서 이번에 인원이 486명에서 630명으로 훈련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만, 농어민 직업훈련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 일반 저소득훈련은 늘고 농어민직업훈련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천1백만원 줄어들었습니다. - 그 다음에 말미에 수출식품 영양분석료입니다. 2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만은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5개품목에서 10개품목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시비가 줄어져서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 다음은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 이부분은 세입부분 22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간에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분양계약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예정했던 것이 분양가가 33만원으로 평당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결정은 3십5만7천원으로 분양가가 결정되었습니다. - 다만, 분양율이 당초에는 70%를 예상을 했던 것인데 30%만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 분양율계산을 30%정도로 당초에 예상이 불확정해서 70%했던 것을 30%를 했기 때문에 분양계약금이 6억4천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 그 밑에 분양잔금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은 당초에 70%를 중진공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융자금 80%를 지원해주기로 했고 또 그것을 바로 시에 지급을 바로 해주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분양잔금이 늘어났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해놓고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 그 다음에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33페이지입니다. -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 이것은 당초에 40억을 차입할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5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성비를 중진공에서 78%, 목포시에서 22%부담분에 대해서 50억을 차입금이 결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0억에 대한 차입금이 늘어났습니다. - 그래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원금상환입니다. - 원금상환은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금상환은 2년거치 6년상환입니다만은 2년거치기간이 넘음에 대해서 원금상환을 당초에 예측이 24억으로 판단했었습니다만은 32억으로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부터서 원금상환에 대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말미에 과오납금 삽진산업단지 공장조성 분양대금 상환입니다. - 이것은 당초계획보다도 분양이 늘어날것으로 봐서 이것은 분양계약금 잔금 세입액수에 맞겠끔 중진공에 반환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반환금에 대해서 이번에 세출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 -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분양금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총 55억입니다. - 그 중에서 중진공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고 또 지방채 상환금 잔액을, 상환을 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1억8천2백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김복수 농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4페이지 세입입니다. - 첫째 농수산물 물류센터건립 국비보조금 4십억6천5백만원입니다. - 그리고 7월1일부터 7월2일까지 호우피해 농약대지원 3백4십8만8천원입니다. - 그 뒤로는 태풍"올가"피해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비닐하우스복구지원, 버섯재배사복구지원, 축사복구지원, 가축입식등해서 총 5억7천6백2십만9천원입니다. - 다음 25페이지입니다. - 가축방역은 보조가 내시돼서 2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 다음 32페이지입니다. - 도비보조금입니다. 7월1일, 2일 호우피해 농약대가 9십3만원 또 태풍"올가"피해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복구, 버섯재배사복구해서 다음페이지도 있습니다만은 총 1억8천1백8십7만원입니다. - 다음 33페이지입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축사복구, 가축입식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방역은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 그리고 속효성 약제방제는 산림약재입니다. 변경돼서 5만3천원이 감되고 또 농업정보수집용 컴퓨터 보급 1대 3십5만원입니다. -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입니다. -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7월1일, 2일 호우피해농약대 국비, 도비,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은 태풍"올가"피해 농약대입니다. - 240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풍"올가"피해 대파대, 생계지원, 비닐하우스복구, 버섯재배사, 학자금, 축사복구, 가축입식지원비해서 국, 도, 시비가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겠습니다. -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정보수집용 컴퓨터보급은 1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2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농수산물 물류센터건설사업 실시설계비인데 이 문제는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 그래서 승인이 되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 2백7십5억입니다만은 시설하는 비용이 2백억입니다. - 그래서 1.93%해서 3억8천6백만원입니다. -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 물류센터건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5십3억해서 금년에 승인이 된다고하면 약 11,000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금년 추경예산이 5십7억이기 때문에 0.18%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신문공고료, 이전등기, 영업금보상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 가축방역에서 5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재료비 속효성 약제방제는 농약대입니다만은 1십7만9천원이 감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농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 241페이지입니다. 피해농가는 많은데 컴퓨터보급은 1대입니다. - 1대인데 이 1대 기준은 어떠한 기준에서 지급할것인가?

- 이 컴퓨터는 재해를 입어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주는데 우리는 경지면적이 적다고해서 1대가 배정되었습니다. - 그래서 1대는 우리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젊은 층에 선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피해농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예. 관계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239페이지 재해보상금에서 이제 오늘에사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 예.

- 그런데 올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농가들의 농약대지원이라는데 지금 지원이 돼갖고, 지금현재 농사수확기인데 지금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 원님 지나간 뒤에 나팔부는 격으로 예산지원이 선지원이 되었는가 아니면 이제 지원할것인가?

-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해때 즉시즉시 해야 되는데 행정의 예산체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달전에 내시됐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갖고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 농약대지원을 못받고 만약에 농사가 버려버렸다면 이것은 지원해주나마나 아닙니까? - 그래서 이야기라도, 농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대책이 있으니까 우선 당신들이 먼저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해본적이 있어요?

- 예. 그런 것은 다 조치하죠. - 그리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부담이 또 있습니다. - 이 부분뿐만 아니라 융자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좋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242페이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 실시설계비가 2백억에 대한 1,93%를 계상했는데 사업실시설계비와 토목분야, 건축분야 그 다음에 기본설계분야 3억8천6백 계상했는데...

- 그것은 세목으로 하지 않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2백억기준입니다. 그래서 1.93%를 적용한 것이 예산편성방침에 맞다고 해서 했고 이건 세목으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 1.93%인데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계획과 실시계획 인가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토목분야 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용역비와 그 다음에 건축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계획을 같이 검토해보셨냐 그말입니다. 하셨어요?

- 예.

- 나중에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없습니까? 예. 최경신 위원님.

- 239쪽 재해보상금 아까 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피해조사내역을 불확실하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 예.

- 지난번 태풍"올가"피해조사 내역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보상 있지 않습니까? 가구별로 됐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것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방 올라온 예산하고 관계없이 자료만 요구하신다고요?

- 예.

- 과장님께서 명심하셨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거기에 덧붙여 주실 것은 학생들있죠? 올가피해 학자금지원...

- 예.

- 그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셨죠?

- 예.

- 수고하셨습니다. - 농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이근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근보입니다. - 세입,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 25페이지입니다. - 태풍"올가"피해어선 5척에 대한 국비75% 1천4백9십4만원, 올가피해생계비지원 3백8십8만1천원 다음 33페이지 태풍피해어선 보조금중 도비 1백9십9만2천원 다음은 - 세출분야입니다. - 247페이지입니다. - 도서개발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수수료 2개업체수수료, 도로포장 분할수수료 12필지에 1백5십2만7천원, 다음페이지입니다. - 해안도로 분할측량수수료 율도, 달리도 2개소에 603미터의 도로공사중에 미계상된 필지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운영수당 어업지도선 일,숙직수당입니다. - 기본예산에 365일 숙직비만 계상이 되었는데 일요일, 공휴일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 재해보상금 태풍"올가"피해 피해어선복구비 5척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 다음은 생계비 5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미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 그런데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어업지도선 적납고 폭풍피해복구 개축입니다. - 저희시에서내는 '91년 8월에 수산청으로부터 쾌속선을 배정,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학도에 10평규모의 패널 적납고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태풍에 벽체하고 천장 기타가 내구연한이 되고 그래서 재보수가 어려우므로 10평짜리규모로 신축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인공어처 적지조사 요역 및 재수수료입니다. - 우리관내에 총 어장면적은 50킬로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촌은 지금 147㏊가 되어 있고 또 국비를 7억7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고 또 거기 부분에 29만마리의 종묘를 방류를 해서 생산성 향상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잔여가능면적 25㏊ 저지를 정확히 수산진흥원으로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방류를 해서 자원을 부강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247페이지에 도서개발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지금 도로를 내게되면 사유토지의...

