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심준홍 의원 발언
준홍
심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정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1차 회의에서와 같이 의제가 같은 질의는 가급적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사회복지과장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덕암동 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129쪽하고요, 136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29쪽을 보시면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총사업비 23억 6,600만원 중 기 확보가 20억 6,200만원하고 금회 추경에 3억, 특정교부금으로 3억을 받으셨네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하고 136쪽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건립해서 특정교부금을 3억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특정교부금을 6억씩이나 받은데에는 특별한 로비가 있으셔서 받으신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당연히 주는 교부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태진
오태진위원
예.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실은 제가 8월 2일자로 여기 부임해가지고서 저희 사회산업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회관 예산이 3억이 부족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도 3억이 부족되기 때문에 3층을 짓는데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서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세정과장이었기 때문에 세입부서에 조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를 들면 사회정책과 시청에선 담당을 하고 그다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로비를 조금하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부시장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위를 말씀드릴테니까 청장님이 죄송한데 시장님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서 우선 우리 구역의 시의원출신 이원옥씨하고 여운상씨를 가뵙고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위성하고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지원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렵게 어렵게 특정교부금으로 1차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3억을 받았었고, 2차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을지연습때 시장님 마침 오셔가지고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건의를 했더니 그때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시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특정교부금이 성사가 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병희 국장님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걸 저는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는 아이 젖부터 준다는 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바로 상급부서인 시청에 바로 이와같은 특정교부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 유대관계가 평소에도 상당히 존속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맙게도 특정교부금을 6억씩이나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운데 앞으로는 더욱 더 시청과 유대관계를 가져갖고 예산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서병희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시청과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각 부서별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질의하다보니까 '로비' 얘기가 나오는데 용어 자체가 좀 우리 회의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작을 하셔가지고 다른 좋은 의미의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박천보위원입니다. 금방 오태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물론 시에서 오시는 과정에서 대덕구를 빈약한 예산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빈약한 재정사항을 감안하셔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 특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교부금 받은거예요, 아니면 우리 대덕구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거예요?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시에 교부금에서는 보통교부금하고 특정교부금이 있는데 특정교부금은 쉽게 말하면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권자의 재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천보
박천보위원
그걸 내가 묻는거예요, 지금. 국장이 하는 얘기는 이건 시 교부같은 것은 우리 구비가지고 하지 말아야 한단말이야, 특정교부금이라고해도.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책에는. 그럼 시비가 플러스 된거요, 우리 구비 가지고 한거야.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시비를 지원해준거죠.
천보
박천보위원
그럼, 우리 대덕구 예산가지고 한게 아니고.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예, 쉽게 말하면 국비를 지방에서 많이 따오냐 안 따오냐 그식이거든요.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논리죠.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니까 대덕구 세액가지고 한거냐, 아니면,...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책에다 표시를 했어야 될거 아니예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재원표시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천보
박천보위원
표시를 해야 알지, 재원표시가 안되있잖아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이 특정교부금은요, 저희에게 주면은,...
천보
박천보위원
대덕구 본예산에 특별예산에 들어가는걸로 본다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예, 추경예산이죠.
천보
박천보위원
추경예산에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지 '시비+구비'가 아니란 말이요.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구에 주면은 구에서는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천보
박천보위원
세입잡는다?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니까 구비 아니요?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운영할 때는 구비죠.
