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농수로매립에따른토지이용계획현황보고의건(신제철 위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용수로 이용계획에 따른 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받는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항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담당실에서 5일시장 공설운동장의 경계 가드 레일의 설치건으로 해서 500만원이 올라온 그 건으로 인해서 5일시장을 공설운동장에다가 유치시키고 거기서 채산성이 없다 했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농수로에 5일시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한건데 이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택지개발 내나 주변에 부수적인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해야 옳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시장이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의 공설운동장 앞에 도로를 점유해서까지 5일시장이 닷새에 한 번씩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점유하지 못하게 그리고 도로를 점유했을 때에는 교통소통이 안 되므로 해서 지역경제담당실에서 가드 레일을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할 때는 그러한 5일시장을 어디다가 사후에 어떻게 유치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안이 수반이 된 다음에 어떤 조치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립이 가능한 그러한 안을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거기 따라 있는 것은 그것을 도외시하고 택지개발을 시작했던 것이 행정에 실책이 있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일시장이라는 것이 전날 주례회의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는 농수로매설지 풍무지역쯤 해서 5일시장을 유치한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담당실에서 보고했을 당시에 제안 설명을 하고 보고할 때 그때 5일시장을 가드 레일을 설치한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내에다가 유치를 시키겠다고 그런 발상이 나왔을 때 본위원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이 용수로 이설에 따른 문제와 그리고 5일시장을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지금 사전에 특위장에 들어오기 전에 토지이용계획의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여기에도 5일시장건에 대한 것은 비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상세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제철 간사님께서 정말 책임 있고 분명한 현황 보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방금 신제철 위원님께서 5일시장건하고 그리고 용수로 활용 문제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사실상 5일시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유치라든지 그런 추진 사항은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 그걸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용수로를 어떻게 매립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느냐? 용수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용수로 있는 것은 사우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농수로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사우택지개발사업을 보면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수로를 매립하는 부분, 그 부분은 농조하고의 민원관계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아파트에 있는 쪽은 사업을 마무리짓고 또 이쪽 용수로에 있는 택지에 있는 부분은 다소 공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주택 보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다 5,489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용하고자 하는 인구계획은 19,211명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82%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 공사가 79%, 농수로 이설공사가 95% 그리고 택지조경 공사가 80% 그리고 전기기계설비 공사가 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이면에 이설된 용수로 부분에 계양천 산책로 공사가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7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사우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현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보면 현재 아파트에 있는 부분의 주민들이 국도변에 차들이 다니니까 상당히 시끄럽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 이것을 인터넷상이라든지 그런 것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항공기소음 아마 외부에서 전입해서 오신 분들이 항공기의 소음에 상당히 시달리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고 칠성아파트 부지에 보면 용수로 인근에 하수관이 일부 파열이 되어 가지고 칠성아파트 부지 마당에 있는 쪽에 일부 균열이 간 게 있습니다. 그리 심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용수로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 부분을 보수 공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녹지지대라든지 거기에 보면 공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도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추진상으로 과정이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그쪽에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그러한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의 관리가 미흡하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장미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건축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기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앞에 전망권관계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이 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가능한 조망권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바로 인접된 부분은 가능한 층 수를 낮추어 가지고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국장님,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사우택지개발.

용수로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수로 매립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수로를 매립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설명해야지 지금 이것 끝난 다음에 축조심의를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거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요, 딴 얘기 자꾸 주변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시 한 번 물어 보겠는데 용수로 매립 토지이용계획을 언제 다시 수정했어요, 언제 계획 세운 거에요? 지금 가져온 자료가 토지이용계획을 언제 다시 한 거에요, 지금 방금 전에 개발국장께서 설명하기 전에 5일시장 문제는 지역경제담당실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다 했습니다. 언급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초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에 분명히 구간 구간으로 해서 풍무리지역에다 5일시장을 유치한다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토지이용계획 설명을 하라니까 주변 문제만 설명을 하고 5일시장건에는 지역경제담당실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에요, 언제 이것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한 거에요,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일단 그러시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이걸 수립했느냐 이것부터 대답해요.

일단은 현황 보고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대답한 다음에 들어도 돼요, 위원장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언제 된 건지도 모르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에요? 개발국장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그 준비는.

(도면 설명)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 풍무리 쪽에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용계획을 하면서 이걸.

토지이용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었느냐구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지금 그러면 뭐하려고 올라와서 설명한다고 올라온 거에요? 자세히 알고 있지도 못하고 분명히 내가 사전에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시간을 3일 간을 준 거에요.

