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최고병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 그리고 이명우 의원님께서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17만 시민들의 마음을 충만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건 맨위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법입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와 의회 서로가 반목을 보일 때 집행부 중견간부들은 어떤 화해의 노력과 조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불편한 관계에 대하여 폭넓게 시장님께 조언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방금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지난 여름에 반목을 보일 때 어떠한 시장님께 조언을 드렸으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고 또한 당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듣고 보면 시장님께 조언을 안 드린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만 죄송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상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장님께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지원과장으로서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김용호의장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답변 다 하신겁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난 긴긴 여름의 삼복중에 우리 의장께서는 구속중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집행부 여러 간부진들께서는 많은 화해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행정집행부의 수석과장으로서,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당시에 어떤 화해의 노력을 보였으며, 당시에 시장님께 어떠한 조언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보고드렸듯이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조언을 못해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폭넓은 시야를 넓히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장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석과장으로서 전혀 조언을 못 했습니까? 물론 의회에 와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도 전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경선의원
수석과장으로서 당시에 그러한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 조언의 말씀도 안 드렸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물론 행정지원과장은 다른 부서에 지원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소관업무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해서 소관업무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한 폭넓은 이해를 못하고 그런 조언을 못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야를 넓혀서 그렇게 넓게 생각하고 그런 분야까지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김경선의원
!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예.
김경선의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노력을 하느라고 조언을 못 드렸다는 말씀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한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반장에게 나름대로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유인물을 보내드리고자 통·반장명부를 달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그 당시 답변이 “시장님의 결재가 안 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결재가 안 났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장님의 결재가 안 나서 못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린적은 없는데요.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지만 그게 본 의원이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 의장실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니까 “시장님께서 아직 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저는 의회에 와서 그런 좌석에 임해 본적도 없거든요. 아마 기획실 파트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도 없고 의원님을 뵌적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전혀김경선의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의원
왜 주지 않았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일괄적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폭넓게 답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과장께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셔야죠. 통·반장명부 누가 관리합니까?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적법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나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제출 등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어 요구하여야 하며,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법적요건을 갖추어 요구하도록 권고할 수도 또한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 협조하는 측면에서 서류제출요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간단한 자료협조 등에 응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판단하여 응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타 시·군에서 질의조복을 해 가지고 회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의원님 개인이 그러한 자료요청했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경선의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법령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지금 행정지원과장으로 가기 전에는 과거에 의회사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 있었을 때도 꼭 조례대로, 법안대로 처리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통·반장명부 달랜 게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으로 달랬습니까? 그것은 전체 의원들 생각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저 앞에 앉아있는 윤인용 사무과장을 통해서도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자료를 요청한 게 제 개인 생각으로 봤습니까? 우리 윤인용 사무과장이 최종법 행정지원과장한테 직접 부탁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 차원에서 해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그 당시에 통·반장명부가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서류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전자에도 타 시·군의 질의조복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즉시 이행치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모든 사안에 따라서 서류를 요청하려면 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의회 아닙니까, 의원 7명이라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부에 위원회를 안 열고도 자료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일괄해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그러한 답변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반 시민이 요구해도 공개되는 그런 문서를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요구하는데 그것을 제출치 않고 다른 답변을 자꾸 유도하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의원
의원입니다. 김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시장께 너무 과잉충성으로 인해서 의회와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방송되던 날이 국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과장은 그날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은데 어떠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그날 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도 많고 해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일일이 근무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열거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날 9월 5일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산적한 업무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떠한
어떠한김중수의원
일을 했습니까? 그날 열심히 일하신 흔적이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가 2580 전단 관계로 이렇게 살포하는 것을 수거한 그러한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단은 9월 5일날 그러한 전단이 유포된다는 그런 상황을 접하고서 그 사항을 판단을 해 봤습니다. 판단을 해 보니까 광고물법에 의해서 신고를 필해가지고 전단을 배포해야 되는데 관계과에 알아 보니까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전단을 수거토록 동사무소, 가까운 근거리에 사는 직원들한테 수거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그날은김중수의원
전 공무원이 쉴 수 있는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을 쉬지 못하게 동원해서 출근을 시켜서, 이러한 MBC시사매거진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볼 권리가 있고 알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 여러분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많이 보자는 그러한 전단을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이것을 다 회수하고 결국은 폭력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단지 그날 수거토록 한 사항은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한 광고물법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적인 면에서 아울러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를
이해를김중수의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가 공휴일날 시청 공무원을 동원할 때는 아마 행정지원과장의 어떤 힘으로는 잘 안 될 것인데 시장께서 동원령을 내리신건지 행정지원과장께서 과잉충성을 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제가 상황을 접하고서 모든 관계법이라든가 등등을 판단하고 검토를 해 보고 물론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는 드리고 그렇게 수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장
김중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중수의원
행정관서의 모든 사안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7, 80%가 의회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한 두달동안. 행정지원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러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경선의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듣고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물 단속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업무도 아닌 그것도 일요일날 비가 오는 날 그토록 중요한 사안입니까? MBC 시사매거진 2580 사안이 조금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특히 우리 구리시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것 같으면 오히려 구리시를 알리는 좋은 계기도 되고 과연 뭐가 문제인가 이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홍보를 할 그런 입장에서 광고물 단속을 하는 주무부서장도 아닌데 더군다나 일요일날 아침, 그 비가 많이 쏟아지는 일요일날 아침에 공무원들 동원해서 광고물 붙인 것 떼라고, 지금 행정지원과장의 주업무입니까, 그것이?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행정지원과장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그 광고물 관계 업무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제가 접하고서 과연 이게 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인지 관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하고 이런 유인물이 시가지에 배포된다면 물론 내용상으로 볼 때는 좋지만 어쨌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시청이나 의회에서 먼저 이런 사항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켜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장
김경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행정지원과장께서 “내용은 좋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MBC 시사매거진 2580 내용이 좋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광고물법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주무 고유업무 부서장도 아닌 행정지원과장께서 그렇게 충성을 합니까? 좋은 내용 같으면 오히려 더 많이 보라고 오히려 지난 그 다음날 떼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토록 일요일날 공무원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그 광고물을 뗄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 전단이 배포된다는 자체는 절차를 이행하면 다행인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과에 확인을 제가 하고서 그러고 조치를 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더 넓게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의원
행정지원과장님! 그토록 과잉충성을 하시려면 아예 건축과의 광고물 단속행위 업무 자체를 행정지원과로 옮겨달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구리시장외 전 공직자 일동 명의 성명서 누가 작성했는지 행정지원과장님 아십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행정지원과장이 전 과장중의 수석과장인데, 또 전 공직자를 총괄 관리하는 수석과장인데 행정지원과장 자체가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게, 그러면 구리시장외 전 공직자 입장 그 명의를 밝혔단 말이에요. 이게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 사실조차 모른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작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여기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최고병의원
전 공직자 입장에 행정지원과장 개인의 입장으로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질문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원
구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소위 의혹사건에 대한 구리시 전 공직자의 입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의원
이 내용에 쭉 내려와 가지고 하단 부분에 “구리시 전 공직자는 구리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의원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다가 유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를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 이 내용에 동의를 하시냐고? 왜냐 하면 전 공직자 일동 명의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이 주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명서가 발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동의는 물론 합니다.
