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경제통상국,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 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행정국소관99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에 이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 아니예요?

76페이지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퇴직 통장들 공로패 제작해서 500명이 1인당 10만원씩 5,000만원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다 어떤 단체에서 해주는 것도 5만원 상당이면 왠만한 패를 괜찮게 해주고 7만원, 8만원만 가져도 잘 맞춰 줄 수 있는 패가 있는데, 요즘 IMF다 뭐다 하면서도 10만원짜리 패를 해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신임관리자 과정에서 3,000만원 쓰던 것을 전부 유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금이 안 나가서 좋지만 예산을 매번 쉽게 냈다가 다시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세번째, 국제시장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열 두 명에 4회 하려고 하던 것이 2회로 준 이유는 무엇이고,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86페이지 성과상여금이 3억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포상대상 공무원이 없다면 우리시 공직자들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뜻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인지, 성과금을 삭제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공직자 사기진작에도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이 없다면 포상대상자도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통장 공로패 금액 관계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적게는 5만원에서 좀 고급스러운 것은 15만원까지 일반 재질로 된 것도 있고 향나무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 선으로 봐가지고 기본안으로 해서 10만원 상당으로 잡은 재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관리자 과정은 원래 저희가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지방고시제도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당초에 두 명 정도가 성남시에 임용될 것으로 예측해서 연간 위탁교육자가 되겠습니다, 두 명분을 잡았는데 금년도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 500명이라는 것이 확실히 나왔습니까?

대략 추정치로 한 351명하고 추가로 또 해촉되는 분들을 잡았는데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만 인원수가 안 맞을 경우에 근속 연수를 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을 해주면 편성기준에 맞춰서 해촉된 인원을 요인별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봐가지고 장기 근속 통장으로 해서 기본안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관계는 종전의 국제협력분야가 총무과에 국제통상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는데 그간에 회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국제화 통상, 교류 이런 당면 현황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는데 저희들은 자매결연 관계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서 협의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현황을 갖고 있다가 업무 자체는 국제통상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 자료 준비를 안 했습니다. 위원 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통상, 교류, 협력 국제화에 관련된 전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상금 관계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표관리하고 연관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그렇고 지금 나왔던 것, 통장 제2건국 워크샵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문에 성남시가 중앙일간지의 서너 차례 나왔을 거예요. 잘 한다고 나왔습니까? 잘 못 한다고 나왔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보기에는 행자부에서 제2건국이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자료 협조를 해가지고 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기동취재반이 와서 자료를 줬는데, 어떻게 나오는 것은 반대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원래 제2건국이라는 것은 관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유도했던 것이 제2건국이죠. 관이 개입하지 않고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가 개입하지 않고 일반적인 밑의 시민들로부터의 건국이라고 그럴까, 개혁을 유도했던 것이 제2건국인데, 실제 성남시의 자료를 보니까, 신문을 오려가지고 왔거든요, 중앙일보 10월 1일자, 조선일보 사설 전부 다 성남시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억 1,000여만원을 시 제2건국위원회에 지원했다. 성남시 제2건국위원회는 1일 추진위원의 참석수당으로 1,000만원, 급식비 1,000만원, 출장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홍보물 제작비 5,100만원, 1억원이 넘는 혈세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식 개혁운동과는 별 상관 없는 조직 유지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성남시의 경우 제2건국기획단장을 부시장이 맡고 있으며, 행정국장, 공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산업지원과장, 시민봉사과장 등 주요 시청 간부들도 추진반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시 행정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또 성남시 제2건국위원회가 추진한다고 홍보하고, 일자리 마련하기 운동,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 시민대화운동, 맑은 탄천 가꾸기 운동 5대 기획과 이미 시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을 포장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하여튼 여러 가지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신문이나 언론상으로 보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제2건국 문제가 상당히 도마위에 올라와서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에 대해서 제2건국 워크샵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1박2일로 한 번 했죠? '성남시 제2건국위원회가 벌인 유일한 대외활동은 지난달 2,000여만원을 들여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1박2일로 실시한 시민워크샵이다, 300여명이 참석하고 새마을부녀회원, 바르게살기, 통장협의회 위원, 기존 조직 인사가 상당수였다'고 나와있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앞으로 남은 올 1년 동안에 두 번 정도를 7,0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워크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가는 것이라고 봐요. 또 지역신문에서는 제2건국운동 그 추진위원장이 김철홍씨라고 알고 있다는데, 김철홍씨가 경기교통 버스차선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잘 운행이 안된다고 해서 제2건국운동에 부합되는 인물이 아니다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고 노선을 마음대로 바꾸고 한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비판이 일고 있고, 시장에서 해임건의안 이런 것까지도 제출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0여만원의 워크샵 비용이 올라온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공로패 5,000만원, 워크샵에 7,000만원 통장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1억 2,000만원인데, 구조조정할 필요 없죠. 뭐하러 해요? 이 돈 가지고 인심이나 쓰고 다 데리고 있지, 너무 무리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2건국 워크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도 이태순 위원의 통장 제2건국 워크샵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통장 워크샵이 물론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을 보면 나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가령 통장 자녀의 장학금 같은 경우도 보면 나이 젊은 분들의 자녀가 어리고 중.고등학교 다니게 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거의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이런 것을 잘 한다고 해서 결국은 효과가 있느냐,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면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달리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가 사실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하려고 보니까 조직이 잘 엮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통장 구조조정에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25년, 26년, 27년까지 통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의 정부의 말단조직이 단합이 안 되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하는 일에 따라오지를 않아요. 반기를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이 꼭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뭔가 획기적으로 조직을 바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통장 구조조정도 하면서 소위 제2건국운동에 같이 몰아왔는데, 제2건국운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안 되냐, 말단 조직이 안 되는 이유는 밑에서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선 생활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제2건국운동이냐, IMF 과정속에서,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제2건국운동도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말단조직이 소위 말해서 통장조직이라든가 말단조직이 강화가 안 되는, 이제는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같은 배을 타서 같이 가는 차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같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이런 조직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 정권들은 실질적으로 통장 교육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줬었어요.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조직이 따라오지를 않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조직을 다시 재편해서 활성화시키고 국민정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조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워크샵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청원경찰이 성남시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158명입니다.

