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군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중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상이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도·생활여건의 어려움과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으로 국가유공자의 심신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절감 및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수도급수 대행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군수는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이며, 별표 3 업종구분의 욕탕 2종 중 "실질적으로 특수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를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의 안마시술소"로 하여 영업용으로 하고,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는 욕탕 2종으로 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하였고, 참고사항으로서는 수도법과 도 수질개선과에서 온 공문,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아, 죄송합니다. 1페이지를 빠뜨렸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와 5호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로 개정하였고,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개정안은 ①군수는 기존 급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고장·누수 등의 긴급한 보수)와 급수설비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 취소 및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개정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시험과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2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2항을 개정안에 신설하면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급수구역 내에 사무실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술인력을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현행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였고, 제11조(공사비의 선납) 거기에서 "의료부조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용어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2항과 3항은 신설하였습니다. 2항 군수는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3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사용료의 50%)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 영업용에 신설된 내용이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연면적 830㎡,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의 안마시술소를 신설하였고, 또한 욕탕 2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으로 중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국가유공자와 수도급수 대행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로부터 중수도 시설 확대 보급 추진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은 경상남도로부터 검토 및 협조토록 시달된 바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자활의욕고취를 위하여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수도요금 체계를 조정토록 시달된 바 있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취소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해석위원님.

중수도 시설 관계, 현재는 우리가 아무 데도 한 데가 없죠?

예, 저희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설 적에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수도란 개념은 저희들이 음용은 불가하지만 어데 세차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물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수도 시설은 전부 자기 부담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 상수도 요금을, 사용하는 양의 요금의 50%를 해준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급수 관계 이게 작년에 우리 조례에 신설할려고 그러다가 유보되었지요?

예.

그러면 그것만 여기에 삽입해 넣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수도란 개념을 수도급수조례에 저희들 도입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 군에도 언젠가는 대형건물이 설 적에는 중수도를 자원절약 차원에서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 미리 길을 조금 열어놓은 것입니다.

중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 건물 규모 이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함양에서 상수도 시설 해놓고 또 중수도를 할려면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는 사실 조금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드는데, 물론 미리 준비 해놓는 것은 좋지만 이게 사실 우리 함양에서 중수도 시설 언제쯤 나올 것인지 참 예상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실정을 봐서는 대형건축물에 권장을 하고 있고 아주 큰 건물에 일부 도입된 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쓰고 버리는 걸 다시 한번 더 정화시켜서 사용하는 건데

수돗물 쓰고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한다는 건데 진주 같은 데 중수도 시설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진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도 없는데 우리 함양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

이 관계는 작년도에 보류되었을 때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건축법에 볼 것 같으면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대형건물에 대하여 수도법 11조 규정에 의해서 이걸 적극 권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가 먼저 감면해준다는 조례가 결정 안되면 대단위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400가구가 200가구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봤을 적에 중수도 시설을 해야 물 값이 절약된다는 걸 내놓고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하든지 안하든지 할 건데 들어올 게 지금 아니라고 해서 안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너거 그것 시설하면 우리 조례 개정해가지고 까주꺼마"하는 이런 얘기는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있어서 지금 이 관계 작년에 도시환경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아파트가 85㎡, 아파트 규격 자체가 건평이 그리 되는 데도, 경기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더라구요. 많이 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화장실 용수 같은 그런 정도가 지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가능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물에 권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시설비 자체가 상당한 액수가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놓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진주 같은 데도 이런 시설을, 이런 중수도 시설이 없다고 했을 때 너무 일찍 이렇게 꼭 해놓을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 군에도 언젠가는 방금 사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고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빌미도 없이 권장하기는 뭣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치는 않지만 장래 수요를 위해서 미리 넣어놨습니다.

한주 같은 데는 그러면

지금 이미 기존 해놓은 것은 안되고.