최고병의원
동의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최고병의원
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이 이 문서 작성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이 문서 작성을 행정과장한테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저기를 누가 질문하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초안이 작성이 돼 가지고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최고병의원
의견개진이 누구한테 전 공직자 모아놓고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전 공직자를 집합시켜서 할 수는 없는 상항이었고 각 실·과의 주무담당을 소집해서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서…….
견을
의견을최고병의원
개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작성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시오”한 것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물론 작성된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여기에 이 전 공직자 일동이라는 성명서에 서명작업이 됐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전 공직자 일동 명의가 아니죠.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일단 전 공직자에게…….
한도
최소한도최고병의원
간부 공무원들의 서명이라도 있어야 전 공직자 일동 명의 이 발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전 공직자의 서명절차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그러한 사항을 주지를 해서 이게 공감이 된다 이러한…….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의원
.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동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한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그 사람들은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글쎄요, 부분적인 사항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최고병의원
이 보세요. 이게 부분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공직자 입장이라고 한건데. 전 공직자를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이?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거냐 이 말입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
김용호의장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최고병 의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시민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발상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의 주인인 시민을 고발하겠다는 발상 자체 더 거론하기 조차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각 동에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지원과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상소집을 누구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런 상황을 제가 접하고서 물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요
그래서요최고병의원
. 보고드리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보고드리고 그런 사항을…….
최고병의원
행정과장님! 제가 이것을 묻는거예요. 행정지원과장께서 “공무원들한테 각 동에 비상소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겁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보고를 한겁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접하고서 우선 저 자신이 그런 모든 관계법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해서 광고물법에 저촉이 되어서 관계과에 확인을 하고 신고절차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동사무소, 가까운 근처에 사는 관내 직원으로 하여금 “수거를 해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최고병의원
비상소집 아닙니까? 그때는 법정공휴일입니다. 일요일날은 법정공휴일 아닙니까? 일주일동안, 6일동안 열심히 근무하시던 분들 하루 쉬라고 나라에서 정해 준 법정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면 그게 비상근무 아닙니까? 그리고 각 동에 전부 지시를 했으면 비상소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시장한테 보고를 한 것이냐 아니면 지시를 받기 위해서 이 보고절차를 밟은 것이냐, 아니면 “비상소집을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변하시라 이 말입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제가 관계법규 다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그 자체는 잘못된거죠? 비상소집을 한 것은 잘못된거죠?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잘못된 사항일 수는 없습니다.
최고병의원
행정지원과장님! 그때는 일요일날입니다. 전 공무원들이 6일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하루를 쉬라고 나라에서 정해 준 법정공휴일이에요. 그때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는 게 각 동에 지시해 가지고 “전부 나와서 이러 이러한 일을 막아라”하고 한 것이 그게 비상소집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이 그렇게 조치했다는 게 잘못됐느냐 아니냐를 묻는겁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시간외에도 그렇고 반드시 전단을 수거할 목적 보다도 저희 시나 동이나 휴일도 그렇고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직원들이 주축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런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사는 직원들이 그런 사항을 해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그럴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시키면 수당을 지급하죠?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그때 당시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생각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물론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최고병의원
? 하여튼 우리 행정지원과장은 아주 예스맨입니다. 아주 그냥 공직사회에서 소문난 예스맨이에요.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하니까 구리시가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올바른 소리도 하고 “이것은 아니다” 하고 분명히 직언을 할 수 있는 과장이 돼야죠. 됐습니다.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의원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통·반장명부를 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 난색을 표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각 동에다가 통장과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명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이 “시에서 주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이것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한 사람 이름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 주지 않았습니다.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해 주지 말라고 그러고 또한 누가 요청을 했는지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물론 통·반장명부도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할 때는 사안에 따라서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때는 그런 절차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각 동에다 이런 절차가 이행 안 됐으니까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공을 해야 될거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선의원
자, 그러면 평상시에도 본 의원이 시의원 생활한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다른 때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독 이번 여름에만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과거에도 행정지원과장께서 처음 과장으로 부임했을 때도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을 접한 때가 없었고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데
처음인데김경선의원
유독 그때만 그런 사항을 지시를 한 이유는 뭡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
하기
답변하기김경선의원
어렵습니까?
김용호의장
김경선 의원님! 답변을 안 들어도 우리 모두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 인정하십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최고병의원
있는 겁니까, 인정하시는 겁니까, 시민의 대표로?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물론 알고 있으면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최고병의원
동사무소에 “의원들이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명부 열람을 요청하면 거부해라” 하고 직접 지시하셨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지시를 안 했고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의원님이 통·반장명부를 요청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응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최고병의원
행정과장님! 굉장히 아주 모순된 답변을 하시는데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동구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민이 가 가지고 “우리 지역의 통장님, 반장님, 새마을지도자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하면 안 가르쳐 줍니까?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안 가르쳐 줘야 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가르쳐 줘야죠.
르쳐
가르쳐최고병의원
줘야죠.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의원이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 누구냐, 통·반장님이 누구냐?” 하고 가서 열람요청하면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평범한 사항이라면 해 드려야죠.
