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어제는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업무현황을 보고받았고 오늘부터는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정열을 바쳐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힘써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 속에 구정업무가 계획했던 대로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과별로 추진했던 ’99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양질의 택지공급 및 구재정 확충을 위하여 96년12월5일 지구지정을 받아 추진하던 중 IMF 경제난으로 인한 초기 투자재원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사업자체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수차에 걸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사업예정지구 중 당초 면적의 60%인 일반주거지역은 제척하고 자연녹지지역만을 조성하기로 하고 약 3만여 평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금후 확정된 개발계획에 의거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0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10월부터 사업실시계획인가 및 손실보상협의회 등을 거쳐 12월에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시행되지 아니하고 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도로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토지 소유현황 등 7개 항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은 대촌지역 등 3개 동에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등 7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71건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공사기간내 농경지가 포함된 2건 사업은 농작물 수확 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공간내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단속 및 건축사업무 대행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입주 및 시공 중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2000년 광주비엔날레 및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등 국제행사에 대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 후 전산관리하여 무단 점ㆍ사용 86개소를 부당이득금 1억1,000여 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영산강 등 3개 주요 하천에 기성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배수문 보수작업 및 제방사리부설 5㎞를 실시하였고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780개의 가로등과 4,300여 개의 보안등을 신설 보수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총 25개소에 283억8,7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는 61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수 오염방지 및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관내 12개소에 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하수도를 개량 및 신설하였습니다. 소규모 파손된 하수도 정비를 위한 5,000만원 투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총연장 8.7㎞ 사업비 77억원이 소요되는 대촌동 개수작업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5억 여원을 투자하여 제방 1.1㎞ 축조 중에 있습니다.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166개소를 관리대상시설로 지정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태풍 올가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복구를 위하여 총 82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관련부서에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으로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 예방을 위하여 2만8,000여 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였고 시내버스 등 자동차 운수사업체에 대한 사전교육 등으로 건전한 대중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주ㆍ정차난 해소를 위하여 7개소 223면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였으며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건평 1,000㎡ 이상 사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 2억1,9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징수 중에 있으며 법규위반 과태료는 16억2,800만원을 부과하여 7억2,00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청내 부족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구 청사옆 공한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으로 10월 중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토지보상 등을 실시 2000년에는 시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TMS(교통체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버스베이설치 및 차도 확장사업은 교통혼잡지역인 봉선동 라인효친아파트 주변에 보도를 축소하고 기존차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하는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업무추진현황을 상세히 보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임도개설사업비도 책정이 되어 있고 병해충 방제사업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지금 보고 올릴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것이 보고서에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도개설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거기 광산구 쪽에 임도개설을 위해서 책정이 됐었던 것인데 거기서 하나를 빼서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었습니다. 시에서부터요. 그러나 광산구 쪽에서 지금 당장 시행할 곳이 필요로 해서 그리 가고 저희는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 변경이 됐었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이번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요? ○

병해충 방제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만 보고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별도로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과도 일부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당초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에서 변경이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야 위원님들이 연결선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어물쩡히 빼버리고 그러면 모르시는 위원님의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그 자세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했던 것과 중간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시에 그래야 그것이 온당하게 변경이 됐느냐 아니면 우리 남구청에서 뭔가 잘못해 가지고 중간에 변경이 되었는지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거에요. 그런 것들을 누락시키지 말고 항상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연말에 감사 시까지 일관성 있게 보고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

알겠습니다.

감사보고 시에는 이런 사항들을 연초보고 때 이런 보고를 하고 계획은 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병해충방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에 빠져 있는데 연말 감사 때는 꼭 포함해서 사업추진 실적들을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를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우리 월산3동에 서부서 앞 조흥은행옆 주차장 거기에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이 가다가 끊겨버려가지고 도로가 관통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적이 있지요. 아시죠?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가셔서 답사까지 하시고 동의를 주셔서 그걸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입안이 안 됐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건물주의 문제제기였습니까? ○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할 이유가 없지요. 여기서 하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상의 어떻게 보면 난맥상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바로 그 앞이 넓은 광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넓은 광장이 있어가지고 교통체증이 오는데 그것을 뚫어가지고 차량이 거기서 또 옆에서 삐져나왔을 때 교통체증에 더 부합이 돼가지고 더 걸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라 이번에는, 지금현재는 어려우니까 다음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해서 보류상태로 그 당시 입안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으면 일방통행 하면 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에요. 도로가 오다가 거기서 막힌 골목처럼 해가지고 불과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그러면 왜 처음부터 도시계획선을 거기까지 뚫어놓았어요? 그쪽에 건물주나 지주가 상당히 파워가 있는 모양이지요. ○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현재 없는 것은 구획정리지구고 그 안쪽에는 우리 일반지구였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빠졌었어요.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착안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입안을 해가지고 계획선을 설정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광장에서 거기까지 15m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많은데,......

