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태겸
송태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읍·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71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쪽, 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쪽,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회 공무원 예술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행을 한건데 명칭은 문화예술제라고해서 그렇게 9월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취지는 공무원 중에서 각종 숨은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산하 전공무원이 문화관에 모여가지고 숨겨진 개개인의 장기발표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화합 측면에서 그런 행사를 11월쯤에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관할려고하는 그런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한마당 잔치하고, 사진전시회, 꽃꽂이 전시회 그런 3개분야에 대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마당 잔치는 노래자랑이라던가 장기자랑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진전시회, 꽃꽂이 전시회 그렇게 3파트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도
이경도위원
73쪽에 외국어 강사 수당이 기정에 50만원해서 10월 2명했는데 7월로 3개월 줄였어요. 2명인데 지금 이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어느 강사수당으로 나가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예. 일본어하고....
경도
이경도위원
영어죠.
태호
박태호서무담당주사
예. 영어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올해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태호
박태호서무담당주사
예.
경도
이경도위원
그럼 이것은 1명으로 해야되겠네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안되면은 정리추경때가서....
경도
이경도위원
여기서 하더라도 책정을 추경에 할필요가 없잖아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안되면은 정리추경때가서....
경도
이경도위원
영어는 할계획이 올해는 강사도 안되있고 없지않습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기본계획을....
경도
이경도위원
일본어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명으로 하면 되겠네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실제는 일본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과용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1명으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는 일본어 1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산출할 때 50%라는건 뭐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강생들이 50%를 부담하고 예산에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이경도 위원님 말씀한 가운데 외국어 강사수당 다 나가면 외국어를 교육시킨다고 홍보매체는 어떻게 했어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군정지에다가 홍보를 하구요. 그리고 기본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상반기에 하고 그리고 여름 방학이 지난다음에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공무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몇 명이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12명이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30명됐었는데 전출가고 읍면으로 가고 하니까 12명정도되고 일반주민들이 몇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 효과기대라는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해요. 공무원들이 참여의식이 없다고 봤을 때 효과기준이 맞는다고 봅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12명정도 그래도 참여하니까 외국어라는게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74쪽,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쪽,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주민등록증이 언제쯤 나와요. 다른 시군은 벌써 나온것 같은데.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시범으로 하는데는 발급을 하는데 우리는 시범기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자 입력은 완료가 됐고, 화상입력이 94%됐구요. 그게 완료가 되면은 시군에서 행자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조폐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일괄 발급하게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잘하면 올해내로 되겠네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78쪽, 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쪽, 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쪽, 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쪽,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쪽, 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88쪽에 군청사 경계진지 구축 7개소 이걸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군청이 예비군 중대가 편성된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예비군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금년 연초에 예비군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직장예비군에 대한 경계시설이 불비하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청사주변에 블록으로 해가지고 개인용 경계진지를 구축할려고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블록으로 경계진지 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걸 블록으로 해서 하면 땅을 파가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7개소는 어디입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위치 7개소는 주변에 7개소가 됩니다. 관사 옆으로 해가지고 7개소를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솔직한 얘기로 군인들 경계진지도 전방에서 나오는 경계진지가 들어가 봤자 2개, 3개 도로변에 하는데 군청사에 7개씩 이나 합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군사목적의 경계그런거보다는....
근우
강근우위원
그건 아는데 7개씩 만들어 놓는다는건 얘기가 안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기본은 7개소로 경찰서가 나가다 보니까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7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적게 조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7개소로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전방에서 나가는 도로변에도 3개씩 경계진지가 3개내지 양쪽에 2개 아니면 올라가다가 하나 더 있고 하는데 군청사 하나하는데 7개씩 만들어 놓아요. 아무리 눈감고 아웅하는식이라도 그게 어떻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감사받으면서 지적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90쪽,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10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쪽,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쪽,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쪽,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쪽 공설묘원내 합장묘역 주변 보수공사 이건 해마다 보수공사하는데 왜이렇게 보수공사가 잦은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공설묘원을 ‘94년도에 했는데 현재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지원받아가지고 현재 옹벽공사하고 있는데 옹벽은 4계단입니다. 4계단중에 3개 계단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1개계단은 지금 예산관계로 못했고 보수공사는 현재 기존 활용하고 있는 합장면에 도수로가 없어가지고 비가 많이 올경우에는 이 밑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활용하고 있는 합장면에 두군데를 도수로를 내고 이쪽으로 230m 완벽하게 이것만 되면은 안심하고 묘를 쓸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물줄기는 다 된거예요. 물이 나서 자꾸만 보수가 되는게 아닙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보수공사가 두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한군데는 낮아가지고 물이 거기에 고입니다. 고이니까 기존에 쓴묘를 세장을 옮겼어요. 그 부분을 성토를 해야되겠고, 아울러서 그 주변을 도수로를 내가지고 시멘트 유형관으로 완벽하게 빼면은 이것만 하면은 물찬다는 그것은 해소될걸로 알고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작년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된게 아닙니까? 그랬을때에는 이런것을 세워서 옹벽공사할 때 예산을 다루웠었더라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겠는데 공설묘지 설치해서 지금까지 공설묘지,공설묘지 하니까 지역주민들도 정서가 이상하게 보고 위원님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만 하면 현재 물이차거나 이런거는 완전히 해소될걸로 알고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8쪽, 1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107쪽에 경로당 노인위문이 1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왜 늘었습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말에 우리 5개읍면....
