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내실있는 활동으로 추경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건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성당 및 교육관 등 신축부지로 사용코자 공유재산인 근린공원부지와 천주교재단 소유부지인 대지를 상호 교환하여 부지의 활용가치 극대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번째 안건입니다. 이건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남부역 앞에 있는 구 경기은행 자리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부천 아파트형공장 1개 동을 토지비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공유재산취득 구 경기은행 부지를 매입해서 환승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부천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해서 활용코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관계 직원들이 시장실에 있다고, 부득이한 입장에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경제통상국 아파트형공장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아파트형공장 매입 관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평택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부천 아파트형공장 취득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목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약대동 192번지하고 중동번지로 돼 있습니다만 2개 필지에 건설 분양 중인 부천 아파트형공장 6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동을 분양완료시에 정산할 토지비로 시가 대체취득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연구센터라든지 소형정밀모터 연구센터라든지 센서산업이라든지 멀티미디어 계통의 컨텐츠 분야 산업 등 향후 부천시의 산업 재배치를 함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선택적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분포된 산업을 기술집약적이고 문화가치적인 산업으로 재배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린다면 세 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까지 경제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에서 허가나 규제업무에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경제행위를 못 하도록 하거나 심지어는 방해하는 그런 일까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조성을 해준다든지 분양을 하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성하고 분양하는 것은 결국 창업자들에게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많이 드리는 그런 결과가 돼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제는 우리 부천시가 필요로 하는 또 부천시에 아주 좋은 장래성 있고 가능성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유치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3단계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는 땅이나 조성하고 분양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단계에서 이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단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필요한 산업 내지 창업 기업가를,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기업가를 선택해 오는 것만이 우리 부천이 앞으로 세계화 속에서, 무한경쟁 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내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살아남는 데 필수요건일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분양가가 창업자 내지 이사오는 분들에게 초기 투자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해서 임대형식으로 장소를 제공해 준다면, 그렇게 기술과 컨셉이 좋은 기술인들에게 초기 투자부담을 아주 적게 하면서 우리 부천에 입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점에서 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고 임대형식으로 입지 지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예정 동은 값으로는 216억 정도 나와 있고 저희가 건설사로부터 받아내야 될 토지비용은 한 260억 됩니다. 260억 안에서 건물값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토지비로 정산해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한 동이 9개 층으로 해서 한 8,000평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컨택이 돼서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고 저희가 우리쪽으로 오십사하고 적극 유치하고 있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위원님들 모시고 갔었습니다만 현재 평택에 입주해 있는 정밀기기연구센터입니다. 그 곳은 소형정밀모터를 집중적으로 연구 시험 생산해서 기업들한테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것이 온다면 우리 국내에서 소형정밀모터에 관한한 첨단을 걷고 있는 7, 8개 정도의 관련 기업들이 동반해서 우리 시로, 특히 아파트형공장으로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센서연구조합 문제입니다. 센서연구조합도 협력해서 연구하기 위해 만든 조합인데 아직 연구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조합의 주요 핵심사업인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나누어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한 210억 정도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마련해 가지고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얼마 전에 저희가 회신을 받아봤습니다만 정부지원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센서연구조합의 연구센터가 부천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건물을 임대 제공해 드리면 이분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210억원어치의 센서산업 관련 연구기자재가 부천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그 기자재와 함께 고급인력들이, 연구인력들이 부천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련 센서산업 기업체들이 동반해서 부천으로 들어온다. 결국은 부천의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또 이런 좋은 선도산업을 저희가 모셔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고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경기영상벤처타운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부천시가 그렇지 않아도 문화산업을 중심산업으로 하자. 물론 기존에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앞으로 지식산업화하거나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는 한편에서 문화산업을 부천의 중심산업으로 한번 키워보자 하는 계획들이 많이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산업이 그런 문화산업의 한 장르이고 또 문화산업이 영상산업에 얹어질 때 더 욱 고부가가치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니매이션산업이라든지 만화산업이라든지 영화축제 같은 것이 이미 부천을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해서 볼 때 영상벤처타운이 우리 부천에 들어온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부 취득해서 임대하는 안을 내신 분이 있는데 한 동이 가지고 있는 8,000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산업을 유치하고 모셔오는 데는 그렇게 넓은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땅값으로 받아들일 돈을 건물로 받아들이고 기존 분양한 업체들보다 특혜 형식을 빌어서 임대까지 우리 부천시가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산업을 선택하고 모셔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그리고 일부 취득하는 방안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 땅이, 그 건축면적이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능하다면 다른 땅을 구하고 거기에 다른 건물을 지어서, 다른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업을 모셔오는데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해서 전체 취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만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시민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것인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부천이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거금을 들여서 임대 아파트형공장을 마련하고 여기에 부천이 필요로 하는 미래형의 산업을 모셔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명분으로 이런 사업이 좋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남부역 광장 조성 또는 환승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구 경기은행 매입에 대해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부천남부역에 소재한 구 경기은행을 매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구 경기은행 부지가 성업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돼서 그간 공매결과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인 31억 3900만원보다 적은 19억 6300만원으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공시지가의 62.7%에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남부역 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그걸 매입하게 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승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천남부역 광장용지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잠깐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이 316평이고 건축면적 연면적이 총 557평 정도 되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의 철근 콘크리트슬래브입니다. 건축연도는 81년 4월 27일이고 소유자는 서울에 소재한 성업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예상금액이 19억 6300만원으로 공시지가의 62.7%의 해당됩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6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8월 30일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해서 지난 9월 10일에 심의가 됐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업공사에 토지매입 협조 의뢰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니까 현재 다른 사람이 매입의사가 있더라도 조금 계약을 미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공문협조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지고 오신 도면을 설명해 주시지요.