진입할 수 있는 일방로를 만들면 되지 그것은 문제점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이 거기가 일반지구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빠졌습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요. ○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뚫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입안을 해서 뚫자. 지금 현상태로는 꼭 지금 시급성도 없는데,......

거기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

8m도로입니다.

8m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상황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들이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도시계획위원님 누구시던가요? ○

반대를 했다고 합니까? ○

서부경찰서 로타리 있는데요.

서부경찰서 로타리옆에 조흥은행 있지요. 조흥은행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지요. 동강한의원 방향으로. ○

현장출장은 못 갔고 그것때문에 아마 현지 답사 갔잖아요. MBC 바로 뒤쪽하고,...... ○

예, MBC 뒤쪽도 그 당시 입안에서 제외가 됐고 본 위치도 그 당시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입안을 해도 안 늦은 것이니까 이번에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정질문을 하든지 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야 되겠어요.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닭전머리 입구에서부터 도로를 쭉 뚫어가지고 그 입구에서 불과 5, 6m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막창을 안 뚫으면 거기에 무슨 도로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나는 상식적으로 10여 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고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시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별 현황조사에 보면 실제 지금 우리 남구에 도로가 기 개설이 되어 있어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보상이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또 기 안 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앞으로 해줄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예,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또 도시공원기능 활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 지금 지난번 농촌지역개발을 위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도심에 가까운데는 그런 대로 가로수가 다 돼 있고 다 보호를 하고 있는데 꼭 제 지역에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니다마는 실제 우리 대촌같은 경우를 본다면 대촌천이라든지 또 저기 영산강변 제방에 담양같은 담양읍에서 금성면까지 가는 메타세코이아 조림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촌도 제방 위에다가, 제방 밑에는 만약의 큰 물에 대비해서 물의 유속을 저해를 시킬 수 있으니까 하지 않더라도 그 제방의 도로를 포장하고 그러면 더 완고하게 물이 만약에 넘쳐도 제방이 붕괴되지 않으니까 완고하고, 아울러서 제방 상단부에 메타세코이아라든지 좋은 수종을 심어서 대촌도 약 2.5㎞ 정도 된단 말입니다. 대촌지역에서 승촌, 나주까지 경계가, 그런 데를 수림을 조성을 해놓으면 공원화 되어서 시민들이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은, 앞으로 20년 정도 되면 좋은 드라이브 코스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농민들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놔두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촌천이나 영산강 제방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방은 지금현재 포장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포장을 하고 있고요. 포장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주민들 편의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사정상 지금 일시에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이번에도 지금현재 영산강 제방에는 포장을 시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방에 가로수 식재관계는 하천법에서 그것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제방에 무리가 간다든지 제방에 붕괴가 있었을 때 그 위험이 크거든요. 재해가 크기 때문에 하천법에서 제방에는 식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구지정을 해가지고요. 허가를 취득한 뒤로 개발을 안 했을 때에 몇 년 있으면 시효가 허가나 취소가 된다든지 해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이 지구지정에 5년 이내에 개발을 안 했을 때는 해제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해지신청을 한 번 했는데 불가해서 다시 재추진되는 것입니까? ○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면 5년이 지나면 자동해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지구지정 내에 들어 있는 지주들의 극심한 반발 및 재산상 손해가 막심할 것 아닙니까? 개발도 못 하고 팔지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그 당초에 지구지정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지금 빨리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이 농성하는 때도 있었지 요. ○

그것은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농성은 있었지만,......

위한 반대? ○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할라고 애쓸 필요 없잖아요. ○

예, 지구지정을 한 사유는요, 아까 제가 보고사항에서도 대충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 봉선동지구가 당초에 도시계획상 중저밀도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항에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고밀도가 됐어요. 그래서 교통체증 유발이 광주에서 심한 곳이 우리 봉선지구입니다.

그 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도 회의 서두에 백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굉장히 염려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지금 택지개발공사라든가 각종 개발공사에서 해놓은 지역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광주 여건으로 봐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자면 일반주거지역은 제외를 하고 자연녹지만 개발하실란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가려있는 뒷편이란 말이에요. 현장을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짐작컨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도시의 형성이 진입로나 하수도나 이런 것이 원활히 되고 또 어떤 환경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현재의 봉선지구를 보더라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일반주거지는 제외하고 그 뒤에다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주거지역은 우리가 제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부 개개인이 편리할 대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뒷편에 있는 지역이 과연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데로 즉 말하자면 공급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급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연구를 해보셨어요? ○

