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택진 의원 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7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선입니다. 제71회 임시회 회기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이 99년 9월 28일 제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10월 5일과 6일 이틀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위 3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중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내용과 같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동료위원의 질의 및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요지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각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지방조직의 개편과 시장경영원리의 도입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의 절차는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구청장이 공개 모집하여 남구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구청장과 수탁기관이 협약체결후 수탁기관이 사무집행을 하는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조직관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행정개혁 차원의 전환이 요구되는 현실을 비추어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5조 제1항 공신력 다음에 전문경영능력을 삽입하고 제6조 제2항에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를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99년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로 내부 행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 중에서 보안관계와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후 보완하도록 촉구하면서 동료위원의 반대의견 없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도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판매인의 계약 요건 계약해지 등을 개정하고 있어 부서위주의 경직된 법령과 조례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료위원 전원의 개정의 적합성을 인정하여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또한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철저한 서류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 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9월 20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9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심의하였으며 참여위원은 8명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는 의석에 기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대구광역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 조례안도 법령의 범위내의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 개정안이라 하여 별다른 개정에 대한 수정안은 없었으나, 토론중 다만, 본 조례의 제12조 주차 시간 단위에 대하여 삭제하는 개정안은 통보제에 따른 사항으로써 개정하는 내용이지만, 종전 주차장 설치 신고제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통보제로 개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안이라 하여 종전 조례안의 12조는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수정토론을 하여 찬성토론과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이 주차장 설치 통보제는 주차장 설치의 주차시간 단위가 포함된 통보사항이라 하여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적합한 구 조례 개정안이라 하여, 찬성토론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환절기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1일간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토요일도 없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주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는 한단계 성숙된 의회 발전을 기대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의원여러분들의 노력에 부응하여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추진되고 집행된 사항들에 대하여 새로운 각오로 계획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가 더욱더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유보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비 회기중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다음 임시회에서는 꼭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71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