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환경과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1 페이지입니다.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먼저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장비, 처리시설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에서 발생되는 분뇨 등을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시와 협의결정 추진토록 하는 것을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수수료와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규정을 안 제6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과 제한지역외로 구분하고, 허가절차와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 내지 제18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 제23조 내지 27조에 명시했습니다.그러면 2페이지 본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중에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호에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11호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에서 여기에서 제2조제11호의 가축은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호에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제5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의무지역과 제외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전 지역을 분뇨수집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이 어려울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규정해 놨습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류식 하수관거 등을 통하여 오수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어 처리되는 지역 또한 같다” 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가 앞으로 하수관거가 완전히 분리될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입니다. 제6조에서 제2항입니다.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에서 제18조4항은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는 기준을 수거할 때 18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정화조는 75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페이지입니다. 제7조(분뇨처리장의 사용료징수 방법 등) 여기서 제1항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정화조오니 또는 축산폐수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1리터당 2원을 징수한다. 종전에는 1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호라 하면 제1호가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 그리고 제2호는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가 저희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5페이지입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분뇨처리업자가 시에서 분뇨수거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처리업자가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0조(분뇨 등 관련영업의 청소대행) 시장은 좀전에 제가 말씀 드린거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제1항 시장은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칙,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사항은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청소를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가축사육의 제한)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지역 지정) 가축사육의 지역 지정은 제한지역과 제한지역외의 지역으로 구분한다에서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제한지역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을 할 수 없다. 그래도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육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실험연구를 한다든가 수의사 이런데서 인공수정 등의 목적이나 그리고 도계장, 도축장 이런데서 계류할 때 그러니까 잠시 머무르는 것 그리고 농가경영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한 마리의 소, 말, 돼지, 양, 사슴 또는 5수 이하의 오리는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제18조(제한지역외에서의 가축사육과 제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외의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민 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이상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아까 제한규정을 해제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외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축산장려가 부적합한 지역, 그리고 인근 주민의 공중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그러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조입니다. 업무의 위탁 제1항 시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1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의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 분뇨처리시설의 자급률이 지금 현재 7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뇨수거처리요금을 현실화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들어왔고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분뇨는 18리터당 그러니까 기준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172원에서 210원으로 22%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거요금 이것은 대행업자가 수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154원이 174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처리요금은 종전에 18원에서 그러니까 리터당 1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6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750리터가 기준인데 이 기준에서 종전에는 1만 3,185원 뒤에 참고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1만 3,185원에서 1만 6,160원으로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리터당은 처리요금이 1원이었는데 2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 100리터가 초과할 때마다 종전의 972원을 징수하던 것을 1,203원 여기에는 처리요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처리요금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그 다음에 청소요금이 872원에서 1,003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자급률이 71%에서 105%, 5%가 좀 남는 걸로 되는데 이 사항은 남양주에서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시설분담금을 같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반입비가 있기 때문에 105%인데 만약에 남양주가 우리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항을 다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내역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동에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문2동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구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인근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이 올해 2월 8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정관리하고 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2페이지입니다. 구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 구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법 제16조, 17조는 특별회계설치를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세입에 있어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제1호는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제2호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입니다. 1, 2호는 수질관련에 소요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서는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이게 무엇이냐 하면 물 부담금이 이번에 새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물 부담금을 톤당 80원씩 수도사업자가 받아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이번에 새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곧 이자수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세출에 있어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이 조항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제2호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건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제3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호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법에서도 전혀 관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이러한 것도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호 상수원녹조방지 사업비, 그리고 제6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 제16조는 특별회계세출사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7호 민간단체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지원과 주민교육·홍보비용 등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8호에서는 상수원수질오염방지에 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저희는 시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영등) 이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산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이 사항은 수질개선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에서 이 사항을 근거로 명시를 했고 팔당특별대책지역과 구리시, 남양주, 하남시에서 이 사항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및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사업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7조는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세 번째란에 보면 “생활환경보전 또 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과제한지역외로 구분하고 허가절차와 지도·감 독사항을 규정함” 해가지고 안 제18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장소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가축사육을 하는 자에 대하여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아천동하고 그 다음에 갈매동, 동구동 일부지역에서 지금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평동에서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주거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원입니다. 8조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이렇게 했는데 교부금 교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제7조제2항에서 그러니까 제7조제2항에서 분뇨를 갖다가 수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장·군수가 분뇨를 수거해야 되는데 그 대행을 시장·군수가 안 6, 7조에서 대행을 주었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갖다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 사항이 몇 조지요? 조금 있다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부금 업자들한테 받 지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탁금이 12분의 3, 매출액의 1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어느 업자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매출액의 12분의 3이면 1년에 3개월치를 갖다가 공탁하지 않습니까? 법 제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또 수수료 내고 또 그 다음에 교부금 10%, 매출액의 10%내야 되고 국세, 부가세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야되는데 이것까지 교부금 10분의 1을 낸 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비를 지금은 리터당 1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원을 받은 것중에서 그러니까 100원을 받은 것중에서 거기에 100분의 10 그러니까 100원을 받았으면 저희가 10원을 그 처리업자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너가 했으니까 10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 대행업자에게 10원을 주는 것입니다.