예, 연구 많이 했습니다. ○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까지 당초에 8만여 평을 추진을 하다가 일반주거지역과 도시기본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인 현재는 자연녹지지역까지 포함해서 약 8만여 평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던 중 IMF사태로 개발할 수 없는 여건에 봉착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해제요청을 했었습니다. 누차 해제요청을 했으나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대한 해제승인권 자체가 건교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요청을 했으나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조기에 불과 2년뿐이 안 됐는데 타 지역은 5년, 10년 된 지역들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해제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다른 데에 대한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불가가 됐는데 변경고시권은 기 지정된 것에 대한 변경권은 광역시장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변경을 해서 그 당시 일반주거지역은 지가가 높고 실제로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파트 업체나 이런 데에서 보편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던 중에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던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해제를 하고 제척을 하고 자연녹지지역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입니다. 그 부분만 바로 옆입니다. 뒷편이 아니고 큰 도로 봉선로에서 동측이 되고 개발하려는 곳은 그리고 제척한 부분은 서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그쪽에 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봉선택지개발 택지가 당초에 토지개발공사 그 당시 지금은 토지공사입니다마는 거기서 개발할 때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중저밀도 지역으로 개발은 계획승인을 받아서 간선시설인 도로, 하수도 기타 그런 간선시설망을 적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는 행위 이 법이 이원화가 된 관계로 인해서 택지개발한 후에 전부 매각을 하는데 통제를 받는 것은 건축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받다보니까 그게 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이원화 된 법체계가 잘못된 관계로 그게 당초 계획했던 바와 다르게 택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가장 전국에서 취약한 여건의 도시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이곳도 무질서하게 무턱대고 고밀도화 되어 버리고 더군다나 그 주변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엄청난 기존 택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거기는 충분한 도로를 개설하고 특히 시에서 추진중인 봉선로하고 저쪽 제2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용산IC까지 통과되는 도로를 도로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차원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계획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택지개발은 여기가 현재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다른 도시개발공사 등 다른 곳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고가이고 하지만 여기는 규모가 협소하고 여건이 쾌적한 도심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안 해서는 안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 않냐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거기가 지금 단독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수 백 가구가 들어설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대충 몇 호나 어떤 식으로 가령,...... ○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새로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나중에 참여하신위원님들은 잘 내용을 모르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약 800여 세대가 거기에 단독주택용지와 연립주택용지 또 아파트용지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충 800세대라 하더라도 유동인구 합쳐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지요. (예) 그런데 용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개설하고 문성고 입구도로 문성고에서 나가는 그 도로를 가지고 그것을 소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봉선동 사람들이 시내로 주로 나오지 화순쪽이나 목포 쪽으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 구청에서 모든 것을 하려는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환경을 개선한 뒤에 또 그 계획에 앞서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 택지를 결과적으로 분양을 시키고 소화를 시키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난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구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고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자연녹지를 제외한 주변이 보존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 주택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만여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추정코자 하는 많은 회사에서 선납방식으로 추진코자 저희한테 문의가 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청 앞을 지나고 있는 25m 봉선동 도로가 우리 택지개발 앞까지 연결이 돼서 저기 방림동에서나 와가지고 25m도로가 방림동에서 반듯이 나온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용산IC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2003년까지는 전부 IC까지 전부 다해서 요, 2003년까지는 완료해 주시겠다는 공문으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을 하고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한 번 믿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누차 동료위원들도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 의아스러운 분들도 계시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백운동로타리를 한 번 러시아워가 아니라도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는지 느껴보시면 아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풍암단지를 비교했을 때 풍암단지도 60%도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차량이 밀리고 있어요. 그것을 한 번 느껴 보실 때에 좀더 교통문제를 도로망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왕에 하시면 사시는 분들한테 차후에라도 원망을 안 듣도록 그 점도 깊이있게 연구를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덧붙여 제가 한 말씀만 올린다면요. 저희 복안입니다만 교통소통대책은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는 나중에 하고 요. 김만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봉선2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대신문의를 해보려는데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건교부로부터 지정지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택지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지구가 해제된다. 해제된다는 것입니까? 해제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해제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 담당사무관하고 약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는데 지금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구신청을 해주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지정해제를 요구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국적으로 지정해제 요구하는데 5년이 아니라 10년이 넘은 것도 현재 실무선에서는 해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건교부에서 승인을 내준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토개공이라든가 주공, 또 지자체장들이 신청요구를 했지만 안 해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대요. 남구청 하나만 가지면 5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다만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수급이라든가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이 지난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업시행자들이 신청을 해도 현재 못 해주고 있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것도 몇 건이 된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런데 불과 택지개발 예정지구신청을 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택지를 예정지구 승인신청을 해줬더니 불과 1년만에 취소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개발을 않고 5년간 시간을 길게 끌었을 때 지금 현행법으로 나중에 법이 개정될지 몰라도 지금 현행법으로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5년 후에 우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요구를 하면 건교부에서 해주겠습니까? ○

그런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법으로도 가능하고 또 여기는 우리는 앞으로 지정을 해제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게 현실적으로 건교부에서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

앞으로는 해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종전에서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년에서 2년으로 바꿔졌어요? 국장님 그것은 놔두시고요. ○

진행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잘 해주시고요. 과장님한테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주거지역 제척하고 자연녹지 3만2,000평만 하고 있는데 자연녹지 주민들이 민원이 가끔 들어오지요. 전화라든가 서면으로요. 해주라고 들어옵니까? ○

빨리 시행해 주라고 들어옵니다.