- 어디다 도로를 낸다는 말씀입니까?

- 지금 이 장소는 도서개발에 의해서 달리도에 내는데 민간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 거기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입니다. -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으로 9페이지입니다. - 노적봉 주차장 매점 임대수입은 당초에 3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추가공개경쟁입찰로 해서 6백5십만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2백6십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조각공원 입장료수입은 어른의 경우에 당초에 5천3백만원에서 6천5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 늘었고 그 다음페이지에 어른단체는 1백6십만원이 늘었고 청년, 군인단체는 1백6십만원, 어린이개인은 6십만원, 어린이단체는 8십만원해서 총 조각공원 입장료수입을 1천6백6십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 다음 12페이지에 전시동양란 판매수입을 7십1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14페이지 조각공원작품시설 융자일부 회수금 구입을 당초 3천1백7십만원인데 4천만원으로 8백3십만원을 증했습니다. - 이 예산 여기와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각공원입장료 수입 1천6백6십만원하고 여기 14페이지 조각공원 융자일부 회수금수입 또 마지막 257페이지에 조각협회 조전금 8백3십만원하고 관련이 돼서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세출예산에 가서는 253페이지에 인건비 청원경찰봉급이 4십1만3천원이 감됐고 기타 또 254페이지에 전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수용비 복사용지구입과 조각작품 표찰제작비는 감을 시켰고 전기료가 총 2백4십2만6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 그리고 256페이지에 수도료도 1백8십5만9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 가계지원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마지막 257페이지입니다. - 조각공원 수입금 조각협회 보전금이 기정 3천1백7십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8백3십만원인데 현재 증을 시켰던 것은 현재 조각공원에 입장료 수입금의 2분의 1을 시와 조각협회에 나눠서 먹겠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그당시에 설치할 때 2억원을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당초에 제작할 때 비용으로 융자를 해줬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그 수익금반틈을 가지고 시에서 수입하고 그사람들한테 주는돈을 서류상 융자를 2억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액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 정관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아직 충분히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사회복지관건물보수가 아직 진행중에 있죠? 덜 끝났죠?

- 예. 13일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덜 끝났는데 지금 입찰과정이 끝나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2천3백2십1만1천원으로 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상당한 보수부분이 저희들이 본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 그리고 그당시에 복지관장님께서도 상당한 보수를 해야되고 문제가 있는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 이렇게 많은 돈을 감을 하고 또 그 건물유지관련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못하셨겠습니다만은 한번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 재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상당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 보수를 해야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반이 움트지반이여 가지고 상당히 공사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까지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하자보수를 여러번 했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도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수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2천3백만원 감을 할수 있도록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가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세입부분 12페이지입니다. - 여기보면 취미 단기전문교육생 수강료 수입해 가지고 세가지 수강료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 지금현재 감소가 됐는데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금 수강료수입이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시설미비라든지, 아니면 교육이 부실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원인이 어디있다고 봅니까?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그래서 저도 홍보부족이 요인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강생이 없는 것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서는 예를 들어서 홍보부분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강생이 오히려 더 많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 일반시민들이 오히려 가장 많이 이용을 할텐데 감소했다고해서 의아해지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많은 노력을 할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우리 정봉기 관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요. -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타고난 능력을 인정을 받으셔갖고 아마 복지관장으로 영전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세입도 줄고 예산이 줄고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로 근로복지관장으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할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는 경제사회국소관 사회근로복지관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 오후에는 도시건설국소관부터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문이나 예산심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피해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셔서 회의가 신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먼저 도시과 명성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33페이지 세입에 도비 3억3천6백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 267페이지입니다. - 시책업무추진비 2천1백2십만원을 신외항 연결도로개설 업무추진과 삼학도 복원화사업 업무추진사업비로 2천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68페이지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변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달산 뒷 도로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국도1,2호선 연결도로개설 이것은 갓바위 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NGIS용 지형도 제작을 3억3천5백만원을 감해가지고 지적도 전산화일제작 4천4백만원, 지적도 전산출력비 8백9십1만원 270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제작으로 5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북항, 연산동 완충녹지 토지보상에서 3천평방미터 2억2천7백만원을 계상했고 삼향 도시자연공원조성 토취장개발 기본조사비 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NGIS를 이용한 수치지도장비 구입으로 플로터를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71페이지 컴퓨터 4백만원을 감하고 디지타이저 1대 1천만원을 계상했고 토지관리 정보체계 주전산기를 2억8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 자전거전용도로 시설비는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를 감해서 도비로 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삼학도 복원화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간단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우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기가 유달산뒷 해변도로입니다. 해변도로가 북항 3거리에서 배수펌프장있는데서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옛날 뒷개3거리입니다. - 뒷개3거리에서 유달산 일주도로 돌아간 도로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25미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98년에 26억, '99년도에 30억으로 해 가지고 총 56억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항3거리에서부터 해양대학교도서관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보상을 하고 있는데 노란 부분이 보상대상부분이고 노란부분에 빗금친 부분이 이미 협의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 그리고 이번에 10억을 더 세워주시면 도서관에서부터 해양대학교 정문앞에까지 보상을 하고 올해 전체물량을 총괄계약을 하고 올해는 5억가지고 '99년도 사업에 5억을 가지고 여기 돌아가다가 유달산으로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 여기 도로공사 암반교체된 부분 이 보상이 됐기 때문에 이부분 암반을 팔아가지고 여기 낮은부분 이쪽으로 메꾸는 공사를 올해 우선으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내년도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상을 계속해 나가면서 공사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박병섭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 이주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 저쪽 빨강색 칠해진 토지보상금 예산 통과됐죠?

- 예.

- 밑에 파란부분은요.

- 이 부분도 지금 감정평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부분은 기 우리가 확보한 부지입니다.

- 바로 도로옆이 전부 밭이죠?

