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기 2000년이 꼭 83일 남은 천 년에 한 번 뿐인 세기말의 가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때 본인은 이와 같이 어김 없는 계절의 순환 앞에서 ‘지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음미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천 년에 한 번 맞는 대역사를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한 노력으로 승화시켜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000년을 향해 변화하지 않고서는 새로 날 수 없고 새로 나지 않고서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마음 속 깊이 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생활에 보탬이 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꿋꿋이 일어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어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일부터 7일까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8일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준 부의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민선 자치행정이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 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밝은 내일의 좌표를 설정함에 있어 동분서주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이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능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방향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가옥을 비롯해 농경지, 공장, 공공시설물 등 전 분야에 걸친 막대한 피해에 따른 복구비 및 예방대책 예산안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71억 7352만 1000원보다 21.3%인 399억 4046만 8000원이 증액된 2271억 1398만 9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02억 5025만 4000원보다 36.2%인 399억 2946만 8000원이 증액된 1501억 797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9억 2326만 7000원보다 0.01%인 1100만원이 증액된 769억 34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분석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현재 145,000명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자동차세 14억원, 주민세 5억 8000만원, 재산세 4억 8000만원 등 지방세 수입 전반에 걸쳐 예산액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본 추경예산의 경정예산액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의 징수액을 비교해 본 결과 적게는 수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작년도 징수액보다 적게 계상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과년도수입의 경우는 기정액 4억 50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이 늘어난 10억원으로 본 예산액은 작년도 결산서의 실제 수입액과 유사한 바 세수추계를 당초에 정확히 포착하지 못 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최근 3년 간 세입결산 결과와 증가추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시 좀더 세수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 본예산에 예산 연간계획을 수립, 예산의 일괄적인 운용 및 효율성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토지세 1억원의 증액이 아무리 기존 공시지가가 과세표준 비율 22.3%에서 25.3%로 증가되어 수반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재 사상 최대로 유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등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를 상향함에 있어 집행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2억원의 경우는 공공시설 임대료와 여성회관 사용료로써 이번 추경에 7450만원이 증액된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이 즐겨 찾는 공공시설의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거나 형평에 어긋나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공공시설 설치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세입이 증액된 것에 반해 14억 5000만원이 감소된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원과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점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매각재산의 공개입찰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한 재원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올 회계연도 잔여기간이 동절기를 제외하고 2～3개월이 남았음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이 아닌지, 그리고 신규사업의 경우 그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지 우려하시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의결 이후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해 주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홍보사업의 중복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시정홍보제작비 1000만원과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중 시책추진 홍보물비 800만원의 경우는 성격상 단위 업무의 목표가 다르기는 하지만 목표는 시정을 알리고자 하는 같은 내용으로써 홍보물을 부서별로 제작하기 보다는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물이 조잡하고 산만하여 홍보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홍보물 제작에 있어 짜임새와 항구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대형 광고판과 내용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전자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소모성을 없애 예산을 절약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집행부에서는 이 점 깊이 인식하여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소지 발생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도로시설물 설치비 600만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공설운동장 주변에 5일장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정문 앞 상업용·개인용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일부 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동장 정문에서부터 48번국도까지의 시장 점포를 비롯해 농조 앞부터 시청 진입로까지의 시장 점포를 공설운동장 주차장 내로 이전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차장과 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통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주례회의 시 풍무동 농수로 매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현황보고에서 풍무동 매립지에 시장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을 고려하여 주민과 점포업자가 밀접히 관련된 시장이전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업무 담당부서와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장이전에 관한 사항이 표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제반 사항이며 민원사항인 시장이전 문제를 부서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초일류행정 체질화 정신교육비 3000만원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전개할 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 자체 교육을 통한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차 김포조각공원조성비 3억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차 조각공원심포지엄 시 대두되었던 행사 경상적경비 절약을 위한 자체 공무원 활용과 이를 통한 예산절약 및 자질향상 등을 촉구하였으며, 사업위탁 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조각공원이 상업성을 배제한 예술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일반 주민과의 친근감 및 볼거리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며 주민의 조각공원에 대한 생각도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주민간담회 또는 공청회, 심포지엄 등의 채널을 만들어 의원님을 비롯해 주민에게 설득력 있는 행동을 보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이며, 