지금 실지로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업무가 아주 막대하게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자질도 못 하고 밀고 나가고 있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안 해야 할 것인데 한 번 해보는 이유는 다음에 그것을 반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158명을 가지고 소위 교통위반 차량에 스티커를 붙힐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야 견인차가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히지 않으면 못 끌어가죠. 그런데 청원경찰은 스티커를 붙힐 수 있죠?

못 붙힙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언제 스티커를 붙히고 근무를 해요? 자기 업무도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언제 가서 불법 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히고 단속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견인해 가면서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도 뒤받침을 못 하고, 그러면 불법주차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시간을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차단속으로 전담요원을 추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공무원 중에서요?

예.

그 사람들은 낮에는 동사무소에서 시청에서 근무 안 하고 전담으로 돌아다니면서 불법 주차만 단속합니까?

예.

그런데 잘 되요? 천지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가면 스티커를 못 붙여요. 주민들하고 서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붙히지를 못해요. 경찰관들은 더구나 말도 안 하고 보고 가버리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2건국운동에 워크샵 부분이나 통장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 그 기사부분에 대해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1,000만원 예산 섰다고 해서 예산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집행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제 집행한 액은 얼마나 됩니까?

3,0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썼습니까?

예. 예산액 자체를 집행액으로 봐가지고,

앞서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강부원 위원님과 의사를 같이 하면서 일부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장 조직 문제에 대해서 퇴임자들에게 500명으로 예상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를 써야 되겠다는 예산 편성인데, 그동안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했다하더라도, 거의 본인 의사에 따라서 사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조정 또는 이에 대한 통.반장에 대한 조직 개편에서 본의 아니게 더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고 퇴임하는 통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무조건 해서 퇴직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니까 다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 너무 낭비도 낭비고 질서를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보면 6개월짜리도 있고 1년, 2년, 3년도 있을텐데 총괄적으로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마치 나눠먹는 식으로 인심 쓰는 양, 이러지 말고 기준을 정해서 10년이나 15년, 20년 장기 근속자로서 지역에 봉사하고 통장으로서 충실했던 사람이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연령에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사퇴해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 선별해서 열 분이고 쉰 명이고 서른 명이고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워크샵 문제가 나와있습니다만 우리가 제2건국운동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통장단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통장단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워크샵이나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제2건국운동은 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2건국운동 신문에 많이 난 것을 왜 집행부에서 굳이 이러느냐?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문제는 조금 인원을 줄여서 실질적인 통장 교육, 워크샵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건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용 조회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인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것에 써야 되는 예산인지 얼마나 구입을 하고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퇴임 통장 공로패하고 워크샵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휴대용 조회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통장 공로패는 아까도 총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통.반장 조례가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기준 원칙은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도 기준 자체는 2년 이상이라든지, 3년 이상이라든지 전체 성남시 통장님들 현황을 봐가지고 기준은 정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인원이 퇴직한 통장님들까지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351명에다가 임의로 사퇴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인원이 대략 5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수정할 거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조정하면 되니까,

조회기가 뭐예요?