범한
평범한최고병의원
사항이든 아니든간에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대표의원이 가 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고 열람을 요청하면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당연히 해 줘야죠?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부분적인 사항이니까 당연히 해 드려야죠.
연히
당연히최고병의원
해 줘야죠? 그러면 열람불가를 지시한 것은 잘못된거죠?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전 동의 전 통장 이런 일괄적인 사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를 갖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병의원
행정지원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시민이 가 가지고 “내 지역의 지도자님이 누구십니까, 반장님이 누구십니까, 통장님이 누구십니까?”, 아니면 “옆 동의 통장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부분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원은
의원은최고병의원
그 지역의 대표의원입니다. 시민의,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혀진 대표의원입니다. 대표라 이 말입니다. 그 대표가 “1통장님이 누구냐, 2통장님이 누구냐?” 하고 얼마든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람요청하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렇죠?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은…….
최고병의원
부분적이든 아니든 전체든간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호의장
최고병 의원님! 이 부분도 답변 듣지 않아도 얼마나 지금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열린행정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 같으니까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질문이이상운의원
아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시정질문·답변 이 문제를 좀더 우리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계획을 짜서 좋은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용호의장
지금 이상운 의원님께서 좋은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정회 요구에 김영현 의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김경선의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왕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니까 행정지원과장까지는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이상운 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김경선 의원님이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오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상운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구리시청은 밀실행정을 하고 있음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밀실행정을 연속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실행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행정에 상반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절차라든가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항상 공개가 되고 또 절차없이도 공개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연구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각 동에 비상소집했을 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행정지원국장님과 부시장님께는 보고를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사후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고병의원
사후보고입니까? 행정은 절차인데 우리 시장님과 직보체계입니까? 행정지원과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님과 직보체계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보고드렸습니다.
최고병의원
보고드리고 시장님께 결재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 보고를 한 겁니까, 이미 행해지고 나서? 이따가 어차피 확인할거니까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발생됐을 때도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상황보고최고병의원
드려서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빨리 조치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런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최고병의원
지시사항은 없었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는 보고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최고병의원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런 지시사항 없었습니다.
최고병의원
이 내용을 정확히 보면 순전히 행정지원과장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그 얘기죠?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판단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꾸 책임회피 하기 위해서 답변을 돌리지 마시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또 정당한 것은 당당히 주장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답변과 질문의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이면 질문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하수관리사업소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상하수관리사업소장
상하수사업소장 한상현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상당한 불편한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됐지만 시의 중간간부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송인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인길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와 의회 서로가 반목을 보일 때 집행부 중견간부로서 어떤 화해의 노력과 조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중견간부로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맡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9월 5일 “비상소집해야 되겠다” 하고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인길
송인길행정지원국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최고병의원
보고받았을 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인길
송인길행정지원국장
저는 그때 이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데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전화로 받았습니다.
후에
사후에최고병의원
받으셨죠?
인길
송인길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당일날이 아닌 그 이후에.
인길
송인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받기는 그날 받았습니다.
일날
당일날최고병의원
이렇게…….
인길
송인길행정지원국장
늦게 받았습니다.
떻게
어떻게최고병의원
“조치해야 되겠다” 하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조치했으면…….
인길
송인길행정지원국장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최고병의원
사항이 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겠네요?
인길
송인길행정지원국장
저는 얘기할 저기가 안 되죠. 왜냐 하면 그것은 행정과장으로서 행정과장은 총괄적인 과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걸 그때 그 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감이 가지만 당시에 시장님께 어떠한 조언을 드렸습니까?
인길
송인길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시에
당시에김경선의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송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당시에 시장님께는 어떠한 조언을 드려서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송인길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 문제는 아마 여기 의원님들 몇 분도 아실테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부시장 이계장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난 삼복의 지루한 여름에 김용호 의장님은 억울한 누명속에 구속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반목을 보일 때 과연 집행부 중견간부들은 어떠한 화해의 노력과 시장께 어떠한 조언을 드렸는지, 아울러 시장께 조언을 드리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8일부터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제7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 그간의 집행부와 의회와의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시장의 입장에서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사태에까지 이른 것은 시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이하 전 간부들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화합과 화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판단되어 그동안 이에 따른 진언을 시장님께 수시로 건의드린 바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수사 결과가 마무리 되는 대로 관계개선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특히 김용호 의장님께서 의정부지청에 구속되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구속에서 풀려나셔서 현재의 위치로의 복귀가 되어야 의회와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관계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석방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건의드린 바 시장님께서도 탄원서에 서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단절된 의사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지역의 원로 어른이신 김응배 노인회장외 여섯 분들의 가칭 수습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지만 시장님을 모시는 재하자로서의 역할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더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답변 이런식으로 간단간단히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분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내용중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금호건설의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 정당이라고 표현하신 그것이 아마 국민승리21이라는 저희 의회측에서는 시민단체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님 하고는.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정산위원회 내지는 금호에게 부당이득이 더 갔다 하는 주장이 계속 내내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다시 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우리김경선의원
박시장님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정산위원회도 구성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추진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답변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김용호의장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써 집행부에서 이런 다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사법적 측면에서 배임혐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모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박영순 시장님께서 반회보속에 끼워넣은 큰꿈 힘찬 출발 젊은 구리라는 이런 신문용지와 같은 홍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모순점을 지적할 것 같으면 이게 금년도 7월 2일날 구리시의회에서 감사원에 우리가 소위 3대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통보가 온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금고 지정 건과 인창2지구 건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함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종결처리, 그리고 그 내용중에는 3-2블럭 사업자 모집 절차 계약법령 사실 위배 입건중이라는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원에서 온 내용을 가느다랗게 글씨를 써놓고 크게 굵게 써놨는데 이 밑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3-2블럭건은 특혜없음이라는 전혀 내용이 없는 내용을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우리 의원들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잘못된거라는 것을 알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감사원에서 온 이 쪽지 보니까 3-2블럭 건은 특혜없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하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쟁점에 있어가지고 증시와 관련된 부채비율을 게재한 책은 없으면서, 이것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명우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 “각 재무구조를 갖다가 부채비율을 적용하는 이런 내용을 구할 수가 없다. 한국주택협회, 건설협회 다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 했는데 실제 본 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증권회사 창구에 가면 이게 비매품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각 상장회사의 부채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광복 수익계장이 증언했지만 이것 전부 허위예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없다고 허위증언을 해 놓고 또 그와 같은 내용을 이런 신문지와 같은 홍보물에 적어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같이 확인 못한 시민들은 정말 이것을 구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존경하는 지도자님 여러분!” 또 “지도자 여러분!”이라는 이런 글도 여러 번 서신으로 보냈고 구리시의 지도자급이라는 분들을 우리 구리시청 대강당에 모아놓고 여러 가지 3대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홍보물인데 자칫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독일 출국에 앞서서 지면을 보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특혜의혹 사건은 감사원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감사원에 의뢰한 것은 검찰에 고발한 배임혐의가 아니라 모든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조사해 달라, 감사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런 내용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감사원에 배임혐의 감사의뢰한 것도 아닌데 여기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박시장님께서는 무혐의 됐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의회에서 괜히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이 이런데 실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김경선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나중에 그 사항이 나오면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답변이 중복답변이 계속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는 게 여러 가지로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장
의원 여러분! 지금 최고병 의원님께서 이 사안별로 나누어서 보충질문을 하다 보면 중복질문과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의회 방청석에는 인창동 아름마을의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바쁘신 분들이 특히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 이 부분가지고 계속 시장님하고 공방을 벌일 것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인창동 아름마을 진입도로 문제를 먼저 다뤄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립니다.