- 예. 삼학도 복원화사업으로 이번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때 세워진 59억 '99년도 본예산에 25억, 1회추경에 국비까지 해서 34억 그걸가지고 중삼학도지역입니다. 여기가 소삼학도공원입니다. 한국냉장이 여기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파랗게 색깔 구분된데를 우리가 상반기에 예산에 계상될 25억원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6동입니다. - 88동중에서 81동은 했고 5동이 남고 그중에서도 노랗게 칠해진부분은 전부 이주를 했습니다. - 다른사람들도 금명간 곧 나갈겁니다. - 그리고 2차에 95동 34억가지고는 이쪽 길옆으로 상점들이 있는데 이쪽부분하고 소삼학도하고 중삼학도 중간부분 이 부분이 95동이 있습니다. - 95동을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11월달이 되면 겨울에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억을 요구한 것은 우리 보상비로 활용할게 아니라 해양수산청토지하고 저희토지하고 교환하는데 그 비용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다가 전출이 될 그런 비용입니다. - 그리고 북항, 연산동 완충녹지 편입토지 보상이 있습니다. - 70페이지 2억2천7백만원 계상한 것은 뭐냐면 농공단지앞에 저희들이 일부 완충녹지조성하고 바로 그옆에 조성이 안된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안비치아파트까지 조성이 안됐습니다만은 우선 농공단지앞에 있는 3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가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녹지사용허가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 안해줬는데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주면 거기를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완전히 매수할 계획이고 완충녹지부분에 의해서는 연말이나 내년초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년내에 매입을 해서 거기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삼향도시자연공원 토취장 개발조사는 지금 임성쪽으로 가시자면 남도골프장이 있습니다. 남도골프장 바로 옆에 나무가 좀 많이 있는 조금한 산이 있습니다. - 그 산을 토취장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보류하고 토취장개발 기본조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산은 이렇게 빨간부분이 산입니다. 빨간부분이 산이고 가운데에 있는 파랗게 칠해진 부분은 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연녹지입니다. - 여기를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주면 보링을 해 가지고 아마 토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까지 할계획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흙이 많이 나와가지고 토취장이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개발을 할것이고 보링을 해가지고 암반이 나오고 개발비가 많이 든다면 다른방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 가운데만 팔수가 없어서 이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이사람들이 시에 팔지는 않는데 토취장개발을 한다면 자기들도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하는 그런 협의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런데 목포는 지금 평면공원이 없습니다. - 평면공원으로 활용하는데가 산정농공단지앞에 완충녹지부분 그 부분만 지금 저희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목포는 지금 평면으로된 공원이 없어서 저기다가 하나 그런 공원을 만들어도 괜찮을 그런 지역입니다.

- 다 끝났습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270페이지 편입토지 보상 북항, 연산동 농공단지 이부분이 2년내 계획이 지금현재 연산동 3거리 농공단지에서 신안비치아파트 3거리까지 계획을 해서 녹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예산이, 한 20억정도 토지매입비만 해서 한 20억정도됩니다.

-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2,30만원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 전에도 신안비치아파트앞 관계가 미관에도 안좋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 전에도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건을 일부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건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제가볼 때는 시에서 의지가 약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든단말입니다. - 안그러면 지금현재 신안비치아파트앞에 공한지 같은 경우는 신안건설에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메밀꽃도 심고, 유채꽃도 심고 그랬습니다만은 우선 땅을 말입니다. - 매입을 하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한그루씩만 나무같은 것을 충분히 가꿀수가 있어요. - 이번에도 저희들이 유채꽃, 메밀꽃을 심으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들어요.

- 예.

- 일단 시에서 시민들에게 조금만 신경쓰면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할수 있는데 방치하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금만 개선하면 아주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안건설에서 얘기는 뭐냐면 몇 년이내에 시가 어떤 조건으로 매입하겠다는 약속만 있으면 그전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든, 녹지공원을 조성을 하든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 본위원외에 다른 우리 의원님도 한 분 계셨고 신안건설 관계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그때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예를 들어서 신안건설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 해 가지고 그렇게 미리 조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 아까 말씀하신 토지가격이 평당 한 13만원정도 됩니다. - 전체 33,000평방미터인데 한 22억정도 됩니다.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현금 주고 매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10억 그 관계에서 아까 말씀이 뭐 해양수산청 땅을 교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 예. 지금 삼학도에 있는 해양수산청부지하고 해양수산청이 이전해갈 하당 신도심 2단계부지하고 등가교환을 합니다. - 서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교환을 하는데 하당 신도심2단계사업지구가 공영개발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당신도심땅하고 해양수산청하고 교환을 하게되니까. 그 비용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대줘야 합니다.

- 그러면 10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또 질문있습니까? 예. 김훈 위원님.

-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 목포에서 그만큼 적합한곳도 사실아닙니까? - 그럼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도 과거에 잘못됐습니다.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쪽주민들이 다 시민들의 여론으로 봤을 때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을 여건이 안된단 말입니다. - 그래서 꼭 거기를 도시자연공원으로 만든다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배 진 석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방금 농산물 물류센터 부지가 옆에 있어 가지고 좁지 않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멀리보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시행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을 여러번 도시과에서 접수를 했을겁니다.

- 예.

-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실수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그런데 지금 삼향토취장부근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 목포에 공원으로 묶어진데는 전부 다 민원이죠.

- 그러니까 거기는 위치적으로 안맞죠. 허허벌판에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런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 다른 질문없습니까?

-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 주택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 불법건축물 발생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을 시에서 강제철거를 먼저하고 그후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건축계획에 부과하여 징수해야 할 비용 6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쪽, 33쪽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난 '99년8월1일부터 8월4일 기간중에 발생한 태풍"올가"피해에 따른 주택파손 복구지원 국고보조금 7천3백3십8만원 및 도비보조금 1천4백5십8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20년이상 경과된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9백만원을 확보해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275쪽 세출분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난 '99년8월1일부터 3일동안 태풍올가로 인한 전파가옥 9동, 반파가옥 9동에 대하여 배정된 도비보조금과 시비를 합한 1억9백3십5만원 그리고 학자금 4십8만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9백만원을 전액 민간자본보조금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276쪽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형불법건축물 발생시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행정대집행하게 되는데 소요되는 비용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집행비용은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불법건축계획에 부과징수하고 체납시 압류, 견제등의 조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 다음은 283쪽, 284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금 계수정리 보조인부가 당초 300일 일용직에서 280일 일용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목을 변경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85쪽입니다. - 일용인부임 잔여금액인 1백5십3만원을 예비비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의원님.

- 이번 태풍"올가"피해 주택파손복구 전파9동 그랬는데 이게 우리 주택과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것입니까?

- 예.

- 그럼 일부분이 파손되거나 그런데는 어떻게 합니까?

- 그건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다 보상했는데 보조대상이 안되어버립니다.

- 반파나 전파 그 외에는 안됩니까?

- 예. 일단 우리가 해 가지고 도에서도 재검토조사하고 전부해서 최종적으로 전파9동, 반파 9동이 결정된 것입니다.

- 그럼 그 외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반파도 아니고, 전파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하게 피해를 본데가 많았거든요.

- 예. 그것은 자력으로 복구하겠끔 되어있습니다.

- 그럼 태풍"올가"피해보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이게 지침이 전파하고, 반파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복구...

- 스레트지붕이 전부 걷혀서 가가지고 그걸 반파라고 할수도 없고, 전파라고 할수도 없고 그런 것이 수십건 있었어요.

- 예. 그런데 스레트...

- 아파트같은 곳은 유리창이 앞뒤로 깨져서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랬거든요.

- 저희들이 여기서 그런 피해부분도 어떻게 혜택을 주면 좋겠다 했는데 지침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력으로 복구 하겠끔 됐습니다.

- 이런 것도 한번 생각들을 시에서 다음에는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문제도 해소를, 전부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 예.