만일 그렇지 않을 시에는 본 사업과 관련 본 예산에 계상될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천 년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요즘, 전국에서 새천년맞이 축제와 각종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시도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준비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은 앞으로 통일기원 등산대회 및 걷기대회와 통일기원제 도 행사가 치러질 것을 감안 최대한 행사를 자제코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시립도서관 방충망 설치비 530만원과 정수장 배수지 전기 및 기계장치 보수비 1000만원의 경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사업을 실시한 사항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사례가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외치는 것이 집행부의 구호에 그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든지 주례회의나 임시회 등을 통하여 상기 사항을 사전에 보고할 수도 있고 정수장 배수지 전기 및 기계장치 보수비의 경우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진정한 민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원의 경우는 3년여 간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인해 이번 추경에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기금인 만큼 사업대상지의 선정에서부터 타당성 조사를 명확히 하여 본 예산의 투자효과가 거양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거의 모든 문화 및 체육시설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김포1, 3동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의 대상지 선정에 있어 수혜대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외 주민과 지역발전 균형에 안배를 고려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구하셨으며, 아울러 본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박물관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 건물로 추진, 동일한 장소에 사업을 펼쳐 주시길 건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사항으로 학력경시대회비 629만 5000원의 경우는 본 의회에서 본예산안 심사 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써 이번에 재계상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본 사업이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제안된 사항이긴 하지만 내용에 있어 일부 학생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교육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기소음 측정용역비 9000만원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항공기소음 업무가 국가사무인 점을 감안, 정부 예산으로 오래 전에 본 용역을 실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는 분이 계셨던 바 이번 추경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집행부는 본 용역을 통해 시민의 피해를 명백히 밝혀 중앙정부의 시민피해 보상에 따른 예산지원을 비롯해서 예방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혼연의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의 경우는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부지매입비로써 당초 사업장 반입수수료 세입으로 이를 충당코자 하였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감소되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장이 IMF한파로 인해 건축폐기물 반입이 줄어드는 등 지방채 및 도유 폐천부지 매매대금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입물량 조절대책, 사업장 이전, 민간위탁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확보를 위한 골재채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97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고촌면 향산리 한강지선으로부터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추경에 부족분 대행사업비 8억 2588만원과 위탁판매수수료 66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나 ’99년 9월 30일 현재 대행사업비와 판매수수료 지급현황을 보면 총 2억 7517만 6000원이 미지급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에 골재채취사업장 수입으로 6억원을 계상하면서도 위탁판매수수료만 1126만 4000원을 계상하고, 대행사업비는 확보를 못 했기 때문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하성지구 및 누산지구 시설비 26억원 및 43억원과 관련해서는 본 지구가 집중호우와 태풍 때마다 재산피해가 되풀이 되고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업착수 전에 여러 전문가의 조언과 치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항구적·총체적이면서도 내구성 있는 사업계획을 구상, 신속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상기와 같은 사업과 수해복구사업, 28개 노선 도로긴급복구사업과 같이 주민과 밀접히 관련이 있으면서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표기할 수 없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전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담당 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므로 향후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체불용지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소송선고에 따른 토지매입비 9090만원의 경우는 시민 소송에 따른 시의 패소로 인해 제반 경비부담 및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과 함께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 토지매입비 3억원과 관련 미보상된 개인소유의 도로인 체불용지에 대하여 장기적인 보상계획을 수립, 주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민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직매장 관련 사업으로 직매장 진입로공사 시설비 중 기정예산액 9억 3891만원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1억원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이 샘재마을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도 하는 사항이지만 주목적이 산출기초에 기재되어 있는 직매장 진입로를 위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97년 8월 28일 체결한 농산물직매장건립및운영협약서 제2조 투자방법과 제6조 손익금의 배분규정을 보면 시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투자하는 대상은 부지구입비 및 조성비와 건축비, 그리고 내부설비비, 운영비로써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배분하게끔 되어 있는 바 진입로 공사시설비 중 기정예산액 9억 3891만원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1억원은 당연히 시가 부담하고 상기 투자비율 및 이익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일방적인 시의 재정부담을 자제하고 투자대상과 이익배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와 재협의를 거쳐 본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적정성으로 현수막 지정걸이대 설치비 3000만원의 경우는 현재 현수막을 게첨하려면 시의 검인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내 불법 현수막 규모는 대략 전체의 30～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고 불법 현수막 단속에 따른 인력 투입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바 10개소의 현수막 지정걸이대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현수막 지정걸이대 설치장소 모색에 있어 김포시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여 장소지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지정걸이대 설치 이후에도 불법 현수막을 거는 개인이나 업체가 있을 시에는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항공방제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 중 수해지역 피해복구 농약대 2억 9377만 1000원을 심사함에 있어 매우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한 바 그것은 다름 아닌 폭풍이나 집중호우 이후에 항공방제를 함에 있어 그 지역이 시 전역이 아닌 일부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요구컨대 폭풍이나 집중호우가 그 해에 없었으면 항공방제 예산을 불용 처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각 동면에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항공방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눈썰매장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에게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시의 