천보
박천보위원
그걸 내가 묻는 거라니까, 딴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내가 질문한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구비냐, 시비냐. 시에서 줬으면 구비란 말이요. 로비해서 얻어왔던 어쨌든 가져왔으면 내것 아니냔 말이요.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구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천보
박천보위원
그걸 정확하게 구 예산으로 가지고 집행한거 아니냔 말이요.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덕암동 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144쪽에 보시면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전용수거용기구입 8ℓ용 해서 5,500원씩 3,000개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나누어주는 방법이라든가 판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시책과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의 시책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전용 수거를 하는 채비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의 과정으로써 현재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는 2,323세대에 대해서 오정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그리고 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그리고 법동에 있는 영진로얄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분리를 한 후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아파트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전용수거용기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무료로?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세대당 한 개씩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하고요, 146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전용차량구입 해서 5t짜리 한 대가 7,000만원짜리 1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범지역에 한해서만 운행을 할 겁니까, 앞으로 대덕구 전 지역에서 할 겁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계속 확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을 하고 그리고 계속 확대되는 곳까지 확대 운영해서 할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대덕구 전 지역을 한다면 그 차량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대 구입한 것으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우리가 배출량을 파악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울러서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한다면 대덕구에 쓰레기 현재 우리가 수거하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말이죠, 이번에 기습 인상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먼저 저희들이 올봄부터 사실은 올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언론에 방송이 계속해서 나왔구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년 9월 10일날 물가대책심의위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시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올리게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와 관련을 해가지고 한 해동안 투자되는 비용이 약 56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세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판매대금이라든가 과태료수입이라든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든가 이것이 1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39억정도의 우리가 청소사업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 저희 지방세 수입이 101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39%, 40%정도가 청소사업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청소사업 때문에 저희 구재정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하나 있구요, 하나는 오염자 부담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커다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해 40억 정도를 청소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한테 우리가 그만큼 더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사실은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환경을 아끼고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적은 비용이 지불되고 반대로 많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한테 그만큼 구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한테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원칙을 우리가 실현하는 환경정책의 큰 흐름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쓰레기봉투를 그렇게 기습 인상함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40억의 적자를 메꿀 수가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상하기 전에는 청소자립도가 30.2%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인상함으로써 44%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다음에는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146쪽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우리 오태진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보충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전용차량구입 해서 이번에 올라오는거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다룰 때 이런 예산은 이미 규정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로 봤을 때 가장 크나 큰 문제중 하난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아마 음식물쓰레기 가지고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또 타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집고 넘어갔었는데 본 예산에서 이것을 올렸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걸 한번 얘기하고 싶은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로 계속 구입할 의향이나 계획을 말씀하셨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어떻게 보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작은거 같지만 추경보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환경문제를 좀 원시안적으로 보는 그런 계획성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 이상입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예, 김시영입니다. 여기 보니까 감액된 것이 여러개 있는데 감액된 것 좀 왜 감액을 했나 설명좀 해줄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2억 3,346만 1,000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을 처음에 지정하기를 2억 2,553만 1,000원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배출량이 많이 감소해가지고 봉투판매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그런 수요가 실효성이 줄었구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배출을 함에 따라서 쓰레기봉지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그리고 반대로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라든가 그리고 음식물수거를 하기 위한 전용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용이 그쪽으로 전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상했던 2억 2,533만 1,000원에서 그것을 쓰레기봉지에서 음식물쓰레기쪽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들 청소사업대행사업비를 당초에는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31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와 위탁 대행계약을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줄었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당연히 줄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었고 또 그 문제가지고 도시개발공사와 수차례 걸쳐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구중에 가장 늦게 결국은 협상을 했지만 결국 1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 수수료에서 당초에는 5억 6,188만 1,000원을 계정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4억 6,188만 1,000원을 저희들이 올려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배출량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배출한거보다 좀 많이 감소했고 또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감소하게 됐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자산취득규모, 이거 매연경하고 측정기를 안사는 이유는 뭡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COH측정기는요, 저희들이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서 380만원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매연경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120만원을 절약했구요, 매연경은 저희들이 실효성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실제적으로 매연경이 100만원짜리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고 당초 김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적외선 어떤 장치가 되어가지고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실효성을 가지고있는 매연경은 국내에는 100만원짜리 이것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잘 하셨는데 매연경 같은 것은 야간에도 선명하게 촬영될 수 있는 이런 카메라가 있다든가 매연경을 고급으로 사야될 겁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영
