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길준무 의원입니다.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 민원자치시대의 새로운 출범과 종합 민원행정 조직의 탄생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날로 다양화되는 속에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인 의식개혁 속에 민원환경 개선 및 수요자 편의 도모행정 정착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업무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24시간 처리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외 종합민원실 1개 창구를 운영하여 토지대장외 5종, 즉 임야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5종을 근무시간외에 민원을 접수하여 익일 처리한 실적을 각 종별로 월별 통계를 답변하여 주시고 민원 24시간 처리를 위한 직원들의 근무실태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의회 의원 곽병주 입니다. 금산군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민원실과는 달리 금산군 종합민원실의 생기 있고 친절한 현장을 접하면서 금산군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 종합민원실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이 군을 떠나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인원 감축에 따른 열악한 환경의 변화와 민선자치 2기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 욕구가 다양 다기화 되고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민의 기대 욕구가 높아진 만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산군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돕고 만족을 느끼며 아늑하고 꿈이 있는 신명난 일터로 주민편의 시책을 쉼없이 발굴한다 하였는데 사업의 추진성과 효율성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본 결과 너무나 자기 주관과 타율적 방관에 안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인을 밝게 맞고 웃는 낮으로 대해도 불신을 가져오는데 권위주의적이고 무감각적인 일처리에서 비롯된 민원인 선별습성은 신속 정확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민원인 후견인 제도는 있으나마나고 민원인이 해당관련 부서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일 처리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분이면 처리할 서류도 몇 시간이 걸리고 며칠이면 처리되어야 할 민원서류가 몇 개월씩 걸리는 일이 허다한데 금산군에 대한 불신과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민원처리가 늦어짐은 담당자와 책임자가 책임감 없이 관리자의 눈치만을 살피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민원인 전담 담당관제를 두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입니다. 남산 대원 임대 고층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금산읍 하옥리에 위치한 남산은 금산의 명소이며 나라를 지키다 연명하신 596인의 위패를 모신 충렬사와 충렬탑, 독립유공자, 애국열사의 비각과 궁도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체육 코스로 정상에 오르면 날로 발전하는 금산읍의 시내 전경이 일명 요연하게 한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군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 존경하고 우람하며 신성하게 가꾸어 길이 후손들에게 보존하여야 할 명소중에 명소입니다. 그러므로 김행기 군수께서는 남산을 성역화 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카시아 수종을 갱신해서 늘 푸른 공원의 남산으로 가꾸겠다고 군민과 공약하였으며 어제 군정 전반의 질문 답변시에도 남산 공원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과는 달리 지난해 9월 시공자 대원건설에 4,196㎡의 일조권등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충렬사와 궁도장 비각의 전경의 남산 기슭에 연 건축면적 12,263㎡에 7층에서 13층까지 격자식 174세대의 고층아파트를 건축토록 허가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는 몇년전 성도건설은 층수를 4층으로 제한되어 건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나란히 위치한 대원아파트는 특혜사항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여론과 20여호의 영세 주민의 사생활 침해등 현재 여건을 좀더 의식했더라면 건축법에 하자가 없더라도 출원자의 충분한 설득과 양해를 구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음이 심히 유감스러우며 불과 몇년전 서울의 남산을 에운 고층아파트 역시 남산의 명소를 가른다 해서 전 국민이 TV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한 사례가 엊그제 같습니다. 방청석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창밖의 현지 상항을 한번 보시면 본 의원이 무엇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했는가 명확히 생각이 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느 누가 또다시 이와 같이 남산 기슭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출원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와 인근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25호 영세주민의 민원은 없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용 의원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답변 중에서 특이한 성지인 남산을 고려치 않고 주민의 사생활에 피해가 있을 지언정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해줬다는 말씀에 본 의원은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또한 행정당국에 권하고 싶은 얘기는 법적인 하자가 없을지라도 사생활 침해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단, 여기 이곳은 군수께서 주장하고 공약한 거와 마찬가지로 성지의 공원으로 여하튼 훌륭히 가꾸어 후손들에게 보존한다고 하는 얘기를 누차 강조했고 어제 질문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거기가 앞으로 이런 고층건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앞으로 그러한 허가 출원시에는 충분한 성지와 공원을 고려해서 설득을 시키고 설계변경을 하도록 종용을 해도 안될 경우에는 법에도 없지만 어떤 군정협의회내의 심의를 거쳐서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거듭 유감스럽습니다. 단 제가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몇년전에 나란히 지은 옆의 성도타운은 4층으로 제한 건축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제안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인지, 성도타운을 건설한 업주는 그나마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부동상태에 놓여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남산의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따른 저희들이 그쪽에 택지분양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에 따른 우리 금산군의 사업추진과 남산의 공원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도시계획에 따른 개선할 용의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민원처리기간이 길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민원인들의 일처리를 위해서 후견인 제도나 민원인 전담 담당관제는 제도상으로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긴지, 이만치 종합민원실은 타 부서와 달리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책임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어떤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이게 되겠냐는 이런 얘깁니다. 담당자나 책임자는 위의 눈치만을 볼 게 아니라 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민원인 한 분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이 안 걸려야 할 민원서류를 6개월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리고 금산군에서 근무를 하시다 퇴직하신 분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결재를 하고 싶지 않아도 군수가 결재해서 내려보내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담당자나 책임자가 소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군수의 눈치를 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진용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역이라도 우리 금산에 환경과 자연과 문화와 유적지와 이런 것들이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는 건데 법률의 근거에 저촉이 안 된다 해서 저렇게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정서에 상당히 심려를 끼쳐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저런 것을 하면서 조정위원회라든지 실무종합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하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저걸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것도 사실은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였습니다마는 최소화를 시켰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변에 저희는 건축물이 더 들어설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또 앞으로 저런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건축주와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 정서가 고려되는 가운데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저 남산에 대원아파트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저것도 나중에 주변과 어울리는 조경이라든지 색채의 선정이라든지 해서 그걸 주민들께서 받는 정서를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있는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다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립이 2동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어떻게 규제가 됐는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파악은 왜 그렇게 규제가 됐느냐 하는 것은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4층이하는 연립주택으로 사업인가가 되고 5층 이상이 아파트로 사업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것을 고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4층으로 제한을 했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그 내용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낮아졌는지? 그리고 저것은 어떤 민원의 차원에서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 적법성을 검토하고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는데 실질적인 법적인 사항은 환경과의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행정 지도와 건축주와 저희 행정청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는데 그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수강산 가꾸기를 하는 우리 군수님의 의지에 맞도록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과 또는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주와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시에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1개월이 6개월이 가고 군수의 눈치를 보는 공직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처리기간을 명시를 해서 각 실과로 즉시즉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당연히 되가고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관들이 오시면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오시면 우선 접수대장을 가지고 합니다. 접수대장을 가지고 이게 적법하게 보완요구가 나갔나, 예를 들어 여기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듣는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시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이 민원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의 눈치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처리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늦으면 늦은 대로 왜 늦는지? 그 사유를 명기해서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

실장님께 또 한가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환경과 잘 어울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파트 자체로 봐서는 주변환경과 잘 어울립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과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아파트가 거기는 부지가 없어 앞으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앞으로 또 주변에 생길 경우에는 또 다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실장께서는 너무나 이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은 저게 사업승인이 되가지고 건축물이 이미 완성이 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도시공원화 사업에 걸맞는 주변의 환경과 건축물의 색채와 이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일반적으로 모든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이 대원아파트라든가 몇 가지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참 옥의 티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현재 교부실적 교부 내용을 보면 946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오늘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465건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 서류들이 접수가 된 후에 교부를 받아가지 않는 민원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건정도 되고 있고 또 교부를 받아가지 않는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에 수수료가 발생된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17건 접수에 32건 교부 실적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부리면을 비롯한 8개면입니다. 금산읍과 추부를 제외한 8개면은 토목직 기사를 건설과로 전부 발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토목직 기사가 군으로 발령이 돼서 민원담당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근무를 한다면 이에 따른 민원업무 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민원업무처리 사항이 과연 몇 건이나 되고 있는데 오지 않은 걸로 군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몇 건이나 민원업무가 토목직 기사와 함께 군으로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도 오지 않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구요. 이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지금 면사무소는 인원은 줄고 민원업무는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7월말 현재 946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월말 현재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저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 받아 가지 않은 민원 서류의 양은 제가 파악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구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민원행정을 수행하면서 전화민원제도가 있다 보니까 주민이나 외지인으로부터 전화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민원을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복사용지라든지 공무원들의 노동력이라든지 해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 이후에 24시간 처리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화를 드리도록 해서 그 다음날이라도 아니면 그날 저녁이라도 와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최소화 시켜나가고 전화 한 통화는 불가 50원에 지나지 않지만 한통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300원 또는 1,000원으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시하지 않고 최소화 시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의 결원으로 인해서 건축행정이 읍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읍면과 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읍면이 인원이 줄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군으로 전반적으로 이관한 것이 저희 병사업무를 전부 이관했고요. 건축물 관리대장 증명 발급하는 경우와 대장관리업무를 전부 이관했고 공시지가 업무를 읍면에서 하던 것을 사실상 종합민원실에서 이 3가지 업무를 읍면업무를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신고업무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약한 행정직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저희들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해드림으로 인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월달까지의 실적은 그게 필수로 실적이 된 것 같습니다. 9월 현재는 건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길준무 의원님!

