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준위원장입니다. 1999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10월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0월7일 제7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바 있으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정권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예산 편성의 주요요지는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8월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1,329억5,400만원에서 10.8%가 증가 된 1,472억 9,500만원으로 143억4,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44억1,8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338억8,800만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0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4억1,500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195억8,000만원에서 11.9%가 증가 한 1,338억8,000만원으로 14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차 정부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증액분 6억5,700만원은 추가편성 하였고 보조금에서는 수해복구사업 국고 보조금 118억4,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7억9,7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새주민등록증 발급 경비로 1,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에서 151억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증액의 주요내용으로는 7-8월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보조사업비 153억6,2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기타 국고보조사업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긴급 수해복구 사업비 3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 부족분 8억2,200만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수해복구 사업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회계에 기정예산 133억7,400만원에서 0.3%가 증가한 134억 1,5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사업비 4,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다는 제안설명 이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엄정한 심사결과 금회 제출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수해복구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인 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예산 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결산검사시 집중 분석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