여기가 북부역이고 여긴 철로가 되겠습니다. 남부역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구 경기은행 자리를 매입해서 단기적으로는 환승주차장이나 로비로 사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이걸 이쪽으로 이전해서 광장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입이 돼야지만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천주교 자리가 비좁다고 거기서 저희한테 매입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녹지공원과에 검토를 의뢰한 바 가능하다. 단 현재로서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변경안에 포함시켜서 하면 된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7쪽에 도면이 있습니다. 현재 종교부지로 표시된 게 천주교고 점선으로 공원쪽으로 나와 있는 게 천주교측에서 매입을 원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까맣게 표시된 게 천주교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의 면적이 259.8평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만큼만 저희들이 공원부지를 대지로 변경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원인데 왜 비싸냐 그러는데 이건 교환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고 대지로 변경해서 교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원 자리로는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옆의 대지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건너편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는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건너편은 제척지구고 재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땅 면적은 같은데 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99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동의안 안건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1은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사유지와 공유재산인 근린공원 부지 일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근린공원은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의 몫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안건2는 구 경기은행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 공원 내지 광장을 조성하기에는 다소 규모가 작고 남부역 주변의 주차난을 감안해서 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20여 억원이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40여 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상황으로 투자액에 비하여 대지 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부역 주변을 광장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건3은 부천 아파트형공장 1개 동을 토지비로 대체취득하는 안으로 정밀기기연구소 등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1, 2개 층 정도를 대체취득하고 연구소가 유치됨으로써 파생적으로 입주하게 될 관련 업체는 분양을 받아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역 광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건물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남부역 주차장이나 광장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멀지 않아서 경륜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을 앞으로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까?

장기적으로는 남부역 광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장기적이라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매입이 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다른 데로 이전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근으로 뒤로 후퇴하게 되면 광장 자체도 넓어지고 아울러 상가의 상거래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매입이 돼야만 광장이 넓어지고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구 경기은행 부지만 매입해서는 확장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야 될텐데 그게 언제 가능한지,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E·마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륜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쪽하고 그리고 철도청하고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 고객들이 만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확보해 주는 차원으로 같이 논의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광장을 조성하는데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청에도 일부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E·마트나 경륜장 같은 데도 부담을 시켜서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전체를 매입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시가 전체를 매입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철도청이나 E·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자역사쪽으로 붙어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자역사나 철도청으로 하여금 매입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매입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요. 부천시가 전체 매입해서 광장을 조성한다라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걸 무슨 수로 다 매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간 조성하는 측면으로 봐서 주차장도 필요하고 녹지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조성이 된다면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E·마트라든가 경륜장 같은 데서도 일부 땅을 매입하는 데 동조해서 그 일대 공간조성을 하는 게 수월하지 시가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우선 매입이 되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야지만 모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입이 됨과 동시에 도시계획 결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매입이 되면 그 건물은 다 철거를 하실 겁니까?

네. 철거할 겁니다.

구 경기은행 건물을 성업공사로부터 매입하게 되면 철거한다고요?