그게 한주 같은 것 건축허가 날 당시에는 이 법이 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부터 그런 아파트 같은 게 들어올 것 같으면 물 값이 그렇게 싸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좋거든요. 그런께 특수시설에 돈이 많이 든다하는 공사할 때는 파이프라인 관계가

왜냐하면 세입자로 봐서는 좋지요. 세입자로 봐서는 좋고 건축주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는 게 괜찮아요. 만들어 놔가지고

분양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장래를 봐서는 덕입니다, 세입자로서는.

그러면 세입자가 입주자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현재로 함양 같은 데서는 그렇게 물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같이 각박한 실정이 아니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다

건축물 지을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괜찮아요.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위원 거수) 예, 박성서위원님.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도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추가하고,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이 합류식 관거지역에서의 이중부담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수도 사용요율이 낮은 업종으로 조정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는 절차 등을 추가하였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폐수량 측정장치를 설치·운영할 경우 동 측정장치에 의해 측정된 폐수배출량을 하수량으로 인정하고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이 합류식 관거지역에서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였고,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욕탕용 2종으로 적용하는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중 일정규모 이하는 영업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수도법과 도 수질개선과에서 '99년8월6일 온 공문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현재까지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중 제2항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을 갖다가 지정, 취소 및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제4조의2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에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측기 이중설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제2항의 4호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용어를 수정하였고, 설치비용의 전액을 설치비용의 부담액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또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이러한 사항 용어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 1-1에서 영업용 조항에 영업용을 신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의 안마시술소를 영업용에 추가 신설하였으며, 또 욕탕용 제2종에서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신축·개축·용도변경 등으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시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이 합류식 관거지역에서의 이중부담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사용요율을 낮은 업종으로 조정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4조 3항('99. 2. 8)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시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는 필요한 절차 등을 명기하고 폐수 배출량을 하수량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하수 관련 비용의 효율적 사용과 발생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에 있어 합류식 관거지역에서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어 보완을 하는 등 경상남도로부터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개정내용과 환경부에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이중투자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이 시달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위원 거수) 예, 김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함양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읍지역에 주관로는 지금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로는 매설이 되어 있고 지금은 하수도가 사실 기존 시가지는 분류식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분류식이 기존 시가지는 조금 힘이 들어서 지금 합류식으로 한 지역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식은 합류식이지만 분류가 잘 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장이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주관로는 다 묻혀 있고 지금 일부 지역에 교통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뚫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곧 처리를 해가지고 읍구간에는 거의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은 우리 시내권은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오수처리시설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였을 때는 이것은 그 관이 안이어집니까?

아, 그것도 다 하게 됩니다.

하수 중에 다 하는 거에요, 전체적으로요?

예. 여기서 저희들 비올때 우수가 방류되는 것 외에는 거의 물은 모든 생활오폐수라든가 모든 걸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다 인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읍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비올때 말고는 하수로 나가는 전체적인 물량이 다 그리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런식으로 지금 시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해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웅위원님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언제부터

지금은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없죠.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최인호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요금의 18% 약 8~9천만원 정도 됩니다.

18%, 이게 지금 상수도요금이 보통 가정용 평균이 몇톤 씁니까, 현재?

월 5천원 보면 되는데요.

5천원이면 사용량이 몇톤 됩니까?

최인호 15~6톤

그럼 5천원 된다고 보고 5천원이 그러면 가정용으로 나간다고 보고 하수도요금은 얼마 됩니까?

1천원꼴 정도

1천원꼴 되죠. 무조건 상수도 쓰면 하수도 요금 나오는 것이죠?

최인호 상수도 안써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가지, 상수도특별회계 안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수도에 우리 1년에 8~9천 나오면 그 돈은 어떻게

최인호 내나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됩니다.

그건 하수도만요?

최인호 하수도에서 받은 돈은 하수도에 사용됩니다.

