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감량의무 사항 관리는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관리는 그대로 하되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제출 한다든지 불필요한 서류를 내도록 하는 것을 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를 하는거고 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들의 불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대장을 비치하도록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들은 규제 정비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책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힘은 듭니다. - 그러나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사항들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없앤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돈은 안내더라도 영암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다 넣습니다. - 그것을 하는데 돈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영암에서는 우리는 목포하고 같이 하기 싫다 하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계라든가 언론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츄라이 하고 있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되는데…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68페이지 새천년 기념종 제작 및 종각건립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홍만입니다. - 사실은 이 예산이 문예관광담당관실로 서있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추진 해왔고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종각건립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적은 사실은 20세기 천년을 보내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20세기에서 이루지 못한 민족의 염원들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한반도의 국도 동맥인 1,2호선의 선상인 우리 목포의 출발점에서 26만 시민의 역량을 모아서 타종을 해가지고 하나로 승화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종각계획을 당초에 건립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 사실 종은 끝과 시작을 알립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심에서 얻은 정취를 생각해서 이런 발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추진개요는 종 제작은 사업비가 5억5천만원 정도, 직경이 2미터, 높이가 2.7미터 이런 규모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개월 해서 2천년 8월까지 해서 제작이 되리라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 종각건립은 15평 정도 됩니다만은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이것은 2천년 7월까지 9개월 동안, 장소는 유달산 노적봉 뒷편 구 측후소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 타종식은 2천년 10월 1일 0시를 기해서 목포시민의 날 새천년을 처음맞는 시민의 날에 타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타종계획은 2001년 1월 1일로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타종 조례 제정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그 다음에 종에 각인할 문양 결정인데 이것은 종체가 7가지 부위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문양은 시의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가 새겨지는, 가령 학을 한다든지, 유달산을 그린다든지, 시목, 시화 이런 것도 새기고 해서 그런 것들도 추진위원회에서 전부다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종 설계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기술생산연구소에서 자문을 얻어 봤습니다만은, 용역비가 2,7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 제작비, 위치 선정 원가계산 용역비가 300만원 든다, 그래서 그 자문을 얻었습니다. - 그 다음에 종 제작 설치는 5억2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각건립은 지질검사 용역도 해야 되고 계산 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6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주변정리 설계용역이 900만원 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종각 및 주변정리 사업비가 1억 3,500만원 이렇게 소요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종 제작 및 종각건립 추진기간은 10개월간 소요 될 것으로 해서 2천년 8월까지, 만약에 금년 11월부터 한다고 한다면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행정사항은 종 제명제정인데 일응은 새천년 종이라고 저희들은 명명을 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동참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종 제작 및 종각건립 심사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구성하고 해가지고 설계심사 한다든지 준공을 한다든지 문양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거기에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고 그 뒤에 또 하나 쟁점사항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해서 21세기 기산점 정리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 그것은 기산점 정리는 사실 21세기는 단순히 한세기를 바꾸는 것만 의미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대 전환점이라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21세기의 기산점을 영미권에서는 2천년 1월 1일로 정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 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도 20세기를 마지막해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유럽.아프리카권에서는 2001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일이란 것은 한국천문 선임연구원께서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두가지 설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2000년 1월 1일로 할 것이냐, 새천년에 처음 맞는 시민의 날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례제정 할 때 의원님들께서 결정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 다만 예산추경 제안설명입니다만은 68페이지에 이것이 시설비로써 새천년 기념종 제작비하고 종각 건립비로 해서 7억입니다만은 이것을 꼭 예산에 반영 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종각건립은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좋은 새천년을 맞는 기념종으로써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은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종각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하고 준공검사도하고 문양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많이 참여시키고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투명성 있게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계획을 넣었습니다.

- 사실은 심사위원회가 추진까지 같이 되겠습니다. 다만 추진이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는 설계심사, 준공심사, 문양결정,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실은 추진부분도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타종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1월 1일이냐, 2001년 1월 1일이냐 이런 시점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대전환의 계기이기 때문에 어떤 한세기를 순간 뿐만이 아니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주장이 있습니다만은 두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타종에 대해서는 새천년 시민의 날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001년 1월에 할 것이냐 이것도 타종 조례에 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됩니다.

- 신재칠 간사님.