경영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눈썰매장을 개장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으나 이번 추경에 1300만원의 눈썰매장 트랙터 쾌도바퀴 구입비가 계상돼 1년에 6150만원의 임대계약을 맺은 성과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하여 행정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예산을 절약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실시설계비 1532만원의 경우는 토·일요일과 같이 휴일에 발생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00면의 주차면적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4억원의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소요재원의 조달계획과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해 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액내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억 2250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순서에 따라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49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의자교체비 245만원, 행정과 초일류행정 체질화 정신교육비 3000만원, 시책추진 홍보물비 800만원, 시책홍보 및 기념일 계도용 가로기 제작비 800만원, 재정과 민원불편 보상전화 카드제작비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역은 문화체육과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준비비 3000만원, 전국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 개최비 1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500만원, 보건소 ’99년음식축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으로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역은 녹지과 눈썰매장 트랙터 쾌도바퀴비 1300만원, 농업기술센터 쌀역사박물관 건립 공모보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도모하신 신제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해야 합니다마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바로 표결을 통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김창집 의원 말씀하시죠.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신청합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네.

나와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표결에 붙이고자 했으나 어제 특별위원회 축조심의 과정과 결정과정에서 일부 위원께서 참여하지 못 하신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체육과 소관의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비 3억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이 무려 6시가 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일부 위원께서 참석하지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의 1분 정도씩의 의견을 듣고 오늘 9분 모두가 계신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할 것을 동의하고, 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반의 토론자를 결정하는 등 과정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의 정회를 함께 동의하겠습니다.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충분히 말씀들 나누셨는데도 아직도 못 다 하신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가는 의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창집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과 소관 조각공원 건립추진비 3억원, 또 함께 10분간 동의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 재청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집 의원입니다. 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로 한 문화체육과 소관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비 3억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용준 부의장님, 그리고 신제철 간사님의 원활한 진행으로 앞서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구석구석의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하나를 지적해 나가는 그런 열과 성의를 보여 주신 우리 동료의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축조심의 시에 조각공원 조성비 3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의 어떤 강력한 추진의지 이런 것들이 재차 반영되고 또 위원님들 간에 논란의 소지가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용석 부시장님의 내년 상반기 2차 조각공원 조성 부분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개인사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시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결정과정이 충분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각공원이 작년 가을에 김포조각공원심포지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17억 3000만원의 예산액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38점의 조각물을 우리 조각공원에 설치할 목적으로 1차분 16점이 설치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내장객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면 또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전 의원님들의 의견은 38점을 다 설치하고 올바로 조각공원이 설치되기를 바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 올해에 2차 조각공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 한 것은 IMF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이 우리가 IMF를 완전히 졸업했다라고 누구도 호언할 수는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총 사업비 25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완성하겠다라는 계획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구요, 1차 조각공원의 설치과정에서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위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사전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1차 조각공원을 설치한 이후에 조각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뒷받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안에도 2차 조각공원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절실함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더욱 우리 전 시민들한테는 그런 공감대를 어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문화체육과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상의 문제점이 이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크게 노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을 위해서 1500만원을 세워 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위해서 1000만원의 추경예산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의 진행과정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 보니까 전국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과는 전혀 다른 제1회 김포아트페스티벌이라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처음 접하게 된 내용입니다. 과연 이 문화체육과는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까? 앞서 보고서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또 여러 부분에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억원의 조각공원 조성비를 설정해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전 준비과정이나 충실한 준비과정, 그리고 공감대 형성은 기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앞서 말씀드린 준비과정들을 충실하게 이해한 이후에 다시 예산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비 3억원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의안번호 제146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준 부의장 말씀하시죠.