- 그래서 없는 사람이 더 없게 된단 말입니다. - 우리시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강구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제가 한말씀드리는데요. 당초에 신고를 받을 때 저희동네같은경우는 아주 주택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슬레트가 그냥 용머리가 다 날라가버렸다든지, 슬레트가 5장이 날아갔다든지 전부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 그래서 신고를 했단 말씀입니다. - 신고를 받을 때 이것은 통계내기 위해서 신고를 합니다만은 보상은 안됩니다. 이렇게 아주 말을 해버려야 됩니다. 써붙여서.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한단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행여나, 행여나 주민들은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아예 다음부터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신고는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하지만 이건 보상대상이 안됩니다하고 홍보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26개동에다 다 지시를 했는데 중간에 말이 말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점 주의해서 시정할랍니다.

- 너무나도 지금 골치아픕니다.

- 조사를 할 때는 다 그렇게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보상이 안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한테 쫓아와 가지고 왜 보상을 안해주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노상익 위원님.

- 태풍 올가피해 주택파손복구비 전파가 얼마입니까?

- 세대당 전파는 8십1만원정도 됩니다.

- 반파는 얼마씩입니까?

- 반파가 3십9만5천원입니다.

- 학자금은 1인당 1십2만원입니까?

- 예.

- 반파하고 전파관계 그리고 학자금내용을 자료로 한번 내 주시고요.

- 예.

- 주택개보수 부상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09세대로 나와있죠?

- 예. 세대당 1백만원씩입니다.

- 세대당 1백만원인데 이것 명단 되어있죠?

- 예.

- 이 자료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적과 김일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일랑 입니다. - 지적과 업무 '99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91페이지입니다. - 지적과는 사업은 없습니다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인데 '98년도는 부가가치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부가가치세를 안넣고 하다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부족했습니다. - 그래서 3백2십6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더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 이걸 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고영윤입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2천3백3십2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부 국고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출예산은 총액 5천1백5십4만5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교통질서홍보용 포스터 및 유인물을 제작하겠습니다. - 교통신호위반 및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은 시민에게 질서의식을 고취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스터하고 유인물을 제작하겠습니다. - 다음페이지 시설비 주정차단속용 무선장비세트를 시설하겠습니다. - 현재 사용중인 일반사업자용 간이 무선국은 동일전파사용 무선국과다로 혼선 및 보안성이 결여되고 목포전지역에 통신이 불가하므로 (행정통신료 고이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무선장비세트를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내역별로는 기지국에 7십1만5천원, 육상이동국 차량입니다. 4백5십만원, 휴대용이 3백3십6만원, 주차장기지국이 7십1만5천원, 설치 및 허가수수료 3백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주정차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하겠습니다. - 지금현재 도보단속용 카메라가 4개반이 있습니다만은 노후되어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1대씩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1천4십6만4천원 추가계상했습니다. - 지금현재 삽진산업단지 개발 및 백년로 연결공사, 신도심2단계 공사등으로 신호등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늘어난것입니다. - 이에 대비하고자 한것입니다. - 다음은 태풍"올가"피해 시내버스 승강장 복구공사입니다. - 지난 8월3일 태풍올가로 파손된 승강장등 유리보수입니다. 또 무개승강장을 복구하여 대중교통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것입니다. - 방풍식유개승강장 4개소 2천2백만원, 방풍식 유개승강장 유리교체 2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치로는 4개소는 문태고 앞이고, 하당 동아장 건너편, 하당 초원2차 아파트옆, 삼학도 동백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 다음 308페이지와 309페이지 상단은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09페이지 하단입니다. - 태풍 올가피해로 인한 주차장 차광막을 수선하여 주차장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9백9십9만원을 예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지금 주정차 단속용카메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4개반에 1대씩이 기 있습니다. - 그런데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계속 촬영을 하기 때문에 성능상 문제가 있고 또 화면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할때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것같던데요.

- 예산을 올릴때마다 삭감이 돼서...

- 지금 전부 교체를 할련다 그말씀입니까?

- 같이 사용하겠다 이것입니다. 1대씩만 4개반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대씩 해가지고 제가 제안설명드리기 위해서 언제 구입했는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구입한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된것만은 분명합니다.

-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단속하는 것이 주로 더 많거든요.

- 예.

- 그럴때는 아까 문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카메라를 꼭 어떻게 교체할만한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 왜그러느냐면 지금은 적발을 했을 때 정당한 단속을 해도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갖추어도 이의를 제기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진을 촬영해놓고 기록보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309페이지에 태풍"올가"피해 주차장 차광막 수선인데 어떤 주차장을 말합니까?

- 호남주차장하고 해안주차장 2개소입니다.

- 이 호남주차장은 이번에 올가피해로 온 것이 아니예요. 진즉부터 차광막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다가 올가피해가 됐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 호남주차장은 진즉부터 이것이 없어가지고...

- 예. 이번에 일괄정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그럼 차광막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야지 올가피해에다 넣어 가지고 하면 됩니까?

- 예. 항목기술을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할것입니다.

- 예.

- 예산소요요구를 할 때는 이렇게 단가조사를 해가지고 이대로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 아니 방금 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주차장이 올가피해로 벗겨진 것이 아니고 진즉부터 그것이 없습니다. - 그런데 거기가 지금 철도청부지지 않습니까?

- 예.

- 그럼 철도청에서 매년 갱신계약하죠?

- 예.

- 1년에 한번합니까? 2년에 한번합니까? - 철도청에서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를텐데 해안주차장은 우리시 소유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주차장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 그래도 차량을 햇빛차광정도는 해야 관리가 되고 이용시민들의 편익도 증진되고,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런데 여태도 안했는데 올가핑계대고 올라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 예. 이번에 어차피 좀 말끔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 예.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 버스승강장 유리가 파손되거나 하면 미리 여분들이 있습니까?

- 보수비가 있습니다.

- 그런데 보면 깨진채로 2주,3주가 돼있는데도 있더라고요.

- 저희들이 동에서 신고를 받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교통규제심의 위원회에서 신호등이라든가 무슨 경고등설치 의결을 하면 어느 정도 있다가 반영을 합니까?

- 저희들이 연말에나 하반기때 교통규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가결되면...

- 아니 기간에 되어있던것들...

- 그런 것은 바로 설치를 합니다. 전기면허를 가진 사람한테만 설계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문없습니까?

- 한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내주차단속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기능직요원들이 4명, 운전기사 2명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29명이 있습니다.