수배차량 전산조회 단말기로 현장에서 때리면 1초 이내에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도로교통 단속할 때 음주단속이든지 무면허 단속을 하는데 운전면허증 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면허증번호를 현장에서 본서로 무전으로 불러주면 본서에서 단말기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배자인지 기소자인지를 알 수 있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단말기는 본서에 설치하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단속 경찰 공무원이 현장 도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바로 면허증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두들기면 이 사람이 기소중지인지 뭔지가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기기입니다.

그러면 경찰 관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총무과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 소속이 맞습니까?

이것도 교통안전시설 개념으로 본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소관인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올리지 왜 총무과 복잡한 데다 올려놓고 이것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느냐고,

변명같습니다만 시정과하고 총무과하고 통합하며서 예산이 그쪽에서 올라와서 제안설명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 무슨 소득이 있어요? 세금 밀린 것도 나오나?

세금은 기소중지가 안 되지.

세수증대에 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줘도 세수증대에 아무런 효과가 발휘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경찰청에서 사줘야 맞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 이것이 시정과에서 기안 작성을 해서 총무과로 온 거예요. 원래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과로 올라온 것이라고.

시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시세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범인 잡는 거야.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하세요

조금 전에 통장 문제하고 나왔던 문제들이 의견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분도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점점 길어지면 엊그제와 같은 그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율하는 문제는 위원장께서 우리들 의견을 별도로 조율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앞서 통장의 폐 문제가 나왔는데 해촉이 전에 없이 이번에는 전원 해촉입니다. 해주면 1,397명이 다 해당이 되어야지. 5년했다, 10년했다 그런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 내가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사표를 냈는데 1년이 뭐다, 10년이 뭐다 그래서 해준다면 다 해줘야 되고 안 해준다면 전액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워크샵 문제가 7,000만원이 있는데 선거가 내년 4월 13일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6개월 전이면 10월 13일이에요. 그 후에 통장들 모임을 갖고 워크샵 한다, 뭐한다 그러면 그것이 선거위원회로부터 타당하다고 할는지 몰라도 아마 여러 가지 본질은 좋다고 명분은 있을지라도 의혹을 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왜 이번 추경에 넣어가지고 금년 중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상당한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끼리 모여서 하나 하나씩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라든지 또 그대로 승인을 한다고 하면 하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통장 문제에 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퇴직통장 500명 해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10년 한 사람까지 자를까, 5년한 사람 자를까 이런 예상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도 500명이 어떤 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줘야 되겠다는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위원들이 이런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10년 한 사람을 주면 될려냐, 5년 한 사람을 주면 될려냐, 일 잘 한 사람을 줄까 이런 것을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500명 했다가 이제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엄연히 이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마음대로 변경을 들쑥날쑥 하려면 차라리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500명이면 위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이런 분들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꼭 줘야 됩니다."하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사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번에는 통과해 주십시오." 해야 원칙인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통과해 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야. 500명을 10년 한 사람을 줄까 생각하고, 5년 한 사람만 줄까 생각하고 또 잘 한 사람을 줄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했을 때 보면, 저도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을 강하게 막기는 싫습니다만 이런 것을 봐서는 안 해 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500명을 한 것은 조정 대상인 351개 통하고 그 다음에 재위촉되지 않는 통장님이 149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5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500명 보다 인원이 늘 수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해촉하고 재위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500명을 잡았는데 인원이 오바가 됐을 경우는 연령기준이나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줘야지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 공로패 말이죠.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주고 그래야 되요.