예상 감정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을텐데 평당 보상가격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

토지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평당 41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연녹지 소유자들 문제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임야가. 아무리 땅값이 싸다고 봉선동에 있는 주거지역하고 연접된 임야 자연녹지가 송암동 그린벨트하고 붙은 생산녹지보다 공시지가가 싸다니까요. 지금현재 4만 얼마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표준지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을 때 4만원 잡으면 3.3 약 14만원 나오지요. 거기다 얼마를 더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그때 갔을 때 표준지를 선정하는 감정평가회사에 항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한 번 잘못된 것을 자기들이 알면서 잘못된 것을 빨리 시정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표준지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못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 주민들이 감정평가회사에서 어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니까 우리 국장님 선에서라도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주민들한테 돈을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원이면 하다못해 30만원이라도 받아야지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당 15만원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17, 18만원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에 응하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 주민들이 택지개발을 해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입니다. ○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매년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고 또 금액을 상향 내지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우리 택지개발지구는 금년에도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도 가급적이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월등히 돈을 더 주는 것은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이 현 시가에 가까운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지금은 총무국으로 업무가 넘어갔지요. 종전의 지적과가 민원봉사과가 합쳐져서 됐습니다만 그쪽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은 가능한한 빨리 조속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사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봉선, 방림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풍암지구에 분양을 안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사람이란 것이 한 동네에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봉선동 택지개발때문에 그리 입주하기 위해서 풍암지구에 분양을 받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서 침체된 상태에서 택지개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 개인으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행만 잘 하고 홍보만 잘 하다보면 상당히 구청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이익을 많이 볼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택지개발 관련업무가 상당히 의견들이 많으신데 좋은 의견들 충분히 받아들여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두어 가지 좀 여쭤볼게요. 18쪽에 꽃도시가꾸기를 하는데 이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에 관련된 예산을 왜 표기를 안 합니까? ○

여기 꽃도시가꾸기는요, 무상으로 저희들이 꽃을 받습니다.

무상으로 받아요? ○

시농업기술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꽃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량을 요구를 하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이 가서 무상으로 갖다가 저희들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

그것을 할라면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도 주고 심어야 하고 날라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운반도 해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인력들이 사실상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많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감독층에 있는 분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지금 금년에도 공공근로요원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하고 그 사람들이 딱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막무가내로 심었을 때는 꽃이 바로 죽어버려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감독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소위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외에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공공근로 활용이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다른 사업들은 도시녹화사업도 전부 이것은 진짜 전문가들이 해야 할 것인데도 이것도 공공근로인력을 활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고서 상에도 안 보이고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도 잘 안 보이고 있어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지금 꽃도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1,500만원입니다.

그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보고서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1,500만원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 비용을 공공근로인력이나 아니면 다른데 사용해야 되는데 부족한 대로 다시 추경에서 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전용 임의전용 범위내에서 한다면 그런데 써야지 내가 볼 때는 1,5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쓸지 나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

그것을 전부 당초에 인건비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공공근로요원이 있어서 많이 심었습니다. 꼭 필요한 우리 인건비 외에는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결산보고 때나 그때는 세밀하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요원을 쓰고 우리 예산을 남기겠습니다.

인부임이 400여 만원이 되고 재료비 성격이 약 900여 만원이 되구만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이 되고 될 수 있으면 괜히 불용처리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불용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세입에 되는 것은 되지만 가급적이면 금년도 예산에서 좀 부족한 부분에 그것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쓰는 방향, 불용처리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쓰다가 못 쓰면 남겨가지고 불용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한다. 그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고 또 업무의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당해연도에 써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먼저 세워놨다가 대충 쓰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나는 활용을 해서 당해연도에 최대한 쓰시라는 얘기에요.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사업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해서 더 급한데, 아니 여러분들 신년도 예산할 때 예산확보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미리 당겨서 쓰세요. 계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돈을 최대한 활용을 하십시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추진실적에 가서요, 풍암지구 진입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풍암지구라고 하면 사실은 남구민들은 상당히 자존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보고를 서구에 뺏기고 그쪽만 돌아보면 사실은 마음이 아픈 지역입니다. 우리가 도로진입로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까? ○

우리 남구 관할만 합니다. 주월동까지 고개밑까지 남구쪽만 합니다.

우리가 구태여 몇 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몇 미터 이내는 남구 관내 그런 규정이 없어요? ○

유지관리는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또 그렇다치고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그랬더니 우리 구로 이관이 됐다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지금 향후 계획에 가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서문로 한국자동차입구하고 광주대입구 철로변 이래놨는데 결국에 한국자동차입구도 철로변인 것 같고 그렇지요? (예) 그리 들어가는 입구니까 철로변이고 광주대입구도 철로변인데 그 철로변이 결과적으로 지금 내년도 지나면 철로가 이설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때 가서 다시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리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가 다음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된다면 결국에는 예산낭비고 그렇지 않냐 싶은데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곳은 현재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여유있게 사놓은 소화단입니다. 광목간 도로를 가시다 보면 양쪽에 쭉 조성되어 있는 소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화단에 이번에 집행을 한다 그것입니다. 별도로 만든게 아니고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바위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석 위원님.