- 지역경제과장으로 어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추진 된 사항에 대해서 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추경심의 때 상당히 논란된 부분이고 또 새천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새천년 기념사업은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새천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종을 할 것인지, 어떤 다른 좋은 안이 있는지 이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새천년 기념사업을 기획담당관실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기획담당관을 오시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오시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세기냐, 새천년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예결특위에서도 질문 한바가 있고, 그 이후로장의승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질문 한바가 있고 또 소회의실에서도 간담회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이것은 목포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될 사업이고 영원히 보존 될 기념물인데 그 기점이, 시점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명확하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2천년 기념사업을 추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세스러울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관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 여기 지상보도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의 시작점을 2천년 1월 1일로 보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 그런데 새천년 기념사업을 2001년 1월 1일로 보면서 추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먼저 정립이 된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시에서는 기념종으로 돼있지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분명히 관계관들이 설명을 하고 의견이 그렇게 나왔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기획 담당관께서… - 그런데 그런걸 거치지 않고 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가지 것이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새천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잘 모르시겠으면 기획담당관께 물어보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 기점은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새천년 시점이 1월 1일부터만 타종을 해야 되냐…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 새천년 기점을 언제로 보느냐, 이걸 보면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2000년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돼 있는걸 보면 2000년 1월 1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새천년 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거예요. - 그런데 2000년 10월 1일에 타종을 하니, 어쩌니 이렇게 편리한 구상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라 그거예요. 이런 설이 있는데 유럽.아프리카 이런 안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이걸 해주시라 그거예요.

-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최헌길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 저희 소관은 세입이 8,842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32만원이 증액이 돼서 9,624만6천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출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8월 18일자로 각 사업소로 분할 되면서 예산을 나눠준 것이고 자연사 박물관 예산을 빼내 간 것입니다. 다시 세운데서 설명할 것이니까 설명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장님이 안계시고 서무주임들이 발령이 나가지고 공석이 됐습니다. - 107페이지까지 서면으로 하시도록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320만원 세입 올린거고 금년에 1억정도 올릴 것 같습니다. 세출은 세개 사업소가 나가니까 나눠준 것이고 별로 할게 없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 양기룡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방금 전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법정경비로 돼있는 인건비 내지는 수당 같은 것은 그 동안에 문화시설사업소로 같이 병합돼 있던 것이 독립의 사업소로 떨어지면서 10월부터 3개월분 인건비가 계상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 다만 97쪽에 있는 시설비 관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쪽에 있는 시설비1,540만원은 향토문화관 앞에 잔디로 공원이 조성 돼있는데 그 잔디 공원에다 사실은 조경을 하기 위해서 '95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구 시장관사에서 왕벚나무외 8종의 수목을 이식해서 옮겨 심었는데 그 동안의 생육상태가 불량함과 아울러 거기는 해풍이 많이 해가지고 전부 고사 돼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원의 2개소의 소나무 공사를 조경 해가지고 관람객들의 경관도 돕고 향토문화관의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소나무 20그루의 자연석 6톤 정도의 규모를 조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꼭 계상 돼가지고 향토문화관이 한층 높은 관광지가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장의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 이 업무를 어제 저녁에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국고보조 사업으로 총무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타 시.군 잔액분 배정분, 즉 말해서 타 시.군으로 공공근로사업 배정 됐던 금액을 우리 시가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 그리고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15억6,100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그 다음에 '98 공공근로 상사업비 9천만원을 국비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 그 다음에 지방 국민운동 지원사업을 전체 전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등 도비보조금 내역이 돼있습니다. 1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로 해가지고 선거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선거운영 총 예산은 9,858만5천원이 소요 됩니다. 이 경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538만9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시의원 선거, 북교동하고 무안동의 재 보궐선거를 했을 경우의 필수 법정경비입니다. 예를들어서 인명부 작성이라든가 그 뒷면에 보면 홍보용 차량 임차료라든가 그런 것등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돼있습니다만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른게 아니라 모든 선거는 위탁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경비가 9,3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선거를 위해서 9,300만원이 들어간 예산이 됩니다. - 그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감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에서 3억3,379만8천원이 감 됩니다.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이 감되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 115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감이 아니고 5천만원이 증액 된 걸로 돼있습니다. - 그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일용직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15명 정도 퇴직 할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25명이 퇴직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5천만원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입니다. - 11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20만원인데 시책추진 업무비로 광역 목포권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업무추진비 2천만원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 그 다음에 영.호남 화합교류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시.동정운영 활성화 업무추진으로 해서 120만원 이렇게 해서 3,02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올렸습니다. 이 돈은 도청유치라든가 무안반도 통합, 그런 경비에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천년 맞이 기념사업 추진비입니다.