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예.

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의문시 되고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제 마산의 태양 유전하고 통영의 동양 유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적층콘텐사라는 부분들이 크기가 볼펜뚜껑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자동화되어 있느 부분이 있고, 자동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하는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리인력은 10%미만이고, 나머지는 포장하고, 그것이 기계로 흘러가다가 완제품이 첫 공정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단계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단순인력이 저 열대지방의 인력보다는 비쌉니다. 그런데 이쪽에 태양유전을 유치하게 된 계기가 가와다 태양유전 동경 사장님이 자기가 72년도, 76년도에 마산과 통영에 상무급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분들이 생각 할 때 다른 외국에는 일본이 오너 내지는 참모진이 수십명이 있어서 그들의 인건비가 비싼데 우리나라에는 기술습득력이 타국가에 비해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국 인건비에서 많이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순인력을 많이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한국에 투자하고 멕시코에 갈 것을 취소하고 우리시로 가져 옴으로 해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의 공정하고 팜플렛을 일본 본사에다가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산자부에 갔더니 산자부에서도 겨우 한부 동경에서 온 것을 보니까 사진으로 확대해서 온 것뿐 현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 태양유전에다가 부탁해서 의회에서 현물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또 시장님 이하 저희들도 당초 협상 테이블에서부터 아파트하고 고용인력을 사천시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했는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마산이나 통영에서는 현지주민을 고용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력이 2,572명이나 되니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집행부 장이 나오면 그때가서 건립 확인을 하고 협약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에게 의견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의 태양유전 관리이사 그분이 전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책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명되면 저희들과 구체적인 협약을 해서 해야 하겠고, 일단 마산과 통영에 가본 결과 단순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종인 것은 틀림 없었습니다.

차병탁 위원님 !