그건 특별회계에 돌려가지고 하수시설에

그것은 어느 특별회계에

내나 상수도 특별회계에

그 특별회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법은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되죠?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걸 같이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송기원위원 거수)

예, 송기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묻던 건데 조금 의심이 나서 묻는데 수도요금은 기본 10톤까지 2,880원이고 하수도 사용료는 10톤까지 톤당 450원 되면 아까 5천원에서 1천원이라고 한 것은 차이가 나는데

최인호 그건 기본요금만 비교했을때 그렇구요

아, 그래 기본요금만 했을때, 그래도 요율은 지금 10톤 기준하면 450원이면 2,880원의 얼마 되는데

최인호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도시환경과장님이 자문을 받아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그래 아까 5천원인데 1천원 될 것 같으면 5분의 1인데 2,880원의 450원 같으면, 그런데 우리 최계장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최인호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인상하고 할때는 기본요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물 쓰는 비중이 어데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물량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0만톤 연간 썼습니다, 안의하고 함양하고. 그래갖고 사용료 수입이 약 6억 정도 되었는데 그 배출되는 양 갖고 우리가 평균단가를 내면 물론 10톤까지 쓰는 건 45원이지만 우리 함양군 전체 평균적으로 금액을 봤을때는 18%정도 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요금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정용 쓰는 것은 아까 5분의 1이라는 게 18%지요?

최인호 지금 상수도하고만 비교를 딱 하니까 그런데 300가구 정도가 우리 일반 지하수 쓰고 있는 것 시간계를 달아갖고 아까 폐출소로 나갈 수 있는 기기 똑같은 그것만 인정해주는 그것까지 플러스 해서 하니까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18%지만 상수도를 쓰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면 요율은 13%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을때는 18%정도 됩니다.

그러나 요금요율표를 정할 때는 그것하고 그것하고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톤당 상수도요금이 4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기본요금은 정해놔놓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상수도요금의 18% 정도가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중에 충분히 토론도 된 것 같고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건축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의 운영상 타나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건축법에서 현장관리인제도를 폐지하여 공사시공자의 범위를 모든 공사를 행하는 자로 확대함에 따라 현장관리인제도를 삭제하였고, 건축법시행령에서 적용의 완화기준과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가 개정되므로 보완·개정하였으며,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시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보완·개정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에서 대지 안의 조경기준이 완화되고,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표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보완 삭제하였으며,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의 기준이 민원인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삭제되고 임시사용 승인을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규정이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별도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건축법시행령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도로 안의 건축 제한규정이 폐지되어 개별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건축법에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상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내지 별표14의 전면개정으로 동 조례상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을 전문 개정하였으며, 도시계획법상 군내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사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풍치지구안 내에서의 심의규정은 군내에 풍치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 건축법시행령에서 학교시설보호지구 및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규정이 폐지되고, 군내에 공항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시행령에서 재해위험구역을 세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였고, 도시계획법상 군내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내의 용적률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건축법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고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삭제 및 신설하였으며, 건축법령에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의 폐지와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규정의 폐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이 개정되므로 개정 보완하였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범위 신설 및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보완하고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기준의 삭제로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법령으로서는 건축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99년9월10일날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현장관리인) 법 제2조제17호 및 영 제3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2호, 3호를 제3조를 전문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설치), 여기서는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4항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기능) 영 제5조제3항제9호를 영 제5조제4항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1호 7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공동주택은 7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공장·동물관련시설 및 창고는 제외한다. 2호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3호 재해위험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4호는 삭제를 하였으며, 1호는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자구수정 되었으며, 법·영·규칙에 의한 구역의 지정 및 기타 지정 공고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을 2호를 바꾸었으며, 제3호 기타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를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및 회의록을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로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서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로 제3항을 신설하였고, 제15조 적용의 완화 1항제1호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신청을 요청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5조에서 제3항과 제6항까지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제1항 영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을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호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모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를 기존 건축물의 재축으로 하였습니다. 