강덕
이강덕위원
5개읍면은 아는데 당초에 85만원이 섰었는데 갑자기 100만원이 늘었단말이예요. 그럼 당초에 45만원은 기획실에서 깎아서 세운거예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45만원은 중추절에 위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5개읍면을 하니까 9만원상당의 위문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너무 외소해서 연말에 조금해서 위문을 할 계획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문암경로당 보수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민간자본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자부담을 더 들이다 모자라서 이렇게 된겁니까? 왜 항목변경이 된겁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를 민간자본적 보조를 한것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할수 없어서 자체 보수 프러스 자부담 해가지고 보조금을....
강덕
이강덕위원
자부담 부분이 있는거예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이강덕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지금 1,000만원이 보수비라고 봐지면은 엄청난 돈인데요 어떻게 보수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그리고 자부담 프러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가 드는데 자부담 프러스 민간보조를 1,000만원 해주는거예요. 이게 경로당이 문암 몇리입니까?
봉림
최봉림복지담당주사
문암1리인데 그걸 보수해서 이번에 쓰기로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수리는 끝난거예요.
봉림
최봉림복지담당주사
예. 다 끝났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당초에....
근우
강근우위원
했는데 민간보조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인데 시설비로해서 우리군에서 운영한게 아니고 자부담을 시켜서 경로당에서 직접 하라고 한그거아니예요. 바로 이런거예요. 의혹이 오는게 이런데 왜 의혹이....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여기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 가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이런거에 공무원들이 의혹을 받는게 바로 이런 문제점인데, 물론 할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넘어가는데 민간자본으로 넘기면서 수리를 해서 그렇게 났다 이말이죠. 그 수리비가 1,000만원이라 생각해봐요.
강덕
이강덕위원
수리했던 내용이 있을게 아니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구조를 다 변경시키고 자금집행을 사실상 안하고 지금 수리하고 있는 중이겠죠.
근우
강근우위원
예산과목이 시설비인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넘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긴건데....
태겸
송태겸위원장
수리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다했는데 그 근처 마을회관을 새로 짓어 달라고 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땅이 아니예요. 개인땅이라서 다헐게되면 마을회관이 없어지니까 문암2리 노인회나 주민들이 헐면 헐리니까 노인회관겸 마을회관을 사용할테니까 내부수리를 해달라고 해서 내부수리를 다시하느라고 이만한 돈이 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문암 경로당에 대한 건물이나 토지는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군에서 마을회관이라던가 경로당이라던가 전부 등기를 전부다 해가지고 소유권을 고성군것은 군으로 작업을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로당이 토지가 군유지고 건물이 군 소유면은 무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거 아니예요. 임대료를 우리가 안받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복지차원으로 그냥 무상으로 줄경우에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경로당이 문암1리에 자산이라고 할 경우에는 보수비가 나가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말이예요. 당초 1회추경때 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앞으로도 경로당은 군 재산일 경우에는 수리해줄 의무가 있지만은 마을재산일 때에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마을재산일 경우에는 일일이 그걸 해주자고 보면은 127개부락 전부다 해줘야된다 이거예요. 군 재산일 경우에만 실지 비가 새가지고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할적에는 군 재산이니까 할수없이 해줘야지 그러나 사유재산일 경우 마을공동 재산이라던가 법인체 재산이라던가 할적에는 법인체에다가 이게뭐냐면은 군재산일 경우에 민간보조로 나간다고 하면은 잘못된거라고 군재산일 경우에 어떻게 민간보조로 나갑니까? 우리 시설비로 우리가 해야지 군에서 이게 사유재산일 경우에 사유재산 관리자가 있을경우에는 민간보조로 나가지만 군재산에다가 어떻게 민간보조로 나가냐 이거예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 예산계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시설융자가 입찰을 봐가지고 할적에는 기타 공동 부가자들이 부가하고 하니까 최소한도 1,000만원인 경우에는 한 700만원 정도밖에 실 자금이 안된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직영하다시피 해서....
근우
강근우위원
처음부터 시설비에 넣었던 목적이 뭐였어요. 왜 시설비에 넣어야 했고, 지금 민간자본으로 넘어간 동기는 그런데 처음 시설비로 예산을 잡아서 넣은건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하시던데 예산계장님 한번 얘기해봐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처음에 순수한 의미는....
근우
강근우위원
처음에 1회추경에 시설비로 목적을 했는데 지금 항목변경을 민간자본으로 넘겼는데 누구든지 아는사항이예요. 시설비로 할경우에는 군에서 하니까 그만한 돈이 없어진다, 그런건 다 알면서 넣고 다시 우리에게 승인도 안받고 민간보조로 넘겨서 자부담 시켜서 하겠다 이게 경우냐 이말이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예산부서에서한 세부세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기본뜻은 아마 그렇게 되서 됐지 않겠냐 공사....