김시영위원
그리고 아까 딴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운반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리대행업자가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처리대행업자는 현재 구에는 없구요, 현재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 대전시 주변에 보면 옥천이라든가 조치원이라든가 금산이라든가 이런 축산농가에서 대부분 음식점에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를 하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에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주민들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요 금고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24t인데요, 거기 가서 처리를 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다른 데 업자가 있어가지고 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사료화하는데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광주같은 경우에는 광주시 전체를 해가지고 현재 200t 규모로 해가지고 광주 전체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한 업자가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전시는 그런 전문적인 업자는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데는 시에서 하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변동은 없고요,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24t짜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든데. 기계 자체가 어떤 실효성이 없는 기계라고 하더라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기술적으로 믿을만한 것을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찾기 어려운데 그중에 그래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이 그중에도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악취냄새도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2000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을 다른 데 예를 들어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위원님들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 모사전송기 벌써부터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반영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154쪽을 좀 봐주세요. 병충해 공동방제 해서 예산사전사용변경,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연입니다. 이 예산이 추경하기 전에 예산이 저희한테 국․시비가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성립전에 농사철에 맞춰서 쓰다보니까 미리 사용한 금액이고 변경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구비부담을 안한 상태로 국․시비만 가지고 병충해 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비부담을 함으로써 결국 84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 %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에 의해서 저희 구비도 일부가 남습니다. 우리 구비가 약 35%가 남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던 국․시비가 보조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병충해 공동방재는 하는거 아닙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해마다 하고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사전에 이것은 예고됐던 예산 아니었었나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안했었습니다. 예고가 없이 갑자기 이번에 내려오는 바람에 의회 승인을 못받고 사전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면 맨 마지막부분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해서 11개동에 10개업소씩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주는거 같으네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 모범업소현황을 뽑을 수 있겠죠?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앞으로 동에서 11개동에서 10개 정도씩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인센티브로써 쓰레기봉투를 사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동안 이건 한번도 시행한적은 없나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현재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격기준이랄까 뭐 이런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동에 하달은 되어 있나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선정하달은 안되어 있구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말쯤에.
수범
박수범위원
계획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물가만 가지고서 하나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2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중에서 동에서 적극 협조해주시는 10개 점포씩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 봉투를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154쪽 보시면 시설비해가지고 농업용수로 개․보수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KBS송신소 옆에서 와동 321번지 사이에 거기가 100m가 4,200정도가 예상되고요, 회덕역 뒤에서 신대동 412번지가 70m 2,800만원해서 약 7,000만원 소요가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153쪽을 보시면 재해보상금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호우피해 농경지복구 해서 농약대 및 생계비지원 두가지 아이템으로 되어 있는데 생계비지원은 일곱가마에 9만 6,430원, 농약대가 4만 9,930원해서 12.9㏊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9㏊는 이번 호우피해농가 면적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8월 3일날 태풍 올가 피해가 12.9㏊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농약대 지원과 생계지원은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피해를 줄였는데 저희가 30%~50% 피해를 입은 분이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분한테는 세 가마, 또 50%이상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분한테는 네 가마에서 일곱 가마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은 98년도 정부양곡수매가격 13만 2,000원에 대한 70%를 지급하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피해농가는 두 가구네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두 가구고 농약대 지원하는 거는 두 가구말고,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16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김시영입니다. 아까 우리 오부환위원께서 질의하신건데 구거농업용수로가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용수로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어떻게 되서 이런 용수로가 있죠?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논에 물을 댈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농업용수는.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이거 구거가 우리 대덕구 소유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구거가 아니고 농업용수로. 결국 구거죠.
시영
김시영위원
대덕구,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국유지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국유지?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
국유진데 우리가 구 예산으로 정비를 해야되는 겁니까, 개․보수를?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농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농수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냥 도와주는거다?