- 그런데 어떤때 보면 단속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 시내에 숫자가 적어서 그런것인지, 놀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보면 시장같은데는 몇군데 서있는데도 그냥 스쳐가버릴수가 있거든요. - 보면 단속요원은 눈에 띄어요.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들은 많은것같으면서도 단속하는 것보면 허술하게 하거든요. -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한상태 입니다. - 건설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 1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과지급 보상금 회수입니다. -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기 보상을 지급하였으나 정산결과 토지면적 감소부분에 의하여 보상회수금으로 2천5백만원을 회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 지방교부세로 산정3동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교부세2억이 확정되어 내시되어서 일신아파트 - 진주교회 - 산정파출소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 국고보조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사업비가 당초 1백2십8억에서 1백4십3억으로 전액 증액된 국비 1십5억과 지난 8월 태풍"올가"피해로 입는 복구비 1억6천8백만원중 국비50%인 가로등 3천9백5십만원, 도로표지판 3천3백5십만원, 노면배수구 정비 9백만원등 8천4백만원을 국비로 배부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 도비보조금입니다. 태풍"올가"피해복구에 따른 복구비중 도비20%인 가로등보수 1천5백8십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천4백2십만원, 노면배수구 정비 3백6십만원으로 3천3백6십만원이 도비로 교부되었기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태풍 올가피해로 가로등보수입니다. 8월중 태풍올가로 인하여 시내 95개소의 가로등이 피해를 입어 국비와 도비가 확정 교부되었기에 총 공사비 7천9백만원 국비보조금은 50%, 도비 20, 시비 30%해서 7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4페이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 먼저 과적차량단속 측중기 유지비입니다. -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는 연1회이상 교정검사를 받아 성적표를 검문소에 비치토록 되어있습니다. - 부정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료비 노면절삭기 1대입니다. -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전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로 당초사업비가 1백2십8억이었으나 추가로 1십5억이 국비로 증가로 되어서 1백4십3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가교부된 1십5억중 시설비로 1십4억9천7백만원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표시판 제작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천1백만원입니다. 국비 50%인 3천5백5십만원, 도비 20%인 1천4백2십만원, 시비30%인 2천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면배수구 일제정비도 총 사업비 1천8백만원에서 국비50% 9백만원, 도비 20%인 3백6십만원, 시비 30%인 5백4십만원해서 복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316페이지 산정3동 일신아파트∼진주교회∼산정파출소간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 총 350미터인데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하여 금번에 2억이 교부되었습니다. - 기 3억원보상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용해동 법원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총 520미터로 '97년도부터 10억원으로 토지 31필지 건물 22동에 대해 보상과 이주비를 지급완료하였습니다. -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3억을 전액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부초등학교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보건소 4거리에서 서부초등학교를 통과한 죽교동 대하수도에 이르는 400미터 도로구간입니다. - 죽교동 대하수도 공사가 완공되므로 미개설된 서부초등학교 정문에서 대하수도까지 169미터를 시공하고자 시설비 4억9천6백만원, 부대비 4백만원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 용해동 금호아파트와 제일중학교앞 육교설치입니다. - 본 도로는 영산로 산업도로 구간으로써 많은 노면경사가 매우 심하여 많은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 주변 대규모아파트 거주시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이 이동시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용해동 금호아파트앞과 제일중학교앞 길이 26미터, 폭 3미터 육교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317페이지 미보상 토지매입입니다. - 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로가 준공되었으나 재산가압류소액분 소송등으로 해결하지못한 용해3단지아파트앞 소방도로 4필지 361㎡를 보상금 6천4백4십1만2천원과 '95년도 완공된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간 도로 1필지 148㎡에 대한 보상금 5백2십5만4천원을 예산에 편입하겠습니다. -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 노면절삭기 구입입니다. - 도로보수용 노면굴착기 1대를 재료비에서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 이동시 축중기 구입입니다. 감시초소는 2개소인데 축중기는 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를 운영하므로 2개초소에 왔다갔다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조를 더 구입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정석봉 위원입니다. - 313페이지에 보면 태풍"올가"피해 가로등보수 및 신설해 가지고 4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때는 95개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것같던데 지금 95개소중에 4개소만 피해가 있었다 그말입니까?

- 아닙니다. 95개소가 95개등입니다.

- 이 전기보수업자는 지정업자가 있습니까?

- 지정한 업자는 없고 우리가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갖고 합니다.

- 여기 가로등 보수한 것을 보면 한업자가 계속 한것같던데요.

- 동사무소 보안등...

- 보안등말고 가로등을 말합니다.

- 가로등은 입찰을 해서 시행합니다.

- 그것이 7천9백만원이나 됩니까?

- 예. 가로주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16쪽보면 용해동 금호타운앞과 제일중학교앞 육교설치가 있는데 지금 동아아파트에서 백년로로 육교해놓은 것 있죠?

- 예.

- 그 육교에 사람들이 다니든가요?

- 그 육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도로를 내면서 동아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놔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육교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지금현재 용해동 금호타운앞 육교설치, 제일중학교앞 육교설치 거기서 몇미터나 됩니까? 하고자하는데서 거리가 몇미터나 됩니까?

- 거리는 약 500미터...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 우리가 놓고자하는 육교는 산업도로에서 차량이 노면이 구배가 상당히 심하단말입니다. - 그래갖고 아주 고속으로 질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육교라고 생각됩니다.

- 아니, 필요하면 이걸 뜯어서 가운데에 하나만 하면 되지 금방놓고, 금방놓고 해서 시예산을...

- 아니, 금호아파트도 그렇고 제일중학교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위치입니다.

- 예. 김탁 간사님.

- 기존에 있는 육교를 이설해 가지고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 비용이라든가 경제성여부를 검토해 봤습니까?

-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더러 이설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 그런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설하기가 영 힘듭니다.

- 아니요. 예를들자면 방금 말씀하셨던 백년로변 있는 것도 해도 된다고 봐지고...

- 거리가 안 맞으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육교설치관련해서 기존에 민원을 냈던데가 훨씬 많습니다. - 예를 들자면 하당에 이쪽 가운데 백년로 주도로건너편에서 아이들에 학교를 가기 위해 아이들이 도로를 횡단을 합니다. - 그런데는 훨씬, 저희 동네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즉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서명도 하고 했는데 이쪽은 예를들자면 간단히 말하면 건너편쪽은 보현정사에다 사람이 거의 왕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이쪽도 단지가 있고, 이쪽도 통행이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했는지, 우선 순위를 두고 설치하는지, 설치했다라고 그러면 백년로에 있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우리가 안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육교들이 시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 필요하면 만들어놓고 이용도는 없는데 또 새것 놓으면 시비를 낭비하는 거거든요. - 그래서 제가 실무자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이 안되는 것을 만약에 용해동이면 용해동하 협의를 해서 다른쪽으로 옮기는데 이것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를 해보고 해야지 지금 육교를 설치해주라고 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여기 말고도 많이 있죠?

- 예.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에서는 다른데가 훨씬 더 우선이 될것같은데 갑자가 이런 식으로 한 500미터도 안돼가지고 이것도 제생각은 예를들면 제일중학교앞이 훨씬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하고 관련있는 분은 아니다, 금호타운앞에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식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목록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2개를 기존에 있는걸 이설했을 때 생기는 비용이라든가, 장단점 그리고 지금까지 육교를 요청했던 곳, 민원이 접수되어 있던 것이 있을겁니다. 제가 알고도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쭉 리스트업을 해서, 그런데 왜 이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것들을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 육교를 놔보라고 현재까지 민원들어오는데는 5군데입니다. 5군데인데 여기 2군데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당 주택은행앞하고 문태고등학교 앞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당은 지금 하나를 하고 있고 여긴 산업도로라서 아주 위험합니다. - 그래서 통행인을 조사해봤더니 금호아파트나 거기는 하루에 오후7시까지 1천명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은 계획이 내년에 한번 해볼까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고드릴랍니다.