예.

의원입니다. 오수·분뇨개정조례안 11조 별표 3을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준주거지역도 포함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제한외지역에서 또 예외규정을 두었지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규정도 되어 있고 현재는 준주거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된거다.

의원입니다. 제한지역안에서 농가의 부업으로 5수 이하의 닭,오리사육 그러니까 5수 이하로 키우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 5수이상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5수 이하까지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데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 키울수가 없다.

예.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 여기에서는 가축사육이 허용되고 있지요?

예.

도시계획변경이 돼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뀔 경우에 이럴 때 대책은...

지금 제한이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됐는데 그 부가가치가 높은 땅을 가축을 사육하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대합니다.

문제는 꼭 가축하는 사람들이 자기 땅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토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임대해서도 하고 이런데 그런 대책도 강구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대책은 없지만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모든 걸 본다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었을 때 집을 서로 짓고자 하기 때문에 가축사육하는 것은 자연히 도태가 됩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 그러니까 가축사육하던 사람들의 이전 대책이나 대비책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건 없습니다.

없으면 뭐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무슨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전 촉구 이런...

종전 경과규정 있어요. 그 유예기간이 6월을 기한을 둘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조례상에는 없잖아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기가 가능합니다.

돼야지, 고지가.

그래서 이 법 저희가 경과 규정에도 경과규정을 갖다가 전부 다 인정할 수있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목장을 하는데 가축을 소를 100마리를 자연녹지내에서 길렀는데 그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서 이제 오·폐수 때문에 제한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자연도태 된다고 답변했는데 그건 잘못된거고 소 100마리를 가지고 한다면 큰 사업인데 소를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데 가서 계속 연속해서 목장을 해야 하는데 그 소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지 왜 딴소리를 자꾸해요.

지금 현재 경과규정...

5수, 5수 다섯 마리만 계산하는데 큰거를 한 번 생각해 보자고.

예, 그것 지금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법에서는 지금 6개월의 기간을 줄 수 있고 그런데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안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안이 서 있어야지. 그럼 지금 “갈매동이나 토평동, 아천동은 제한구역외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는데 그럼 갈매동이 주거지역으로 됐을 때 거긴 축산단지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 그 많은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세워놓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 현재 아니다라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면 안 돼지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등 나오는데 갈매동 같은데 그 많은 축산농가를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이 서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대안이 어떻게 섰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조례에 규정을 안 했을 때에는 법에서 유예규정을 두고 하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대책을 예를 들어서 다른데로 가서도 가축의 사육에 상당히 앞으로 제한이 환경 때문에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주가서 가축사육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의원입니다. 구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에 보면 타 특별회계의 경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는 없습니다. 10월 7일날 의결된 것 재해대책기금에서도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타 조례에는 규칙으로 안돼 있고 조례안 조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규칙으로...

저희는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거고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 안을 전부 다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것입니다.

작성이 돼가지고 환경부 에서는 이러이러한 조항으로해서 하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그러면 타회계에는 굳이 왜 조항으로 안 제 몇조 몇조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는 사항입니까, 운용관이나 기금관리원 이런걸?

저희는 그 사항을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거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회계 아닙니까?