네.

그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구 경기은행 건물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게 되면, 어쨌든 공시지가의 70%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악한 부천남부역 환경 기반시설을 다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도로든 쓰되 단기적으로는 환승주차장을 말씀하시고 장기적으로는 광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건데 아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 일대가 남부역 진입도로하고 구 경기은행 건물 사이에 상가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려해서 철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해야지 철거해놓고 환승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그 사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구상을 구체적으로 갖지 않는 이상은, 이를테면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구 경기은행 자리보다는 도로하고 경기은행 사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게 더 맞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 도로 자체가 소형차들도 U-turn이 안 되는 도로예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시행 때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액도 그럼 2001년말이 돼야 정산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완공이 2001년 10월까지 아닙니까?

완공이 아니라 분양시한이 그렇습니다. 완공은 내년 5월에 3개 동하고 2차로는 내년 10월까지 다 준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게, 공영개발사업소가 토지값으로 260억을 받으면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이라든지 전철분담금을 다 내야 된답니다. 그게 수익금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장값으로 대신 지출을 하면 경비가 돼서 그 부담을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논리고 저희가 260억 중에 건물값을 지출하더라도 자금을 더 확보하려면 저당 잡히고 은행돈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께 건물값을 일시에 전가를 안할 수도 있고.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대체취득을 할 경우에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건설부담금을 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쪽 도시개발사업소 얘기가.

그거 정확한 얘깁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을 하고 나니까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일반회계 부담이 아니고 공영개발 부담이기 때문에.

토지비 260억 중에 226억을 대체취득하는 데 썼기 때문에 돈이 없어 분담할 수 없다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네. 부담비용이 줄어들죠.

그건 우리 생각이지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건설 주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죠. 회계가 없어 돈을 못 준다는 것하고 안 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이익금은 우리 부천시가 개발한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이 없어서 우리가 못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2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명분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대체취득했다고 이익금이 없어서 개발이익금을 못 내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홍인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명분이지 도로공사의 명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 얘기가 그걸 비용처리하고 그만큼 덜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확실한 근거를 대라고 하면 아마 못 대실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면 얘기하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260억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2001년말에 260억을, 대체취득 안한다고 하면 그때 일시적으로 다 받는 겁니까? 분할 상환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줘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오면 확실하게,

그 부분도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로 온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활성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전자부품연구원까지 갔었습니다. 가서 쭉 얘기를 듣고 그 연구원들을 부천시까지 모시고 와서 설명을 했더니 무척 호감을 갖고 시장님 면담을 거쳐서 이리로 연구소를 옮기는 것으로 생각해 보자 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당초에는, 아파트형공장이 1단지, 2단지 해서 3개 동씩 6개 동을 짓게 돼 있는데 1단지는 2000년 5월에 준공이고 2단지는 11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천시에서 한 동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당초에 분양을 쭉 했다가 한 동을 매입한다니까 분양된 것을 다른 동으로 다 옮겨줬습니다. 2단지 3동 한 동을 분양을 않고 비워놨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연구소 유치문제가 따라서 돼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와서 정밀기기 연구소는 한 400평 정도 쓰고 센서연구소도 400평 정도 쓰고 해서 1개 층만 가져도 연구소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정밀기기 7, 8개 업체가 같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또 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7,000평 정도를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왕 우리 부천시에 지적인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를 유치하면 부천시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추진을 했던 겁니다. 한 동을 사게 되면 한 7,000평 정도는 바로 연구소 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도 직접 가보고 해서 아는 부분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도로공사의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공사에 대한 분담금이 있죠. 그걸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땅을 안 팔아서 못 준다고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명분으로 미룰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돈을 주긴 줘야죠?

네. 언젠가는 줘야 됩니다.

그런 명분이다라고 하면 그건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또다른 명분이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줘야 될 부담금을 미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부천시가 중동개발을 하면서 상업용지도 팔리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금은 별반 없습니다. 그러한 명분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딜레이시킬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딜레이시키고 있는 것이 상업용지 매각이···,

실질적인 주원인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다라는 명분으로 딜레이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260억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2001년말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2000년 10월입니다.

토지매입비의 정산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산은 분양 후 2년 내로 돼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분양이 됐든 안 됐든 저희는 다 환수받는 겁니다.

몇 차에 걸쳐서요?