병희
서병희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 시설을 안하면 말이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KBS있는데. 그 구거를 설치 안하면 비가 오면 그 뚝방이 다 붕괴가 되어 가지고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오더라구요. 구거를 설치해야지 농사짓는데 피해가 없겠더라 해서 하는 겁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이게 농민들이 자기네들 물대는 돌두 보수를 안 합니까, 구에서 이걸 해줘야 되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원천적으로 해놓으면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 그 분들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시영
김시영위원
농지개량조합하고는 관련없는 건가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농지개량조합은 저수지가 있는 관할만 취급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저희 저수지가 2 개 있는데요, 소류지가 2 개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니고 자체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다른 위원 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중 도시개발과장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68쪽을 좀 보아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로 대양초등학교 진입로개설 길이가 197m에 노폭이 10m해서 1억 2,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168쪽을 좀 보아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로 대양초등학교 진입로개설 길이가 197ｍ에 노폭이 10ｍ해서 1억 2,9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야될 예산이 아닌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이 위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지금 현재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 이것이 송촌 택지개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기존에 송촌 과거에 구획정리한 사업지구이고 여기에 송촌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과거 송촌 택지개발 하기 전부터 농로를 이용해서 시내버스가 다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송촌 택지개발 지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검은 지역은 이것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이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택지개발 하면서 대양초등학교가 개교가 되었습니다. 학군제가 이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쪽으로 학군이 변경되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내 관통하는 도로가 8ｍ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ｍ를 확장해서 10ｍ로 지정해서 인도를 두고 개량하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0ｍ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지만 그 이하도로는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기존의 도로가 8ｍ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버스가 통행이 되는 도로인데 2ｍ를 확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 2,9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농로를 그러니까 이쪽 개발하기 전에 농로를 버스가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송촌 자연취락지역일때에 이쪽 비래동에서 송촌지역을 가는 자연적인 농로입니다. 농로인데 저희가 계획상 8ｍ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 6ｍ해서 버스가 교행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한번 묻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6ｍ도로인데 실제로는 8ｍ 계획도로가 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10ｍ 노폭으로 해서 확포장 하는 금액이 1억 2,90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그런것인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정일
남정일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해 드릴까요? 여기에 보상비가 6필지에 614㎡가 있어 가지고 보상비가 8,9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4,000만원이고 보상비가 한 2배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1억 2,900만원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묻겠습니다. 노폭이 10ｍ미만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법동 주민휴식공원조성 실시설계비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설계비가 3,000만원 정도이면 제가 볼때는 공사비는 한 3억이상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공원 위치가 어디이며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대강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도면으로 설명) 예,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송촌 택지개발한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이쪽 방향은 대전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고 아래쪽으로는 신탄진쪽으로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족산쪽으로 조그마한 농로를 타고 올라 가면은 과거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조그마한 용도폐지된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 소류지를 저희들이 이쪽 송촌지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운동시설 내지는 소공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놀이마당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시행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쪽 송촌지구가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요자가 미약할 것이다 하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송촌지구가 개발이 되고 10월부터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이것을 어떠한 생태학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기본설계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여기에 시설할 것은 물론 생태적인 공원과 또는 최소한의 주민들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시설,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계획된 예산은 어느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 그 위치가 계족산 올라가는 거기에 있는 소류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소류지가 현재 계족산 자락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3개는 이쪽 읍내동에 뒷골소류지하고 법동에 법동소류지, 그 다음에 연축동에 어둠골소류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담수가 되어 있는 뒷골하고 어둠골소류지는 담수할 수가 있는 곳이고 이 지역은 수문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담수를 못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진입도로이고 이것은 제방이고 이 제방밑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 만들고 그 위에 이것이 저수지내입니다. 많이 폐허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단, 저희들이 이제 계족산하고 어우러지는 그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고도의 기술 또는 고도의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설계비가 3,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만큼 그것이 되는대로 의원들에게 한부씩 제출을 해 주시죠. 7억 정도 소요가 된다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안이 결정이 되면은 보고서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169쪽에 대화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도로개설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지정이 4억으로 되었었는데 1억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감할 계획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오태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전에 법동 소류지 문제요. 그것이 사전에 우리구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줄것이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우리구에서는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한번 해 봐라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구의 구상.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본 방침은 줄 계획입니다. 