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 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에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비심사 방법은 국별.과.소의 예산안을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견개진과 협의를 하겠으나 위원님들의 연구 검토사항을 중점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면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 회의에서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외에도 예산심사에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괄 검토를 해서 심의하고 세출부분은 실.과.소.사업소별로 검토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노상익 위원으로부터 세입부분은 일괄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은 각 실과별로 검토하여 심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위원장이 페이지만 넘겨주시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 11페이지,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 14페이지, 15페이지 지역경제과, 17페이지 건설과, 하수과…

- 16페이지 주택과, 건설과, 사회근로복지관 여기 감 하나 있죠?

- 예. 여기 감 하나 있고, 17페이지, 19페이지 지역경제과, 다음 24페이지 농림과, 25페이지 해양수산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태풍피해로 인해서 보조받은 금액입니다. 26페이지 하수과, 28페이지 지역경제과, 32페이지 농림과, 33페이지 해양수산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34페이지 건설과, 하수과, 세입은 마치겠습니다. - 의견 없습니까?

- 221페이지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 업무추진비 이것은 일괄 2천만원 하고 도예EXPO유치 업무추진비 120만원하고 이것은 산출근거나 내용의 설명이 충분하게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추진비는 총무사회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서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결위로 넘기든지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2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수산물 물류센타건립 업무추진비 2천만원, 도예EXPO유치 업무추진비 120만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노상익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22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이 내용은 일응 자료는 받되 예산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 노상익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있습니까?

- 시설부대비 이것도 거기에 같은 내용 아닙니까?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토지매입비요.

- 242페이지 시설비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이것하고 토지매입비하고요.

- 일응 보류를 하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죠? 어떻습니까?

- 위원장님!

- 예.

- 농수산물물류센타 건설사업 실시설계비, 농수산물물류센타 건설 토지매입비,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시설 부대비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이 되는 것에 따라서 관리계획승인이 되지 않으면 예산 세울 수 없고, 관리계획승인이 되었을 때는 예산 세워야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 노상익 위원님!

- 242페이지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건설사업 시설부대비 이 목은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 예. 노상익 위원으로부터 예결위로 넘기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입니다.

-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김훈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 김훈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동의안은 취소하고 노상익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김훈 위원님 동의는 취소하고 노상익 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합니다.

- 그러면 농수산물 물류센타 관계 3건에 대해서는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253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다음은 사회근로복지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예. 노상익 위원님!

- 263페이지 시설비 사회근로복지관 건물보수가 당초예산에 1억9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고 보수를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하자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워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2천322만천원을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복지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 예. 사회근로복지관 건물 보수공사비 2천322만천원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월요일날 다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과 267페이지.

- 동의합니다.

- 268페이지, 269페이지.

-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10억원 보류했으면 합니다.

- 이것 국고가 들어와 버렸는데요. 전액국비인데요.

- 위원장님! 일단은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보류사항이기 때문에 받아 놓으세요.

-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변도로 개설 10억원 보류하자는 동의가 김탁 간사로부터 들어왔습니다.

- 재청합니다.

- 재청 동의 있습니까?

- 위원회를 별로 하지를 않아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애요.

-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77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 2건은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습니까?

- 316페이지요. 용해동 금호타운 앞에 육교설치, 제일중학교 앞 육교설치 나와 있는데요. 육교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이것만 들어오면 육교 다 설치해 준다는데 목포시 환경단체쪽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이 심합니다. - 지금 봤을 때 육교설치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육교설치가 아니라 차량속도를 더 빨리 하기 위해 아주 질주해 가지고 고속화시내도로를 만들려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 최경신 위원으로부터 다시 심의를 해서 월요일날 결정하자는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동의합니다.

- 이의 없습니까?

- 하수과 335페이지 시설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특별회계에도 있어 가지고요. 아마 많은 사업들이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빠져 버리고 지금 몇건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335페이지 시설부대비요.

- 최경신 위원으로부터 335페이지 시설비 3건 일단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아니, 보류가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보류를 하는가 그 원인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잠시 보류를 요청을 한 원인에 대해서…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경신 위원님!

- 335페이지 시설비 전액 부분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냈는데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335페이지 하수과 예산 시설비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찬성합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특별히 검토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부분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 27페이지 없습니까? - 고정자산 처분이익 수입, 28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의견 없습니까?

- 52페이지 서산배수지 모타펌프교체 천2백만원 나왔는데 93년도에 새로 구입을 했어요. 내구연한이 몇년간 쓸 수 있는가 알아보고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류해 가지고 내구연한은, 이것 6년만에 교체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예. 문오성 부의장으로부터 서산배수지 모타펌프교체 2대 천2백만원 이것 내용을 알아보고 내구연한 지금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가, 당장 예산배정해서 교체를 못하면 못 쓰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 6년밖에 기계를 못쓰는가 내구연한만 한번 알아보자는 말입니다.

- 다른 이의 없지요?

- 40페이지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 30만원있거든요. 이것 세부계획에 대해서 계획서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영향평가 용역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 언제까지요?

- 월요일까지요.

- 42페이지.

- 우리 소관위원회인데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 시설공사 조달 수수료가 당초 25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늘었는데 그냥 설계도 나오고 그러니까 증액이 되었다, 무슨 설명이 없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에 관한 자료를, 사업비가 증액된 요인, 사업추진 일정 기간,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까지 모두 자료요구합니다.

- 김탁 위원께서 시민문화센타 건립에 대한 자료하고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자료 및 현재 사업추진실적 자료요청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