여기서 잡는 것은 아까 김 위원님 그랬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거예요. 재위촉 되신 분들은 다시 빼고 그 다음에 해촉되어서 통장으로 재위촉이 안 되었을 때만 잡은 것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통장들이 재임명 되지 못 하는 분들한테 우리 시의원들은 상당히 곱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재위촉되는 분 말고 강제 아닌 강제에 의해서 퇴직하는 통장님 공로패 제작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장 제2건국 워크샵'은 아마 1,000명을 잡은 것은 두 번으로 나눠서 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 새로 위촉되는 분은 그래도 통장의 위치라든지 앞으로의 시정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달하려면 한 번 정도는 워크샵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이계남 위원님 말씀대로 제2의 건국이라는 이 명칭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통장은 거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2건국의 워크샵'이라고 하지 말고 통장의 워크샵이라든지 고유 명칭을 다시 바꿔서 시행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입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에서 보면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99년도에도 이것을 국도비 반환한 것을 보니까 예산이 11억원이 넘는 국도비를 반환했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완수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예요? 만약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너무 잘못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IMF 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10원이라도 써야지, 먼저 감사때 그것을 반환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니까 그런 이유는 없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내려 온 것을 11억원이나 돌려보내면 예산부서에서 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산부서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국비, 도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데 잔액이 남으면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고 국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얼마 반납해라 하고 내려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나 대충 큰 것만 말씀드릴까요?

예.

예를 들어서 91페이지 보시면 붕국사 대광명전 마루 보수공사 500만원 반납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마루만 보수하려다 보니까 건물 붕괴가 우려되어서 다시 국도비 신청을 해서 전면 보수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받은 건물분 500만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시키고 국비 2,000만원, 도비 4,500만원 받아서 다시 전면 보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밑에 사회복지과에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도 보시면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수용시설에 시설비, 운영비 실질적인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했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문요원 인건비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427명인데 그 사람들 주고 남은 인권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택보호자도 사망이나 전출자에대한 지급 잔액이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쭉 보니까 몇 군데는 다 쓰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좀 반납을 하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80%, 90%가 전부 반납이 되어 있어요. 다 쓴 부서가 없어. 그러면 우리 시에는 돈이 없다고 난리고 돈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다 못 쓰고 해마다 반납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비면 국비 예를 들어서 특별취로사업비 그러면 아주 지정해야 됩니다. 국비가 얼마다, 도비가 얼마다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집행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취로사업 같은 것은 1원도 반납했습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1원도 반납한 데도 있고요. 또 많은 데는 월동기 특수영세민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구호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1억 2,800만원을 반납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각 과별로 집행을 다 못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당초에 사업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집행 잔액이 생긴 사례, 반납사유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아동 지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977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929명이면 38명이 감소되다 보니까 2,300만원 반납하고 도비도 1,100만원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2페이지 한시생보자 생계비 3억 8,300만원 그리고 93페이지 한시생보자 생계비 4,793만 6,000원 이것이 반환이 되었는데 왜 두 페이지로 나눠놨습니까?

위에 것은 국비고 밑에 것은 도비입니다. 국도비 구분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2페이지에 이것을 왜 이렇게 3억 8,000씩 남겼습니까?

예, 92페이지 한시 적 생계비 3,800만원 반납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한시적 생보자 자녀 학비지원 관계는 당초에 한시적 생보자를 국가에서 많이 책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시적 생보자 대상자라고 책정하다 보니까 334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그래서 그 인원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예, 보조금이 과다 내시된 거죠.

그러면 성남시에 더 이상은 지급할 대상자가 없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안 해준 것은 없고요?

예.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도로수해복구 공사비가 1억원이 반환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죠.