제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입니다. 지금 김창집 의원께서 수정예산에 대한 이의 부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각공원 예산 3억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축조심의 과정이라든가 또 의결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또 이 부분의 예산을 세우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득이라든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집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은 정말 우리 김포시의회가 발전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 증액분은 399억 4046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삭감액이 1억 2250만원, 그래서 이 부분은 399억 4046만 8000원에서 조각공원 조성비 3억원을 깎는다라고 했을 때 총 삭감액이 4억 2250만원입니다. 그러면 증액예산에 11%가 넘습니다. 11%가 넘게 되면 우선은 집행부의 예산기획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 3억원에 관해서는 어차피 이 2차 추경에서 조각공원의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지 못 하면 본예산을 준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은 손을 댔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밤을 새워 가면서 예산을 심사하고 이런 면은 저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삭감을 시켜야 되는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시켜 줘야 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해 왔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의 책무라는 것이 예산을 의결하고 승인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 미진한 부분도 우리가 도와 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고통이 심했던 만큼 우리 축조심의라든가 의결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되었긴 합니다마는 기왕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사항이고,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므로 다시 한 번 이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준 부의장께서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흡사 특별위원회에서 난상토론했던 것을 본회의장에서 재연하 는 것 같은데요, 아주 똑같은 말씀들을 그대로 적어 가지고 온 것같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께서 보고서의 보고말씀에도 전문가의 의견수 렴과 주민간담회, 또는 공청회, 심포지엄 등의 채널을 만들어 의원들을 비롯한 주민에게 설 득력 있는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선행되지 않 았을 때는 본예산에 2차적인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 때 전액 삭감한다는 그런 경고성의 보 고내용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표결에 부칠 것을 동의 합니다.)

지금 신제철 의원님께서 표결에 부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결에 동의하십니까? 표결 전에 우리 의원님 간에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참 중요하고 우리 김포를 상징하는 통일을 대비한 38점의 조각을 하겠다는 말씀은 뜻도 좋고 시민들도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과 신광식 의원님 간의 논쟁중에 예비비로 했을 때의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기성을 놓고 어제 굉장히 장고를 하셨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번 추경에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냐를 논쟁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감정 없이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따라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김창집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안번호 제146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3억원을 추가 삭감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한 1억 225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장도 원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따라서 그 안이 채택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런 토론을 통한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의안번호 제146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2271억 1398만 9000원 중에서 세출예산액 1억 22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감액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까 표결결과 김창집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의 수정안은 3분이 찬성을 해 주셨고, 원안을 찬성하신 분은 6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의회가 가장 중요시하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일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재난 및 재해 위험시설을 비롯해 각종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시고 불편사항 등을 꼼꼼히 챙긴 결과 집행부에 시정 및 건의한 사항인 오니산리의 교량이라든지, 또 학운공단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항공기 소음대책이라든지 하천준설작업 등의 예산이 확보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뜻을 파악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6일 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 동안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인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본 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신 점 의원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