중간보고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역사업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적근거에 2000년부터 교부효력 경과로 인하여 국시비 보조가 없어진다고 전에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 말씀해 주세요. ○

아까 보고 때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한시법으로 10년입니다. 그래서 89년4월1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일이 금년도 12월31일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시법이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금년말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보조가 안 됩니다. 단 당초에 그 사업기간을 선정을 했을 때는 그 기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존속은 합니다만 보조는 법이 한시법으로서 법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보조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대로 지구는 존속을 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

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면 꼭 도로개설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에서는 지금 법이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만 건폐율 같은 것도 주거지역에서는 60%였는데 거기서는 훨씬 더 많고 80%이상 되고 짜뚜리땅도 여기는 확보할 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적률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인데 거기는 300% 이상이 되고 최소 대지면적도 일반주거지역에는 70평 이상이 되어 야지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20여 평만 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 혜택은 받습니다. 그러나 기간시설 보조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수 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의도는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199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신문보도 상에도 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구지정도 해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또 국시비는 보조를 법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원한다는 근거는 없으나,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한시법이니까 없어지니까 그래도 또 거기에 상응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약간의 논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000년이 될 때부터는 없어지니까 지구지정은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지역같은 데도 8,000만원 이상 설계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8,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과정을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단지 한시법이라고 해서 5년이 경과한 뒤로 그것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안 만들고 조용조용 소방도로 뚫는 것이 더 나았는데 해놓고 기대는 크고,...... ○

앞으로 일반재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중간보고입니다마는 곧 2000년이 되면 이것이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봉선동 도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주변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큰 도로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큰 공사비가 많이들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설명하다시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조건이 열악한지는 분명히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서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2000년부터 국시비 보조가 없으면 그냥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배제를 해주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2000년이 오기 전에 새로운 청장도 오셨으니까 연구를 해봄직할 수 있지도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도 이번에 보조를 안 해줬어요. ○

국비만 있습니다.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광주공원하고 사직근린공원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예산 5,0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착수 했습니까? ○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아직도 착수를 안 하셨어요? ○

예, 지금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표시도 보고서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관리청이 시인데 구에서 이러한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시가 그 용역결과에 얼마나 응해 주느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사실 5,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타령이나 해버리고 아직은 어렵다 해버리고 그래버리면 상당히 이 예산은 사장돼 버리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점으로 쭉 나열해 놓은 것들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관리청과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 남구지역에 있다보니까 참 오죽 안타까워서 방치하는 것을 보지 못 해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고 그때도 꼭 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해놓고 시에서 안 해줄 때 큰소리를 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하고 접촉을 해보셨을 거에요. 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조사한 것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니 관리청이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 대로 했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마는 하나 더 어려운 문제는 시 실무자분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 변경을 할 때는 공원위원회가 있어요. 그 공원위원회에 이것이 회부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런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놔둬가지고 그러면 시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만들어가지 징징 짜고 울고 해야지 자기들이 관심이라도 두고 설령 돈을 투자를 않더라도 관심이라도 두지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직공원은 동물원이 있을 때는 완전히 동적인 공원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적인 공원입니다. 완전히 산중에 있는 공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꼭 예산을 투자를 않더라도 지금 시설을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용역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들이 전부 사장화되어 있어요. 쓰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팔각장도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건의를 해서 그것을 촉구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발주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 대로 하여튼 그쪽에서 해주든 해주지 않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자 준비를 하자 그런 차원인만큼 차질없이 진행해서 그 결과를 시에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99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개 구청 건축조례 통합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

광역시 단위에서는 도시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자치구마다 건축규정이 달라지면 한 개 노선에서도 건축기준이 다름에 따라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시본청에서 건축조례를 전문개정을 해가지고 10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다는 것은 그렇다치고 건축물 신축하는데에 따른 설계같은 것은 설계사에서 본인 의사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목간 도로같은 경우도 고도지구로 제약을 받고 그럽니까? ○

예, 일정 층수 높이 이상은 못 짓도록, 최저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통합운영이라는 특별한 새로운 제도가 구민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

일반주거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없는 용도가 있는데 각 구청마다 기준들이 달랐습니다.