그것은 당초에 수해 물량 보다 사업비가 과다 내시되는 바람에 집행을 다 못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 9,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1억 8,700이고 반납이 1억 300만원 반납,

이런 것을 더 투자해서 견고하게 하시지 그랬어요?

설계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시민봉사과장 남성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06페이지 노점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속 치료비가 3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단속하면서 심한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 적은 없는지 묻고 싶고, 치료비는 공무원에게 해당된 것인지 일반 시민에게 해당된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다음에는 원할한 단속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치료비 380만원 증액된 것은 지난 2월 4일날 시청 앞에서 전국 노점상 대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회과정에서 경찰과 진압과정, 그러니까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군중에 넘어가는 바람에 쓰러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인하병원에 2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원해서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점상 단속에 따른 당초 예산이 120만원뿐이 없었습니다. 장기간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비가 439만원이 나왔는데 돈을 하나도 못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만원 정도면 치료비를 계산할 것으로 요구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439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 120만원 있던 것하고 모자라는 것 380만원 추가 요구해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다친 거예요. 노점상을 단속하다 싸워서 다친 게 아니고 집회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쳐서 치료비를 시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거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동선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하철 시정홍보 와이드칼라 5,13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하철 역사 여섯 군데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홍보효과가 전혀 없어서, 전혀 없다고는 결례입니다만, 비용을 생각했을 때 효과면에서 적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해줬는데 지금은 홍보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전혀 계산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봤을 때 금년도 2월달에 사업 종료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감사에도 하겠지만 삭감된 분명한 요인을 확실하게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보담당관 예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64페이지 칼라복사기 구입 항목 6,000만원에서 4,800만원을 삭감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4,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담당관실소관99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감사담당관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비 4,200만원, 도비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시민 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죠. (보고자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박찬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것을 일괄상정을 할까요?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실업대책반을 일괄상정해서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홍양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시의 인사이동입니다. 인사이동이 8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결정적인 예산을 다룰 때나 아니면 결정적인 찰나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연대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7년, 8년 정도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이런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서로 일 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모르고 계시면 곤란하잖아요. 다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물어보면 대답나와서 아구를 맞춰주고 조금 불편한 것이 있으면 카바해 주고 막아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동떨어지니까 홍양일 위원이 질문하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질문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을 보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상임위원회니까 우리들이 서로 조금씩 가다듬어가면서 하지, 방청객이나 기자들 많은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골탕 먹이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잘 해보자는 건데, 홍양일 위원이 질문하신 정도는 머리에 숙지를 하고 나오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식 기반 구축하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니까요. 눈 감고 입 다물고 있고 싶어도 이게 안 되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어리석고 어수선해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실업대책반,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을 질의를 하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또 경제통상국장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그때 나와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정과장님! 연대로 나와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표에 보면 과표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IMF도,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보면 토지거래나 이런 것 자체가 전산화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되었는데 그 점에 비하면 거의 절반 이상을 다운이 되어서 지금 과표로 잡혀져 있는 수준이 거의 현 시가인데, 중요한 것은 과표가 또 올라가서 세입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가보다도 더 비싼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 주민이 일단은 불편을 느끼면 안 됩니다. 시청이나 국회나 다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이 흉흉해 지는 부분은 조세제도가 제대로 잘 되어야지만 시민이나 아니면 국민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준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97년, 98년도 공시지가가 2%에서 2.4%정도 상승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이 더 늘어나는, 어차피 디스카운트,

앞으로는 공시지가 측면에서 이것을 좀 낮춰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임시세외수입에서 자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서현동 몇 번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법원등기소 매각 318번지, 법원등기소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일괄상정했으니까 국장님이 잠깐 나오시고 위원님들이 각 과에 대한 것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

국장님이 연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세금이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하고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자연녹지가 비쌉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페이지에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 및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금년에 분당구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운중동에 행정7급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경우가 있고, 공무상 유양비로 금곡동에 행정8급 김영수가 공상 중에 사망을 해가지고 113만 2,000원이 나갔고, 사망조의금은 1,230만원이 지출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분당구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분당구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를 위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시에 꼭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