근우
강근우위원
돈은 군비로 나간건데 처음부터 민간자본으로 했으면 이의가 없을거 아니예요. 어느 의혹을 받을려고 이런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의혹보다도 초계 마을회관도 아마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고 1,000만원가지고 공사를 내부를 보수한다는 것이 사실 뜯어 놓고 보면은 1,000만원이 잠깐 들어갑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과목 해석상 문제가 있었고, 솔직히 담당 실무자들이 이런데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걸 민간자본으로 해야되겠다면 당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대충 시설비로 잡아놓고 이건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이건 읍면에서나 군에서 직영하는구나 이래서 세워준다 이겁니다. 하다보니까 돈천만원가지고 될줄 알았더니 뭐 떼어줘, 뭐 떼어줘 하다보니까 600, 700만원씩 밖에 안되니까 그다음에 주민들보고 부담하라 주민들 거의 똑같이 700만원 부담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돈을 넘겨줘라 이게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넘겨줘가지고 그 갚어치 만큼은 다 들어갑니다. 마을에서 자부담좀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다루는 계상을 요구하는 실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과목의 해석상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효동위원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민간보조자금으로 시설비에서 넘어 왔다는 것이 지금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은 이건 시설비에다 그냥 나둬야 되는거예요.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건 왜 안되냐면은 우리 사업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질이예요. 군자산의 예를 들어서 사업소 기술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보건진료소라든가, 지소라든가 이런데를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 이거예요. 수리를 한다 이럴적에 그걸 민간자본 보조로 줄거예요. 군유지에 고성군 경로당 이라고 하면은 군에 등록된 자산 경로당이라고 하면 이걸 민간보조자본으로 해서 줄필요없이 시설비도 당연히 그걸 집어넣어서 수리를 해야죠. 자산이 고성군 자산인데 어떻게 그걸 민간자본보조로 주냐 이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공공기관을 거진같은데 의용소방대라든가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어가지고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 때는 우리가 입찰을 보고 뭐하고 할 때는 어차피 마을회관이나 군유재산이라고 하는거는 건물이 우리 건물이라 하더라도 운영권자체 무상임대라고 하는거는 전부 마을에서 하죠. 노인회관이라던가 경로당 그래서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회계상 문제가 됐고 하는건....
박효동위원
회계상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집주인이 수리를 하게되어 있지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건 아니거든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보니까 이걸 보조해주면서....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첫번에 물어 봤는데 지금 봤을 때 민간자본 이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갈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제가 물어본거는 왜냐하면 아까처럼 봤을 때 70%봐서 1,000만원인데 1,000만원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1,5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나갈수 있는 돈은 시설비 사항에서는 1,000만원 밖에 없다 5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여러사람이 하는거니까 내역서 같은거는 충분히 받아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는거는 자부담식으로해서 조금씩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민간자본으로 의혹을 받을수 있는건 시설비면 내역서 다받아서 우리 군에서 해야되지만 민간자본은 돈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의혹이라던가 충분한 이유가 있었느냐고 제가 물었던 거예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정산할때에 저희들이 자금을 책정 안했지만은 정확히 따져서....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노인의날 급식비 지원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한 400명정도 잡았는데 그날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되가지고 그건 예산이 반영되면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노인의날 참가할수 있는 노인들은 주로 각 마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노인회에 등록된 분들을 전체를 초청해가지고 노인의날 행사를 하는겁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 65세이상 노인회에 등록된 전원을 추천했는데 바빠서 못오신 분들은 못오고 그외에는 거의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럼 등록된 노인회원은 몇 명입니까?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이번에 7,000명 전부다 안내장 다내는거예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읍면 노인회 분회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서너차례 회의를 한결과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했고 해서 개별적으로 안내장은 안갔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는 다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노인의날 행사는 군단위로 한번으로 끝나는 거죠.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의날은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날로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날 다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제가 왜 이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고성군에 노인회 등록된 분들이 한 7,000명 된다니까 못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못오시는 분들은 못오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예요. 다 똑같은 노인회인데 어떤 분들은 노인회에 참석해가지고 유쾌하게 즐기다 가시는데 다른 분들은 참여하라고 얘기를 안하니까 못오신다 이거예요. 제생각같아서는 노인의날 행사는 지금 말씀드린 노인회 분회장을 통해가지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노인회에서 식만끝내고 식사문제는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체의 노인이 와서 하루 즐길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했으면 노인네들 우대가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문제를 검토해서 예산을 다룰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다음 110쪽,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147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쪽, 1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148쪽 해양오염 방제장비 여기에 대해서 종목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지금 바다오염 방제업무가 종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다가 저희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바다오염 방제 장비가 전혀 확보가 하나도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일휀스라고해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띠를 돌릴수 있는 그 오일휀스하고 그다음에 오일휀스 주변에다가 깔수 있는 흡착롤이라고 이런 막기로 된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흡착포는 뭔가 하면은 조금 유류가 피었을 때 까는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화제라는 것은 중화시키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약품을 우리가 사가지고 보조해 주는거예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러한 어떠한 바다에 유류가 떴다든가 이럴때는 저희가 나가서 방제를 해야죠.
박효동위원
사용연한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사용연한은 유효기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효동위원
보관만 잘하면 되네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해면어류 치어방류 1,660만원인데 도비에서 830만원, 군비에서 830만원인데 이건 치어 종류가 뭐예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치어가 조피볼락하고 넙치입니다. 약한 178,000마리 정도로 구매할수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시기적으로 다 지나간거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일단 당초예산 분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건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온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우선 전량을 다 가져와서 일단 넣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사업은 집행한거예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당초에 3,3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우리 예산이 확보된 후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 잡았는데 치어생산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은 4,960만원을 일단은 전부 집행을 시켰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거 방류한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방류는 지금 봉포서부터 대진까지 전 연안에다 다 어촌계별로 방류를 했습니다. 특정한데만 한게 아니라 어촌계별로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177,370마리가 들어갔고, 무상으로 한 100,000마리 얻어와서 한 280,000마리가 들어갔습니다.