잠깐만이요. 죄송합니다. 다만 특별회계세출예산중, 죄송합니다. 제4조에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산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 이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예,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정회까지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회계과장 허봉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매각 대상토지 수택동 847번지 외 19필지는 교문2지구를 개발하여 남은 이익금중 일부를 구리시에서 현물로 교부받은 토지로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검토하였으나 최근 IMF사태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던 바 동 부지를 매각하여 대체취득 재산의 확보와 이에 따른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 당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산변동계획을 반영 심의함으로써 재산이동에 따른 증감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밑에 매각재산 토지가 되겠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수택동 847번지 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필지가 되겠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매각면적은 10,292. 4제곱미터로서 약 3,118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 즉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서는 135억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으로서는 승인해 주시면 공개경쟁입찰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외 뒤페이지들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게 된 동기는 이 땅을 판 돈은 저희가 다 소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청사 옆에 공용의 청사부지가 약 7,000여평이 있습니다. 매년 토지주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예산에 계상이 됐느냐, 심지어 삼주개발 같은데서는 공문으로 저희한테 빨리 사달라는 공문도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묶어 놓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 빨리 매각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풀어 주든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몇번 의원발의로 해서 팔아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계획이 잘 안 돼가지고 못 판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는 그런걸 계기로 해서 95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삼주개발 부지를 사기 위해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이유로 예산이 심의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847번지, 848번지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팔므로서 그 땅 가지고 공용의 청사부지를 대체취득하려고 이번에 올린겁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재산관리에 아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이 847번지는 2대 의회 때도 의원발의로 매각동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었는지 매각을 하지 않고 지금 땅이 반값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용의 청사부지는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매입에 관한 어떤 진전이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지금 5페이지 99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란에 봐도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847번지를 팔아서 공용의 청사부지를 대체할 이런 의향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왜 공용의 청사 토지주들과 가격절충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가 매각을 할 때에는 일정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허락해 주는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각하든가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주들하고 그런 협상같은 걸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것은 매각승인을 해 주시는거고 그 다음에 이 걸 승인해 주시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다 매입승인을 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판다, 그 판 돈 가지고 확보가 되면 즉시 그 분들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공유재산 매각시에는 의회승인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다 지금 그런 말씀하셨지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허락하는 범위 이상의 토지들을 말합니다.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난 인창2지구 공유재산은 왜 매각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정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경에 시급을 다투는 것 같이 매각을 하겠다고 토지감정가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공용의 청사부지 토지주들과 협상이 안 되고 매입 진전이 없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분 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이땅을 사달라”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인데...

“돈이 없어서 이것도 매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뒤에 매입절차를 밟겠다” 그런 뜻인가 본데 우리가 구청사부지 매각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계약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계과장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잘못된 거 아니지요. 그 예산집행이란 것은 확보가 됐을 경우에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이지.

. 일단 구청사 대지 매각대금 30억이 있지 않습니까?

30억이 있다 해가지고 그 돈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반영하기전에 의회에 와서 이걸 매각해서 공용의 청사부지 사겠다고 미리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미리 상의한 것은 없었지만,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려면 추경전에 저희가 이 계획서를 내가지고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부랴부랴 추경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도 다행히도 추경에 먼저 심사가 되고 이것이 늦게 심의가 되는 바람에 그게 약간 절차가 좀 변경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초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번 승인해 주시면 두 회계년도에 걸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해 주신다면 금년에 그러한 절차를 밟고 내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이것을 팔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12월말까지 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거지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수택동 847번지 매각했을 때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그 다음에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했을 시에 예상 액수가 어느정도 추정되는건지.

저희가 847번지, 848번지를 팔았을 경우에 지금 공시지가로서는 130억이 됩니다. 제가 가서 복덕방들한테 대강 물어봤더니 평당 600만원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약 180억 정도는 초과할 것 같고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을 쓰는 사람이 낙찰되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의 청사부지는 96년도 8월달에 감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90억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땅값 오른걸 감안한다면 약 104억 6,500만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70억 정도가 남는 것은 저희 재정에 보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청사부지 토지주들하고 104억정도에 협의가 된겁니까?

아니지요. 협의가 된 게 아니고요, 협의라는 것은 예산이 다 섰을 때 협상에 들어가는거고 일단을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땅을 사라, 저희도 산다는 의사표시를 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못하지요.

아! 그 104억 그 가격은 뭐...

추정치입니다. 아까 복덕방에서 저희가 알아본 그런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그 인근의 땅값이란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 든다는거고 물론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당신네 땅이 얼마인데 얼마냐, 협상이 됐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건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물건의 위치에 보면 수택동 847번지인지 848번지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나왔는지.