제2호는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제18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여기에서 법 제8조 내지 제10조를 법 제8조 및 법 제10조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 가설건축물 제1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영 제15조제4항제11호의2 및 제12호를 영 제15조제4항제12호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를 현행 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라 "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호 법 제8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협의를 위한 업무대행 제2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위한 업무대행 제3호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업무대행 제4호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제5호 군수가 전문가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21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제1항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로 하여금 업무대행하게 한다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군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항 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관련 법령 등에서 설계자, 감리자에게 의무화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각 관련규정에 명시된 자격이 있는 관계전문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시 건축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 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보고서식에 의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허가 및 승인과 관련된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 후 동 사항을 법령 등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관련조서를 작성·날인한 후 건축주에게 2부를 제출하고 건축주는 그 중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22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에서 별지 2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25조 대지안의 조경 제1항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제4호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자동차학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를 영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제8항까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26조 식재등 조경기준 그리고 제27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제28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및 환불절차, 제2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그리고 제3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31조 도로 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호 방범초소 2호 신문판매대 3호 구두수선소 4호 공중화장실 5호 기타 공익용으로서 군수가 인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제31조 도로의 지정 개정내용입니다.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새마을사업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진입로 2호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호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도로 안의 건축제한을 자구를 도로의 지정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우리 조례상에 분명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2조 38페이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 영 제65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 중 별표2 내지 별표14의 각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호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호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호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4호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5호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6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6호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7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7호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8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8호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9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9호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10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0호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11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1호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1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2호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1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3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1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개정은 제32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호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에 한한다) 3호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호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호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6호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호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8호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가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목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목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목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목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9호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호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호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시내버스 주차장 및 주차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주차장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12호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을 제외한다) 13호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로 개정을 하였고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제33조 현행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제한 -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서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호 영 별표1 제4호나목 중 3호 내지 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호 운동시설 3호 격리병원 4호 직업훈련소 5호 일반업무시설 6호 일반숙박시설 7호 판매시설 8호 위락시설 9호 공장 10호 창고시설 11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호 운수시설 13호 자동차관련시설 14호 동물관련시설 15호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6호 교정시설 17호 묘지관련시설 18호 아파트 19호 관람집회시설을 개정내용은 제33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호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호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호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를 제외한다) 4호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5호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영 별표3 제2호아목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6호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7호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8호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다음 42페이지 제34조 건폐율 조항입니다. 현행입니다.