박효동위원
전체 몇마리예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유상에 178,000마리,무상에 100,000마리, 마리당은 조피볼락이 270원대 가고넙치가 290원대 가고요.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수산물 유통시설 선어위판장 이건 왜 삭감시켰습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금년도 선어위판장 시설사업이 1개소가 위판장 옥계시설 사업이 9,07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는 재원이 국비가 30%, 융자가 40%, 자담이 30%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부담이 70%에 해당되는데 자부담이 70%에 해당되다 보니까 사업자가 전혀 없어가지고 부득히 국비 2,721만원이 사업 반납과 동시에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재원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받지 않겠다.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7,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지원이 2,700만원이고, 그렇게 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박효동위원
자부담 들어가는건 안한다니까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융자가 40%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융자도 자부담이니까 나중에 상환을 해야될거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어디를 목적으로 했던게 아니고.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목적으로 했던데는 없고 고성군에 1개소가 왔는데 전혀 수협하고 어촌계에서는 못받겠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송태겸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 152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쪽, 1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154쪽, 소규모 호우피해 복구사업 광산외 1개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광산하고 다른곳하고만 책정했어요. 광산어디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광산하고 장신리 사이에 있습니다. 장신리에 북천에서 넘어가는 세월교가 있습니다. 교량은 아니고, 순간복구해가지고 세월교가 일제히 교량이 되겠습니다. 순간복구했는데 파산됐어요. 파산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해피해로 넣었구요. 하나는 죽정리에 화진포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비가 와가지고 옹벽을 호수쪽으로 쳤는데 그게 유실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개지구를 소규모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호우피해 보고를 받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확정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일부 불합리하고 피해가 난거를 해서 확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건 먼저 조사특별위원회 할 때 나가봤던 피해복구 같은 경우도 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하천분야에서 따로 나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55쪽, 1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156쪽에 오지종합개발 토지매입비가 왜 삭감이 됐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대진 5리로 들어간걸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났었는데 군비로 군도이기 때문에 도로사업비로 보상을 하는걸로 해서 시설비를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노선이 연달아 하기 때문에 보상자체는 군도사업에서 보상을 주고, 우리 정화개발 사업에서 3,000만원을 시설비로 저희들이 돌려놓은게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도로관리 팀으로 다시 넘어갔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불부합지로 해가지고 군도노선인데 군도 거기서 보상을 해주고 오지개발사업비는 다른 사업으로 우선 주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디서 보상을 해주던 해주면 되겠죠.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55쪽에 신안2리 마을회관 신축 부기경정 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는 시장하고 맞물려가지고 후보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시장 옥상위에다가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건축법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해가지고 일단 땅은 어시장이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라서 저희들이 일부만이라도 분할을 해서 단독으로 해서 분할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일단 9,000만원이 이번에 2,000만원이 되어가지고 금수리 농로포장그게 승인해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9,000만원가지고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로 안되어가지고 지금 30평밖에 못짓는데 그다음에 땅관계도 해결이 안되고 해서 이건 행정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동위원
2,000만원 삭감해가지고 금수리 농로포장에다 막세우는거예요.
경도
이경도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안해도 되겠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분야를 일부 시장도 분할이 안되고해서 건축제한이 되어가지고 지금 증축이라던가 고발상태에 있는데 이건....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도
이경도위원
명시이월이 되도 지금 이 금액가지고는 신축 못하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별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거가지고 3분의 1 사업도 못한 사업을 편성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게 마을회관이 거기다 짓는것도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대충 판단이 됐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시장내에 공유재산에 걸리고 하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50평을 짓고자 할 때는 50평을 다 못짓는다 이런 얘깁니다. 여러 가지 제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경도
이경도위원
과장님, 이건 다음연도에 제대로 금액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났는지 아니면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시켜서 어차피 명시이월시켜서 해도 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간성 신안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000만원 이였는데 1회추경에 5,000만원이 서가지고 9,000만원이 됐는데 9,000만원가지고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정해서 건축허가가 나갈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숙원하는 사업을 우선 해야한다는 전제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변수는 있습니다. 조금전에 예산계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일단 금년은 계획을 하고 이월을 시켜서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에 다시한번 반영을 하고 설계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금액이 나와야되는 사항입니다. 먼저도 간담회때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이 요구하는거는 한8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거는 그위에다가 다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예산하고 결부되는 관계이니까 일단 그 관계는 추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신안2리 마을회관이 착공자체도 어려운데 9,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2,000만원 잘라서 금수리 농로포장에다가 2,000만원 쓰는건데 금수리 농로포장이 2,000만원가지고 다 끝나는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간성읍에서 의원님이나 군에다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예산은 없고해서 우선 여기서 전용을 해가지고....
박효동위원
이게 전용이 가능한건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 밑에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이 과목경정된 사유가 뭐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보조사업인데 그앞에보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체사업 예산에 섰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본 사업을 생각해 났다가 작년에 세웠다가 못한사업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세워났다가 새로 또 지원해야되는 예산서가 어떻게 보면 변경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개발로 있던거를 지역개발로 돌려놓고....
박효동위원
군부대 정비사업은 당초서부터 특수지역개발 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일반지역개발 사업으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게 지금 예산과목에....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57쪽, 1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58쪽하고 159쪽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8억 3,900만원 시설비하고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127ha를 일반경지정리하는거로 계획이 되었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ha수에 비례해가지고 농림사업에 잡혔었는데 이번에 승인난게 50ha가 났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승인의 50ha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ha수가 한 77ha가 줄어드는 바람에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가 감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감리비는 이런게 다 조성이 되어가지고....
박효동위원
이게 50ha를 한다고 하면은 당초에 127ha에 대한 계획은 어디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당초에 127ha가 대구획이 지금 잘못보고가 되어가지고 대구획 정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들어간 검장리라고 그쪽지역이 확정이 안되고 127ha가 계획이 되였었는데 50ha로 줄어드는 바람에....