그건 몇 차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2002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2년까지 분양이 되든 안 되든 토지매입비는 환수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분양이 다 되면 그 안에 저희가 받는 거고 분양이 10%든 남아 있으면 그것은 2002년 가서 정산이 되는 겁니다.

분양되어지는 분양률에 의해서 토지매입비를 환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업체가 알아서 분납을 하는 겁니까?

협의사항이 공사비를 다 제한 뒤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 시공업체에게 또다른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중도금이 있고 몇 차에 걸쳐서 이행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협의사항으로 묶어놓고 말았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제가 있지 않아서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그게 전부 선투자하는 겁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사한 것이 시공사에서 선투자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 거지 시비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일단 빌려준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죠. 무상으로 빌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다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아파트형공장으로, 물건으로 되돌려 받겠다고 하는 것은 시공업체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그건 좀 상이합니다. 분양이 안 돼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분양이 안 돼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차이가 있지 그것을 굳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분양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공장이 64% 분양됐습니다.

부천시가 한 동을 한다고 그래도요?

그러면 80% 가까이 되는 겁니다. 분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64% 가운데서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동은 하나도 분양을 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도 분양을 안한 겁니다.

우리가 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분양을 안한 거죠?

네. 분양을 중지시킨 겁니다. 그것까지 분양했으면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갔겠죠. 그걸 분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협의사항으로만 묶어둔 겁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계약 조건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2년까지 정산하는 것으로.

현재 토지매입비가 부천시에 입금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네. 시공사에서 선 투자로 20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상동개발을 하고 있죠?

네.

만약에 부천시가 또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서 토지공사와 땅 계약을 한다고 하면 부천시와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토지에 대해서 단 한푼도, 260억의 땅을 대여해 주면서 계약금 없이, 중도금 없이 공사 다하고 나면 분양 후에 그 돈을 입금시켜라,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나서 대체취득 형식으로 그것을 받아라.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대체취득이라고 그렇게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대체취득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만약에 우리가 그 건물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생산원가에서 이익을 좀 봅니까, 다른 사람 분양하는 것하고 똑같이 합니까?

똑같이 해야 합니다. 원가로만 돼 있기 때문에. 토지도 원가로 돼 있고 건축비도 다 그렇습니다. 원가계산했기 때문에 전부 분양가에서 건설비를 맞춘 겁니다. 토지비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260억에 달하는 땅을 빌려줬는데 건축해서 분양까지 하고 돈 남길 것 다 남기면서까지 땅을 빌려주는데 건물을 취득할 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1층을 평당 100만원에 분양한다 하면 부천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사하는 기간이나 2002년에 가서 받을 것까지 해서 몇 년을 그 비싼 땅을 빌려주면서, 그리고 지어서 팔아먹고 이익 다 챙기고 할 때까지 하면서 우리는 그 반사이익을 못 본다면 그건 뭔가 계약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분양을 한다면 그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정도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한 동을 인수함으로 해서 80%가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률도 높여주는 거고, 그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우리가 매입한다는 얘기인데,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분양한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엄연히, 꼭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2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땅을 5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지금 이자받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그걸 구입할 때는 70평, 100평 이렇게 쓰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걸 분양받는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쪽하고 다시 한 번 협상을 해서,

그 세부적인 협상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소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기본적인 상거래가 있는 겁니다. 상거래를 보면 어떻게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는 사람의 분양가와 한 동 전체를 분양받는 사람과의 분양가가 똑같을 수 있어요. 하물며 부천시에서는 그 고부가가치의 땅을 몇 년 아무 이자 없이 빌려주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초 계약과정에서도 누가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유찰이 돼서 나중에 SK하고 3개 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당초 계약부터 손을 댄 건 아니란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소장했던 사람을 그만뒀다면 불러오기라도 해서 규명을 듣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막말로 해서 아까 오명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차 떼기로 배추를 한 차 사는 것하고 한 포기 두 포기 사가는 것하고는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상과정에서 경제통상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다같이 우리는 너희한테 5년씩이나 그런 비싼 땅을 무상임대에다 이자도 없이, 260억이라고 하는 건 집 다 지어서 분양 다 하고 이익 다 챙기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도 한참 있다가 이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는 시공사가 투자한 공사비를 제외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토지비를 정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지 분양이 일찍 내년이라도 끝나게 되면 저희한테 바로 정산이 되는 겁니다.