물 한잔 마셔가면서 하소. 이 너무 길다

예, 이것 이래가지고 안돼.

하십시오.

43페이지, 그럼 개정조례안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제35조 (생산녹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호에서 9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제36조입니다. 이것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입니다.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호에서 6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38조 대지안의 공지, 제3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제40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41조 대지의 최소너비, 제42조 대지안의 공지, 제43조 건축물의 높이, 제44조 건축면적, 제45조 부속건축물의 범위, 제46조 건축물의 모양, 제47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제48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제49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제5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2조 구역의 세분, 제53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아, 제52조까지 이 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삭제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제53조 건축물의 용도제한에서 제52조제1호를 영 제86의제1항제1호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1호에서 7호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상위법 영 별표1에서 다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자구를 수정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제2항에서 제52조제2호를 영 제86조의2제1항제2호로 수정하였으며, 제1호에서 8호까지 전부다 이러한 시설도 상위법에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제3항에서 제52조제3항을 영 제86조의2제1항제3호로 상위법령에 의거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 1호에서 5호까지는 이러한 상위법 영 별표1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제54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서 제52조제1호를 갖다가 영 제86조의2제1항제1호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항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집니다. 제3항에서도 1, 2항과 같이 제52조제3호를 영 제86조의2제1항제3호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58페이지 제55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관계입니다. 건폐율을 저희들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저희들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2호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3호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4호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5호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6호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는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으로 규정되어 있고, 7호에서 14호까지는 저희 군하고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제57조 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도 56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군에 해당되지 않는 호수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 60페이집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 저희들 군에서 해당없는 호는 여기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1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이것은 상위법에 규제되어 있고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62조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역시 상위법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제63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완화 여기에서 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1항을 법 제51조제3항으로 상위법에 의거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또 중간쯤에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제3항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제64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이것도 저희들이 해당 없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6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영 제86조제1호를 영제86조제1항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그 밑에 단서조항 다만,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호 높이 4미터 이하의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제2호에서는 높이 8미터 이하의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호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호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2호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목 건축물 각 높이의 1배이상 나목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목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3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제66조 도시설계 작성방법 거기에서 별표15를 별표2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별표16의 용어 및 별표17을 별표3의 용어의 정의 및 별표4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제67조입니다. 제67조 공개공지의 확보 개정내용입니다. 1항 영 제1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수련시설과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 한다로 개정되었으며, 제2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호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퍼센트이상 3호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이상 4호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5호 의료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이상 6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7호 위락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8호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거기에서 2항1호의 제26조의 기준을 갖다가 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호와 5호까지는 현행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4항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호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호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이하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68조 77페이집니다.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기준의 완화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제70조 회의 여기에서 조정신청이 있을시 개최한다를 개최하며 건축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3조 비용부담에서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 조정거부 및 중지통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6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서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별도로 건축물의 옥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호 냉각탑, 종탑, 송신 및 수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호 변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을 하였고, 제3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3호 용도의 허용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제14호 및 제15호에 용도의 허용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2호 및 제21호 용도의 허용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8호 용도의 허용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별표1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표2와 별표3 전부 참고사항이고 별표4 이 별표와 별지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현행조례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99.2.8) 및 건축법시행령('99.4.30)과 국토이용관리법('99. 2.8)과 시행령('99.3.12)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관련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건축을 하는데 군민에게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건축행정의 규제완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와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준농림지역내의 용적률 조정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폐지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위원 거수) 백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 설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노한의원 노의원 골목 그죠. 그 대중탕 노명환씨 건물인가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저쪽에 나와 있는데

기존 그것? 콘크리트로 얄구지 쳐발라놓은 데.

예. 기둥 나와 있는 것, 그 쪽 주민들한테는 불만이 엄청 많은 지역이라요 거기요? 누구는 뜯어내고 누구는 안뜯어내고 벌써 몇년 전부터 계속 쳐박아 놔두는데 그 어찌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이 잘모르니까 물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들어십시오. 회의규칙상 답변할 수 있는 집행부의 지정된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알고 답변을 들으십시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방금 우리 도시담당주사 윤기상 담당주사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원칙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게 분명합니다.

도시계획 용어를 까먹고 있는 거라 지금, 담당부서에는. 전부터 저촉되어 있는 걸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그러면 이게 행정이 잘못됐다 아이요. 누구는 힘 좀 있고 돈 있다고 봐주고 돈 없는 사람은 금방 뜯어내야 되고. 그 기둥이 도로로 나와 있어요. 모퉁이 기둥이. 그래 지금 몇년 동안 봐주는 거요?

그 우리 1기 의원 때도 말이 있고 여기에 또 있제. 연밭머리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것은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지.

제가 그것은 내주 중으로 조사를 해보고 보고를 별도로 조치계획과 다른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집은 전부 다 뜯었는데 그 집만 안뜯고 있는 거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라.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과장께서 현황 파악을 해서 앞으로 추진대책까지 보고를 별도로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백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기원위원 거수) 예, 송기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무규정으로서 이하는 정해야 되는데 10퍼센트 할려니까 사실상 개인들에게 부담스럽거든요. 그 이상이야 뭐

예를 들어서 80퍼센트 하면 더 좋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김해석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또 동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개정임과 동시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도시공원녹지전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99.4.9.)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건축물들의 규모를 건축 연면적 66㎡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며,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경상남도 조례개정 준칙안이 저희들 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준칙안에 부합되게 개정하였으며, 관련법으로서는 동시공원법 제30조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에 참고를 하였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현재까지 의견접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제1항 군수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서 4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호에서 제6호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에서 6호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호에서 3호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녹지점용허가) 1항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서 4호까지입니다. 제2항 군수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기준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호에서 3호까지입니다. 제3항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제1항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2항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제1항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페이지입니다. 제2항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1항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호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것으로 본다. 이상 함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99. 4. 9)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로서는 본군 관내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이나 녹지지역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직접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아니나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각종 행위의 제한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점용허가에 관한 관련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로부터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시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위원 거수) 예, 전재봉위원.