박효동위원
127ha를 당초에 계획했을 때 어디어디가 127ha고 지금 77ha가 줄어드는 상태내에서 50ha의 예산만 가지고 어디를 할 예정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127ha를 어디어디를 계획을 했었는데 77ha가 줄어들었으니까 50ha는 어디어디를 하겠다 당초에는 어디어디고 지금은 50ha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는 어디어디 하겠냐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지금 127ha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저희담당주사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토성면 성대리하고 거진읍 산북리 그다음에 현내면 마달리, 검장리가 포함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50ha는 성대리하고 거진 산북리 그 일부 송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 두군데해서 50ha를 금년도에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 지구는 성대리하고 거진 산북리가 되고, 대구획 지구는 거진 송죽리하고 죽왕면 삼포리 그 두군데를 실시하게됩니다.
박효동위원
여기서 현내면 마달리하고 검장리만 빠져 나가는거예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59쪽, 1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대구획이 108ha잖아요. 가을착수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송죽하고 삼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예.
박효동위원
그리고 이밑에 139ha를 기본조사비로 넣은거는 뭐예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이게 ‘99년도가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2000년 해상리 안에것을 기본조사를 해야되는데....
박효동위원
139ha가 2000년도에 대구획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도에 물량이 139ha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139ha인데 당초에는 해상하고 인정을 넣었는데 지금 토성에서는 용촌지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변수가 있는거기 때문에 도나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더라도 2000년 농림부 예산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그건 저희들이 현황을 해상, 인정, 용촌 이 3개지구를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 지금 경지정리 할려고하는 대상구역내에 농조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농조구역은 금년 가을착수에 16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해서 도원지구 6ha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 조합 구역입니다.
박효동위원
농조구역하고 일반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하고 군비 부담이 왜이렇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금화정 앞에 올해 봄마무리 해가지고 해놓은데 거기도 자그만치 군비가 5억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99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도원지구 6ha해가지고 3,300만원들어간단 말이예요. 국비가 실지 4,300만원인데 3,300만원 들어갈 정도면 경지정리 사업비 비율이 80%, 10%, 10%란 말이예요. 농조에서 농조구역인 것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는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농지개량조합에서 합니다.
박효동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경우도 있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농조에서 하면은 농조에서 하는데 왜이렇게 군비가 부담이 많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농림부 지침에 일반 경지정리는 사실 고성군은 똑같기 때문에 군에 있는 경지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비율이 군에서하나 농지개량 조합에서 하나 일단 군의 경지정리를 하는 거니까 똑같이 비율이 되어있구요. 대구획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하나 농조에서 하나 전액 국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기준단가가 오바 되는 경우는 지방비로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일반 경지정리는 농림부 지침에 기준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그래서 그렇게 사실상 기준이 되어있어서 농조에서하나 우리군에서하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데로 그 기준에 농림부 ha당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지정리가 3,800만원인데 ha당 사업비가 3,800만원이상 넘으면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있고, 그런 문제가 군비가 변수가 많고 적고하는거는 거기에 대한....
박효동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단비의 차이도 있겠지만 농조에 대한것은 꼭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농조에 예산을 안줄려고 그래요. 경지정리 못하면은 나중에 일반사업으로 하지 농조에서 하는 거는 3,300만원씩 군비를 내주는 거는 이게 돈이 아니고 꼭 일반 사업으로 그거보다 단비가 더높은데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한데는 상당히 군비가 10%밖에 안들어갔는데 농조에서 하는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농조에 뭐하러 군세 걷어가지고 거기다 다 줄려고 합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도원지구 같은경우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고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ha당 단비가 우리 일반지구 하는데보다 단비가 셉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인데 ha당 단비가 금년도 4,000만원인데 4,000만원 오바되는것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하는 구역은 산골짜기 하다보니까 오차가 많이 나고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단비가 조금 세어진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농지개량 구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역은 관리만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거지 농지개량조합에서 자체 경영을 해가지고 하는건 다 보조받아가지고 하는겁니다. 군에도 특별 농지개량 조합이라는 단체가 우리가 지원해줘서 우리 똑같은 몽리자....
박효동위원
이게 몽리구역내에 몽리자는 우리 군민이니까 우리군비를 들여서 해준다고 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 경지정리를 만들어가지고 농조구역을 할적에는 이게 군비부담만 되어가지고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왜냐면은 군비 부담이 이렇게 단비가 높은 비쌀 경우에는 농조에서도 농조가 뭐예요. 수수료 받으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도 부담을 안하는데 이걸 몽리자 차원에서 보는게 아니고 관리자 차원에서도 봐야된다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이라는것은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영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보조만 받아가지고 대행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재작년같은 경우에도 작년 ‘97년 가을착수하고 ’98년도 봄마무리하고 금화정에 들어가는 군비가 1년 우리 지방세 걷은 10분의 1이 들어갔어요. 50억 걷어가지고 5억이 들어갔다구요. 그정도로 농조에다가 우리가 10분의1의 지방세를 농조에 줘가지고 농조에서 사업을 못하면은 농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할수없는거지 돈 50억씩 걷어가지고 거기서 다 대행하고 우리군에서 군민복지나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쓸수 있는 돈을 못하드라도 그런건 지향을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정책적으로 내려온다고해서 다받아서 할게 아니라고 농조에서 하는거 그렇게 군비만 투자해가지고 할필요가 없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관계는 먼저도 당초 작년에 가을착수 할적에도 대두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군에 군비가 뭐가 있냐 그래서 2억얼마를 도비를 부담했어요. 부담해서 군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사실 다 군민이라고 생각해서 한거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박효동위원
여기서 제가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도 되고 관련안된 얘기도 되는데 2000년도 대구획 정리 기본 139ha에 대한 조사비 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해상하고 인정하고 지금 우리 군자체내에서 계획만 하고 있을뿐이지 139ha를 어디다 지정을 해가지고 이사업을 2000년도에 할것인지는 확정적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지구는 여기 여섯분 위 원님들 중에 인정지구에 대한 지역구 위원님도 있겠지만 인정지구는 탑동저수지가 예를들어서 탑동저수지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은 농조구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인정지구 때문에 탑동댐을 건설하다보니까 농조구역에 들어가면은 농조에서 예산을 따져서 다한다구요. 도원2리 지구도 농조에서 요구해서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조에서 예산따다가 경지정리 대구획정리 다해요. 그리고 농조가 탑동댐이 되면은 그 수리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인정지구 보다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겠는데 주민 요구사항이 많고 지금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용촌지역에다가 용촌지구를 2000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기본조사를해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집약적으로 해서 이것은 현재 농림부의 지침이 기반정비사업의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유통구조에 예산이 많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어떻게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도
이경도위원
대구획에서 소구역으로 바꿀수가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어렵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왜 어렵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대구획은 저희들이 보통 2,000에서 2,400평 규모를 하는데 보통 소분할은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300평 이상 내분화를 하고 그다음에 한단지를 그렇게 하는데....