김용호의장
의원 여러분! 지금 인창동 아름마을 진입도로 때문에 방청객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경선 의원께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 문제부터 다뤄서 또 이 분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아름마을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오신 방청객들도 어차피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네 번째 안부터 마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의원
부의장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2블럭 금호건설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설에 의하면 금호건설 아파트사업에 중앙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개입되었다는 설이 나도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본 의원은 설은 설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외부 외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고요, 두 번째로 시장께서는 금호건설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한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간 금호건설 관계자와 만나 협의해 본적이 있으신지 또 더 받는다면 계약체결 외의 방법으로 협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합니다. 세 번째로 계약체결을 1차와 2차 계약도 하였는데 3차 계약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 금호측에서 응해 주면 3차 계약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장사꾼인 금호건설에서 3차 계약을 제시해도 응해 줄 것인지 어느 정도 가능성을 판단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얼마전까지만해도 구리시 기관·단체장들을 모아놓고 또한 많은 서신과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금호건설과의 계약상 이익금을 우리 구리시는 56억원을 받고 금호건설은 38억밖에 가져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항상 해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심경에는 변화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이명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우의원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주장이 시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이자 부분에서 142억원 또 2차 협의시 75억, 또 감리비에서 28억 또한 본사 사후관리비에서 38억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안을 검토하신 후 정말 과다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의원
본 의원이 좀 궁금한 것은요, 금호건설 계약서를 보면 다시 계약은 하기가 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사비로 붙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제기한 과다책정되었다는 금액을 금호한테 우리 시장께서 또한 우리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얼마만큼 금호에 먹혀들어서 다시 아까 김중수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3차 협약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의문스러워서 시장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우리 이명우 의원님 질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계약서 제2조를 보면 대지비 또 공사에 따른 이자비용 또 구리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사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을 한다고 해도 그 나머지 외에는 전부 공사비로 쳐줘야 되는데 정산이 되겠느냐 또 3차 협약서라는 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3차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1, 2차 계약서를 전부 무시하고 3차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의원
시장님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요구했을 때 금호가 “무슨 소리냐? 2차 계약으로 끝난거지 무슨 3차”하고 그것을 응해 주지 않았을 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아니이명우의원
, 정산을 하기로 했는데 그 계약서 대로 정산을 하면 우리 구리시에는 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대로 말고 3차 계약을 요구했을 때 금호가 “무슨 소리냐? 이대로 시행을 해야겠다” 했을 때 그 사후 다음 단계는 시장님이 각오를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의원
예.
김용호의장
더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시장님이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 2차 협약서에 보면 순이익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이익금이라는 것은 협약조항 제2조에서 순이익금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지비와 이자비용과 구리시 이익금을 뺀 나머지는 전부를 공사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계약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응하지 않는 계약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구리시의 수익을 한푼이라도 더 올려서 시민의 복지라든가 지역발전에 쓰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충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계약서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금호에서 돈을 다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재협상을 할 때는 우위에 있어야만 됩니다.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꼭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0월 22일날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금호에게도 이러이러한 우리 구리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3일날 금호에서는 구리시에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입수해 가지고 설계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증거물을 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당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우리 김용호 의장께서 당시 전석한 상무한테 “시청 직원을 만나서 과업지시서 내용과 설계지침서 내용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설계계약을 하셨죠?” 이러고 당시 김용호 의장이 질문을 하니까 당시 금호건설 상무 전석한 씨가 “예”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리시청 직원들한테 설계지침서와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받았다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청내 직원 누가 금호직원한테 그런 과업지시서나 설계지침서를 줬나 한 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이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시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금호건설 상무이사가 당시에 여기 참여를 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당시에 금호건설 대표이사를 나오라고 분명히 촉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의원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금호건설 상무 전석한 씨가 금호건설 대표이사 전권을 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의원