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은 우리가 아취도 세우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그런 경비가 일반수용비로 해서 945만원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으로 문화행사 공연 참석 민간사례금으로 해서 250만원, 예를들어서 무용단을 동원 한다든가 국악단을 동원 한다든가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밀레니엄 베이비 시상금 2000년 1월 1일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10만원씩 주는 기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도 당초에는 한달에 10명씩 했는데 사실 우리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그래서 3명정도 더 늘려서 예산을 180만원 정도 더 늘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포상금이 있습니다만은 동 행정 실적 시상에 보면 170만원 정도를 더 늘려서 지금까지 동에 30만원씩 시상을 했던 것을 50만원 정도로 시상을 하는 방향, 그리고 동도 3개 동으로 했는데 7개동으로 늘리는 방향,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 행정 실적 심사비가 170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했던 사업들이 국비가 더 늘어났고 그래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 12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세입금으로 공공근로 상사업비 9천만원을 탄 돈으로 상사업비를 가지고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 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정 홍보판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떤 모형으로 세울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시정 홍보판이 없습니다. - 그래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시정 홍보판 하나를 시청 앞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 우리 시정 홍보판, 순수한 의정활동이라든가 시정활동 할 수 있는 시정 홍보판을 시상금, 즉 말하면 상사업비 탔던 그 돈으로 하겠다는 예산편성입니다. -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사업비입니다. 상을 타와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동 장비구입입니다. 그래서 용당1동하고 삼향동 지역에다 2천만원을 줘가지고 의자를 산다든가, 냉.난방기를 산다든가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시비가 아니라 상사업비로 타왔던 돈입니다. 삼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는 공공근로요원하고 직원 3명해서 매일급양비로 돼있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을 활발히 하다보니까 밤10시, 11시까지 일을 해야만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직원3명하고 공공근로담당 하는 직원 야식비를 5천원씩 해서 56일 동안 26개동에 급식비를 배정 했습니다. - 그 다음 공공요금 동사무소 전화요금입니다. 공공요금도 지금까지는 1개 동에 10만원씩 배정했던 것을 15만원으로 전화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길거리 농구대 보수 30만원, 3개해서 90만원이 돼있는데 길거리 농구대회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터미널 앞 광장에 보면 길거리 농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하는 비용을 90만원 올렸습니다. - 그 다음 128페이지에 5.18 기념사업 안내표지석 보수 해갖고 150만원이 있습니다. 구 MBC 자리라든가 역전에 보면 성스러워해야 할 5.18 기념사업 표시가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보상금도 법정경비인데 여기는 통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목포시내 통이 590개 통이 있었는데 512개 통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통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경비를 줄였습니다. 자연히 줄어든 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 그것은 통이 줄어 듬으로 인해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 줄어 들었다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그 밑에 통 및 반장 수당 및 활동비도 역시 통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수당을 감했습니다. 1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9페이지 밑에 보면 행정통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만은 우리가 시외전화시 시내통화료하고 똑같이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1회 사용하는데 4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 그 다음편에 보면 사실 130페이지 일반전화 통화료로 해가지고 전국 단일 시외통화망 통화료 해가지고 50원씩 40통 돼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목포시내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서울에 전화를 하더라도 시내전화하고 똑같이 하는 회선을 확보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260만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135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2건국 개혁 과제 추진지원으로 돼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본래 앞에 우리가 민간이전 사업비 앞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2,616만천원이 감 돼있습니다. - 국비사업으로 감됐는데, 지방국민운동 지원사업을 지금 안합니다. 안하는 대신에 제2건국 개혁 과제를 추진 단체에서 해가지고 제2건국 위원회에서 3개 과제를 줘가지고 1개 과제에 300만원씩만 주는 행사입니다. - 그래서 제2건국 운동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선정을 해서 1개 과제당 300만원씩 주기 위해서 9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김준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준수입니다. - 먼저 세입분야 7페이지 재산세 17억원을 증했습니다. 경기회복과 부동산 거래활성에 따른 양도소득세할하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인해서 늘어난 계상입니다. -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건축 경기 활성화로 인한 LG나 중앙병원등 대형 건축물과 또는 저희들 가옥일제 조사로 인한 숨은 세원발굴로 해서 세입이 증가 된 것입니다. - 다음 담배 소비세는 감소가 됐습니다. '98년도 말에 담배값 인상이 된다고 해서 소매점에서 전부 사재기로 인해서 '98년도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99년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감소에 계속 들어가서 감소가 됐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부도업체의 감소로 인한 종업원수 증가로 세입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일제정리 및 야간 체납차 번호판 영치등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이나 봉급, 동산 압류등의 체납징수에 노력한 결과 과년도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 11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가 2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5천만원으로 해서 입찰을 실시 했습니다만은 응찰이 없어서 중소기업은행과 단독으로 3천만원 수의계약해서 2천만원이 감됐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증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경기회복과 도청이전 확정으로 부동산이나 차량거래 증가로 인해서 교부세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공동시설세 역시 재산세 증가에 따른 편승으로 해서 상승이 됐습니다. - 지역개발세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지하수 사용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10억원을 더 증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정부 저금리 정책에 맞춰서 50억원을 책정 했습니다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11억원이 증가하여 운영자금이 증액 되었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대기성 자금을 단기성 보다는 다소 수익률이 좋은 중.장기 대여금 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당초보다 11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원 증원에 따른 변동사항에 따른 증액입니다. 140페이지 특정업무 활동수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 전부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들이 그만두게 되면 재 채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9명의 일용인부가 있었는데 지금현재 6, 7명이 그만 둬서 나머지 그 인원을 전부 삭감한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성룡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시면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1억8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앙공설시장 매각분할대금 수익으로 21억7,896만5천원을 세입을 받았습니다. 