경도
이경도위원
비용문제는 없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비용은 저희가 대구획으로 환지를 할적에 소경작을 하는 사람은 환지를 못받으니까 내분화를 해가지고 2,400평이면 300평이면 300평, 500평이면 500평 이렇게 내분화해가지고 번호를 따로 매겨가지고 환지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경지정리에서 대구획으로 한것을 다시 환원한다는거는 내분화라고 해가지고 환지 소유에 대한 그것은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경도
이경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죽리는 복토문제도 문제가 되고 바닷가쪽이라서 대구획으로 만들어놓으면은 농사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그사람들 임대용지를 그쪽으로 줘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해서 제가 질의을 드린거거든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반암리 일부주민들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하겠다는 대다수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건 경지정리 몽리자가 한두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그중에는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인원이 최소화 할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소구획 정리를 한 구획단지하고 소구획에서 대구획으로 바꿔넘어갔잖아요. 몇 년도에 몇ha, 어디 대구획으로 넘어간 곳 그것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삼포가 제외가 됐다가 확실하게 하라는 공문 지시를 받았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받은것은 삼포지구가 빠졌습니다. 저희가 설계까지 다해놨는데 빠져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다되는걸로 해서 그렇게 되서 지금 도하고 중앙에 얘기가 되서 우리지역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되서 정식문서는 받지 못했지만은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삼포지구는 흙을 성토,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거기는 성토가 어느정도까지 하기로 되어있어요.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더 할 수는 없나요.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주로 삼포지구는 대구획 정리를 원하는 목적이 ‘88년도 경지정리할 때 주민 부담을 해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이번에 하는 목적은 침수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건 단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할 때 못만들어 놓으면은 완전히 못만들거든요. 그거하고 배수관계가 경지정리 하게되면 경지정리 들어간데만 딱 잘라서 배수관 할거아니예요. 그거 자체가 그밑에 주로 빴는데다 더 예산을 해가지고 양쪽에 호안쪽을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60전을 높혀서 대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침수가 안되지 그밑이 배수가 되지 않는한은 물이 계속 차 있거든요. 금년가을에 60cm높인다고 해도 내년봄에 농사짓다보면 그게 한 40cm밖에 안되요. 40cm정도 되면 잘되는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되어가지고 내년봄에 농사짓을 때 60전 높였다고 하면은 효과가 있는데 60전 높였지만 내년봄에가면 30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그것을 설계하실적에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경지정리 사업은 아까말씀처럼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있는데 잘할려고 하다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추가 기준단가에 추가로 들어가는게 사실은 지방비도 부담을 해야되는 부담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방비 부담을 적게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경리정리 사업해놓고도 민원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최선을 다해서 용배수가 원활히 되서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다시 재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경지정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63페이지에 맨위에 보면은 금화정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기정에서 경정으로 1억 700만원 깎였는데, 증감된게 도비가 2억 5,200만원이 내려온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다 내려왔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추가로 내려온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준공정산을 승인을 받습니다. 도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걸 가지고 이게 먼저 사전예산편성에 안돼있어가지고 이걸 정리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사업은 다 끝나가지고 준공정산까지 다된겁니다.
박효동위원
군비가 2억 7,800만원이 깎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았는데 도에서 부담을 해줬단 말이예요. 경지정리사업할 때 안해준다고 하면은 농조에서 도비 따가지고 온다고 도비 따가지고 온다니까요. 군에서 그냥 40%를 부담해줄 필요가 없어요. 못하게하면 자기네들이 어차피 해야되기 때문에 도비라도 가서 따온다고 정산할적에 안내려보내주면 우리 군비만 손해되는거고 이런 예를 봐서라도 농조구역은 도비를 더 따가지고 와야지만 우리 군비에서 부담이 덜되지, 군비 보태줄 돈이 없다면 못하는거지요.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태겸
송태겸위원장
163쪽, 1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64쪽에 보게되면 수리시설 호우피해 있잖아요. 토성면은 피해가 없었는데 수리 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총 14개가 났어요. 14개인데 12개는 시설비에 들어가있고, 2개는 민간자본이전 이거든요. 지금 보게되면은 용수로가 5개고 보가 망가진데가 9개란 말이예요. 총 14개소인데 어느것을 민간자본으로 합니까?
「담당주사」마이크 미사용
그건 왜 민간자본으로 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농지개량 조합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은 도비나 국비나 우리한테 예산이 서고 농지개량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65쪽, 1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66페이지에 보게되면은 신안리외 옹벽공사가 4개소가 있는데 거진1리것은 어디거예요. 등대꼭대기 거기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디 어디 4개소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신안4리하고 거진1리, 대진2리, 그다음에 간성에 경찰서 있는데 거기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67쪽, 1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있지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게 7,800만원 이건 군비부담만 나가는거예요.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이게 도원2리에 영북농조에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하는데 당초에 이것도 80%, 10%, 10%입니다. 당초예산에 군비가 확보 안돼가지고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걸 추경에 군비부담을 7,800만원을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농조한테 7,800만원 주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예.