- 그렇다면 교통량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쪽 삼향동앞에 가면 육교가 지금 2개 놔졌는데 거기는 몇미터 구간입니까? 삼향동사무소앞에. 거기도 금방있고, 금방있고 그런데...

- 거기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 거기도 교통인원이 많아서, 몇미터 거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과연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많은 인원이 왕래가 돼서 그쪽에 육교를 2개 설치해 놨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했는가? 그건 어떻게 된것입니까?

- 그런데 삼향동사무소하고 제일중학교, 금호아파트하고는 또 문제가 다릅니다. 거리도 있고...

- 그러니까 그런걸 점검을 해 가지고 해야될텐데 그런것도 없이 민원에 의해서 하니까 여기도 놓고 또 하니까 여기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예.

- 예. 노상익 위원님.

-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 현재 목포 도시전체면적을,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간선도로나 고간선도로, 도로전체에 대해서 육교를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그전에 조사해놓은 것 보니까 거의 5군데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육교를 안놓습니다. - 그렇죠? 과장님도 외국 많이 다니시고 보셨죠?

- 예.

- 유럽쪽이라든가 미국쪽에 가면 도시의 흉물인 육교를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우리나라예로써는 광주같은데도 많이 놓습니다.

- 그런데 꼭 필요하고, 꼭 차량통행에 진짜 장애를 주고 그런 필요성을 보고 검토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있는걸 보면 용해금호타운앞하고 제일중학교앞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정확한 거리는 재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500미터이상 될것같은데요.

- 그럼 금호타운앞이라든가 제일중학교앞에는 별로 인가가 없잖아요.

- 그러니까 통행인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봤더니 한 1천명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 일시에 가는거죠?

- 아니죠.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 지금 육교설치를 해놔도 이용객이 얼마나 될것같아요? 제일중앞에다 설치를 해놔도 학생들이 거기 몇 명이나 지나갈것같습니까?

- 거기가 1,079명이 나왔습니다.

- 등.하교시에 얼마나 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 등.하교시에도 많겠죠. 그런데 총체적으로 아침7시부터 저녁7시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한 1천여명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 과장님께서 시내전체 육교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용되고 있는곳이라든지 지금현재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용객검토를 하시고 꼭 설치를 해야될 부분인가를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여기하고 연관은 없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 예.

-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그 쪽에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잖아요. 계속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 그런데 지금 7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 예.

- 보상을 하는데 협의율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 지금 몇%가 보상이 됐습니까?

- 지금 70%정도 되는데 내년예산 해봐야 한 3개월남았고 그래서 내년에 할려고 추경예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말은 안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조금조금씩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 예.

- 이런 육교사업보다는 사실 그런데가 더 필요하거든요. - 이것은 여기다 해놓고 중단을 시켜버리고 본예산에 하겠다.

- 아니 내년에 계속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316쪽 시설비 설명을 잘못들어 가지고 묻습니다. - 기존예산보다 2억, 3억씩 다 증가가 됐거든요?

- 예.

- 이건 어떻게 되겁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일신아파트∼산정파출소간은 거기를 지적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교부세로. - 그래서 3억을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 아니, 애초에 기존예산은 예를 들자면 2억9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4억9천8백만원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자면 밑에 기존예산이 총 사업비였는데 사업비가 갑자기 2억이 증가된건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라는겁니다.

- 예.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고 계상을 한것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 계속사업인데요.

- 아닙니다. 이참에 트윈계상되면 공사가 마무리짓습니다.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여기 일신아파트∼진주교회에서 산정파출소간 총사업비가 22억인데 여기에 한화갑의원님께서 여기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주신다 해 가지고 2억이 지금 내려온것입니다. - 그래서 2억을 추경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십몇억을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 그 밑에 두 개도 마찬가지입니까?

- 그리고 법원 앞은 지금 보상을 한2년간, 금년까지 3년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 평가액이 늘었다는 얘기죠?

- 아니, 위임이 돼갖고 철도청공사비 이런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초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 그 밑에 것은요.

- 여기는 전남자동차매매상가가 상업지역이 돼가지고 보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지대가 돼서 거기에 2억을 더 투자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 3개는 내용이 좀 자세히 정리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전남자동차매매상가뒤에 2억 추경에 세운 것은 다 마무리가 됩니까?

- 마무리 안됩니다. - 거기가 시급한데가 저지대라 물이 고입니다.

- 그래서 이 공사총개요, 사업비, 연도별 투자증감에 대한 설명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 예. 드릴랍니다.

- 다른 질문있습니까?