아니요. 847번지가 있고요,848번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삼주개발 토지주 삼주개발이 있고 또 자동차매매센타 있고 토지주는 몇 분 있습니까 삼주개발이 지금 대법원에 재판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관리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법정관리하고 대법원 재판에 계류중이지요? 또 자동차 매매상이랑 협의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요구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한 금액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요구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경까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추경까지 올려서 요청하는 것은 이게 본예산에 올려서 다음연도에...

아니, 저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파는 걸로 승인을 해 주시고 사는 것은 내년도 2000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승인요구하면 승인되시면 2000년도하고 2001도 2년동안을 저희가 그 사람들과 협상을 해서 2000년말까지 사들이면 되는겁니다. 그래서 2년동안의 충분한 기간이 있다 이거지요.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감정수수료도 추경에서 삭제시켰는데 어떻게 감정하고 조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승인해 주시면 감정료도 저희 2000년도 본예산 급한 게 아니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이걸 사면 되는 거니까 추경예산에 삭감이 됐으니까 이것 승인만 해 주신다 하면 본예산에 감정료를 다시 요구를 해서 해 주시면 내년도 봄에 감정을 해가지고 내년안에 팔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12월달에 하려는 게 아니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847번지 매각대금 약 180억이 추정 되는데 거기서 약 104억원 정도를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에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약 75억원 정도는 그냥 쓰겠다” 이 답변에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토지를 팔아서 활용, 토지대금의 앞으로의 활용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문안 저수지도 일부 일화재산이 취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화재산은 취득을 포기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75억 문제는 제가 제 의도대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것은 그 돈 가지고 또 대토를 하든가 하여튼 시에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일화제약 그 땅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일화제약 땅을 사라 그렇다면 그때는 저희가 일화제약 땅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 토지주가 사라 하기전에 우리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득안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까지 그런 정책적인 결정된 것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못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은 앞으로의 대안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토지를 전액 사야된다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인 어떤 대안과 방안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회계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그 부분 궁금한 점을 갖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는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지요? 아까 답변중에 삼주개발측에서는 자기네 토지를 사달라고, 말하자면 우리 시 보고 매입을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을 했다고 답변했는데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삼주개발거요?

예.

삼주개발거가 제일 많습니다. 1만 6,605제곱미터고요,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약 33억 9,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 33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예,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그런데 벌써부터 살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옛날부터 살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못 산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 부지매각 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살 필요성이 그쪽에서도 사달라고 원했으면 가격이란건 꼭 무슨 어떠한 금액 한정해 놓고 꼭 그 금액에 맞춰서 사라는 법은 없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흥정이 있게 마련인데 싸게 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IMF도 오고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우리 땅을 갖다가 사달라고 그랬으니까 지난번 구청사부지 판 매각대금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 매각 대금 어디다 활용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활용한 건 없습니다. 아무데도 쓴데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내 땅을 사주시오” 했을 때 그런 돈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요. 저는 일괄적으로 제 소견으로서는 7,000여평이 있기 때문에 어디건 사고 어디건 안 사고 그러는 것 보다는 모든 땅들이 똑같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괄적으로 토지매입협상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소신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 글쎄 시의 살림이나 가정의 살림이나 살림을 꾸려 나가는건 다 마찬가지 인데 형편에 따라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땅 살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그 땅 사라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차근차근히 자금 돌아가는대로 또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번에 구청사부지 매각한 대금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살 수 있는데 굳이 847번지 한 번에 다 팔아가지고 한 번에 다 살 수가 있습니까? 흥정이 금방됩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이 문제가 자꾸 계획안과 틀린 부분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재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나서 개의를 해서 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95년도, 96년도 우리 의회에서 매각결의안 냈을 때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차이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의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수택동 847번지, 848번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만 세워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만 딱 세워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거는알겠는데 그 외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뭐 이런 저기가 없느냐...

저희 지금 이게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요. 몇 푼 안 된다면 모르지만 백억대가 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1년에 보면 금년 예산 일반회계가 800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8분의 1을 차지하는 돈인데 어디서 재원 염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채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기채 같은 것 하면 또 이자 들어가야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태여 이런 대안이 있는데 그렇게 이자까지 내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원입니다. 96년도에 의회에서 매각결의안 냈을 때 보다 공시지가가 현저히 떨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중이라는 시각이 있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