아니 막말로 해서 한두 군데 남겨놓고 분양을 안하고 있으면서 2002년까지 끌고 간다고 해도 꼼짝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건 그것분만, 그러니까 공사비를 뺀 나머지는 전부 저희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있으면 건축면적에 따라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고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가 자기네들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한 평을 200만원에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200만원에 지으면 거기서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평당 남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선투자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을 따지면 사실상 이건 저희가 갖는 이익보다 그 사람들 이익 남는다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얘기는 자꾸 그 사람들 비호하는 쪽으로 들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협상과정에서 우리도 최대한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입한다고 협상은 안 됐습니다. 우리가 결정이 돼야 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양가로 예산 요청한 것도 그런 사항이고 협상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소장님, 지금 SK에서 선투자했다고 하셨죠?

네.

우리 부천시는 그럼 선투자하지 않았습니까?

토지비가 선투자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부천시와 SK가 공동으로 그 사업에 참여한 겁니다. 260억이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 부천시에서도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양받을 때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가격에 받아야 된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협의를

맞지 않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건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거기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틀려질 겁니다. 머리 속에 넣었다가 반대급부를 이뤄내는 데 꼭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돈이고 하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뭘 하는데 이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매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천시하고 SK건설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됐겠죠?

매매계약서인지 협의서인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본을 부탁합니다.

네.

지금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분양단가요?

SK에 제공한 분양단가.

평균 287만원입니다.

건물분양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133만원입니다.

133만원이면 저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1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찬반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광장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금은 다른 용도로 써야 돼요. 뭐하러 멀쩡한 건물을, 그것 정말 잘 지었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매입하기에는 적기거든요. 매입해 놓고 용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생각하도록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조언을 하자고요. 두번째 안까지는 그렇게 됐고 안건3, 부천 아파트형공장 대체취득에 대해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50% 이상은 탕감을 해줘야 돼요. 왜, 부천시가 260억에 대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 한 채를 사는 것도 아니고 덩어리 전체를 사는데 똑같이 되느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맞는 얘기야.

오 위원도 사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사는 데 이의는 없는데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건 이번에 부결이다, 가결이다 하지 말고 보류시켜서 협상과정을 지켜보는

그거 조건 붙인다고 해서 승인될 사항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SK에서 No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예를 들어 우리가 조건을 달았는데 SK에서 No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돈 저기 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부천시나 의회에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돼요.

난리칠 이유가 없죠. 왜냐 하면 부천시에서는 260억이라고 하는 토지를 무려 5년 간 무상임대를 해준 거야. 우리 부천시에서 그만한 특혜를 준다라는 것에 대해 다른 계약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자고요. 우리가 이걸 산다고 하면 말을 해놓고 그 명분을 따라오게 인도해 주는 게 옳지 지금 안 된다고 하면, 분양할 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40억만 받고 그걸 220억에 인수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입장이 된다면 이강인 위원님 말씀처럼 불편한 일이 닥칠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구나 하는 것으로 몰아붙일 거니까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결이 아니라 어떤 대안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게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무슨 토를 달아서 해주자는 부분은 부천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SK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부천시의회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통과시켜준다

전문위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긴 사는데 조건을 달아서 보류를 시키느냐 이걸 잘 생각해봐요.

보류를 시켜야죠.

잠시 정회시간을 통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걸 먼저 봐야겠습니다.

주체가 시장인 것 그것만 확인되면 되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확인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손을 댔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약서 보고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해야 되겠네.

그래요.

전화해서 분양주체가 부천시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만 가져오고 계약서 내용은 나중에 보죠.

분양주체가 부천시장이면 대체취득에 대한 동의를 우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두번째 올라온 거잖아요. 처음에 한 번 우리가 보류시켜서 다시 올라온 건데 그 당시 설명과정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을 갔을 때 관련 공무원의 얘기가 공영개발 자산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대체취득이 되면서 들어올 때는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특별회계로 나갔다가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오면 안 받아도 되는데 이게 대체취득된 비용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국장은 계속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남는다는 것 아냐.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하면 현재 이게 대체취득을 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실상 조직으로는 없어졌는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남아 있어서 종료시점에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계 국장은 특별회계로 그냥 남는다는 얘기 아냐.

안해줘도 관계 없는데 왜 동의를 해.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물어보세요.

네. 동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아니 동의를 해주더라도 관계 국장께 260억에 대한, 우리가 5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행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사만 해주고 공사비만 받아가는 거예요.

가격조정에 대한 국장의 의지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99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