개발국장 말이에요, 지금 개발국장이 파악을 다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답변을 차라리 도시과장이 올라오던가 지역경제담당관이 올라오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신제철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료를 내가 보더라도 전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답변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 도면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도시과장이 올라오던가 또 5일장 관계에 대한 그런 관계는 지역경제담당관이 올라오던가 이렇게 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지금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항이라구요. 물론 그 주변 토지이용계획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이죠. 중점적인 얘기는 뭐냐면 용수로를 이용해서 분명히 5일장을 어느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항이 우리한테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변경 내시가 된 사항 이런 사항을 구체적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지금 지역경제담당관하고 도시개발국장 사이에 전혀 얘기가 없이 딴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라든가, 우리가 시간을 그만큼 주었는데도 불구하구요. 그리고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한두 달 정도 되었나요, 그렇게 되었는데 어제 진행한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업무 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고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난번 국장이 2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이 지나도록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지휘 감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참 한심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휘 감독이라든가 지역경제 파트하고 도시개발 파트에 어떤 조율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알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시장입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이 안건을 다룰 것인가를 협의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국장님께서 대책을 잠깐 세우는 동안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용수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트판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잘 보이세요?

위원장!

네, 신제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수로 매립 토지이용계획이 몇 차까지 변경이 된 것입니까? 지금 설명한 것에.

배춘영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차까지 변경된 것만 얘기를 해요.

배춘영 네,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변경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사업을 ’98년 8월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1번 주차장하고 2번, 3번, 6번까지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5번하고 7번이 아직 미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번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면 안 되어 향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7번이란 부분은 결국 앞으로 장래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지금 저희는 지정을 하지 않고 지구 외로써 도시계획지구 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직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아직 미지정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도시계획이란 것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에 한정된 부분만은 아니에요,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나 담당이 답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부처간에 협조, 협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도시개발이란 것이 어찌 도시개발과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김포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쾌적한 도시에서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행정을 참고로 해 가지고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바로나 하는 형태로 봐서 부서간에 협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이라 이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본위원은 언제 보고한 것인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마는 1차적으로 용수로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지금 완충 공공용지부지에 거기다 5일시장을 앉혀서 정말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본위원이 기억나기는 “거기는 좀 멀다, 상권이 형성되겠는가? 그 안쪽으로 사우삼거리에서 지금 이 부분에 보면 6번 라인이 되겠죠, 완충 녹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다가 하면 5일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동의를 하더라, 그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얘기까지도 본위원이 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설명하셨을 때 우리가 오늘 지역개발국장 보고 이 이용계획에 대한 거, 5일시장건에 대한 거를 부합되어 가지고 설명을 듣고자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설명드릴 수 없다하는 식으로 서두에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나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핵심적인 것은 빼놓고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3일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설명을 요청하면 왜 그런 것인가를 부처간에 지역경제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핵심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어떠세요, 틀립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전부 아주 바르게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신 거구요, 그래서.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역설을 합니다 마는 지금 5일시장 문제가 공설운동장에다가 가드 레일을 설치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단속한다고 지역경제담당실에서 그랬는데 단속 그것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5일시장이 비록 큰 상인들이 와서 150개 상인들이 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 김포에 45개 상인들이 거기 참여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외에 농산물을 농촌에서 할머니들이 그리고 경운기에다, 자전거에다가 싣고 나와서 좌판을 벌이면서 장사하는 데는 거기 밖에 없어요, 그리고 풍물시장격으로 개나 고양이나 토끼나 여러 가지가 그 5일시장에는 가지고 나옵니다. 이 풍물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에다가 가드 레일이나 설치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장사를 하게 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되면 저절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일한 발상을 갖는다는 것이 부서 간에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역경제담당실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다면 5일시장을 어디에다 유치해야 할 것이냐, 공영개발사업으로써 용수로를 매립하고 있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가 7번 사항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지역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더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이전을 위해서는 5일시장의 이전을 위해서는 6번에다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5번에다 해야 될 것이냐? 연구를 해요, 이 용수로 매립지가 아니더라도 딴 데를 연구를 해 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딴 얘기만 나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일장 문제는 지역의 풍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고 주민의 농산물 이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일시장도 보면 현재 7번 공공용지에다가 저희들이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러면 이용에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쪽으로 가는 것을 현재 5일장에 오신 분들이 희망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5일장이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계획상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당초에 시 승격 결정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자체를 변경한다고 그러는 사항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5일장 문제는 지금 현재의 장소에다가 제한적으로 할 경우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5일장이 형성되는 그러한 위치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용수로 매립 이 지역에는 5일시장 유치가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힘들고 다른 지역을 물색한다라든지 그래 가지고 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을 물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라고 그러니까 이게 용수로 매립지역이지 택지개발지역인데 6번, 7번 택지개발지구는 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6번, 7번은.