것만 통합을 하지 특별한 의미는 없겠네요? ○

그렇습니다. 광주시내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구청으로 가는 새로운 도로가 뚫린 이후로 짜투리땅들이 남아 있는 지역들이 더러 있는데 법을 몰라가지고 무허가로 지어버렸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준공을 못 맡아준다 이거에요. 그 통합법을 보면 짜투리땅 같은 경우는 식당의 규모가 크건 적건 본인이 희망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기 지어버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기 지어버린 것은 불법건축물로 남게 되는 거고 그것을 양성화를 시킬려면 현행 법령에 맞춰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가지고 고발 후 추징허가 형태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법에는 설계사무소와 상의를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짜투리땅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

짜투리땅이라도 현행 건축법에 그대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완화기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종전에는 일정부분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토지는 건축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제해 주면서 현행 건축법 기준에 동일하게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허가는 해주되 기준은 맞추라. 그리고 주월동관내 예림아파트 30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에 관해서는 구청에가 있죠? ○

600세대입니다.

예림아파트 허가는 남구청에서 내줬죠? 그런데 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구청의 배려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선 사는데는 불편이 없는데 진입로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관계는 창업하고 해결을 보겠지만 진입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진입도로 관계는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노폭 6m 이상은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아파트의 경우는 진입도로 자체가 100m 이상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공사비를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어렵게 입주시켰습니다. 진입도로를 확보하는데는 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노폭이 10m에 연장 111m로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큰 것도 있지만 사실 아파트를 분양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당초에 업자가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다시 돈을 거출해서 새로운 업자를 만나서 완공은 했다고 하나 아직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아가지고 준공도 안 받은 상태 아닙니까? 사실 집 한 채씩 장만할려고 10여 년을 고생해가지고 어렵사리 입주는 했는데 구청의 책임이 없습니까? 애시당초 허가낼 때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을 낼 때 며칠 흙만 파다가 부도낼 사람한테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런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구제를 해줄 방안이 없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뒷부분 우회도로를 개설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 놓았습니다마는 어쨌든 허가 감독권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기소 파다가 부도를 내버렸으니 맑은 날에 청천벽력이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다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가 도로개설까지 하라고 하면 도저히 여력이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 남구 구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허가관청도 남구청에서 내줬고 그런 점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만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m 이상의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공 전까지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은 요건 충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선시설 설치의무가 주택단지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간선시설인 도로의 경우 간선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전기, 전화, 하수도 이런 것들이겠습니다마는 도로의 경우는 사업주체인,......

것을 떠나서요. ○

비단 예림아파트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에요. 예림아파트는 부도가 나가지고 입주민들이 나머지 공사를 해가지고 우선 입주 사용은 하고 있지만 준공검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건축물대장 등재가 안 되고 등기가 안 되고 사실상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자치구에서 요령이 있어가지고 해줘버리면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전번에 이창호 위원장님도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현황파악도 해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내년에 반영시킨다면 대환영입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지만 기왕에 도와주신다면 진입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

개설하기로 한 통로는 동북간에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개설을 바라거나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한선대학교 거기 사이의 땅입니다. 한선대학교 부지에요. 일부 구간만 접속되도록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한선대학교 그 쪽으로라도 해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실 몇 세대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떤 사고라는 것을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우회도로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여하튼 집행부에서 미안하지만 주민을 위하는 것이니까요. ○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도 예산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최선을 다 해서 좋은 방안을 찾읍시다.

어렵사리 집 한 채씩을 준비하는데 몇 년씩을 그랬습니까? 남 일 같지 않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관심가지고 도와 주십시오. ○

이원창 위원님께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예산을 지금 뒤쪽으로 나면 5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금년 마무리하는 추경에 조금 조정이 가능한 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사이트에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해 두고 건설과에서 예산신청을 요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번 결산추경에서 의뢰를 요청해 주시면 예산사이트에서 여유가 나면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이 금년 마무리하는 추경에서 다소간의 예산이라도 구비로 반영이 되면 나머지 잔여금액은 시비라도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반영해 가지고 어렵게 준비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도시산업위원회로 민원이 들어와서 사전에 건축과장님에게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었습니다. 백운로타리에서 서구까지 이어지는 상공회의소까지 이어지는 순환도로변에 소위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용원들이 있는데 그 이용원들의 영업행태나 양상이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이용원을 표시하는 싸인볼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한 업소에서 작게는 4개, 많게는 6개씩 조사내용에 보면 9개 업소가 달고 있습니다. 작게는 4개 많게는 6개까지 싸인볼을 돌리고 있는데 허가가 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원들을 표시하는 싸인볼을 제대로 단속을 하고 병행해서 위생과에서는 변태영업을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단 영업내용은 관할이 아니지만 관할업무소관이 아니지만 싸인볼에 관련한 주민들을 현란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싸인볼에 대해서는 담당업무시잖아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원표지 싸인볼 불법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자율정비 및 양성화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때 안내문을 두 차례 보냈고 이번 달에는 이행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그에 상응한 과태료부과 강제처분 이런 것들을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고재훈입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서의 건축관계 이것이 상당히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전에는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취급했다가 건축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다고 그러지요? ○

그렇습니다.