7월달 업무보고 내용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에 보고실적이 946건으로 추진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서 현재 답변이 465건이라 하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요. 토목직 기사를 건설과로 근무 발령을 한데에 따른 토목직 기사가 취급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당연히 군으로 와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얘깁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토목직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고 내용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전체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건축업무와 관련되어 건축 업무의 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의 신고가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을 짓고 나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내용은 토목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라도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업무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읍면에 없는 상황에서 신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건축직도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상당히 일 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분담 구역을 지정해서 출장을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자문위원 역할도 해서 업무처리가 원할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멀지 않은 장래에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번만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서 우리 금산군은 유일하게도 면사무소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많이 줄어 있습니다. 복지센타로 가기 위한 전진배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상이한 정도로 상당히 인원이 감축이 되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업무가 당연히 감축이 되어야 면사무소에서 민원 처리하는데 소홀함이 없지 업무는 그대로 있고 인원만 감축되면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아니어도 면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업무를 못해서 처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와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당연히 올 것은 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어제 군수님과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마는 일 량은 크게 줄지 않고 사람은 많이 줄어서 전 공직자들이 전에 비해서 더 많은 일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군청도 밤에 보시면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이 고생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대응책을 마련해서 강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기 보다도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곽병주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접수대장이 있고 모든 일 처리가 기록이 된다는 게 누구는 모릅니까?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괜찮다는 얘깁니다. 지금 군수의 의지가 다르니까 군수하고 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결재권은 책임 있는 일이 아닙니까? 결재권이 무시되는데도 왜 무시되는지 무시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런 쪽의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해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는 데까지 해주시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례적인 말씀이라기 보다도 사실상 민원처리의 가부는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접수가 되면 가부가 분명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의 절차라든지 내용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도나 중앙이나 감사원으로부터 항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처리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연되는 것은 저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 있고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약 10분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 치 행 정 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2조 2항 중 2를 보면 리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중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2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장 임용에 따른 연령 제한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모 일간지에 풀뿌리 지방행정 뿌리가 썩는다 라는 제목으로 동.리.반장에 대한 예우와 혜택이 없어 위촉을 꺼려 공석이 많다 하였는데 금산군 리반의 경우는 공석이 없는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이 실패하거나 보수의 인상, 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 이장의 사기저하에 따른 이장 부족 문제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검토한다 하였는데 우리 군에서 먼저 이장 수당을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조조정과 민선자치 출범후 일용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데 구조조정, 고임금 해소에 따른 일용직 보충은 공감하나 금산군의 증가폭은 어떠한지 군수의 친인척이나 이해 관계에 따른 인선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직 개편은 수요자 중심 경영행정 체계 구축이라는 큰 바탕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산군의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은 단순히 인원 감축에만 신경을 썼지 업무의 효율성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외면함으로써 모든 시책사업, 공약사업, 주민 숙원사업이 북소리만 요란했지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업무 미숙으로 추진과 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행정부재 현상이 노출되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작고 민의를 챙기는 금산군 발전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무엇 무엇하여도 우리 행정에서는 군의 미래 지향적인 문제는 공무원 자질향상과 전문성의 향상이 21세기를 향하는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그 하나가 고향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향 걱정만 너무 하다 보니 이제 시군과의 인원 교류와 도와 중앙간 교류가 더 어려워지면서 우리 지역은 특히 외지에 중앙 및 도에 가있는 공무원이 우리군 고향으로 낙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 행정의 획일적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다른 시군 과 도와 충남이 교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 향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제의했듯이 우리 군 공무원을 조건적으로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과장급 담당자 및 실무진을 일정기간 약속을 하고서 교환근무를 하여 비교 또는 다른 행정 전문가 능력을 향상시키며 우리 군의 인력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장들의 장기 임명에 따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연령제한을 지킨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현재 이장님을 보면 대다수 이자님들이 연령제한을 철폐하지 않는 한 이장 임명이 진안하지 않느냐, 부락별로 실질적으로 젊은층의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장 연령제한을 철폐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명예퇴직자들이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산군에서는 그런 조짐이 없는 것인지, 만약 있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계십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등록증 갱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이미 갱신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부를 해주면서 화상입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또 지난번 화상입력으로 인해서만 주민등록 갱신을 하는 작업을 한 비율과 사진을 받아서 화상입력에 사용한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장 연령제한 철폐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일부 예를 들었습니다만 철폐했을 때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읍면에서 면장들이 어느 정도 그것은 감안하고 위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이의를 해본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의 명예퇴직 문제 때문에 소송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명예퇴직을 본인 스스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에 의한 명예퇴직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소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별다른 문제 제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있다고 한다면 타시군에는 대기명령 시켜 가지고 대기 받은 사람이 1년이상 있다가 자동으로 면직되기 때문에 그후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고 그런 얘기를 곽의원님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생되는 것은 생각을 해본 바도 없지만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주민등록 갱신 발급 문제는 현재 9월 30일까지 우리가 93% 달성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저희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을 것입니다마는 며칠 늦은 사이로 발급을 못하고 행자부에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93% 했으니까 우리도 새로운 주민등록 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상신을 했고 거기에서 발급하라고 했을 때 새로운 주민등록을 발급하게 되는데 아마 그 시기는 11월 1일쯤부터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배부해 주면서 구 주민등록증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면서 내년 3월까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화상입력을 실시해 나가서 100% 달성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직접 입력한 비율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직접 오셔서 화상 입력한 곳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85%, 한 15% 정도는 본인들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한 바 있고 특히 사진을 가지고 오신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특이하게 사진관에서 여러 가지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을 꼭 이거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젊은층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사진으로 화상입력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 질문 답변 드렸습니다.