그 당시 행정사무조사특위 때 김용호 의장께서 “그 뒤에 회사직원들이 시청직원들을 만나서 과업지시서 내용과 설계지침서 내용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설계계약을 하셨죠?” 그랬더니 금호건설 상무이사가 “예” 하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 금호건설 상무 전석한이는 금호건설 직원이 구리시청에서 사전에 과업지시서하고 설계지침서를 미리 사전에 받았다는 이런 얘기가 증거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3차 협약을 하고 돈을 더 받으려면 우리가 우위에 서려면 이 정도도 미리 사전에 알아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누구라고 안 나온다니까 그것을 알려고 노력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의혹이 갈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거의 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당시 기록된 속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협약 때는 당초에 198만원에 계약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도 198만원 속에는 금호건설 상무이사 전석한이는 분명히 198만원 속에는 이익금이 남는다고 분명히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협약 때는 마감자재 그야말로 마감자재를 비닐우드로 쓰던 것을 갖다가 칼라나무목으로 써가지고 마감재를 고급화 시켜가지고 분양을 잘 시켜보자, 그리고 철골스라브집을 철골경량으로 해서 박공지붕으로 씌워가지고 좀더 분양이 잘 되게끔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상승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12만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김승환 과장도 당시에 3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원만 올려주면 되는데 25만원을 올려줬습니다. 그 25만원을 올려줬을 때는 13만원을 더 줬다는 그러한 결과인데 그런 13만원 올려줄 때에는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니죠
아니죠김경선의원
. 분명히 우리 김승환 과장도 당시 12만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으니까 12만원 올리는데 전석한 상무도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기를 “12만원 정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12만원을 올립니다” 했는데 우리는 25만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25만원 올려주면서 계약을 할 때는 시장님도 당시에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경선의원
의석에서 -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
김용호의장
김경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는 당시에 행정사무조사특위 때 그때 속기록인데 그 속기록에서 당시에 김승환 경영정책실장은 건축비 상승요인이 약 35억 정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3만평으로 잡았을 때 약 12만원정도, 그런데 25만원 올려줬어요. 또한 금호건설 전석한 상무도 고급 마감자재를 쓰는 바람에 또 경량철골구조를 박공지붕으로 쓰는 바람에 12만원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도 12만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고 전석한 상무 금호건설 관계자도 12만원 상승효과가 있는데 25만원, 13만원을 더 올려줬거든요. 그러면 당시 이런 부분을 결재를 하신 시장님께서 몰랐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제가김경선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의혹 부분도 밝혀야 되겠고 돈도 더 받아야 되겠고 어떡하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만이 돈을 더 받는데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이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이 어떠냐 하면 이게 처음에는 2만 6,160평에 금호건설의 이익금을 하나도 안 주더라도 평당 공사비가 198만원에 금호가 수주를 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금호건설은 이익이 남는다 그런 답변을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차 계약이 1월 25일, 2차 협약이 2월 25일날 되면서 223만원으로 오르면서 25만원이 갑자기 건축비가 올랐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위할 때 밝히려 드니까 전석한 상무가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모노륨 쓰던 것을 목재로 쓰고 또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박공지붕을 하게 되고 또 조경이 추가되고 해서 공사비가 총 12만원이 올랐다” 그래서 “그 이상 더 오른 것이 없느냐?”, “더 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12만원만 올려받아야지 왜 25만원을 더 받았으냐? 평당 13만원에 대한 것을 더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2만 2,993평입니다, 2차 협약 때는. 그래서 약 39억, 40억원의 금호건설에 특혜를 줬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고 시장님께서 1차 계약이라든가 2차 협약을 다 무시하고 계약을 새로 작성한다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정산을 할 수 있느냐 오늘은 이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집행부 또는 우리 의원들이 돈을 더 받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더 받겠다는 의욕만을 가지고 받겠느냐? 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가 응해 주지 않는데 받겠느냐 하는 점이 의원님들께서는 의구스럽기 때문에 1차 협약, 2차 협약을 다 무시하고 지금 새로 계약을 한다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노출되는 부분, 부당이득이라든가 또는 손실부분이 되는 부분을 다시 우리 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정말로 생산적이고 많은 이득을 얻어서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도 1, 2차 계약을 무효화 하고 다시 3차 계약을 원점에서 시작하는 자세가 안 된다면 2차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라는. 거기에서 순이익금을 막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정산은 순이익금중에서 한다로 막아놓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시민 여러분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해명할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IMF, 시 재정이 어려워서” 자꾸 이러한 논리로 지금 잘못된 것을 은폐하시려 집행부에서 드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속담에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매어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그랬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진리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해서 많은 시민의, 물론 정산을 하신다니까 정산 결과가 얼마를 더 찾아올지 모르지만 얼마가 됐든지 더 찾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우리 시 세수, 시민의 혈세는 10원도 이익을 10원도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진솔하게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만 일괄 간추려서 질문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솔직하게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시장님 답변중에 입찰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 있었고요, 아까 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무원은 1 플러스 1밖에 모른다 하는 아까 오전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평지구 3-2블럭 아파트건설사업은 금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나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반상회보 홍보지나 그 전에 시장님이 피력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행정절차상 하자는 있을지라도 특혜를 준 것이 결국은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라는 것이 첫 번째가 법률을 준용했느냐, 어겼느냐를 아마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법률을 만약에 위배를 했다면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끝까지 옷이 모양새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왜 처음부터 1 플러스 1밖에 모르는 공무원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위배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법률을 위배한 것은 시장님 사실이죠?
여튼
하여튼최고병의원
위반한 것은 사실이죠?
최고병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별도의 시나리오가 없었다면 말 그대로 1 플러스 1밖에 모르는 또 법률에 의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또 공무원들이 본인이 죽을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통상적으로 일을 하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목적, 적용범위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1조에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는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 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통상 이 법을 최우선시 합니다. 이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느 지시나 어느 시나리오가 없지 않고는 이것을 어겨가면서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시장님! 이제 됐습니다.