15페이지도 조달물자 및 공사계약 지체상환금 징수를 8,050만원을 잡았습니다. - 그 다음에 이석호 관련 부동산 가처분 송달료가 67만천원, 이석호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환수조성 송달료가 243만6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14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관리 매각대상재산 감정수수료입니다. - 본예산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20건에서 동사무소 매각등 5건이 추가가 돼서 감정수수료 16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 그 아래 율도 군수동 마을 도로분할 측량 수수료는 율도 군수동 마을의 마을 안길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4월부터 이석호 관련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총533건을 접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특례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부득이 해야 됩니다. - 그래서 감정수수료가 7천만원, 그리고 매각대상 토지등기등본 발급수수료 52만8천원, 이석호 관련 특례매각 토지등기 촉탁수수료가 1,980만원, 이석호 관련 부동산 가처분 송달료가 67만2천원, 환수 송달료가 243만7천원 해서 9,2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조정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으로 19쪽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입니다.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1,400만원이 있으며 본 세입은 주민등록 제작비로 시비 부담금 1억1,400만원 50%를 합하여 조폐공사에 지불할 비용입니다. -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하단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갱신 기간중 공휴일 관계없이 근무 하였던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들의 급양비 및 휴일근무 수당이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2,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입니다. 149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입니다. -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시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 대상자인 만17세 이상 주민 19만명에 대한 일인당 1,200원씩, 2억2,800만원 중 시비 50%인 1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고성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성혁입니다. -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과 세출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출을 설명해 올리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153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2회 추경 예산 총액은 모두 1억626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51%, 도비가 6%, 시비가 45…

- 민방위과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중요한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설치 돼있는 29인치 TV 두 대로는 300명의 효과적인 교육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각선 길이 300인치 대형스크린하고 영사기, 영사대, VTR, 노트북으로 구성된 비디오프로젝트를 국.도비 55%를 지원 받아서 구입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박병욱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병욱입니다. - 159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 일시사역 인부임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이고, 일시 사역인부 삭감은 사역을 안함에 따른 감액 조치입니다. - 16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달경기장 우레탄 시설비가 7,560만원 삭감입니다만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달경기장 검도체육관 벽체 보수공사는 이번 태풍 올가로 인한 벽체 파손부분입니다. 2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임영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세입부분에 변동 사항이 생긴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9페이지부터 계상이 돼서 34페이지 상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 16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인데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가 7명이 계상 됐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군인봉급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 164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또한 증.감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166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 167페이지 상단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아협회 시지부 승합차 구입입니다. - 현재 10여년동안 차량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부랑인 시설 생계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168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169페이지 여기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170페이지 또한 전액국비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171페이지 여기 또한 생보자들의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172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17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 174페이지 저소득 아동지원 관계도 저소득층 아동지원 관계는 유아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애들의 유아원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70%정도 밖에 계상이 안됐었어요.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175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유아원에 다니는 애들의 보육료 지원입니다. 하단에 시설 종사자 인건비 또한 애들 숫자에 따라 변경이 생기는데 30명이 감 됐습니다. - 17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사실상 하계 건강교육이나 어버이날 기념식하고 남은 돈들을 전액 감했습니다. 177페이지 경로연금은 감이 됐습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 178페이지 산출기초가 나옵니다만은 당초에는 기름보일러로 돼 있던 것을 태양열하고 심야 전기로 바뀌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증액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 178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75%만 계상을 당초에 하도록 돼 있는데 해서 우리가 78개소 중에서 58개소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179페이지 용해동 경로당 신축관계입니다. 실시설계비와 건축비, 토지매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 179페이지 하단 민간위탁 교육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위탁 관리는 모든 인건비를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연봉제로 해라 해서 전부 연봉제로 계산을 하고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나 장기근속 수당 같은 것을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세목이 필요 없어서 삭감해서 연봉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 181페이지 행복노인 복지회관도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연봉으로 계산을 다시하고 해서 증액을 시키고 182페이지 보시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보조수당 등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 182페이지 하단 상리 종합사회복지관 결식 노인 급식소 운영 관계는 이번에 국비가 처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로 대체조치한 사항입니다. 행복노인복지회관 또한 국비로 대체하고 시비를 감액 했습니다. - 183페이지 하단에 모자보호 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은 과목변경으로 민간이전목으로 후면에 나옵니다만은 계상을 하고 여기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84페이지에 모자보건 시설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방금 설명 드린 부분을 전부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시설조사특별수당관계는 '98년도 집행 잔액이 계상이 누락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513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