전에 현직에 있을 때도 현직의 장으로 있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는데 대개 보면 법에서 안 하게 할라면 하나도 못 짓게 되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좀 풀어나갈라고 하면 또 얼마든지 조금은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은 물론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린벨트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약 28년동안 재산을 묶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대촌지역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특히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사람도 있고 다시 이주해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최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그것은 생존권에 관한 일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정말로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도 실제 가장 곤혹스러운 점을 많이 느낄 거에요. 순조롭게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마구 퍼부어대는 그런 지금까지 쌓였던 한을 막 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저도 지금 몇 가지 민원을 접수를 하고 있어요. 이번 올가호 8월3일날 태풍피해에 한 집이 부숴졌어요. 짜그라졌어요. 그런데 그 개인으로 봐서는 여기서 행정에서 볼 때는 그것은 공가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접수는 받았으니까. 아니다 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민원인은 내가 주민등록도 거기에 올려 있고 다만 집이 위험하니까 살지는 못 한다 이거에요. 그 이웃에 방을 얻어 살고 있다고요. 개축을 하기도 그렇고 지을려고 해도 짓기도 너무 좁기 때문에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피해서 다른 데서 살고 있는데 지난번 태풍에 쓰러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담당직원은 와서 공가니까 살지 않으니까 살지 않은 집 부서졌으니까 관계 없다하고 얘기를 했는데 민원인은 위험해서 거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살고 있고 살기는 주민등록은 거기 쓰러진 집에 되어 있는데 집을 이축을 하고 싶다 이거에요. 보상이야 되건 안 되건 그것은 우선 급한 것이 집을 다시 지어서 살고 싶은데 뜻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고 싶은데 안 이루어진다 이거에요. 허가가 안 된다. 이축 안 된다. 또 이축하려고 보니까 땅이 마땅한 것이 없어요. 경지정리된 돈을 대지화해서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경제과에서는 농지전용이 안 된다 해서 이 민원인은 아주 죽기 살기로 하고 생사를 걸다시피하고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에요. 해결 좀 해주십사 이번 구의원에 당선됐으니까 이 민원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민원인이 있어서 마치 이 자리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이런 것은 생존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무슨 뜻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말 안 듣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것조차도 못 하게 해버린다고 하면 제가 전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전용도 되고 하던데 그리고 또 여기 남구만 안 되냐 다른 서구나 광산구에서는 분명히 그런 집은 다시 짓도록 해서 민원의 한을 풀어줬는데 남구만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냐 하는 너무 개별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내에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사정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을 집행하시는 직원들이 좀 가능한 편에 서서 그것을 풀어나가면 또 풀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법을 이렇게 잘 운영을 하면 크게 손상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또 행정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민의 편에 서서 가능한 방향으로 집행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추후 민원사항은 그런 개별적인 민원사항은 제가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감원사항을 과장님한테 찾아가든지 주무 팀장님한테 찾아가서 다시 사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건이 두 건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쫓아가자니 그렇고 또 계장님한테 쫓아가자니 그렇고 난처합디다. 그래서 여하튼 알았다고 마치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과에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선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습니다.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회의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들 소개를 해주시고요. 업무보고를 가급적이면 유인물이 업무보고 자료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현장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99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현황, 시추진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9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주요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하였던 업무와 사업은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업무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린 바과 같이 오후에 현장활동을 하도록 스케쥴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조금 중요성이 덜한 부분들은 현장활동 기간 중에 담당과장과 또 국장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의견반영을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훈 위원님.

고재훈입니다. 영산강 제방이요, 대촌 화장동인데 시산부락인데요. 시산부락 앞에 개수문 있지 않습니까? 승수로하고 좀더 내려가면 화장동에서 나가는 수문이 있어요. 거기가 금년 수해 때 비가 왔을 때 수문이 영산강 수위가 올라가면 수문이 닫혀져야 되는데 그 앞에 수초가 가득 있어 가지고 닫혀지지 않고 그 물이 그대로 대촌 화장동 앞에 평야로 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수초를 베어주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더군다나 비가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수문이 자동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주민들이 그것을 꼭 좀 해주십사 하고 의원님이라고 한 번 그것을 부탁을 드리데요. 명심해서 관리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미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전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장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만 보는게 아니라 백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대로터리 간 그리고 방림지역과 봉선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또 풍암지구하고 연결된 도로망에서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분산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로 하는 도면에 그려진 희망하는 도로개설구간들을 도면을 정확히 준비를 하시고 그 사업개요에 따르는 필요예산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서 그것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발의가 돼서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그것을 차질없이 빠른 시간내에 월요일날 저희들이 의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 오전 중으로는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오후에 좀 늦더라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이 그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본회의에서 결의하도록 할테니까 시급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구할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할 결의안을 저희들이 채택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실 분들은 의견을 주시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간사와 제가 또 뜻있는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결의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위임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이원창 위원님은 같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과장님, 열악한 여건 속에서 동별로 아주 세세히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을 하고 계신 것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 주월동에도 새로운 사업장이 선정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도로를 개설할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다 못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사업을 도로개설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예산만큼만 하고 남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주지 않고 새로운 사업장을 선정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주로 준비된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요구를 내년도에도 시에 기획서를 그렇게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산초교 주변도로에다 투자하는 그 돈을 가지면 오히려 도로를 시작하다가 도중에 중단했던 도로를 훨씬 더 효과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도로를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 도로 하다가 중지해 버리고 다른 도로로 하면 바로 인근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쫓아가겠습니까? 동사무소로 쫓아가고 아니면 구의원한테 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디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382-10 대흥스카이 뒷편 그 도로입니다. 우리 주무팀장님께서는 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다가 제쳐놓고 다른 데 새로운 사업장을 선정한다는 것은 인근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차라리 돈이 부족해서 여기도 저기도 못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바로 인근에 다른 사업장을 선정한다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월동 장산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도 사업을 착수하다 중지된 사업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업비가 시에서 또 의원님들이나 또 구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사업비가 또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여기 경우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시비 지정재원인가요? ○