예. 지난번 3월 10일부터 행정사무조사특위할 때도 왜 이 법령을 위배했느냐를 많이 따졌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때도 충분히 따졌습니다. 그때도 시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토평3-2블럭 문제는 작년 12월달, 작년 10월달, 9월달에도 질의가 의회에서 충분히 있었습니다. “금호가 아파트건설사업을 한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입찰과정에 그때도 곧 의회는 사실은 비밀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비밀로 했습니다. 2차 협약을 했을 경우에도 비밀로 했습니다. 나중에 3월 10일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면서 서류제출 요청해 가지고 그때 온 서류에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난 겁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중복제한을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업체를 겨냥해서 제한규정을 맞추지 말라는 의도로 중복제한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토건업계 평균부채비율이 380.63%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고시하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업체에는 해당되는 업체는 1, 2개 업체밖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이제 의회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느냐 아니, 도대체 시공능력 상위면 상위업체, 20위 업체면 20위 업체 딱 잘라서 입찰을 실시하면 되는거지 왜 거기에 부채비율을 적용하느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과연 이중제한을 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계약담당도 있습니다. 계약담당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숙지를 안 하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계약에 관한 것인데 계약담당한테 자문 안 구하겠습니까, 아무리 경영사업과의 해당 실무자들이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게 사전에 금호에 주기 위한시나리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입찰을 실시할 때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는 시행 발주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각 건설사의 능력을 평가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 되지 굳이 부채비율을 거기에 적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공능력 순위를 정할 때에는 이미 재무구조까지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시공능력 순위를 정해놓는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영사업과 실무진들이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그런 안들을 갖다가 접목해서 중복제한을 해 가지고 금호와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진행된 것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김용호의장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유보하시지 마시고 계약서를 시장님이 의회에 제출하지는 않으셨죠? 제출거부는 하셨죠?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시장님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작년 9월부터 이런 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에 발주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1월 25일날 계약을 하고, 2월 25일날 2차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또 계약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때 1월 25일날 계약이 됐다” 소리를 듣고 “그러면 계약서가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수 있다. 가져와 봐라” 할 때에 부시장님까지는 결재가 났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 가 있다는 보고를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금방 올 것이다, 금방 올 것이다 했는데 “시장님이 안 해 주신다 이래가지고 못 드립니다”하는 보고를 받고 그래서 “야, 특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본회의를 열어야 서류가 올 것 같은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2월 25일이 지났습니다. 2차 협약이 되었다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그때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언제입니까, 3월 10일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미 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시장님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 25일날 계약서 가 됐을 때에 그때 의회에서 검토가 있었다면 잘못된 부분을 2차 협약서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모들 얘기를 들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영사업에 대한 보고를 주례모임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이 정도 수익금은 우리가 많이 손해를 봤다. 엄청난 금액을 더 받아야 되니까 이 계약서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영 계약서를 안 가져오고 그것이 1월 2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쭉 안 가져오고 2월 25일 2차 협약서도 안 가져오고 그래서 지금 최고병 의원님 말씀대로 3월 10일날 특위 때 요청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상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더 받아내고, 물론 지난 것도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것은 특위 때도 다루고 그랬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다른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난 것을 너무 따져서 안 되겠지만 너무 그 과정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섭섭해서 그 과정을 집어봤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7월 30일 성명서 작성 건의 답변에 대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정조직은 피라밋식 계선조직이라 답변하였고 그 계선조직을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 사항은 전 직원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성명서 내용으로 봐서는 1번 행정사항 같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 공직자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내용같은 경우에는 달리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공무원들이 공격하는 이러한 문구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시장이 의회에 대하여 공격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와 전체 공무원을 법을 위반하라고 지시한 것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 공무원법 제66조에 집단행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자체 잘못된 일이라고 시장님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의사표시도 집단행동 아닙니까? 집단의사표시를 했다면…….
시장님!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하니까, 집단의사표시만 했지. 집단의사표시를 하는데 그 성명서가 배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행동이죠.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잘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느냐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못된
잘못된최고병의원
일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결국은 이것도 뭔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겠네요?
렇지
그렇지최고병의원
않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렇죠
그렇죠최고병의원
.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의원
부의장입니다. 이번에는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직원이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을 받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장의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부하직원 실수로 되었다고 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상관직들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는데도 지난번 반상회보에는 책임행정을 책임자로서 피하듯 나는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부하직원이 실수를 범했다면 약 3, 40억의 일반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러한 행위의 실수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습니다마는 이러한 큰 일을 부하직원이 실수하였음에도 상관직들은 다 나에게 책임추궁이 안 왔다 해서 나는 잘 했다라는 이러한 식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상관직들은 겸손도 피하였고 반성하여야 하나 그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하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상위직 공무원들도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바로 그게 책임행정의 정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반상회보는 좀 도덕적인 행정으로 표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그를 이용해서 의회를 좀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호의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간추려서 일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도 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방금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시정홍보지 큰꿈 힘찬 출발 젊은 구리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28일날 저녁에 우리 구리시 최고 어른이시라는 김응배 노인회장님이 주선해서 시장님하고 시청의 실·국장님 또 의원들이 화해의 자리가 노인회장님의 주선으로 마련됐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첫 번째 만남에서 모든 게 해소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본 의원 입장에서는 한가닥 희망을 화해의 실마리가 풀리는 계기가 되었을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박시장님의 우리 의원들이 이중적 태도가 아니냐 하는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 한쪽은 화해의 장을 만들자고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고 한편으로는 시장님께서 의회가 마치 의혹이나 설을 퍼뜨린 것 같이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에게 교육까지 시켜서 배포케 했습니다. 의원들이 좋게 술 마시고 그 이튿날 속이 상하는 계기가 또 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제 입장에서는 오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장이 주선한 것은 27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일날 저녁에 모이기로. 그런데 28일날 저녁에 이게 배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좀 사려가 깊으셨다면 중지했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다음에 뿌릴 수도 있고, 그것이 서운하다 이겁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다…….
김용호의장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으니까 의원님들 양해를 하시고 또 바램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되었더라도 그날을 피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고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그동안이상운의원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시장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포괄적으로 3대 의혹에 대한 설명중에서 미흡한 것이 지금 인창2지구 문제가 시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특위 때 이 자리에서 원일건축 김문경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신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인창2지구는 적어도 시에서 IMF 시대에 구리시에 부도라는 큰 위기를 맞이해서 정말 본인은 하기 싫은 사업이지만 구리시를 위해서 구리시가 어려움에 닥쳤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한다. 그 대신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에서 답변도 “그때 어려운 시기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중도금까지 해서 한 74억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김문경 대표이사께 제가 질문할 때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적어도 구리시를 위해서 그동안 30년간 이 지역사회 활동을 했고 지역사회단체 회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구리시를 위해서 내가 일 하겠다.해서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답변 못하겠다”, 그래서 “왜 못합니까?”,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될지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있는데요, 그동안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는 아무 답변없이 40억이라는 중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하겠다는 그 분의 의지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잔금이 한 100억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100억이 적어도 구리시에서 지금 금리를 갚지 못하고 이자를 물어나가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김문경 사장이 구리시를 위해서 이 사업을 정말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구리시를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면 빨리 잔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 계약서에 보면 공고하고 45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100억이라는 돈을 지불을 안 하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구리시는 이자를 물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것을 해약을 해야 된다. 해약을 해서 해약금을 물어주고도 구리시에 이득이 되면 해약해야 된다”는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정말 김문경 대표이사하고 접촉을 하셔서 이 의회에서 분명히 저희가 해약촉구안이라도 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저희가 나서서 “이것 사실 지방비를 기십억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다시 해서 100억의 이득을 보겠다”는 이렇게 공개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구리시가 아니라 금호건설이란 말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파트 분양계약금 250억원과 중도금을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이 그날 시정질의했는데 오늘 시장님의 답변내용중에는 분양수익금 통장을 시와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기성공사금의 규모와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공사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돈 지출하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 시장님!