더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화상 입력한 사진에 대해서 물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애초에 가져오라고 해서 주민등록 갱신 접수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런 잘못된 점이 어느 정도 자의에 의해서 했느냐 타의에 의해서 했느냐에 비율을 여쭤본 것이지 본인이 꼭 이거 아니면 안되겠다 그런 사진을 가져와서 했다는 것은 자의니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군정 업무보고 때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도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처음에 지침 시달할 때는 사진을 가져오고 해서 입력하도록 지시는 처음에 했다가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화상입력을 하다 보니까 사진보다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화상입력이 더 또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진 없이 그냥 직접 와라 해서 거기서 입력하는 게 좋다 지시를 했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면에서 빨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서두렀던 마을에 대해서는 사진을 먼저 가져와서 본의 아니게 본인들 부담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로는 본인이 사진을 가져오는 희망자에 한해서 했고 나머지는 사진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길성용 공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는 다섯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입니다. 이천도자기 축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전국 5대 문화축제로 승격 지정을 받아 금년도에는 7일간의 축제를 성공리에 치르게 되어 참여한 군민 모두와 특히 하루 여유도 없이 금산군의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와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바이어들까지 참여하여 수출 상담은 물론 계약이 이루어짐에 금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국제적인 축제의 행사가 무사히 마쳤음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더욱 내용 있고 지역 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대하게 치른 축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아쉬운 점은 개선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충분한 결과 분석으로 향후 발전적인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되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금강민속축제와 장동 대보름 축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인삼축제나 금강민속축제의 개막식 행사를 보면 외색이 짙은 똑같은 구룹을 초청하여 같은 공연을 하게 하는 단순함을 보는 순간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 생각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겹치는 행사 분야가 대부분 다른 축제에 중복되는 것은 시간적 인력적 예산 낭비가 따르는 것인 만큼 제고해 봄이 어떨런지, 구구한 여러 말씀 않고 한가지 예를 더 들면 금강민속축제의 예산이 일천만원의 군 지원으로 행사의 모두를 마칠 것으로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말씀하였지만 신문광고비가 별도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결코 부인 못할 것이며, 그밖의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인삼축제 하나만을 치른다 하여도 미비하고 어려움이 많을텐데 자꾸만 분산하여 여러 가지 축제에 필요 없는 능력을 낭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행사를 성과 없이 치르는 단일행사를 보다 내실 있고 성과 있는 행사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실런지? 깊은 통찰을 해보면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판단이 설 것입니다. 양심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농악에 대해서 보면 상당한 투자는 기본이고 많은 인력이 합심 노력해야 예술의 가치가 얻어지는 단체 예술의 소중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성과 단체가 꽃을 피우는데에서 열등의식을 느끼는 부분에는 어떻게 판단해 보았는지? 항상 상위 입상을 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하위 입상에 머물러서 총체적인 행사의 커다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농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연을 시연으로 돌리고 모두가 부담 없이 참여하여 꽃을 피우게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농악은 좌도농악이라 하여 금산농악의 전통을 멀리하고 정인삼씨가 전라도 좌도농악을 기본으로 하여 민속촌에서 정립한 농악을 금산에 전수 보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질된 농악이기에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수모를 당한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장기적인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농악인구가 전국에서 군단위로는 가장 많은 자부심에 우리 것을 찾아 정립하여 계승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떤 답변이 있을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산 지역은 읍지역이나 그 밖의 일부 지역에서는 유선방송으로 모든 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혜택의 하나인 동시에 농촌의 노인들이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쉴 때는 TV시청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는 대부분의 금산 전역 난시청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면 어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지역에는 시청료와 유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고충이 있는가 하면 난시청 지역인 대부분의 금산전역은 TV시청을 못하고 있는 것만도 억울한데 시청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겨우 한두개의 방송만을 시청하면서 시청료를 전기세 고지에 함께 고지가 되어 강압적으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봄직한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난시청 전 지역은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게 정부와 KBS방송국에 건의를 해보시고 유선방송을 금산 전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설비 일부를 점진적으로 지원하여 도울 생각은 없는지 말씀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에서 모든 사업중 최대의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졌던 전국 5대 축제중 하나인 금산 인삼축제가 금산군의 자만심에도 불구하고 빈곤 속에 풍요함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며 제주도에서 열렸던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도대표로 출전한 농바우끄시기가 중위권 입상을 하였지만 출연진들의 노력이라면 상위권 입상도 가능했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 속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갖고 온 힘을 경주한 농바우끄시기 회원과 관계자에게 본 의원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토로하면서 그동안 큰 행사를 치른 김종섭 과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지리적으로 교통 통신의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충절의 문화가 군민의 가슴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고장으로써 도처에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나 금산군의 관리 실태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중요 무형문화재가 금산군의 관리 소홀로 도난이나 밀반출로 유출되고 있다면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사업은 시키지 않아도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군내 산재해 있는 문화 유산인 문화재 관리는 눈뜬장님처럼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데 이들 문화재에 대한 금산군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산군 소재 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등록은 언제부터 작성되어 관리해 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원면 신안사에서 분실된 부도와 목각 화랑이 북 받침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이들외에도 분실된 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미래의 실버사업은 투자가치가 적으면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관광사업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데 금산군에 산재한 문화재의 분실로 인삼제 세일관광 금산의 청사진에 적신호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대로 무관심과 방관 속에 방치만 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고 안타까운데 금산군의 문화재 보존 대책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과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앞에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행사에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왔는데 건강이 안좋다니 대단히 안좋습니다. 바로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및 국외의 홍보 대책 및 향후 비전과 군의 관광개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비교우위의 입지 여건이 아름다운 산과 강을 바탕으로 한 관광개발 분야가 천연적 자원이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관광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1세기 관광사업은 우리 군의 최대 명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각광받는 사업으로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8년도 상반기 도정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전 군민이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99년 인삼제는 그동안 있던 인삼제 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가장 성공된 관광 홍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그러나 관광개발과 각종 홍보는 개발과 생산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지역 장점을 살려 획기적으로 관광개발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와 구상중인 관광개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우리군의 국외 홍보대책은 관련 군정질문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에도 시군과 광역시 등에 자매결연을 맺어 정보 및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며 또한 기 맺어진 중국 안도현과 같은 곳에 실질적으로 좀더 효과 있게 깊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에서 정보 및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건비가 많은 우리 군민보다는 현지 사정이 밝고 언어소통이 유리하고 현지 인건비는 교사 월급이 우리 나라 돈 3～4만원 하는데 이 분을 좀더 알아봐서 확실한 현지 교포를 활용하여 우리 정보나 그쪽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볼 생각이 없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3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농바우끄시기 민속놀이 전승보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바우끄시기 민속놀이는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예미리, 양곡리, 현내리 일원의 아낙네들 80여명이 구성되어 전해지는 기우제 놀이로서 지난 ‘93년 부리면 평촌리에서 보존회가 결성되어 각종 축제 행사에 시연을 보여오다 한남대학교 박물관장이며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 이필영 교수의 고증을 받고 안용상 금산문화원 사무국장의 구성과 