특정지역, 특히 본 위원 지역구의 문제를 삼는 발언을 하게 되어서 또 당사자가 양계업을 하고 있는 상대성이 있는 문제라서 얘기하기가 좀 미미하고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민원을 많이 사고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상면에 도시계획법이 '79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20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도시계획법이 너무 생소했고 어떤 법이라는 정도를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이 도시계획법이 지역개발 하는데 상위법으로서 상당히 엄격하고 또 이해관계가 심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당시 고시한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공원지역이라든가 그 당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 현실적으로 볼때 재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원지역에 지금 현재 양계업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이 공원지역이라는 것은 정말 주변이라든가 경관 이런 것이 다 쾌적하고 깨끗하고 그리되어야 될 공원지역에서 양계업이 들어섰다는 자체, 또 양계장에서 풍기는 악취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고 지금 민원을 크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 민원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법이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현실성에 맞고 과연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 되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생산녹지지역이 되어야 되느냐?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재조정하고 고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님 의견을 저희들 최대한 감안을 해서 추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점에 가서 다시 전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을 재검토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또 말씀드린다면 지금 당장 민원을 사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3년전에 양계장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여론이 뭐냐하면 이제 불이 났으니까 양계업을 안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조치사항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양계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문제, 왜 그리했는지 그것은 정말 아쉽고 그 양계장하고 공원지역으로 묶인 그 자리하고 주거지역하고는 약 200미터 밖에 안돼요. 분명히 거기에 양계장이 들어설 때 그 때 제재조치를 했거나 또 그 이후에라도 불이났을 때는 그 때를 기해서 철거를 강요하거나 그 자리에 양계장이 들어서야 될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격히 그 자리는 공원지역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민원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과하고 농림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박종호위원 거수) 예, 박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군 지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필봉산 하구요 그리고 상림도 저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림도 일종의 공원 성격이고요 그리고 안의하고 서상하고가 저희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의하고

예, 안의도 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이라는 게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확히 제가 지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좀 그렇네요.

이 개정조례안이 행정규제 완화책으로서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 도시공원법인가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부합되는 조례 개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어떤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봐집니다마는 이제 도시 그린밸트도 많이 지금 풀었잖습니까?

예.

아마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주민들에게 행정규제를 푼 것이라든지 여기에 관한 그런 아마 개정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마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사실상 도시에서는 건축문제가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왔죠. 재산권까지 행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수없는 세월을 흘려보냈죠. 여기 우리 함양군 같은 데서는 특별히 재산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든지 아니면 녹지지역이더라도 재산권 크게 침해는 없었다고 봐지죠.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전에 했던 그 행위에서 상당히 많이 더 풀어진단 말이죠. 이건 행정지도를 이건 이리 되었을때 어떤 녹지라든지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건축물들이 다 들어섰을 때 과연, 물론 상위법에서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지고, 물론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우리 조례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리했을 때 행정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사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풀어주고 나면 일반 어떤 무질서한 면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뛰어다니면서 행정지도로서 가능하면 그걸 하고 지금 규제완화 하는 차원은 너무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어떤 점에서 증축이라든가 개축도 불가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생활의 불편한 점을 들어주기 위해서 완화하는데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뛰어다니면서 행정지도로서 가급적이면 막을 수 있는 것은 한번 막아보고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나면 사실상 행정지도 지도 하지만 법보다 더 위가 어디 있어요. 상당히 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서는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 보면 이게 무질서하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애. 그래서 이게 걱정스럽다

예, 박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내용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행정해 나가는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예, 다음 김해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함양읍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지금 13.06㎢인가 그렇습니다. 약 13㎢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원 면적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함양읍?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녹지면적도 나와 있지요?