- 하수과장 최성동 입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지방교부세중에서 죽교동 대하수도 정비사업비로 4억원, 용당 대하수도 정비사업비로 5억원이 지원돼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26페이지 용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5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34페이지 재해대책 전산장비 사업비입니다. 본예산은 '98년도 재해대책업무 평가결과 전남도가 최우수도로 선정이 되어서 재해대책 전산장비 Y2K 해소 및 정비사업비로 5백만원이 지원이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소관은 321페이지입니다. - 시설비중에서 용당대하수도 보수공사는 왕자산부근 백년로 있는데 백년로에서 입암천으로 연결되는 대하수도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콘크리트철근이 부식되고 차량통행시 상판이 흔들리는등 중앙부가 계속 침하되고 있어서 작년 5월부터 2톤반이상 차량은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작년 8월입니다. - 대통령 고향방문시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 가지고 이번에 교부세 5억이 지원결정되므로 해서 시비5억을 포함해서 시설비 5억9천3백7십만원하고 부대비 6백3십만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할것입니다. - 죽교동 대하수도 정비사업비는 지금 은하맨션있는데서 북항배수펌프장까지 총연장이 1,143M가 됩니다. - 그 중에서 현재 1,060M를 사업비 63억을 투자해 가지고 일부는 완공을 하고 지금 3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63억을 투자해서 시공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국비4억원이 지원교부세로 또 지원결정되어서 시비5억을 포함해 가지고 9억원으로 잔여구간 83M중에서 40M를 시공하기 위해서 당초 금년 사업비 20억원에서 9억원을 증액하여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 나머지 43M는 유달산일주도로 개설 해변도로하고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 북항개발계획에서 검토중인 펌프장이설계획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 다음 322페이지 재해대책사업중에서 조위표 달력제작입니다. - 조위표 달력제작은 금년에도 연중조위표라든지 해수침수 위험일, 재해예방시 행동요령, 재해신고사항등 목포시내 관광안내 사진등과 함께 달력에 표시해 가지고 3,000부를 인쇄해서 해수침수가 우려되는 해안동주민들과 유관기관들에 배부하여 주므로써 시민의 재해예방의식고취 및 목포시 알리기에 일조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도 조위표달력 3,0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에 322페이지 하단에서 323페이지까지 재해위험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 남해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는 그년내 예산 16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국비 5억원이 추가로 지원되므로써 시비부담금 5억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9억9천6백4십만원하고 부대비 3백6십만원해서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본 사업비는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을 시켜놓고 있는데 남해배수펌프장옆에 배수문이 시설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낡고 콘크리트가 균열되는등 노후로 인해서 시설물보수가 시급하고 그래서 이를 개소를 하려고 하고 지금현재 해수단면이 8년짜리가 있습니다. - 그래서 2련내지 4련을 더 확장해 가지고 여름철 집중강우시에 배수용량을 늘려 가지고 간조시 2, 3호광장 일대 우수를 신속히 배수하기 위해서 현재 8련에서 12련으로 배수관문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쓰고자 합니다. - 다음은 해안로 배수펌프장 초음파수위기 데이터전송회선 교체 3백만원하고 북항배수펌프장 자동투입장치 및 호출장치 정비는 재해대책 사업비로 지원되는 5백만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그 다음 324페이지 해안로 광주약국-구영해파출소간 해수유입관 연결공사 2천4백만원은 현재 지금까지 동명동 어판장에서 조선내화까지 해수방지라든가, 관로공사등을 해서 주택 및 점포에 대한 해수침수피해는 거의 완전하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광주약국부근 일부 지역이 상당히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만조사리에 부두쪽 구조물 틈사이로 스며든 바닷물이 일부 도로면에 물이 차가지고 차량이 통과할 때 물이 튄다든지 해 가지고 교통소통 장애가 되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침투된 해수를 해안로 펌프장으로 유입된 관로에 연결해 가지고 펌프장에서 펌핑하기 위한 연결관 공사입니다. - 그리고 동명동 우성학원 건너편 절개지 위험주택 철거공사는 총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 우성학원 건너편 산업도로변에 있는 절개지에 가옥이 3동있습니다. - 그런데 절개지가 집중강우등으로 벽면이 붕괴된 가옥이 같이 슬라이딩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벽면을 정비하고 낙석방지책등 절개지 보수공사를 시행할려고 보니까 약 사업비가 2억정도가 소요된걸로 나왔습니다. - 그리고 벽면위에 가옥이 있어가지고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가옥3동을 철거를 해버리고 그 주위를 정비하는 것이 사업비도 더 적게 소요되어서 위험가옥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6천9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예산액에 대한 것은 법정적립금으로 예산에 대한 1000분의 8로 증액된 예산분에 대해 2천9백9백3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329페이지입니다. - 민간인부담금중에서 세입입니다. - 민간인부담금은 하당신도심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할 때 오수정화조설치를 면제하는 대신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할 때 1억1천7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당초예산보다 건축허가 및 신고건수가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약 11억7천1백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 참고로 지금 9월말현재 원인자부담금이 15억9백6십4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7억5천1백6십1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해서 1천5백3십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3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하수처리시설 이중전원장치는 지금현재 수질환경사업소, 남해하수처자에 대한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은 한전에다 공사비 부담금을 조회한 결과 약3천만원이 소요될것으로 회시가 되어서 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은 33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하수점용면적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2백1십9만8천원하고 지하수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 1십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시내일원 하수도맨홀중 콘크리트로 된 뚜껑이 있습니다. - 그것이 도로면과 맞지 않는다든지 또 미관상 안좋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콘크리트뚜껑을 철판뚜껑이나 철제뚜껑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용당1동 눈보안경 - 5국전화국간은 4천2백만원하고 산정3동 세종약국 - 신촌굴다리간 하수도 개수공사 3천2백만원, 반상회 또 사랑방 대화시 주민건의가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자산취득비중에서 고속복사기 구입입니다. - 이것은 하수도 민원이라든지 각종 개수공사 설계서 작성 또 재해대책상황보고등 사무능률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사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일시에 다량의 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장비구입시 고속복사기로 구입할려고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10월7일자로 수도행정과장에 발령 받은 이천식 입니다. - 앞으로 수도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랑스런 마음으로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은 사업수익이 127억4천2백3십2만4 천원이고 사업비용은 136억8천5백2십9만5천원입니다. - 6페이지입니다. -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자본적 수입이 11억4천7백6십3만2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08억4천1백2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9페이지 먼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사업예산이 127억4천2백3십2만4천원이고 자본예산이 11억4천7백6십3만1천원입니다. - 자금운용은 274억8천2백8십5만3천원입니다. -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사업예산은 136억8천5백2십9만5천원이고, 자본예산은 108억4천1백2십7만3천원입니다. - 자금운용은 274억8천2백8십5만3천원입니다. 11페이지 사업예산은 예산총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73페이지 자본예산도 총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총괄예산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19페이지는 직원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계속비조서 세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 22페이지는 1회추경시 편성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3페이지는 세입예산 부기과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5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7페이지 고정자산 처분이익 수입은 나주계통폐관로인 목포시 대양동 501 - 2번지 106평방미터를 매각하는데 발생되는 순이익이 2백3십만원입니다. - 28페이지입니다. -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목포시 대양동 501 - 2번지를 매각하면 장부 가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불용임목매각수입은 달산수원지내 올가태풍피해 임목 니기다소나무 300주를 매각하여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 세출예산입니다. -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직원인건비는 조직개편관계로 발생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43페이지 역시 같습니다. - 4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실내체육관 밑에 있는 제1수원지에 위험경고판을 세우주라는 소방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2개를 설치하는데 9십2만원이 소요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급소장이 신설돼서 7십만원이 소요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7십2만원이 감되겠습니다. - 45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4급소장 신설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으나 정원조정으로 전체적으로 1천5백9십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 46페이지입니다. - 복리후생비는 교통비와 연가보상비는 정원조정으로 감되고, 가계지원비는 신설되었지만 전체적으로 7백2만원이 감됐습니다. - 자치단체의 부감금은 탐진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부담금은 7백6십6만2천원이 됩니다. - 47페이지입니다. - 과년도 수도사용료를 과오납한 사람들에게 환불해줄 돈이 당초에는 10건을 계상하였으나 30건으로 1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 48페이지입니다. - 예비비가 1억1백5십8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 4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 우리과 해당사항인 5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기구개편으로인한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4백2십5만원이 소요됩니다. - 수도시설은 별도고, 자문예산 예비비는 45억1천1백4십3만4천원이 확보됐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일괄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시설과장 천성오 입니다. - 31페이지부터 저희 수도시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33페이지 상수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달산수원지 관리소 전기료로 36만원, 밑에 수선비 청수 취수장이 주암호 계통 이상발생시 비상수원으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계모터가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되는데 사용을 안하고 노후돼서 보강하는데 1천4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페이지 기본급, 35페이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 36페이지 인부임 생략하고, 3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 액체염소 저장실 검사수수료가 몽탄정수장이 9만3천원, 석현정수장이 3만원 그 밑에 정수약품검사 수수료로 1십만2천원 그리고 우리 목포시 광역수질검사소에 검사접수증 인쇄에2십7만5천원, 납입고지서 인쇄에 3십만원, 수질검사자료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1십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38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고 기타업무추진비, 인건비도 생략하고 40페이지 일반 재료비중에서 광역수질검사소 운영기기 구입입니다. 초음파 안개발생기 정밀판에 1백7십6만원, 가스분리기 1개에 3십3만원, 페놀시안분석용 셀 3백3십7만3천원, 양음이온성분 분석용 셀 2백5십5만2천원, IC 기기용 시약병 1백4십만8천원, IC 기기용 시약병 2십7만3천원, 분석용 가스 4백7십6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41페이지 일반재료비 절수기기 구입입니다. - 대통령지시 시범사업으로 절수기기를 저희들이 약 1,200개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줄 계획으로 우선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수도행정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이니까 51페이지 자본적지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입니다. - 용호건널목에서부터 3호광장간 400㎜ 630M 81년도에 매설된 것입니다.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동수퍼에서 호남교회간 100㎜ 248M 82년도에 매설된것입니다. 3천3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배수관 건설사업으로 삼학동 용일비치에서 입암천간 기정 1천4백만원인데 2백7십8만원 부족해서 추가계상해서 1천6백7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몽탄정수장에 조정조를 새로 시설했는데 난간설치하는데 1천3백1십7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대동계통 누수지점 무안 200번 버스종점구간에 700㎜ 약 8M 누수가 조금씩 발생돼서 누수방지하는데 2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1호선 군부대 상수도관 이설 100㎜ 1,460M하는데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엄다양수장 무인경비장치 세콤시설을 하는데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줄에 서산배수지 모터펌프 93년도에 시설됐는데 현재 노후돼서 6백만원씩 2대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53페이지 저희 수도시설과소관 광역수질검사소 금고, 업무용 컴퓨터등 자산취득비로 4가지 종류에 8백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양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 시설과 소관안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이것은 시정질의을 해야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2수원지가 지금현재 수돗물로도 사용되지 않고 또 거기가 경고판을 세운다고 해서 그 위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인명피해도 있었죠? 제2수원지에서 인명피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 예.