김경선의원
그 부분을 시장님이 굳이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계장이라고는 내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계장이 우리 의장님 방에 와서 여러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구리시는 돈 한푼 없이 봉이 김선달 같이 이렇게 56억 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했던 내용중에 물론 이것을 아까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금호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금호건설이 하는 얘기는 금호건설에서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모두 가져가서 그들 나름대로 공사비를 지출하고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산을 하기로 했지만 8월달에 하기로 해놓고 2개월이 지났는데 정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구리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집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자꾸 돈을 우리가 10원도 안 들이고 51억을 벌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또 그렇게 아는 공직자나 시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17만 시민을 담보로 해서 한미은행에서 343억의 빚을 내서 그 땅을 샀니다. 그 돈을 사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이자를 물었다 해서 우리 시는 10원도 안 들이고 돈을 벌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시민들이 혼동이 오고 “정말 10원도 안 들이고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 됐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의혹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알아 두셔야 됩니다. 17만 시민을 담보로 해서 한미은행에서 343억 연 11.7%의 이자로 돈을 꾸어다 그 땅을 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다른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공동지주이행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공동지주이행방식이다, 공개입찰이 아닌. 공동지주이행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지주와 건설업자간의 그런 동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 건설업자한테 이 땅을 맡깁니다. “자, 여기다가 건축물을 지어주시오.” 그러면서 분양할 때에 분양금의 절반 내지는 6대 4 정함에 따라서 같이 분양금을 나눕니다, 통상적으로. 아니면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되면 나는 공사비가 없으니까 당신이 분양해서 건축비를 빼가시오” 하는 게 말 그대로 동업 즉 공동지주이행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조건 자체가 공동지주이행방식 그 개념에 정확하게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자체로만 봐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분양금이 250억이 들어왔다 하면 우리가 125억을 갖다가 우리 빚을 갚아야죠. 그게 공동지주이행방식입니다.
김용호의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김용호의장
시장님 답변하시죠.
질문은 여러 의원님들이 하시고 시장님 혼자 답변하시니까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인창2지구 문제와 토평3-2블럭 금호아파트에 관한 문제는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장시간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시금고 계약 문제는 우리 박시장의 고유권한임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학기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도 많았고 또한 지난 98년도 12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된 은행이 다시 지정할 때 무엇 때문에 시장께서는 2개 은행을 우리 시금고로 지정하셨는지 또한 장학기금 관계는 어떠한 의지에서 내년도까지 받아놓으신다고 그랬는데 금년 안으로, 또한 1개 은행만 지정했더라면 시장님과 약속하신 장학기금이 구리시 장학회에 들어왔을텐데 2개 은행을 지정하는 바람에 그 장학금이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2개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또한 장학기금은 시장님께서 언제쯤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 좀 잠깐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이명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의원
시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자꾸 장학기금 금고를 거론하는 것은 본 의원 뜻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장님 우리 의회에 농협중앙회가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청원을 받아서 집행부로 넘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이명우의원
우리 뜻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장님 뜻대로 하십사 하고 올렸는데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한미은행으로 결정이 났으면 시장님께서 한미은행이면 한미은행, 농협이면 농협을 지정했더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스무스하게 장학기금도 기금이 기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좀 아쉬워서 저희 의회에서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이명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학기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장학기금 기부가 우리 시장님이 이사장이라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김용호의장
답변하시죠.
제가
제가최고병의원
궁금한 것은 지난 8월 10일날 서울시금고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00억이라는 이득금을 서울시에서 혜택을 봤습니다, 조건제시해 가지고. 그 한빛은행이 제시해 가지고 서울시가 이득을 보면서 한빛은행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리시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를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조건제시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우리 시장님 답변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제시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상황으로는 위법이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장학금 문제는 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 프로그램 안내문에 관해서 그것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각 아파트라든가 아마 벽 같은데에다 붙이고 다닌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는 과장 단독으로 그러한 것을 본인 업무가 아닌 건축과장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장이 단독으로 그것을 각 동에다 지시해서 동 직원들이 나가서 휴일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과연 행정지원과장께서 그렇게 월권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오전에 답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15조를 인용했어요.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며,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도 있다」, 여기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했는데 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는지, 이 프로그램 시청 안내문을 붙인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시장님께서 집에서도 신문을 보시고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시고 또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수많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겁니다. 특히 저도 신문을 일곱 여덟 가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신문에 광고지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일종의 불법광고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과장들은 그와 같이 MBC 2580 시청 안내문을 붙이는 것을 봤을텐데 어째 다른 분들은 한마디 시장님께 보고도 없고 유독 어떻게 행정지원과장만 그러한 프로그램 안내문을 붙이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을 그야말로 사무조례상 긴급을 요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서 불법부착물이라고 해서 수거토록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의원
우리 시장님께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오전에 최고병 의원님 말 마따나 저 역시도 안내문을 아파트나 또 주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붙이러 다닌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에 이것을 붙이러 다니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 경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동사무소 직원이 왔었다”고, “왜 왔었냐?”고 했더니 혹시 누가 MBC 2580 이런 프로그램 안내문 붙이나 안 붙이나 이것을 확인을 해 주고 만약에 붙이면 우리가 알아서 떼어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일요일날 행정지원과장이 나와서 근무한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떼라고는 토요일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실제 TV를 보기 전까지는 혹시 악영향을 미칠까봐 사실은 내가 지시했으면 지시했다 아니면 최과장한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의원
유독 최종법 행정지원과장이 과잉충성 아닙니까? 구리시민이나 전 국민 누구도 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유독 불법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 법을 적용해서 담당과장도 아닌 행정지원과장이 유독 이것을 동에다 지시를 하고 “이것을 떼어라, 혹시 붙이면” 심지어 아파트 경비까지도 동원을 해서 떼게끔 지시한 것은 과잉충성 아닙니까, 한마디로?