연출로 금년 9월 17일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에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하여 장관상을 받은 민속놀이로써 관심있는 전문인들이 지역 향토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문화재적 의미와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보존회 관계자들 역시 문화재로 보존 전승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 보존 전승시킬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복지시설 건립비가 국비 7억 8,168만원, 도비 5억 8,326만원, 군비 2억 7,606만원 총 건립비 16억 4,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으나 아직 기공식도 하지 않고 있는데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약이 되겠는데 지금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준비하다 안한 것인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리면 평촌리 문화마을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공보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용 문화공보관광과 공보담당 길성용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으셔야 되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19회 인삼축제와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덕택으로 인삼축제는 아직 전문기관의 평가가 남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축제 중에서 으뜸으로 치뤄낼수 있었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민속축제에서도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이 질문주신 각종 축제행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 전통농악의 발굴보존, 난시청 지역의 시청료 부과의 부당성과 유선방송의 시설 지원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축제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로 인삼. 약초의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산만의 자랑인 전통민속보존을 위하여 장동 달맞이축제, 금강민속축제, 금산인삼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모든 축제가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다만 축제별로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차공간의 확보, 행사장 구성에 따른 먹거리 장터 조성, 축제의 직접적 수혜자의 참여율 제고방안은 계속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제19회 금산인삼축제는 축제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평가보고회 전에 의원 간담회시 사전 보고드릴 계획이며 2000년 축제시는 상기 제기된 문제점과 평가결과 보고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강민속축제의 사업비는 공연료 460만원, 영화상영료 50만원, 물고기 전시회 2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90만원, 기념품 제작비 등 200만원이며 신문광고비는 별도의 군정홍보 광고수수료에서 11개사에 1,94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축제의 분산보다는 성과 있는 단일 행사로의 추진 검토사항은 계절별 관광객의 이동 성향과 금산의 이미지 선양, 계절별 지역 특산품의 구매촉진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축제로 검토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 종목중 지적하신 농악경연대회의 문제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먼저 시연으로 갈 경우의 발전의지가 경연보다는 약해질 우려와 지적하신 대로 경연에 따른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협화음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2000년도 구상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농악을 선양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아 전통문화로서 소중하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98년 2월에 무형문화재로 지정 건의한 바 있고 동년 7월에 문화재 전문위원 등이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차이로 문화재 지정이 답보된 상태로 재현지 확인을 실시하려는 상태에 있으며 전통과 변질에 대한 의견은 의원님의 뜻을 합하고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 지역 시청료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역에는 TV난시청 지역이 9개면에 105개 마을 12,748가구로 전체의 60%를 달하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해당되는 가구는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외 지역에서 유선방송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서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난시청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전체 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부 방송만 시청이 가능하므로 일률적인 시청료 납부는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대안으로 제시하신 유선방송의 시설비 지원 관계는 타 지역의 사례 조사, 지원에 따른 문제점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이 질문주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우리 군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4건, 도지정 문화재 10건, 문화재 자료 19건, 금산군 향토유적 7건이 문화재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문화재로 등록 및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이 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사후 13개소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타 비지정문화재는 등록이 되지 않은 관계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군의 경우 월1회 이상, 읍면의 경우는 주1회이상 문화재의 훼손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으며,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비지정문화재중 ‘98년 신안사 부도 분실 및 ’99년중 신안사 목각 호랑이 북받침이 분실되었고 이외에도 신안사 경판 75매가 ‘89년 11월에 도난되었으며 금산군 향토유적 제7호인 진산면 부암리 목장승이 ’93년 9월 분실되는 등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었고 비지정문화재중 신안사 부도 및 목각호랑이 북받침에 대하여 금산경찰서에 수사 의뢰중이며 현재까지 수사 중으로 진전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문화재 소유자가 보수, 관리 등을 관에만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 자체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를 받아 사업 시행하여야 하나 전체사업비에 대하여 보조 신청하는 등 문화재 전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욕이 저조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문화재 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등을 주지시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주체적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 문화재 관리에 대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이 질문주신 관광종합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자원화 하여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인삼종주지로써의 위상 강화와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관광 종합개발 사업은 주위 환경여건과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수립된 거점관광지 개발계획 개삼터 인삼관광지, 인삼타운 정비, 천내강 유원지 조성, 적벽강 청정유원지, 복수면 관광음식타운등의 추진사업비는 대단위사업으로 지방비 만의 부담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군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과 연계하는 환경 문화를 통합한 소규모의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차별화된 관광개발 시설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효율적 전략을 구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외에 대한 홍보 방안중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안도현의 교포 활용 방안은 매우 의미 있고 훌륭한 방안이라 생각되며 다만, 안도현의 해외여행율, 생활수준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 질문주신 농바우끄시기 민속놀이 전승 보존에 대한 대책과 문화 및 복지시설 건립 추진 현황, 평촌리 문화마을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제13회 금산인삼축제시 선보인 농바우끄시기는 금강민속축제, 백제문화제 출연 등 전승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충남도 대표로 참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승 보존을 위하여 한국민속 예술축제 출연 준비시 고증된 자료에 의거 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문화회관 건립은 문화원, 문예회관, 여성의 집, 청소년의 집 등을 통합 건립하여 군민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의 비용을 절감해 나가면서 연 건평 2,200평 내외의 100억 규모의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다목적 기능의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을 목표로 현재 건립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으로 금년 중 2000년 확보 가능 사업 예산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공간배치등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순으로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상세한 보고는 문화공보관광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작성하여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리면 평촌리 문화마을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지정은 ‘90년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전통적 문화모습이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마을을 도에서 추천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서면 심의 및 현지실태 조사를 거쳐 선정되는 것으로 지정 이후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돼 문화마을의 모양을 갖추게 되며 부리면 평촌리의 경우 물페기농요, 농바우끄시기 등 중요 민속을 주제로 문화마을 지정 가능성 여부를 조사함과 아울러 중앙부처와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금강민속축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문화원을 통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 행사는 다른 경비 지원 없이 치러질 수 있다고 한 것을 우리 공보담당께서는 알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길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금강민속축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예산을 집행했고 광고비는 별도 군에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1,000만원은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해 준 것이 되겠고 나머지 광고비는 저희 군에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000만원만 지원한 게 아니고 총 지원 금액이 얼마로 예산을 잡았었던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길성용 금강축제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거기에 대한 광고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광고를 한 것입니다. 군정홍보수수료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화상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아닌 무슨 비용에서 지원하셨는지?