즉, 개발되어있는 지역에 시설하는 것 하고 또 현재 산속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생태학적인 공원을 상당히 주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하고 차별화 되는 계획을 하고자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그쪽에서 나오는 계곡물을 어떻게 일부를 이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최소한도의 개발을 않고 현재있는 것을 그쪽 산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느냐, 그런 것이 제일 주가 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그 계획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열린 행정이 되면은 좀 더 자연과 친숙하고 우리 주민이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계획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비를 지급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좀 알려 달라는 얘기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용역이 발주가 되면은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기본 계획안을 1, 2, 3, 4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이나 그쪽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 중에서 채택을 해서 실시설계 자체는 그중에 제일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취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시는 고치지 않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한번에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도 공개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부가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갔으면 좀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것을 좀 더 수렴을 해서 한번에 생태공원이라든지 또는 휴식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시키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다음은 박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복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동삼림욕장의 토지매입은 토지주들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1차적인…,
천보
박천보위원
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토지주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난것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아직 협의는 안끝났고 저희가 의사타진은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이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6,000만원 달라고 할지 4,000만원 달라고 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천보
박천보위원
아니, 그것은 일방적으로 대덕구에서 계획을 세운것이지 땅 주인들이 100만원 달라는 것을 150만원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정확성 있는 계상을 해야지 대충대충 얼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5,313만 8,000원까지, 천원 단위까지 계상이 되었는데 정확한 수치가 안나온 상태같으면 이런 숫자가 나올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일
남정일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잠깐,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보상 예정가에…,
천보
박천보위원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까? 무엇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2.4배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공시지가의 2.4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5필지가 토지주하고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네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이것은 지금 유동적으로 토지 매입비가, 이게 지난번에 차트까지 다 한 그 내용이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물놀이장…,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오르면 추경에 또 올라오게 생겼네요? 돈은 5,313만 8,000원인데 다음에 토지가격이 오르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러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자신이 있으세요? 또 오태진위원도 질의했는데 가상 설계비가 3,000만원이다 하면은 4억 내지 5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데 가상적으로 정확하지도 않은 예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또 받아야되고 굉장히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동소류지를 지금 전체를 7억 범위내에서 이것을 개발해 보겠다는 기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설계를 완벽하게 하면은 증감이 조금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기본 설계비가 1.1/100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3.38/100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약 3,136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3,000만원, 물론 이것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3,000만원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고있습니다. 물론 실시설계비는 3,000만원 이지만…,
천보
박천보위원
가상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대덕구가 지금 총 몇 %입니까? 43%입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43%인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40.1%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순수한 구비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가상적으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조금 뭔가를 계획성있게 정확도가 있도록 해서 이것만 가지면 되겠다. 나중에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고 추경도 이것이 원래 없어져야 돼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추경에 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태진위원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학교진입로 개설을 왜 2ｍ씩이나 우리구에서 예산도 없는데 시설을 해가지고, 시설부대비까지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학교 진입로는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에 비래동에서 송촌동으로 신개발…,
천보
박천보위원
아니, 아까 학교를 내가 봤는데 이해는 내가 했어요. 했는데, 꼭 우리구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해줄 의무가 있느냐말입니다. 의무가 있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 의무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천보
박천보위원
대양초등학교에 우리가 도로를 2ｍ를…,
준홍
심준홍위원장
잠깐 박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위원장인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회의석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가급적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또 다른 채널에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확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우리 박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오태진위원 질의로서 아까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시고 다음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얘기는 그 얘기하고 내용이 틀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이 왜 그런 얘기를 자릅니까?
준홍
심준홍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세요.
천보
박천보위원
오태진위원하고 나하고 한 얘기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꼭 해야할 이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송촌동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대양초등학교를 신설했습니다. 그 전에는 비례동쪽에 있는 송촌동 일부 어린이들이 그쪽으로는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다니고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6ｍ, 5ｍ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차량이 다니고 버스가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원개발 차원에서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원개발차원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완전하게 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예,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곳은 교육청 산하에서 진입로를 하던가 해야지 대덕구예산 가지고서 학교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학교진입로가 아닙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아니, 여기에는 학교진입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입로 개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천보
박천보위원