박효동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국·도비만 섰나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예.
태겸
송태겸위원장
169쪽, 1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122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1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쪽, 1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쪽, 1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제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206만 5천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횡성군에서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를 했는데 기존예산보다 206만 5천원을 덜썼습니다. 그래서 잔액 감한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제1회 강원도지사배 국제산악 마라톤대회 사전예산편성 한게 있는데 이게 우리 군비가 꼭 들어가야할 이유가 뭐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비입니다. 도에서 내려온것을 사전예산편성한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송태겸위원장
128쪽, 1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쪽, 1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반암 어촌관광 휴양지개발은 주민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주민동의는 현재 찬성하는 동의는 받았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찬성하는 동의는 받고 거기에 땅 주인들하고 동의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개인땅 주인과는 협의를 아직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경우에는 별도 산을....
근우
강근우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준비하면서 동의받기라는건 까다로운거 아니예요. 하기전에 다른 주민들 하고 동의를 받아서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하겠다고 각서라도 받아나야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아요.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려면 길어지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하겠금 따로 별도로 해놓으세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반암어촌 관광휴양지 개발에 15억을 우리가....
근우
강근우위원
박 위원님 이것은 먼저 설명한거고 계수조정 시간에 얘기하면서 하자구요.
박효동위원
계수조정때 하는것도 좋은데 일단 예산심의 과정에서 15억의 기채를 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기채 상환 방안이라던가 이게 나와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기채를 상환하는 조건은 부지를 분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를 매각을 해서....
태겸
송태겸위원장
위원님들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다시 다뤄서 거기서 안나오면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32쪽, 133쪽, 1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132쪽 관광도우미 인건비가 약 500만원정도 올랐는데 이게 올르게된 이유가 사람을 더 쓴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지도담당주사
관광지도담당 최인선입니다. 관광도우미 인건비가 저희들이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프로급이 하루에 7만원, 10시간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5만원, 그다음에 화진포나 전망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만원씩 하다보니까 인건비 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7만원짜리 프로는 한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5만원짜리는 세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게 처음부터 7만원, 5만원, 3만원으로 책정이 되서 예산을 잡은게 아니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당초 연간 3명을 쓰는걸로 해서 세워났었는데 그걸 다주고 엑스포 기간동안만 7만원, 5만원, 3만원으로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긴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통일안보공원 위탁금 징수하는게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그쪽에서 받은것을 우리는 가져오기만 하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몇번 건의한건데 우리가 관리안하게 되면은 통일관광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해야되겠지만 그렇게 하지말고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같이 돈을 받을수 있게 아니면 우리 단독적으로 근무하면서 받아들이면 그쪽에 적게 줄수 있다 이 말이예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때 우리 대진리에서 통일관광에 있다가 나온 친구들 보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인건비가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송태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182쪽부터 187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183쪽에 민원 근무복 동복 40명 6만1천원씩해서 보건소 전체 직원이 40명인가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여직원들만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아직 집행이 안된거죠.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의사 4명에 대해서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의사들은 백색까운을 별도로 해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예산 요구를 했다가 안되면 언제쯤 할계획입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못하는거죠.
박효동위원
시급한 사항이예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지난해에 예산편성때 하복은 맞춰줬었는데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구요. 통일감도 있고, 직원들이 누구누구인지 다 알아보기 쉽고, 하복도 했으니까 동복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올렸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어떻게 6만 1천원이예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이건 산출가격을 알아보고 한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85쪽에 노인무료 검진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노인 무료검진사업은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관할하는 마을이 41개 마을에 대한 노인분들 650명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를 진료할 때 600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는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걸 받지않고 무료로 해주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과다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구요. 이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뒤에 나오겠지만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군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그렇다고 저희가 노인들한테 충분한 의료혜택을 주지 않아서가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서....
태겸
송태겸위원장
노인들한테는 충분한 진료가 됐구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됐지만 먼저 저가 얘기하던 약품에 대한것을 본예산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기존예산에서 약품을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돈이 더 들어가게되면은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분명히 약 보관을 하라 이겁니다.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75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176쪽,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명태이야기와 맛 책자 2,700원씩 1,000부해서 270만원 이게 기술센터의 일반 운영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기획실에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54쪽을 보면은 명태이야기와 맛 책자 해가지고 300만원 선게 있어요. 금강산 그림하고 복합적으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70만원 요구하고 기획실에서 금강산 그림하고 해가지고 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인력육성담당주사
그부분은 1차 책자를 제작을 해서 만든 것이 1,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도 예산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서 그건 1회때 만든 1,000부에 대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나중 추가분에 대한 1,000부에 관한 것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삽입된겁니다.
박효동위원
기획실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풀 수용비 예산이 없다보니까 빨리 배부를 해야되다 보니까 풀 수용비로 300만원을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래서 별도로 300만원은 세운거고, 270만원은 추가분으로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부 제2회 추경에 편성된거는 아직 책자를....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아직 발행은 안한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지금 집행한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한부씩 받아봤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한겁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송태겸위원장
178쪽,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17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농업인의날 급식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를 올려서 예산편성을 꼭 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의날 행사에 1,700명내지 2,000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것은 내가 사람숫자를 세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얘기고, 예산을 꼭 100%를 올렸어야 했냐 이거예요. 처음에 본예산에 왜 안올렸냐 이거예요.