길성용 그것은 1,000만원 내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다음 감사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문화 및 복지시설 건립 추진 현황인데요. 이게 문화 및 복지시설 추진 현황이 아마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으로 가는 것과 같은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면 문화 및 복지시설 건립비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건립비가 ‘99년 본예산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99년 1차추경에 삭감이 엄청나게 됐어요. 11억 6,100만원이 삭감되고 현재 남아있는 돈이 4억 8,000만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삭감이 1차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고 11억 6,100만원이 삭감된 부분, 국비 6억 2,168만원 도비 4억 2,326만원, 군비 1억 1,166만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내용상은 상당히 100억을 소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되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국도비가 삭감되는 상황에서 3년만에 충분히 목적 달성이 될지 상당이 의심스러우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과학관 신축비 이것이 7억 7,000입니다. 국비가 3억 8,500만원, 군비가 3억 8,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하여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국비는 다시 명시이월이 안되고 사고이월을 시키던가 계속비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어떤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과장님이 직접 나오셨다 한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많이 있었는데 어려우신 가운데 참석을 못하신 것 같고 우리 담당한테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몇 가지 참고가 됐으면 해서, 부리면 평촌리 문화마을 지정에 따른 문제는 1개부락에서 농바우끄시기로 장관상을 탔고 물페기농요에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노력하셔서 문화마을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정태권 의원님께서 전통농악의 발굴 보존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우리 금산의 전통농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부락에서 직접 옛날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알고 있는데. 현재 금산농악 좌도농악이라고 하는 농악보다도 더 경쾌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군에서 비록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좌도농악으로 번져있지만 우리 것을 찾아서 이것도 보존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9회 금산인삼축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8일 개삼각 제사에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장소마다 다니면서 이런 것은 개선을 했더라면 하는 내용과 잘된 내용을 전부 기록으로 적어봤습니다. 조금 시정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 11가지로 나와 있고 잘된 부분에는 인삼캐기 테마여행이라든가 요리책이라든가 무역교역전이라든가 한방코너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잘된 것으로 평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제가 이따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길성용 공보담당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유태식 의원입니다. 2000년 지방세 확충 및 체납세 징수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3대에 오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 없이 세수 증대에 비상이 걸린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젭니다. 국도비를 확보한다 하여도 자체 시군비가 없어 예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현실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잘 헤쳐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실에는 지방세 확충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세를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타이어 등 대둔산 골프장 같은 대기업들에 대해서 세액 확충 방안과 앞으로 새로운 재원 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둘 째 ‘97년말부터 IMF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세수 결함과 미수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풀린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그 동안 미납세금 징수실적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8년도 9월말 현재를 보면 체납액이 17억 7,900만원이였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7억 1,600만원이고 군세가 11억 1,2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 8월말 현재 지금 우리군의 체납 세금이 27억 8,90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10억 6,300만원이 되고 군세는 17억 2,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기업이나 가정을 갖고 살림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느끼고 살아가듯이 가난한 살림 꾸려나가는데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매사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금산군은 세원 부족과 고질체납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없고 부채를 들여가면서 그날그날을 연명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철저한 징수는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처럼 어려운 살림의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수와 체납에 따라 칭찬 받기 어려운 업무가 바로 재무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상반기까지의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연간 목표액 272억원에 179억원을 부과함으로 해서 82%인 147억원을 징수하고 31억원이 미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따른 징수 실적은 21억의 체납액에서 약 3억원을 징수하고 18억원의 미수로 징수 비율 14%에 그치고 있는데 상반기 중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운영한 내용을 보면 재산압류 343건을 비롯해서 관의 사업 제한 및 영업정지 취소 의뢰, 형사고발 예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질체납자는 늘어나고 있어 상반기 부과에 따른 미수액 31억원과 후반기 124억원 부과에 따른 미수액 중에서 또다시 얼마나 고질체납액으로 남을 것인지 많은 염려가 됩니다. 물론 IMF의 한파에 따른 경제침체가 가져다 준 내용이 한 몫을 하였다 하겠으나 돈이 있어도 내지 않고 교묘히 법을 악용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 종래에는 결손처리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97년도 결손처리 약 1억원 금년도 6,400만원, 이러한 내용에 따른 체납자들의 기대감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결손처리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책임자는 결손처리를 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 내역과 개인별 관리내용을 보면 ‘93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해놓고 있으며 ’93년부터 연도별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균등할 등 매년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면에서 너무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의 건당 비용은 얼마인가, 재산 압류를 장기간 방치해 두고 있어 비용에 따른 이중적 재정 압박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방치해 두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2월말까지 개인별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한다 하였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개인별 관리카드는 있으나 매년 누적되는 세액을 기록하는 장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3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9상반기 실적 내용 중에 결손 부분에 있어 군세 부분인 지방세에서 4,100만원 결손된 내용을 각 건별로 인적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세 자동이체 읍면별 현황과 추진중 문제점과 특별히 추진이 부진한 지역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떠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추진 내용 중 관내업체 보호대책 부분에서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 하였는데 현재 관외업체와의 계약 실적이 있으면 각 건별로 계약업체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명경쟁 입찰 시에도 관외업자를 배제한다 하였는데에 따른 현재 관외업체와 계약한 실적이 있으면 각 건수별로 계약업체 회사 및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입니다. 부실공사 재발을 위한 금산군의 노력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갈 정도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산군수께서는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가 하면 사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업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열의를 보여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회 의원들도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관심 속에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관찰하여 조금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지적과 사후 조치를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자부를 해봅니다. 금산의 모든 건설업체도 부실시공을 한다면 곧바로 회사의 생사가 좌우된다는 각오와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견실공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면 결코 부실공사는 없다고 판단하며 아무쪼록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째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임기웅변의 간헐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게 연속사업이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매 계약체결을 알고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수차례 문제를 삼고 있는 업체에 해당된 지명을 하여 입찰에 응하게 하며 낙찰될 수 있도록 가능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건설업체 모두에게 골고루 사업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체에 많은 공사 수주가 되는 것이 보였으며 더군다나 부실공사를 일삼는 업체에 많은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양심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업자 한사람이 몇 개의 면허를 취득하여 면허사업체 각자를 독립 채산체로 하여 사업수주에 있어 유리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많은 사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음을 파악하여 공사 수주에 있어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 째 지난 6월 3일자 대전일보에 보면 6월말부터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재경부에서 지명경쟁입찰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우리 군에서는 현재 지명경쟁입찰제 폐지를 도입하여 입찰의 개선이 되었는지 설명을 바라고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때 가산점을 적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재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네 분 의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여기에서 질문 안 하신 의원님들도 저희 재무과 업무에는 세입세출 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많은 우려와 격려에 걱정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만 질문 과정에서 조금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 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구요. 금년도에도 어려운 과정에서 내년도 지방세 자체예산 확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 관계는 다시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내년도 지방세 확충 관계는 아직도 IMF등 경기침체가 아직 저희들 피부에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오히려 금년도보다 작년에 여파가 더 심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소득관계나 체감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더 많은 걸로 저희들은 세금을 징수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구요. 특히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에 있는 기업체도 부도나 자금 운영난의 문제가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더 심한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어려웠지만 내년도에도 세수 방안은 밝은 전망은 아니다 하는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세원발굴을 노력하는 게 가장 중점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세원 발굴과 기존 장부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것을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도단위에서 시군별로 일부 보조를 하면서 전산작업을 램망과 같이 데이타베이스를 해서 세원발굴에 따른 자료정리에 대해서 중점으로 할 걸로 저희 시군과 같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실제 현지조사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기 조사된 자료관리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한국타이어나 대둔골프장 등 대단위 사업에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대둔골프장 같은 데에도 작년도보다 20배 이상 금년에 세금이 나갑니다. 이번 10월달에 부과되는 게 종토세만 그렇게 나가고, 내년에 가면 저희들이 대둔 골프장 예상하기를 내년 2, 3월에 오픈 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도세인 취득세와 면허세를 포함하면 적어도 70억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징수요금을 따져도 30%를 받으면 우리 군의 적은 세원관리에서는 큰 자원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종토세 관계는 작년보다 금년이 한 20배 이상 나가는데 내년에 가면 금년에 나가는 것에 5배이신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적은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큰 단위에 있는 세원확보 발굴에 따른 우리가 그 시점이 되기 전에도 사전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년도 데이타와 금년도 실적과 같이 비교해서 정확한 자료하고 분석을 주셨는데 이것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질체납자 관리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기 부과된 세금은 100% 징수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서 결손처분을 해주고 그 사람이 새생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기반을 다진 다음에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국가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만 사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게 아니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내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보면 사실상 저희들 체납액 독려를 해보는 과정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내려고 하고 못 배운 사람보다는 배운 사람들이 더 법규를 악용해서 탈세를 하는 것을 체감을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조치관계는 법령이 현실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질적인 예를 든다면 남편은 회사 부도를 내서 그 물건을 경매를 하면 경매물건은 부인이 차지합니다. 