내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야만 보고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제재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제 질문 답변이, 그러면 우리 대덕구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전공원내에 학생들 통학하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까 휴식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들어갈 예산같으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도 이 다음에 7억 이라는 예산을 써야될 때 다 넣어야 될지 이런 문제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라고 하던가 말라던가 하는 것인데 뒤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설계비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 적에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냥 꼼짝못하고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이것도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던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모르고 덮어높고 설계비만 놓고 뒤에 어지간한 내용이라도 계획서라도 첨부를 해 줘야 우리가 타당한 것인지 알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사실 알 권리가 있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국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한테 기왕에 개발하겠다는 업무보고 때 상정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하는 것인지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 무슨 공원을 만드는 것인지. 아무튼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준비를 충실히 해주신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착석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00분
속개 11시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건축과 총괄적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2억 4,089만 9,000원이고 기정예산이 1억 2,043만 3,000원, 이번에 증가된 예산이 1억 2,045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되면은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과에서 조정된 예산이 9,455만 6,000원이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증가된 예산은 2,590만원입니다. 그내용은 주택개보수 사업이 2,400만원이며 일반수용비가 7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회의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본분을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위원장이 부탁드린,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178쪽에 보시면은 구청사 최대전력 관리장치 설치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압이 여름에 냉방기를 가동한다던가 할 때 전압이 상당히 다운이 많이 됩니다. 중간에 다운이 되어서 전산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승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변전실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다음은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에 회계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온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전에 회계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은 어디로 빠지는 것이죠?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기존에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건축과로 영선업무가 넘어왔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업무는 지적과로 넘어갔고 나머지 기타 경리업무는 총무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맞게 예산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빠져나가고 여기서는 계상이 되고.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관내 토사유입 및 빗물바구니 설치라고 해서 2,5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빗물바구니라는 것은 맨홀 안에 저희들이 바구니 형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이유는 낙엽이 떨어진다던지 어떤 오물이 들어갔을 때 직접 하수관으로 안들어가고 1차 거르는 시설입니다. 전액 시비로서 저희 오정5거리에서 읍내3거리까지 17호선하고 읍내3거리에서 이쪽 중리4가까지 계족로에 중점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빗물바구니가 설치가 되어 있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고 그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더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은 맨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빗물바구니를 설치를 할 계획인가요?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위원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184쪽에 보시면 보안등 유지관리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는 보안등을 동에서 관리 했었죠?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데 가로등 및 보안등을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가령, 점등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면 전에 동에서 관리할 때 보다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차제에 보완 장치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동에서 관리하던 보안등 업무를 7월 12일자로 구에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는 동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의 요인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동안에는 준비가 덜되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 동별로 요일을 정해서 수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법을 이런방법, 저런방법을 해서 어떠한 방법이 제일좋을까 그것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바로바로 수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물론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의 민원이 최소로 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효과가 높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지 관리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문제가 아닌 관리가 문제다 하는 것을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대화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8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불법주차 견인 대행료라고 해서 대당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도 구에서 2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및 대전광역시견인조례 제2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6에 의거 견인업무를 대행한 경우 그 징수한 비용은 대행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그 대행업자가 징수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부 구로 저희한테 세입이 계상된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지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견인료를 자기들이 직접 받지 않고 구에 전부 불입을 하게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대당 2만원씩인가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예, 2만원씩.
태진
오태진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월 475대인데 이게 하루로 계산해 보니까 15.8대네요. 그러면 이게 변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무작위 추출 샘플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인가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견인차가 거기에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견인을 못하고 저희들이 한달 평균 25일로 봐서 하루에 한 19대를 평균을 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19대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1일 평균 19대로 봐서 월 475대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실상 견인한 숫자에 2만원 곱해서 저희들 세입이 잡혀지면 그 세입에 의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천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오태진위원에 이어서 같은 목의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견인을 하면은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과태료가 구수입으로 된 것이 4만원입니다. 그리고 견인료는 현재 2만원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승용차는 4만원이고 또…,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거기에 견인료가 플러스 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과태료가 총 부과하는 액수가 4만원이라는 것이예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과태료는 별도의 4만원이고 견인료는 2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총 6만원이네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이 4만원, 2만원, 4만원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받습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만원은 저희 구에서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2만원은 거기서 징수를 하는 동시에 구청으로 불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불입금액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고 그 불입금액을 1달에 1회 내지 2회 업자로부터 청구를 하면은 세입된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어쨌든 간에 하루에 19대를 잡아와야 겠네요. 그래야 4,750만원 이라는 것이 수입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무조건 잡아야 겠네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4,750만원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추경에 이것이 지금 추경예산입니다.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쓸것인지 아십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4,750만원은 구의 저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천보
