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4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검사시 이를 거부, 기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근거는 동 법률 의 개정과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리지침에 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되어 원인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차츰 사회 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환경오염의 방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근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 상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또 고흥군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명시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부수적인 조치로써 상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된 조례이므로 원인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 예산 실 홍보기능의 문화관광과 이관과 산림과 조수보호 및 수렵관리 업무의 환경보호과 이관, 그리고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의 존속기간 을 고흥지구 간척사업과 해창만 간척지 관련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취지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며,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 될 2단계 구조조정 , 즉 매년 29명씩 87명의 인원감축과 감축 후 초과현원에 대하여 1년동안의 신분유예 기간 을 정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써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당초 산림과에서 관장해 왔던 조수보호 및 수렵관리 업무를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관리부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환경보호과로 이관한다는 것은 차츰 야생조수의 포획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본 업무를 산림과에 존치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정 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매년 29명씩 3년간 87명의 공무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속에서 정 부의 시책 추진에 적극 부응하되 당면한 군정 현안 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의 감축 대상 인력의 감축시기를 최대한 늦춤으로 해서 21세기 고흥농업 경쟁력 제고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하고 군 민의 보 건의 료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2000년 감축이원을 당초 29명에서 27명으로 줄이고, 2001년 감축인원을 당초 29명에서 31명으로 늘려 궁극적으로 구조조정 계획 인원인 87명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모두 4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속 의원 전원이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에산 결산 위원 회 위원장 송충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가 제출 한 ‘99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9월 30일 고흥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10월 7일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이송 된 의안 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친 후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 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재원은 166억 1,018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는 115억 7,573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50억 3,445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가 기정 1,217억 6,721만 6천원보다 9.5%증가된 1,333억 4,294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기정 274억 255만 4천원보다 18.4%증가된 324억 3,70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내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법정 필수 경비 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와 8월 23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올가’와 ‘니일’ 피해복구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의 사업비와 고흥만 간척사업비 등을 계상한 예산 편성안으로써 그중 경상적 경비 의 지출 을 최대한 억제하여 총 3,09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의 삭감 조정된 내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린다면 불요 불급한 일반행정비에서 995만원, 사회 개발비에서 1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전액 계상 조정하였고, 김유기산특별 위원 회 조사시 문제 도출된 불량제품 납품업체와 계약 해지에 해당한 유기산 총 42.92톤 5,216천원을 당초 민간자본보조 3억 5,100만원중에서 재료비 기타로 경정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등 특별회계 에 대해서는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심사 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를 드리며, ‘99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본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