예,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을 좀 알려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는 도시공원 면적하고 녹지면적 하고 안에 적용되는 조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용허가 여기에 대해서 이 구역 안에 함양읍의 경우 점용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와서는 도시공원이라든가 점용허가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 구역 내에 허가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다면 그 뒤에 물을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전재봉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도 해서 하여튼 환경분야 하고 도시미관 하고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재봉위원께서 얘기하는 양계문제 그것은 그러면 이 허가건수 하고는 허가를 안해도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허가해준 것은 없고요 그 지역을 제가 볼때는 저희들 소관만 아니고 농림과 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지역이지 싶네요. 그래서 그걸 따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전재봉위원 얘기한 것 하고 전번에 그런 문제가 확인을 못해봤다니까

그게 보니까 지역별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도시계획법만 적용되는 지역도 아닐 수도 있고요 농업용시설 그것도 있으니까 농림과 하고 법 관계를 서로가 조화롭게 맞춰봐 가지고 세부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위원님,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안건과는 물론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직접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방금 제시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도시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문제를 대처를 하고 전위원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환경과장이 혼자,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을때 그 위치에 농지전용 관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됐는지 이런 문제도 겸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단 도시환경과에서는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냄새나는 분야에서는 환경분야로 다뤄야 되는데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능법에 의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관능법에 의한 측정이 어느 선까지 규제해야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적절하게 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도록 그리 안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점용, 나는 함양읍만 묻긴 물었지만 점용허가 건수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건도 없다는 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허가를 해준 게 없죠?

예, 점용허가 해준 것은 없습니다.

윤기상 종전 법에 허가 자체가 안되어져 가지고 해준 게 없습니다.

없다면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위원 거수) 예, 전재봉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면으로 본다면 제가 제 지역구를 탓하고 잘못된 부분을 꼬집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이 되었고, 기술적으로 잘 조정이 된다면 크게는 민원을 해소하면서 그 공원지역이 본연의 지역으로 회생되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뵙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면장님은 면장님대로 "입장 곤란하다",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군의원으로서 물론 그런 민원을 사고 있지만 그 참 딱 꼬집어서 "당신 냄새 이리 나니까 빨리 어떻게 양계장을 치우든가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정말 기술적으로 그 분들이 선의적으로 이해를 하고 충분히 수긍이 가서 제가 말씀드린 본질대로 잘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시키는 것이니까 우선은 조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완화되었고 또 언젠가는 이게 규제장치로서 묶어야 될 그런 소지가 있는 겁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재봉위원님 그 안 동의를 하십니까?

예.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공중화장실설치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와 유료화장실 등 현실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상위법에서 규정하므로 제5조에서 삭제를 하였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개선명령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 것을 삭제하고 신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제15조제3항에 완화시켰습니다. 유료화장실 승인 및 준수사항 규정을 제16조, 제17조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참고법령으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현재까지 의견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럼 신구 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2호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제3호에서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 대규모점포, 정기시장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8호에서 석유사업법 제12조를 제9조로 자구를 수정하였고, 9호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를 제2조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호에서 7호까지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게 개정내용을 보면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되, 관계법령에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호에서 3호를 삭제를 하면서, 개정내용은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되,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에서 화장실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에서 제3항 5페이지입니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서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4호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 유료화장실의 승인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승인, 제17조 준수사항은 저희들 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별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를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별표와 별지는 10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과 유료화장실 승인 등 현실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현실에 맞지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및 정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에 따른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예, 송기원위원님.

여기에 조금 동떨어진 이야긴가 몰라도 우리 입법예고 말이라요. 일간지와 게시판에 합니까?

공보에 합니다.