사실은 부부간에 인척으로 인정을 하는데 법상으로는 그 소득에 대한 재산권의 관계는 부부별산제라 해서 거기에 대응 못하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토로하는 것이 어떤 관계냐 하면 지금은 앉아서 있는 기존의 자료를 보고 부과를 하고 세금을 내달라고 쫓아가서 동냥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우리들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관계 법령을 더 연찬하고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또 어떤 방향에서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체납액 관계는 앞에서 지적하시다시피 이게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일보를 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금관계가 국세 지방세 관계가 1, 2면에 누락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요약하고 스크랩을 해서 보고 직원들까지 배부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의 체납액은 사회 환경에 따른 주민 화합에 따른 가장 문제점의 하나로 대두되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노력한 대가가 세액이 감소가 되면 우리들도 거기에 따라서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기쁨을 갖기 전에는, 왜 그러냐 하면 가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산금에 미치지 못하는 징수로 오히려 체납액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저희들도 아픔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액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방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체납액을 일소를 할 것이냐 하는데에는 저희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우리가 그 동안에 세금관계는 세무공무원이 앞장서서 단독 징수하는 체계가 중심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에서 탈피해서 저희들은 이러한 세금 관계도 기 시행하고 있지만 유관 부서, 인허가 부서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의 사업 인.허가 접수시 완납금경유제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일부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나간 관 허가업체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인.허가 정지 및 취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법상에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저로써도 강력하게 추진을 못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법만 앞세워서 강행을 했을 때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주민의 화합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손처리 관계는 사실 한규용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손처리 관계의 공무원들 책임관계에서는 부과 누락보다도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인이나 감사시에 결손 관계는 부과 누락보다 저희들 책임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손처리 관계를 저희들이 체납액을 가지고만 있을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납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데 거기에서 체납액 때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결손처분하는 것도 어렵고 안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두갈래 길에 서있는데 다만 과거와 달리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바겼기 때문에 옛날에는 결손처분을 한번 하면 다시 추징을 못했는데 작년에 세법이 바뀌어서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시효 기간이내에는 다른 추징 요건이 발생할 때에는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업무수행을 알고서 최대한 줄여야겠지만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제한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각종 압류 건당 금액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압류하는 우편제도로 해서 4천원 내지 5천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저희들 재산압류를 하고서 다음에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후조치를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 재산압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항상 후순위에 들어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부분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주민세는 부동산 경매로 인한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것을 안 하는 것은 이게 자동차 원본에 체납액이 있으면 말소를 안해주기 때문에, 왜 이게 증액이 되느냐 하면 말소를 안 하면 차량이 없는 데다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그래서 이게 누증이 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수시로 모이면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고 도나 중앙 부서에 항상 토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압류만 해놓고 그냥 놔두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회적인 반대여파를 불허하면서 체납을 계속 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에 자의든 타의든 간에 경매로 인해서 세금을 받은 것이 62건에 배당금이 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당 100만원꼴이 되는데 이중에서는 기초산업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쇼핑센타 저것이 한 2개월전에 됐기 때문에 한 건에 3,200만원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이러한 압류관계에 대해서 어떤 물건이 설정되면 우리는 기간이 도래된 다음에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재산취득이나 경매를 받은 사람은 받자 마자 융자라든지 대출을 받으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관계로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달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관리카드 시행여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카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00만원 이상은 읍면에서 카드 관리를 해서 거기에 징수사항 뿐만 아니라 며칠에 거기 징수 독려를 갔으면 징수 독려 일지에 그 사람을 만났으면 대화한 내용 사후 약속 사항 이러한 것도 기재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관리를 해서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못 거뒀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못 거뒀다 하더라도 다수에 우리가 관심도를 표명함으로 해서 호응을 같이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지방세 4,100만원에 대한 결손 내용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결손내용은 군에서 직접 한게 19명, 읍면에서 10만원 이하 결손한 것이 229명 해서 248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손처분 내용은 92년도부터 98년도에 이르는 무재산이라든지 사망, 행불자 거기에 따른 결손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써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이체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먼저 자동이체 시행은 저희들이 ‘97년도에 농협과 계약을 체결해서 1차 시행을 했습니다. ‘98년도 말에는 4,700여명을 해서 우리 세대수에 따르는 24.4%의 자동이체 실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과 약속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50% 목표달성에 노력하였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직은 50% 달성을 못하고 현재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46%의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율로서 많이 한데는 군북면이 83.8% 다음에는 금성면이 72.6% 부리면이 69.3% 이렇게 되고 가장 적게 한데를 말씀드리면 금산읍이 26.10%로 10위가 되겠구요. 9위는 34.5%인 추부면 8위는 복수면이 51.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속한 걸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산읍과 추부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면은 50% 이상이 실적을 거행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목표 달성한 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자동이체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금산읍과 추부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또 한가지 같이 보고드릴 것은 전에는 농협하고 주택은행 2개 금융기관만 자동이체 설정을 했었는데 주택은행이 대전으로 이전을 하면서 단일농협만 구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난 5월 24일 국민은행하고도 자동이체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10건에도 미달하는 저조한 실적이 있고 또 우체국을 통한 자동이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대안을 주신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동안 노력했습니다마는 8월 23일 우체국과도 자동이체 계약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50건에 미달하는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자동이체 관계는 징수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자동이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이체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동이체가 되면 100%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상 자동이체 신청이 거기에 있는 예금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때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서, 처음에 1차 시행할 때는 확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거래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자동이체 들어오는 것이 90%에 상회한다. 이러한 관계는 자동이체를 해놓고 가산금을 무는 관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여기에 따라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판매 업체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관외업체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명경쟁 입찰시 관외업체를 배제한다고 했는데 관외업체와 계약한 건은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꼭 관내업체만 국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관내업체에 없는 업종도 있고 또 관내업체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볼 때 조금 그 업체하고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계약하기가 어렵겠다 한다면 관외업체에 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지명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왜 이것을 이행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크게 분류한다고 하면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입찰과 완전 공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지명경쟁 입찰은 최소한 동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이상 됐을 때 주는 것인데 이 사항을 하는데 법이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9일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9월 9일 이전까지는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상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고 일반 건설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다만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7,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저희들 관내업체가 다수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외업체에 계약 안하고 특수한 사정에만 관외업체에 계약한 게 있고 다만 지명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1억원 내지 3억원 또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7,000만원 내지 1억원에 대해서는 관내 동일 직종 업체가 5개이상 있을 때 관내업체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 지명경쟁 입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군과 읍면에 금년도에 총 계약한 건수를 보면 읍면까지 합해서 88개 업체에 262건에 119억 5,500만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관내업체에는 64개 업체에 235건에 84억 4,300만원을 주고 관외업체에 대해서는 4개업체에 27건에 35억 1,200만원을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중에서 저희들이 입찰보다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본청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에 하는 것은 9월말까지 29개 업체에 45건에 43억 4,300만원을 계약했고 관외업체 총괄 계약에는 8개업체에 8건 8,900만원인데 이중에서 수의계약은 관내업체 35개 업체에 25억 5,600만원하고 관외업체는 17개 업소에 19건에 14억 2,300만원을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입찰을 하는데 어느 업체에 대해서 편중해서 수주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이것은 두분의 의원님한테 저희들 읍면 계약상은 건수로 나왔고 군에서 계약한 것은 입찰한 것이라든지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방법, 사업기간, 도급자, 발주 부서는 해당실과에 있는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타 의원님도 이것이 필요하신다면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시정요구에 대해서 계속 공사라는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실공사를 어디까지를 부실공사로 볼꺼냐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공사가 일부 설계가 잘못됐느냐 시공이 잘못됐느냐 주민에게 불편하게 했느냐 그런 모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부실공사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수주하는데만 제한을 부실업체라고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 업체에 부정당 업체라 해서 거기를 일정기간 최소한 6개월 내지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벌점을 적용해서 전문협회라든지 통보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부정당업체라고 관급 제재를 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업체가 아니다 하는 판정관계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도 더 연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업체에 대해서 입찰 포함과 수주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실업체에 대한 판정을 하려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저희들이 계약하는 운영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업체에 대한 수주관계를 한다면 저희 계약 부서하고 어떤 의견만 주셔도 계약하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경쟁 입찰제 폐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태권 의원님께서 기사 내용을 어떤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지만 아직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정확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주시면 연구 검토 하겠구요. 