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와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7일 강철웅 의원의 소개로 사유지인미시설공원용지의지목변경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81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이 계장이 말씀해 주신 청원의 건하고 문화의거리 조성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무슨 건인지.

청원 건은 강철웅 의원님 소개로 접수된 건데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청원 건으로 올려요?

아니, 의안계에 접수가 됐는데 청원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여기 일정대로 한다?

아니, 청원 건이 제출이 돼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조례안 넣어드린데 그 청원내용이 같이 깔려 있습니다. 내용은 등촌2동......

? 나 못 봤네. 깔려 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보류안건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

알아요. 그런데 그 결과에 변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공원용지를 지목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죠?

예.

공원용지를 지목변경하는 걸 단체장인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특수하게 그냥 단순한 공원용지를 지목변경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사도법에 의해서 옛날에 사인이 택지조성할 때에 일정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법이 전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지금 이 근거법이 없으니까.......

이거 시민건설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인데 어떤 물론 민원, 청원도 좋은데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나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잘 검토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냥 오고 해서 그냥 해주고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원용지 같은 거 변경을 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가 어떤 청원이나 민원이 거쳐가는 이런 게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회할 때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 그런데 이 문제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광명시 사는 어떤 분인데, 땅은 그 사람 땅인데 공원용지로 묶였으니까 한마디로 풀어주라 이건데 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 그걸 잘 다뤄야 되니까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심각하게 잘 다뤄달라 이겁니다.

,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녹지를 확보를 하려는 차원에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그걸 개인 것이니까 풀어줘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원 들어오는 대로 풀면 강서구에 수만 평이에요.

의회에서 청원의 건이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 그러니까 접수를 일단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 청원이 들어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