박천보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예산에 확정되어서 이제 내일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집행하는 날짜는 언제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11월로 봅시다. 그러면 11월, 12월, 11월달에 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때 또 세울 것 아닙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안서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과태료 수입으로…,
천보
박천보위원
견인대행료 아닙니까? 과태료가 아니라, 견인대행료 아닙니까? 책에 나오는 것은 목에 나오는 것은 견인대행료로 2만원씩 준다면서요, 과태료가 아니고 목을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하세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견인료, 자동차 견인료가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명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하루에 19대씩 잡아들여 가지고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4만원은 구수입 받고 2만원은 대행료 주고, 총 6만원 중에서 그러면 2만원씩 나간다는 것을 앞으로 19대가 나가니까 19대씩 잡아들여 가지고 나간만큼에 대한 수입을 4,75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앞으로 돈 내주겠다. 그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보시죠.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견인관계는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나…,
천보
박천보위원
아니, 4,750만원 구비를 가지고 쓰는데 시장이 이것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아니 제말씀을 들어 보세요.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전광역시 견인조례 제2조에 의거 민간인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훈령을 제정을 해서 견인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천보
박천보위원
아니, 과장님 말입니다. 4,750만원을 이제 11월달부터 쓸 것 아닙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견인 대행업을 주었기 때문에…,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것은 어떻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천보
박천보위원
가만있어봐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세요. 질의하는 사람있고 답변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이것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사전집행을 했습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천보
박천보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라니까. 그러면 7월달부터 했으면 지금이 10월달인데 3개월치는 사전 집행을 했습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지금 세입은 되었습니다만 과목이 여기에서 한달…,
천보
박천보위원
아니, 왜 딴 얘기만, 7월달부터 했으면 지금 10월 8일인데 그 동안에 대행료 2만원씩 줬다면 그동안에는 사전집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지금 8월, 9월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세입은 되었습니다. 세입은 전부 들어왔고 집행은 못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예, 제 말이 무슨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똑똑 떨어지게 답변을 하세요.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그러면 세입은 몇 대 받았습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세입은 저희들이 세입예산 항목에…,
천보
박천보위원
지금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지금 받았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몇 대분 받았어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7월달에 273대를 받았고 청구한 내역의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8, 9월…,
천보
박천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감사가 있으니까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은 4,750만원이 7월달부터 2만원씩 내줄 돈이다, 그 말입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견인 대수에서 세입이 된 범위내에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그것을 외상으로 해 줘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세입은 되었는데 여기 항목을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양해를…,
천보
박천보위원
지출을 했으면 했다고 하지, 그 때 다 끝난 것이죠?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아니, 8, 9월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총 견인한 차량이 5개월동안 475대인가요? 이것 보다는 많지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1달에 475대로 지금 저희들이 되겠다는 예상으로 해서 5개월 해가지고 2,375대로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50만원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법 주차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만 청구하는 것을 내주는 것입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견인한 숫자에 의해서…,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견인은 해갔는데 아직 차량 소유주로부터 과태료를 납입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견인업자한테 일단은 10대를 견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중에 5대만 견인료를 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견인업자는 10대를 다 청구할 것 아닙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상으로 볼때는 1대만, 첫날 1대만 지금 안 가져가서 그것만 지금 공고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지를 했지 나머지 지금 민간위탁한 곳에는 아주 군소리 없이 그날 즉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납입한 것에 대해서만 보상금 차원식으로 2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납입이 안된 것은 못주는 것이고?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191쪽 전산개발비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2륜 자동차라고 하면은 오토바이를 각 동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용차나 화물차 같은 것은 시스템이 구청에서 차량번호만 알면은 전국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앞으로 구청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 구축을 하는데 92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근거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삼성SDS사에 거기에 견적을 토대로 산출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해서 이륜 자동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승용차처럼 전산망을 구축을 하는 구축비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18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 보수는 어떤 사항인가요?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 승강장 대기소가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13개소를 정비를 하려고 520만원 개당 40만원씩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보수할 사항이 많아요. 보수할 사항은 유리 파손된 사항도 있고 지붕이 파손된 사항도 있고 탁자 의자가 파손되고 그 다음에 글씨 신탄진이니 뭐니하는 그 낙자가 된 것이 있고 승강장 대기소도 1군데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비래동 신우예식장 앞에 있는 대기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런 등등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28개소를 더 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 재원은 다음페이지 시설비에서 차선도색 1,000만원, 노선 및 주차장 정비 2,000만원 거기 3,000만원이 섰는데 거기에서 일부 정비할 수 없는, 필요성이 없는 재원은 삭감을 하고 여기에 시민의 편익증진을 하기 위해서 대기소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에 우리 심준홍위원님께서 구정 질문시에 시내버스 승강 대기소가 버스가 오는쪽에서 안보여서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오는쪽을 바라다 보려면 일어나서 나와서 있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대기의자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것을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과장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189쪽에 대행료 4,750만원 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견인해 가지고 2만원씩 주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견인해 가지고 하루에 19대씩 잡아들여 가지고 2만원씩 주겠다, 그런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서야될 목적이 있습니까?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지금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매일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천보
박천보위원
7월달부터 했으면 끝에 세우고 말지 왜?