다만, 9월 9일 법령이 바뀐 관계로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입찰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관내에서 제한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15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뽑아서 평균을 내서 90% 이상 최저가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업체에 대한 신임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마는 공사 금액이 만약 3억 미만이라고 하면 그 건설업체의 신임도 평가를 20%를 주고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80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가격도 예정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정가격에 따른 88%를 맞추면 80점 만점에서 80점을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91%를 썼다 그러면 65% 뿐이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적은 88%에서 조금 1～2% 오고가는데 그 점수가 엄청난 책임이 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성립되느냐 하면 예정 가격 92%를 썼어요. 그러면 낙찰가격 점수는 65점뿐이 못 맞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신임도 평가가 만점을 못 맞았으면 85점에 미달되기 때문에 계약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아직 저희 계약 실무 담당자들도 엊그제 교육을 다시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 연구 과제로 있고 지금은 의원님들이 과거와 계약하는 방식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업체에 대한 가산점 도입 관계는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도가 어느 일정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신임도 비율이나 업체의 신임도 평가가 과거에는 조달청에서만 이행하던 것이 이젠 모든 자치단체까지 9월 9일 이후로 확산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타시군에서 기 시행한 제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결손처리 내용을 보면 93년 이전 것은 다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0년대 체납까지도 그냥 있었던 것이 결손처리 종료를 해서 ‘93년 이전 것은 다 결손처리가 됐는데 재산압류를 해놓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있으면 결국 기일이 다가오면 결손처리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결손처리 법이 바뀌어서 잠정적인 어떤 기간에 다시 징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손처리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관심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결국은 결손처리로 끝나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재산압류를 하는 것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한 것만 해도 344건에 그 비용이 건당 4,000원에서 5,000원 잡는다 하더라도 171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압류가 되있는데 이런 압류를 해놓고 비용만 들여놓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 나중에 결손처리로 이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서 내 개인 재산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그건 아마 만인이 전부가 다 미친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하시고 그 동안 재산압류를 해놓고 장기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어떤 처리를 하든 결정을 지어서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말소를 안 해줌으로 해서 거리거리가 가다보면 남바만 떼고 자동차를 집 앞에 팽겨쳐가지고 오히려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이 그것도 압류가 됐으면 어떤 처리가 됐든 빨리 처리를 해서 마무리가를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들었으면 하고, 1,000만원 이상 관리카드를 한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전부 검토해 본 바로는 매년 누적되는 아까도 참고 말씀드린 대로 세액을 기록해놓고 기다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별도로 관리 안 해도 기록이야 다른 장부에 다 올라가 있을 테고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관리를 여망하는 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싶고요. 그리고 지명경쟁과 제한경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경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 업체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경쟁을 하는 것인지, 그냥 경쟁입찰을 하는 것인지 구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진정 지명경쟁을 한 3개회사 내지 5개 회사가 참여했던 이 회사별 내용도 기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참고 자료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한경쟁인지 지명경쟁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한규용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지만 저희들 이 세수관계는 어떤 방향 상에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구요. 결손처분 관계 93년도 이전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사실상 처분관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결손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안하고 있어요. 이런 결손처분 관계를 보면 ‘92년도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놓은 사항이 아니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되어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손실이 있느냐, 물론 그후에 받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못 받는 것이라면 이건 하나에 거품만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5년 시효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결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 납기내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해년도에 받아야 하고 이월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은 발생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알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압류 후 결손에 대한 관계는 우려를 해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결손을 하면 과거에는 거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결손을 하고서도 대장관리를 해서 소요심의일까지는 사후 정기적으로 거기를 점검해서 징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압류를 하는데 비용은 들여놓고 추진은 못하고 결국 결손을 하면 압류하는 비용 자체도 손실을 가져온다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압류를 할 때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압류를 해서 저희가 후순위가 된다면 사실상 압류도 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압류 비용을 들이면서 못 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낭비해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 공무원이 아직은 못 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왜냐하면 물건이 있는데도 압류를 안해 놓으면 1차적으로 당장 책임이 오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또 매각을 해야 하는데도 매각을 하면 우리가 손익이 없다면 물건이 있어도 과감한 결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무원이 결손을 하면 그 책임이 그걸 맡은 공무원에게만 왔고 그걸 인식을 못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냐 해서 이러한 것도 우리 전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사람을 결손을 해줬다 해서 특혜라고 보지 마시고 불필요한 거품을 갖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손에 대해서는 부과 누락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관리카드에 대해서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금액이 많은데는 대부분 부도업체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매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인수하는 업체에서는 다시 취득세라든지 인정이 되면 그건 또 합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은 못하고 끝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빨리 회전이 되면 세금 받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명경쟁 입찰과 제한경쟁 입찰에 대해서 별 구분이 없이 이행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그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제한경쟁을 할 경우에는 최소단위가 도단위입니다. 시군의 업체를 제한해서 입찰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행정에 폭을 넓히고 지역업체를 우선한다는 뜻에서 지명업체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대한 등록업체를 전제로 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순위를 메겨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법도 현재 고심을 하고 있고요. 좋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입니다.

예.

요즘 우리 국민들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 법을 항상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법에서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자동이체 시켜놓고 하다 보니까 꼼짝 못하고 전부 내는 경향이 있는데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잘 안 지키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부과는 곧 징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징수 못할 부과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고요. 5년이 지나면 법적 시효가 다 지나기 때문에 별 효력이 없다 하였는데 바로 그런 문젭니다. ‘93년, ’94년, ‘95년도부터 누적되어 온 재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가 시효가 지나도록까지 기다리는 형식이 되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철저히 처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가능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하시죠.

한규용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준법자가 손실을 본다 하는 여론도 있다 하시지만 우리 국민이면 4대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가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이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실히 납부하는 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다 못해 전기나 전화세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 하면 2%인가 얼마를 감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우리 시군에서 먼저 시도해 볼일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각 시군과 의견을 같이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과제로 두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말소를 못하면서 결국은 체납액은 증가되고 차량 정리를 못하니까 오히려 지역곳곳에 방치됨으로 해서 환경에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전에 중앙부처의 세미나에서 이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적인 방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하는 앞으로 열심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결손처리 부분에 있어서 군 사항이 19명, 읍면사항이 219명해서 248명을 처리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답변 내용 중에서 ‘92년부터 98년 사이에 체납된 부분 무재산이라든가 사망, 행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를 했다 하셨는데요. 재산세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98년도까지 체납된 부분을 꼭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지방세 자동이체 부분입니다. 유난히도 금산읍 부분만 상당히 저조합니다. 26.1%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제가 이 부분을 질문했을 때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98년 대비가 어떻게 증가가 돼있는지 몇% 되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금산읍 자동이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관외업체에 대한 질문을 드린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가 필요한 때다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입찰시 관외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가 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역행이 되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부분은 이게 ‘98년도라면 저희들이 세금을 결산 할 때 당해년도에 한 건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단일 건에 대해서 이어져 있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최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 결손을 할 때에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저희들도 못하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도업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뚜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 개인별 내역에 따라서 분석한 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산읍 자동이체 증가 관계는 제가 작년도 비율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금산읍이 사실상 면하고 읍하고의 행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저조한데가 가장 도시권, 소도시권이라고 하는 금산읍과 추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면단위에는 고정적인 씨족사회라든지 고정적으로 옛날부터 거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업무도 사실상 협조를 요구하더라도 마을 이장님이나 저희 공무원이 가도 한두 사람이 협의를 하면 이게 전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읍단위는 각 지역에서 여러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읍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적이 너무나 저조했기 때문에 설명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역보다도 우체국을 이용하는 인원이 금산읍이 제일 많거든요. 또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인원이 면보다는 읍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개 금융기관도 더 참여토록 했고요. 3/4분기에는 저희들이 농협에 공공근로 인원 2명을 받아서 특별배치도 해봤어요. 자동이체 관계를 홍보하면서 군정홍보도 해라, 자동이체 단일건 가지고는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이체와 더불어 군정홍보 관계 때문에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해서 공공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2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생각했던 수치에 너무 미달했습니다. 너무 미달했기 때문에 한번 시행했다 싹 중단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 같고 해서 이번 4/4분기에 한번 더 써보자 해서 2명이였던 것을 1명을 해서 읍면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 직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까?