일날
일요일날김경선의원
근무했다는 것은 시장님 답변이시고요, 본 의원이 토요일날 오후에 저녁에 나갔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 저 역시 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비가 하는 소리가 “동직원이 와서 이런 것을 붙이나 확인을 하고 만약에 붙이고 가면 떼라고 그랬습니다”라는 말을 저한테 해 줬어요. 이미 토요일날 그 지시가 내려간 것입니다, 각 동에.
김경선의원
시장님 모르셨죠?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는 안 했다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일요일날 아침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 오전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직원들을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지시를 해서 동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또 떼어버리다 못해서 심지어 경비한테까지 부탁을 해서 “누가 붙이나 확인해라. 붙이면 떼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불법부착물을 단속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일요일날 비상근무를 시켜가지고 불법부착물을 단속을 했으며 더구나 이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시민의 귀와 눈을 막았다는데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지 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각자들 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김경선 의원님과 이명우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담당과장 이하 직원이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는 “경기도에 변경요청한 사항을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조건부 추천사항에 따라 본인 결재를 받아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그 결재사항이고 그 결재사항에 따라서 담당과장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시행을 했을 뿐인데 왜 하위직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김용호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실수를 저질렀고 또 처벌을 받아 마땅하네요? 그렇죠?
제가
제가최고병의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조건부 추천사항에 따라서 시장님이 결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미 “여기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서 용적률 완화 요청한 것 아닙니까?
최고병의원
예.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된 사항은 단체장이 지체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물었고 “시장님이 왜 지방자치법 따르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지체없이라는 용어를 해석 좀 부탁드리립니다. 지체없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튼
하여튼최고병의원
지체없이란 빨리 해라, 즉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지체하지 말고 빨리 처리해라 그 소리 아닙니까?
최고병의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부
집행부최고병의원
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2월달에 실시되었는데 그 사항이 아직도 처리가 지연되고 처리중이고 이렇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고병의원
시장님 말이죠,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해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목적이 또 뭐겠습니까?
김용호의장
시장님께서는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최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있으면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9년 8월 14일자 인사발령 기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렸는데 각 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공무원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수행정을 전파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있는 인력배치, 행정의 발전이 도모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종화 과장이었습니까? 이종화 과장이 어디로 옮기고 싶다 하는 의사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까?
김용호의장
답변되시겠습니까?
한도
최소한도최고병의원
오해 사는 일은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번에
지난번에최고병의원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 실세 과장을 염두에 두고 미리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 몇 분 아니면 또 공무원 여러분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최고병의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모든 설이 있습니다. 그 설대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아마 그랬었지, 그랬을거야, 그렇지”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시장님께서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우선 박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인창동 지역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장님께서 인창동 아름마을 잘 아시죠?
김경선의원
잘 아시죠?
쪽에
그쪽에김경선의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좌회전 신호등 보셨습니까?
회전
좌회전김경선의원
신호등이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뭘 보셨다고 그럽니까? 제가 평면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우리 아름마을 주민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시장님 거기에서 보이십니까? 문제되는 부분을 제가…….
대충
대충김경선의원
보입니까? 여기가 인창파출소입니다. 지금 여기 일신아파트 후문 들어가는 쪽에 신호등이 있고 여기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지난번 7월달에 무단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산모가 다쳐가지고 부부가 다쳐서 아직까지 지금 신라병원 208호실에 두 달 넘게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별약국에서 LG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362미터입니다. 여기에 사업승인조건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공안협의를 안 해 줘가지고 일전에는 LG에 사는 어린아이가 이 보도로 걸어오다가 차가 위에 서 있는 바람에 밑의 차도로 내려와 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차에 치어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다 집행부에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사고가 나고 지금 이 지역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원일이 777세대고, LG가 482세대, 성원이 190세대, 일신이 441세대 도합 1,890세대가 삽니다. 이와 같이 1,890세대가 사는데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데는 이 인창동 아름마을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그 답변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걱정을김경선의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집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별약국에서 LG아파트 정문까지는 362미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0미터 도로입니다. 양쪽에 보도가 1미터씩 깔려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10월 4일날 교통과장하고 교통기획계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왜 공안협의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자리에 나와있는지 모르지만 교통과장 하는 얘기가 “이 도로가 폭이 10미터가 나와야 되고 안에 중앙선을 그었을 때 아스팔트를 깔았을 때 그 양쪽 내경이 최소한 3.2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3.2미터가 나오는데도 있고 안 나오는데도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공안협의에 불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곧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곧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대로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공안협의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금방 이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등을
신호등을김경선의원
한다치더라도 현재 여기 업체측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가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이와
이와김경선의원
같이 5,000명 이상 사는 이 단지에 좌회전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빈번한데도 이것을 경찰서에서는 도로가 좁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물론 협의를 해서 10월중에 한다고 그랬지만 아직 토지가 매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경선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신아파트가 현재 준공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일신아파트가 준공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형평의 원칙에 따라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원일이나 LG나 성원은 사업승인조건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일신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안 됐는데 일신에서 지금 의회에다 하는 얘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원일이나 LG는 사업승인조건대로 안 되었는데 유독 우리만 왜 안 해 주느냐, 준공처리를?” 그런데 확실히 누구라고 밝힐 수도 없고 밝히지도 않은 사실이지만 지금 건축과 집행부에서는 어느 분이 그랬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의회에서 준공처리해 주면 혼을 내 준다 그랬기 때문에 도저히 내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왜 브레이크를 걸었느냐?” 하는 주민들의 이런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명확하게 정말 준공처리가 시의회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인지, 정말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일전에 일신 사는 주민이 의회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와 가지고 단지내에서 의회를 많이 욕을 했다고 직접 저한테 와서 그래요. 심지어 “인창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의원도 쌍소리를 해 가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준공을 못 해 주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못 해 주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이해는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이해를 하고 갔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알기는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김용호의장
김경선 의원님! 시장님께서 그것은 의회 때문에 준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장시간 진지한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특별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나 인사도 행정의 일부이고 경영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7백여 공직자가 수긍이 가는, 17만 시민이 환영하는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9년 10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