대화
박대화지역교통과장
7월 1일부터 대행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예산 계상할 때하고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 하고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알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오무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195쪽에 보면은 전산개발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83만 1,730원, 그것하고 196쪽에 있는 전산개발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똑 같은 것인데?
수범
박수범위원
이것은 자료가 두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장이 붙어 있네요.
준홍
심준홍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실 때 충실하게 좀 해 주세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혼란이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는데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159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 해서 취사인부 1명을 고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상용으로 하다가 금년초에 일용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상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수범
박수범위원
다시 한번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상용으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던 사람인데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일용이 되었다가 다시 상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못받은 월급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월 급여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나와있는 것이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월차 해서 다 되어 있는 것이 월급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나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약 70만원 정도 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와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구청소속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노인복지회관의 취사인부는 8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는 이렇게 적게 주면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기본급은 같은 상용은 같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8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청의 취사인부이면서도 경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것이 부서간에도…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상용은 1만 7,500원이기 때문에 아마 다 같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산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요. 두번 자꾸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가계지원비가 보건소만 잔뜩 올라왔네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다 올라왔습니다. 250% 깍였다가 125% 올라온 것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도 주시고 의원들한테 융숭한 대접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61쪽에 보시면 보건소 의료장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아이템으로 여러가지 아이템으로 계획을 했다가 변경해서 다른 아이템으로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변경해서 계획을 바꾸었는지.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이게 이제 시 보조로 하는 것인데 시 보조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하는 것인데 컴퓨터하고 레이져 프린터가 없어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해 줄것 같이 하다가 시에서 이것은 안된다,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깍아서 다른 것으로 바꾸었고, 치과 유니트는 우리가 입찰을 보았습니다. 입찰을 보았는데 시방서하고 입찰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벌과금을 물리고 1개월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회사가 2곳밖에 없는데 하나를 벌금메기고 다시 또 하기가 뭣해서 내년으로 넘기려고 이것을 했고, SS 치료기는 작년에 샀고 금년에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작년에 한 사람들이 그것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기계로 바꾸려고 했고, 마사지 매트는 200만원 2대를 장동에 해주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돌렸습니다. 그리고 비만측정기는 예산 절감되어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이런 새로운 뉴 아이템으로 7가지 아이템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대로만 돈을 들이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1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해가지고 방역용 유류대 216만 2,000원 여기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휘발유 가격이 1,021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이번에 오르기 전에 집행된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경유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ℓ당 500원 정도 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75원으로 되어 있네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기획감사실에서 편성 지침이 이 액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현 시가가 이것보다 높잖아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그만큼 절약을 해야지요.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좀 질의에 미흡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각 부서 과장을 모시고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다시 한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차 회의 때 오부환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71페이지였지요? 72쪽 청사 폐기물 쓰레기 봉투구입 15만원씩 3개월분이 20만원 입니까? 2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정확한 내용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 15만원 곱하기 3한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20만원인데 이게 회계과가 없어지면서 총무과로 예산이 가야되는데 가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쓰고 나머지가 그것에 대한 나머지 돈이 2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야 되는데 집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집계는 지장이 없는데 산출내용에?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되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산서가 다음에 나올 때 정정을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그래서 그냥 이것을 넘어갈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집계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그러면 다음 편집과정에서는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 예산에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퇴거신고가 들어오면은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송부되는 것이 많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를 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45분
속개 12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거쳤습니다. 결과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위원.
태진
오태진위원
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하는 사업의 지속성으로 봐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오태진위원의 원안 통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태진위원의 원안통과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