예. 지방세 자동이체가 부득이 금산읍이 제일 저조합니다. 세금을 탈세하는 것과 절세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이 있습니다. 절세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만 탈세는 위법사항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금산읍 사람하고 연계돼서 관계가 있어서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런 저조한 실적이 오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보실 적에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읍이라는 건 각기 다른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탈세냐 절세냐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보고요. 공무원의 능력관계나 협조 관계도 물론 공무원의 노력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실적이 올라갔을 테지만 지금 읍면 행정을 종합적으로 할 때 보면 면단위는 세무공무원 한 분이고 읍은 인원이 세액이라든지 대상 가구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도 읍에는 세무공무원을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이나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결손처리에 관해서 보충 질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리를 할 때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도시과와 재무과가 연대해서 해야 할 사항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부실공사 업체를 그간에 현재까지 지정한 적이 한번이나 있었는지, 안 했다면 그간에 부실공사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에 따른 결정권자는 건당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건당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업체 지정 관계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실업체가 아니다 지정하는 관계에 아직은 저희들이 명확한 계약 부서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98년도, ’99년도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 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실공사라든지 업체에 대한 평가관계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 지 여 성 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에는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이념 추구행정을 수행하시느라 김영목 과장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조성하여 온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액의 이자를 활용한 장학금 지급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 조례를 답변하여 주시고 적립되어 있는 기금의 원금과 사업비 지원 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그리고 장학금 수혜자들의 인적 사항을 읍면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기금출현 계획 및 기금 목표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단속 실적 및 조치내용을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별로 위반 내용과 처분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간이 사는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은 먹지 않으면 아니 되면서도 부패음식물에는 가장 약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여름이면 단골로 찾아드는 식중독과 이질은 고질적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음식물 관리를 통해서 사람은 식중독과 이질의 공포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참동안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소고기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소동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아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도 음식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0-157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어제 찾아올 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도는 식중독과 이질에도 금산에서는 별다른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가깝게 접하고 있는 콩나물을 볼 때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하고 또 그 재배된 콩나물이 안전한 걸러짐이 없이 우리 식탁에 그대로 오르고 그 오른 콩나물을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습니다. 콩나물에 대한 시비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만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들이 흔하게 찾는 음식점과 제과점은 물론 단체급식소와 도시락 업체 등 모든 식품업소의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진데 우리 금산에서는 특별한 식품관리 계획 하에 주기적인 홍보는 물론 빈틈없는 행정에 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복지여성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례는 ‘92년도 3월 10일에 제정해서 시행규칙은 동년 4월 11일에 제정했습니다. 기금 조성은 8월 현재 1억 2,400만원으로 원금이 8,000만원 이자가 4,46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조성은 ’92년도에 4,000만원, ‘93년도에 2,000만원, 94년도에 2,000만원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저희군 재정상 어려운 여건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금년 1회추경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으로써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 등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군 생활보호대상자는 9월말 현재 총 2,811가구에 7,537명이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기본법상 학생 자녀는 교육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은 저희군의 경우 의무기 때문에 별도 학비가 지급 안되어 있고 다만 관외 다니고 있는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40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수업료 성격보다는 참고서나 도서 학용품 구입 학원비등 학비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거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더 큰 목적이나 비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소득 자녀 장학금은 당초 검토는 됐었습니다만 이런 관계로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군 조례에 의하면 중학생의 경우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재원은 원금이 아닌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선발기준은 지난 학기의 학업 성적이 70/100 이내 학생에 대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립금을 계속 적립해서 저희들 가상 목표를 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과 아울러서 적극 검토해서 수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신 질문사항으로 위생업소 단속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업소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682개소, 유흥주점이 7개소, 휴게음식점이 82개소, 단란주점이 11개소 등 총 781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 52개소, 이.미용이 161개소, 공중목욕탕이 8개소 세탁업이 31개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 1,00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 단속과 처리 내용은 시군간 합동 교체단속을 2회를 실시했고 또한 군 자체 일제단속을 10회를 했으며 저희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24회 등 총 36번에 걸쳐서 단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1,018개소로써 내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15건, 휴게음식점이 1건, 단란주점이 2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가 10건, 시정이 2건, 과태료 처분이 2건, 고발이 4건입니다. 또한 위반내용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3건, 수질검사를 필하지 않은 곳이 4건, 단란주점 영업행위가 1건 등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부연 설명드릴 것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외에 별도 과징금을 부과해서 18개 업소에 대해서 처벌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질서한 영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신 식품유통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총 72개소로써 품목별로 구분하면 인삼제품이 18개소, 다류가 9개소, 멸류가 13개소, 과자류 11개소, 기타 두부나 단순 가공등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서는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가 품질검사는 검사기관과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각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관내에서 부정 불량식품 제조 가공업체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는데 영업정지가 5건, 품목 및 품목제조 정지가 15건, 시정지시가 20건 등 총 4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인삼식품을 취급할 수 없는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에서 인삼즙을 제조 판매해서 지난 9월달에도 8개업소가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생산한 제품중 우리 지역에서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 그 동안 14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 4건을 적발해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총 67종을 수거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실시한 바 안전성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식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삼 제품은 제품마다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제품에 대해서 유통되며 기타 과자류 제품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또한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 별도로 여성단체라든지 학교 양호교사를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기 걱정해 주신 국민다중 식품인 콩나물 농약검사는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 한바 이상은 없었습니다. 걱정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 모든 군민이 항시 음용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다수 주민이 관련되는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인삼축제시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 직원과 위생업소 관계 임원들이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김밥이라든지 해물요리를 취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작년도 실적및 조치 보면 숙박업에 있어서 미성년자 혼숙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성년자 혼숙으로 적발된 업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있으면 업주명과 대표자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보충 질문인데요. 현재 부리면 수통리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이 노인회관은 건축년한이 수십 년이 경과되어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런가하면 우기철에 침수가 되는 건축물로서 침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작년도에도 침수가 되어 피해를 보았던 노인회관인데 이 노인회관을 다시 부지를 돋구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발생한 숙박업에서 혼숙 여부에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노인문제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의 바램이 노인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7개 마을에 대해서만 노인회관이 부득이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나가보면 노인들의 가장 많은 바램이 노인회관 보수라든지 건립이였습니다. 금년도 경우는 양여금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보다 많은 노인들 바램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길의원님이 말씀하신 수통리 노인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있습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노래방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방 안에서 판매해야 하는 허용음식물이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노래방 업무는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술이나 음식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음식물을 노래방에서 판매했을 때는 공중위생법에서 처벌이 되며 또한 술을 판매했을 때는 경찰서에 관장하는 풍속영업규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래방 안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음식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이라고 하면 음료수만 해당되는 겁니까?

먹을 수 있는 건 음료수만 해당됩니다. 거기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무과장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질문을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편법적으로 소주를 물처럼 생수병에 팔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해야 하는 건지?

그 관계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경찰과 업무 부서도 저희 공보과에서 합동 단속을 지난 8～9월에는 매주 1회씩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다른 편법영업을 한 다방업소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기 형사처벌이 됐으며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과징금 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련 실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