답변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회피성 답변을 하지 말아요.

지금 답변 중에 시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는 사항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보면 5일시장이 운동장 옆에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주민한테도 민원이 있고 그리고 제한하다 보니까 현재 5일장에 오신 분들도 너무 장소가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민원이 발생되고 사항이니까.

지금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가세요? 현재 개발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5일시장 말씀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5일장을 어디로 해야 하겠다는 복안도 가진 게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우리 김포 전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입안을 해야 되고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최종결재자는 누구입니까? 시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은 답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시의회에서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답변도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오면 그러면 업무를 국장이 아니면 그 다음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 과장이든 누구든 간에 답변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으로서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다면 질의를 받고 그렇지 않고 질의가 없다고 하시면 본위원이 제시를 하면서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사항이 있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듣기에는 국장님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답변한 내용을 제가 느끼기에는 5일장에 관해서는 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이 답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시의 지역개발국장의 입장에 와서 답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에서 연구 검토하는 사항이지 내가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제가 듣기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시장 선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항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라면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5일장에 관해서는 국장님은 전혀 언급을 회피하고 빙빙 주위에서 아웃라인식으로 돌아만 다니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신제철 위원이 제기한 문제도 5일장이 옮기는 문제가 가드 레일을 설치하고 저쪽으로 옮기면 상권이 서로 잡음이 날 것이다 해 가지고 이걸 3일 간의 여유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답변은 이 핵심에는 한마디도 안 나오시는 거에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위원들이 서로 상의해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여러 가지 오해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이크 있죠, 그러면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5일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또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의 한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해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5일시장의 주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역경제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마치 이것이 지역개발국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6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런 것도 검토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상 시설 녹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광로 소위 말하면 8차선 이상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시설 녹지를 폐하고 거기다가 5일시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아마 검토 과정에서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설운동장에 항구적으로 5일시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안한 것이 그럼 어디로, 우리가 그 단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5일시장이 어디로 나가는 것이 좋으냐?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많은 말씀을 거기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드렸던 사항이고 또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도 되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상 한쪽에서는 또 거기가 너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이런 게 서로 청내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용수로 매립한 데가 과연 거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하나의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이 폭이 35m인데 약 5,600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임시적으로는 거기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 입장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간다는 게 지역경제 파트에서는 이왕 나가려면 임시로 나가서는 안 되고 항구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시장을 우리가 안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지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개발국이 협조를 안 하고 이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 안 하고 배제하고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 5일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협조할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지금도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나 이런 걸 해 가면서 같이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느 지역에 유치할 것인지 계획은 대충 한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용수로 매립한 이것도 그 안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떠냐 또 아니면 지구 외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래서 그거는 5일시장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적어도 유통하기가 편리한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4～5군데 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오늘도 저희가 못 온 게 이 검토 과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부시장님하고 앉아서 이걸 검토하고 있다가 지금 국장님이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셔 가지고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양해를 해 주시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났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안, 2안, 3안 가지고 있는 지역이 대충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가 제출한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왜 이런 사항이 나왔냐면 지난번에도 지역경제담당관 소관에 가드 레일을 예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쪽 가드 레일 쳐 가지고 거기가 협소하니까 장릉연립 앞쪽까지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물론 저희한테는 그런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주 반발을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또 반대를 하는 그런 지역에는 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장릉연립 주민들도 대책회의를 가졌고 또 5일 오후 4시에 3동사무소에서 관계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그 쪽으로 와서 싸우고 했을 때 불편을 겪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어디가 되는지 이것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지 없는지 이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명히 밝혀 달라는 그런 오늘 특위를 갖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국장께서나 도시개발과장이나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꾸 그런 답변을 하는데요, 서두에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을 할 때에는 그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놓고 도시개발을 해야 되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를 파손해야 되는데 5일시장 문제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가지고 지금 5일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역경제담당실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답변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이 5일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 5일시장은 지역경제담당실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결론이 안 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연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마시고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담당실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조를 이루어 숙의를 해서 5일시장 문제의 결론을 내리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의 무슨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과정을 보건대 실무 부서 간에 협조가 부족했다던가 또 결정이 나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얻어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하고 오늘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시장, 시장이 전체 우리 공직 사회를 조율해서 최대한의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기능을 하지 못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상위 공직자들이 좀 더 경쟁력 있고 납득력이 있는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우리 시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김포농수로매립에따른토지이용의현황보고의건은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농수로매립에따른토지이용계획현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