지금 우리 사실 몇년간 봤을때 입법예고를 했을때 의견접수가 많이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형식에 불과한 거네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절차가 그리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위원 거수) 백상현위원님.

행정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보건소장입니다.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완화와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적용됨이 없이 형식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의 현장출장 여비를 검사의뢰인이 납부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에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인 성적원본을 말소할 수 있는 조항과 보건소 입원시 입원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예납조치 조항도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불가능한 검사,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이 또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5개 조항에 걸쳐서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불필요해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검사시험 의뢰) 1항, 2항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은 1호서식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2호서식 또는 3호서식이 1호서식 또는 2호서식으로 당겨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8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있어서 별표 제3호를 별표3으로 단순 용어정리를 다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3항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요하는 당해 출장 공무원 여비는 함양군여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시험의뢰자가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역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별지 제4호 서식을 1호서식이 앞으로 당겨짐에 따라서 제3호서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밑에 3항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별표 되어 있는 사항을 별표1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시험검사 결과의 공고금지 조항은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 성적원본의 말소 또한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제13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도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 검사, 시험불응 이 또한 저희 검사 불가능한 사항은 접수단계에서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별지 1호서식이 입원서약서 내용은 없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서 2호서식과 4호서식까지가 1호서식에서 3호서식으로 당겨지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상 현실성이 없고 형식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여 보건소 이용자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보건소에 검사, 시험의뢰 시 공무원 출장여부를 의뢰인이 부담토록 한 내용과 현재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음에도 입원시 서약서 제출 및 보증금을 예납토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위원 거수) 예, 전재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개정안 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약사하고 의사 법이 분업이 되는 게 법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리된다면 우리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처방, 분업이 되는 거에요?

아직 세부적인 조항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약국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보건기관에서의 의사의 진료만 허용되고 조제는 불허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병원 내에 약국이 다 없어진다더만요. 그리되고 이제 약국에 의존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도 그리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상에 약국이 하나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약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문제네.

그래서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취지 목적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선진국화 되어가는 어떤 과정에서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 국민들의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입법이 완료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 서식을 없애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웅위원외 2인 발의)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재웅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제정된 조례에 의거 지금까지 군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당시와 현 여건의 변동으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를 현행 의회 구성 이후로 하던 것을 전년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개정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제정된 조례에 의거 군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당시와 현 여건의 변동으로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김재웅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가 1991년 4월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제정된 조례에 의거 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당시와 현 여건이 변동되고 감사 및 조사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업무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해석위원님.

김재웅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단서는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작년 감사를 마친 이후 것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개정된다면. 되는데 물론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백전면 저수지 그런 문제들, 또 농산물특판장 서울판매장 그런 문제들, 또 미지수라는 진로샘물 관계 이런 관계는 몇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게 종결되기까지는 참 힘이 드는데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 전에 것은 작년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한 이후 금년 1월 이후 것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으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 의회가 아직 '91년도 개원이 되어가지고 10 여 년 되어가는 단계지만 아직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은 이것이 빠른 것 아니냐. 참 우리가 1년에 종합감사를 한번을 한다고 해도 1주일간 한다고 해도 참 문제점이 있는 것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묶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조금 더 1, 2년이든가 연기를 해서 그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제 의견이고 제안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원위원 거수) 예, 송기원위원님.

이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안도 좋겠지만 제안자인 김재웅위원께서도 제안을 하셨고 또 반대토론을 하신 김해석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넘어온 사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 발의로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 발의니만치 우리가 단서조항을 충분히 이용한다면은 전년도 것이고 몇년 전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원안대로 저는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100퍼센트 수용이 안되더라도 조금씩 양보를 하시고 우리 위원 발의로 제안한 안은 별다른 토론없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혹시 빠졌는가 싶어 모르겠는데 이 관계로 위원들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거수)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이므로 또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단서조항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조례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제안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송기원위원외 2인 발의)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우리 군민에게 방청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삭제하고 완화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