순표
전순표인력육성담당주사
연례에 따라서 당초에도 2,000명을 올렸었습니다. 당초에 1,000명을 계산해가지고 500만원이 섰는데 거기서 당초에는 2,000명을 계산해서 1,0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서 1,000명에 500만원이 서서 10%절감하다보니까 450만원에서 2,000명을 채우다 보니까 나중 추경에 500만원이 선겁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정리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500명했는데 1,000명이 올수도 있는거고 1,000명했는데 2,000명 올수도 있는 겁니다. 인원이라는것은 정확하게 들어가는걸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와서 먹는데 먹지말라고 얘기 못하겠고 해서 이걸 정리한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처음에 예산을 추경에 가서 다시 올린다고 하면 농업인의날 행사해가지고 여기다가 100만원만 올려났다가 까짓것 추경에 900만원 올리면 되는거 아니예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산을 할려면은 처음에 농업인의날 행사해가지고 100만원 올려놓고 있다가 추경때 900만원 더 올리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순표
전순표인력육성담당주사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것도 아니고 급식비를 100%올린다는건 얘기 안된다 이거죠. 차라리 처음에 더 넣든지.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급식비 하나로 보면 100%가 되는데 여러 가지 경비로 하다보면은 그 항목을 다 올릴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이라도 줘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은 100% 올리게 된게 예산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1,000만원 딱 세워주겠금 해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을 것 같은데 본 예산에서 추경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울수 있겠금 해주세요.
근우
강근우위원
수성문화제 하게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예산에서 어떻게든 치러진단 말이예요. 모자른건 우리 고성군민이면 우리 군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1,300만원가지고 뭐해요. 다 2,700만원, 3,000만원인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거예요. 내가 뭔뜻으로 얘기하냐면은 농업인의날도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길이 없냐 이거예요. 100%올린다는거는 얘기가 안된다 이거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앞으로는 최대한 차츰차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되겠죠.
순표
전순표인력육성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거의 2,000명씩 오는데 당초에 올릴때부터 2,000명을 계상을 해서 올린겁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50%가 섰는데 거기서 또 10%절감하다보니까 나중에 마치 올린 것이 추경에 100% 선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는 2,000명을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나중에 1,000명분이 더 삽입이 된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병해방제시범으로 430만원 나가는게 어디에 나가는거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흘리 채소작목반 5농가에 나가는겁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국도변 화단가꾸기 우리꽃생산 관수시설은 어디다 시설을 하는거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묘포장이 교동리에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박효동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겁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예.
박효동위원
179페이지에 과학영농기술에 따른 일용인부임 사전예산편성한건데 인부임이 2명에 412만 8천원씩 해서 825만원을 2명 인부임을 얼마나 계산한건데 이렇게 많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중앙 각부에 예산을 배정할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사전에 예산을 받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농촌진흥청에서 시군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준거죠.
박효동위원
2명을....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똑같습니다. 하루 2만 3천원씩 나가는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2만 3천원씩 나가는게 두명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1년간쓰는거죠.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송태겸위원장
소득개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45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46쪽에, 소회의실 탁자 및 의자는 왜 삭감시켰어요.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이것은 현재 쓰고있는 소회의실 탁자하고 의자를 당초예산에 사가지고 다맞췄는데 잔액남는 것을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그밑에 있는거를 샀습니다. 비교증감란에 보면은 증액이라든가 이런건 하나도 없고 자체 예산 남는 잔액가지고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송태겸위원장
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심사는 읍·면장님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89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190쪽,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쪽,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4쪽,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쪽,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8쪽, 1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쪽, 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쪽, 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4쪽, 2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6쪽,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쪽, 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0쪽,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2쪽,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현내면장님은 현내면 쓰레기 매립장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식
함재식현내면장
올라가 봤을때는 소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다른 읍면에는 소각로 보수 예산이 들어왔는데 현내면은 안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소각로가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예요.
재식
함재식현내면장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12페이지 죽왕면 문암2리 농경지 배수로 설치가 1,000만원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한선
최한선죽왕면장
문암2리에 장소가 어디냐면 동광농공고 앞에서 바닷가쪽으로 빧는 배수로인데 지금현재 배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그쪽이 침수가 많이되고 배수로가 교암리쪽에 물도 같이 빠져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물량이 길이가 167m인데 예산이 6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착공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요구를 이번에 하게된겁니다.
박효동위원
문암2리 농경지 배수로 설치는 이게 지금 문암2리 동광농공고 앞 농로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백촌부락 앞 농토가 2,000여평 있어요. 그리고 토성농협 백촌분소앞에 한 3,000평정도의 농경지가 있고, 그다음에 7번국도 건너서 문암2리쪽하고 교암쪽에 붙은 농지가 한 4,500평정도 있구요. 그런데 이건 문암2리의 농경지 배수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하단부를 하는거거든요.
한선
최한선죽왕면장
지금 동광농공고 앞에서 괴진쪽으로 들어가다보면은 첫집 지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바닷가까지 나가는걸로....
박효동위원
이것이 동광농공고에서 내려오는 농로를 같이 따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동광농공고 위에 7번국도 서쪽편으로 상단부에 농로를 같이 해줘야된다구요. 같이 연결시켜서 해줘서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나가야지만 문암2리를 빠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공사를 하시더라도 1,600만원 예산가지고 하시더라도 추가로해서 위에 농경지에 있는 농로까지 같이 설치를 해줘야지 이게 지금 U자형 배수로를 설치하는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죽왕면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U자형으로 할 계획이면 그위에 농경지에 있는 죽왕면하고 토성면의 경계지역인데 같이 백촌농협앞에서부터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하면은 몇m안된다구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해주는 방향쪽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과 기획실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