- 있었죠?

- 예.

-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데 농수로써도 잘 소용이 되는지 모르겠고, 과연 경고판을 세워놓고 해야 될련지, 이건 시정질문을 해야될련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점이 많은것같아요.

- 용도폐지된 제1수원지 말씀하십니까?

- 예. 거기 경고판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 거기는 물도 오염이 되어있고 또 사람도 죽고 ...

- 잠깐만요. 여기 제2수원지라고 표시한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그건 제1수원지인데요. 잘못됐는데요.

- 상리가 제1수원지고, 제2수원지는 유달산수원지예요. - 우리 노상익 위원님도 잘 아시계지만 1수원지가 상리, 2수원지가 유달산, 3,4수원지가 군산동, 5수원지가 달산, 6수원지가 나주다리 있는데 거기가 6수원지고 대동은 7수원지고...

-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저 문제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문제인것같습니다.

- 이것이 소방서에서 요구했습니까?

- 예.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 27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입에 고정자산 처분이익 수입있죠? 대양동 501-2번지.

- 예.

-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2백3십만원이고 자본적수입으로는 장부가격으로 2백만원이다 이말입니까?

- 예.

- 장부가격으로 2백만원인데 2백3십만원에 매각하겠다 이말입니까?

- 아니요. 2백만원인데 거기서 4백3십만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2백만원은 장부가격으로 매각수입이 되고 4백3십만원 받으니까 2백3십만원...

- 공유재산 이익수입을 올린다 이말이예요?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있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지금 51페이지보면 용호건널목에서 3호광장까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있죠?

- 예.

- 이 교체공사를 할 때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관급자재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주철관은 조달청에으로 구입요구하면, 현재 저희들이 주철은 한국주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다른 배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철관말고.

- 주철관이외의 관은 주고 연결된 급수관이라든지, 급수관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이쓰리피관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 그것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 하이쓰리피관은 양이라든지, 구경에 따라서 간단한 것은 바로 자재판매업소측에다 구입을 하고 양이 좀 되는 것은 조달로 구입을 합니다.

- 만약에 교체공사를 할 때 관급자재가 남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 관급자재가 남는 것은 저희들이 반납해 가지고 우리 자재창고에서 계속 보관하면서 다시 그다음 공사설계할 때 그것을 계상해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공사에 수시로 누수방지라든지 급수공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10월 7일자로 인사발령받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홍용현 입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예산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예산의 기본사항으로 생략하고 30페이지 세입주 수익적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36페이지입니다. - 수익적수입인 택지매출수익입니다. - 당초 437억8천9백3십1만1천원이었으나 신도청이전등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되어 많은 땅이 팔려가지고 563억3천6백4십7천원으로 125억7천3백2십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32페이지 임대수입사업으로는 신도심2단계 택지임대수입입니다. - 제일아파트 신축공사장 야적장으로 빌려준 땅 수익입니다. 그것이 7백7십5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으로는 비파3차 상가 통계청 전남통계사무소 목포출장소 임대료가 4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 신도심2단계매립지구 매각택지 연체이자수입입니다. - 2천5백7십3만2천원이고 한지청산금 연체이자수입이 1천5백만원, 비파아파트 매각중도금 연체이자수익입니다. 1백만원 그래서 총 4천1백7십2만3천원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 수익적세출입니다. - 부주근린공원 조성공사편입토지 감정수수료입니다. - 13필지의 보상이 협의돼서 1백8십4만8천원 감정수수료가 늘어났습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소송비용이 세출에 관한 것은 개발과에서 개발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25%를 가계지원비로 2천6백1십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감소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1천4십3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40페이지 기본설계조사인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은 개발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토지보상금입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연결도로 토지보상 정산입니다. - 14필지에 1억4천4백9십6만4천원입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 지급이자 등에 관한 한 것입니다. - 96년2월14일날 우리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을 100억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이윤이 8% 인데 현재 금리상 6%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 5억7천만원이 되는데 여기 연계돼서 설명드려버릴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43페이지에 보면 장기차입금 상환이 됩니다. - 그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보고 드릴랍니다. 96년2월14일날 전라남도에서 100억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율로 8%씩 나갑니다. - 그래서 현재 은행에 둬봐야 6%밖에 안나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돈이 300억정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갚아버릴려고 합니다. 2%도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41페이지입니다. - 자산취득비로 지금 사무용컴퓨터 레이져프린터 구입입니다. 지금 5년이 경과돼서 노후돼 가지고 잘안나오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5십5만원입니다. - 그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백년로 협의보상 정산입니다. 2필지에 대하여 4천7백1십8만2천원 그 다음에 신도심2단계 매립연결공사 토지보상금 정산했는데 감이 되겠습니다. - 3천1백6십만원으로 증이 1천5백5십8만2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개발과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정웅 - 공영개발 개발과장 이정웅 입니다.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회추경 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8페이지입니다. -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산금청구사건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원고소송비용지급입니다. 이건 당초 터미널앞에 교각을 들이받아갖고 그때 사람이 2사람 죽어서 제일화재에서 보상을 줘놓고 목포시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그에 따른 소송비용 일부 우리가 부담할 때 7십4만1천원을 우리가 부담하게됐습니다. - 40페이지 비본조사설계비에서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 신도심 2단계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만은 교통성 또는 교통신호체계등 모든 것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건립 시설공사 조달수수료입니다. - 당초에 2천5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250억으로 설계가 될것으로 계상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실시설계를 해서 보니까 지금 360억이 나와있습니다. - 그래서 조달수수료가 1%해서 1천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 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와 개발과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40페이지보면 시설비에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완공해놓으니까 계산을 한다 이말이죠?

- 그런데 당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맡길 때 그때 계산 안했던가요?

- 환경그룹에서 했습니까?

- 아니 거기서 안 했습니다.

- 예. 그러면 감리용역때도 안넣습니까?

- 예. 이건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문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