투자가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구간이요? ○

장산초교 주변 현재 이 도로는 이번에 투자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투자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대흥스카이 뒷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그러니까 이것은 장산초등학교 6억원이 시비 지정재원이에요? ○

지금 시비입니다.

몇 미터입니까? ○

158m입니다.

몇 미터입니까? ○

10m입니다.

382-10 여기 대흥스카이 하다만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것은요, 내년 예산 구비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예) 꼭 주월동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 됐든지 시작이 반틈이라고 시작을 하면 반드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 당해에 못 끝내면 그 다음에라도 끝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계획서에 올려주십시오. ○

예산요구를 하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기획실에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대촌동쪽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많은 민원사항들이 접수가 많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향등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이 대촌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인근의 진월동이라든지 송암동 지역도 상당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반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시는 게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동순회 때도 과장님께 한 번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봉선동하고 방림동에 교통체증관계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방림인터체인지에서 봉선동간 도로개설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내용으로 대체로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보고내용에도 그 사항은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여고 뒷편으로 이르는 도로 말이지요. 그게 보상이 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일 전에 시장님실, 부시장실 또 기획관리실장 또 환경녹지국장, 건설국장을 전부 방문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 봉선동에 대한 교통난 해소대책을 특히 백운동 고가도로에서부터 광주대를 거치는 그 노선의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대남로인 방림파출소 옆을 지나서 동아여중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폭 25m로 추진 중입니다마는 당초 시의 계획은 금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중기 재정계획이 섰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덜 되고 해서 지금 동아여중까지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다음 문제를 오늘 현장에 가셔도 세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봉선동에 무등1차와 무등2차하고 4차 사이의 남부서 쪽으로 가는 도로 폭 12m도로입니다마는 그 노선을 확장해서 25m로, 그러니까 굴곡노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등선을 타고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재정도 열악하고 그런데 약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봉선로에서 용산IC가는 것이 여기에는 29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약 2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종전의 예로 보면 그 절반을 택지개발을 하니까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택지개발 자체를 홀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버리면 우리는 120억이라는 돈을 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을 해주시면서 내적으로는 택지개발 운운한 것은 이만치도 표기하지 않고 직선으로 해줌으로써 약 60억원의 재원이 절약이 되면서 또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서 교통사고위험이라든지 또 소음피해, 분진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런 것보다는 노선을 선형변경해서 가면 좋겠다 했더니 지금 시에서 시장님 이하 전부가 다들 공감을 하시고 또 특히 주무과인 도시계획과나 도로과에서 자기들이 보상한 것이 당초에 조금 오류가 있었다하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되리라고 우선 낙관적으로 보아집니다. 우선 그것만 해결되면 봉선동 택지개발은 첫 번째 성공적으로 되고 두 번째는 봉선동이나 백운동로타리 육교에서 광주대간 도로 그 노선체증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하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용역팀들을 보내서 타당성을 반영을 해주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좋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동아여중고 뒤까지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동아여중고에서 무등2차하고 3차 사이 거기를 좁은 도로를 확장을 해서 택지개발지역까지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선형변경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이라도 공사하는 공사비는 동아여중고까지 뚫라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현장에 가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하고 종결을 선포할랍니다. 지금 우리 저 보건소 옆에요,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까지 도로개통이 되면 봉선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현재 흥양이씨 문토 있는데 그 근방까지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도 확보가 아직 덜 되어 있을뿐 더러 협의가 진행중이죠? (예) 우선 중요한 것은 그 도로와 라인아파트 앞에 즉 우리 보건소 정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개통시에 동시 개통이 가능하지 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통과 동시에 일부 보상협의가 끝난 데는 구청, 즉 말하자면 효덕, 송암, 대촌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보건소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우리 주차장 본관 정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개통이 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만 확인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산회를 한 다음에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공사현장 그리고 봉선2지구 택지개발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소관의 교통과 업무보고는 내일 이어지는 회의에서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