예, 그렇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보고 충분하게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받고 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 거기에는 한일합섬이 없어지고 보니까 단순직 남녀 공용비율이 반반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인력을 구하기에는 상당히 용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로 봐서 고용권을 우리 시장님이 갖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가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구두상으로는 회사를 더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확인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1999년도 저희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1 하천관리 분야에서 경상적경비로서 210페이지로 내려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천경고판 및 표지판 정비를 준용하천에 하는데 그것이 38개소,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하천법상 하천등급 부분이 도지사 책임은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 2급 하천으로 하천등급 구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9년 8월 3일자 재해위험 하천 보조지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을 해서 정동면 화암 소하천 정비에 1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9,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서 시설부대비 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220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설비에 서포면 조교천 준설과 내구천 준석 1,200만원을 2개소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포면 방조제 내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로에 갈대와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작은 강우에도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천준설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안 소교량 가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안 소하천댐에 농로이용 주민과 농기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몽리면적은 약 5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교량 가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3321 재해대책 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서 212페이지 금액이 작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임차료가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30일 집중호우 피해 지원으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원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 4,000만원으로 호우피해시 재해 응급복구 중기 임차대 2,850만원, 다음에 삼천포천 교량 주변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1,150만원. 이것은 와룡저수지 밑에서부터 삼천포천에 유로 방향이 상당히 하상이 시굴이 많이 되어 정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재료비에 재해대책상황실 무정전원장치를 설치하는데 101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정전시에 전산장비 전원 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란에 태풍 예니 피해 준용하천 수해 복구비 5개소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8,297만 2천원인데 이것은 98년도에 수해를 입어 지원.복구를 했는데 그게 원상복구가 되니까 사실상 호안시공이 좀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와서 1억 1,000만원 정도 추가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5개소는 정동면 사천강의 장산제, 사남면 죽천천 종천제, 곤명면 완사천 성반제, 곤양천에 원전제, 완사천에 은사제 이렇게 해서 5개소에 호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7억 3,3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우리시에 전체 피해를 41억원 정도 입었는데 지원 복구는 전체 53억 3,700만원을 확정해서 지원 받았습니다. 국고 23억 7,100만원, 지원금이 1,374만 3천원, 지방비 부담이 18억 6,100만원, 융자가 8억 300만원, 자부담 2억 8,755만 4천원, 이렇게 해서 융자, 자부담 외에 약 42억 4,700만원을 지원을 확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계상되는 부분은 융자분과 자부담은 계상이 안되고, 지방비 중에 50%는 도비 부담이고, 50%는 시비 부담입니다. 시비 부담 50%는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안에 계상된 것은 도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을 제외하고 국.도비 분만 계상 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4페이지에 준용하천 수해복구비 19개소 7억 300만원, 그 다음에 시가지내 도로 수해복구 2개소에 1,501만 1천원, 구도 수해복구에 4개소에 4,724만 1천원,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비에 4,711만 6천원, 소하천 수해 복구에 3억 989만 1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2억 5,337만원, 방조제 수해복구에 1억 782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8개소에 1억 454만원입니다. 기타 공공시설 수해복구비가 4개소에 1억 4,482만원인데 이것은 서금 매립지 방파제에 호안석이 유실된 것하고, 대방 공유수면 앞에 호안, 서포면의 하봉호안 석축, 그 다음에 향촌동에 모래선착장 파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4,4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피해 중에 사유시설 피해, 개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이재민 구호비 4세대 24만 1천원,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에 288만 2천원, 농작물 복구에 4,530만 3천원, 축사 파손 수해복구비에 559만 5천원, 비닐 하우스 수해복구비에 112동에 6,515만 6천원, 다음에 어선 수해복구비에 88만원, 수산 증양식 시설 수해복구비에 3,716만 9천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산생물입식 수해복구비 6식에 3억 9,612만 5천원, 어망.어구 수해복구비 72만 4천원, 어업분야 생계지원비 240만 2천원, 버섯하우스 수해복구비 1,039만 4천원, 주택파손 유실 수해복구비 전파 1동, 반파 1동에 607만 5천원, 농작물 피해 농가 학자금 지원비 305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재해복구비에 총괄 계상되어 있고 해당 실과에서 분야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농조 시설물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5억 7,071만원, 이것도 국.도비만 계상하고 시비, 예비비 부담분은 1억 3,200만원인데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위험지 절개지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곡이주단지에 완사초등학교 뒷편에 사실상 암반을 절취했는데 상부 산에서 연약 토사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균열이 가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성립전 예산 6,000만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7월 30일 집중호우시 우리시에 특별교부세 1억원이 지원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4,0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 남은 것을 선구동 절개지 수해복구 250만원, 이것은 지원대상 복구가 안되는 시설물의 피해를 자체복구를 해야 할 것을 교부세 1억원 중에서 6,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계획했습니다. 은사 세천 수해복구에 600만원, 가곡마을 진입로 수해복구 500만원, 금곡천 소류지 수해복구 500만원, 사남 문화마을 간이오수처리장 모터 수리 300만원, 시가지 침수도로 소파보수 1,800만원, 구암 소하천 수해복구 950만원, 봉전농로 수해복구 700만원, 와룡 마을 도로 수해복구 40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1 건설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관리 일용인 부임 삭감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15톤 중기 (덤프트럭)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21페이지에 401 시설비 항목에 재정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7일날 도비가 1억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구동 도로포장 9,892만원, 여기에는 선구동 용호 마을 농로포장, 좌삼마을 농로포장, 벌용동 용두마을 농로포장 이래서 9,892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곤양면 목실마을 진입로 포장 성립 전 예산은 7월 3일자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어 진입로 포장 50m를 계획해서 시행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날짜에 서포면 개섬선착장 가로등 설치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978만4천원. 다음에 222페이지, 이것도 동일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조교마을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이 지원되어 시설비에 4,9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999년 금년도 7월 도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정동면 수청마을 하수구 복개 9,928만원, 축동면 관동 갓골마을 진입로 정비 7,924만 4천원, 곤명면 성방마을 진입로 정비 1억 4,892만원, 정동면 고읍마을 진입로 정비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비 건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초에 도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두량 1리 농로포장 230m에 2,967만 6천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남면 구룡마을 진입도로 포장에 2,473만원, 곤명면 마곡 소하천 복개에 989만 2천원, 그 다음에 또 재정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18일자 도비 추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구랑에서 자혜간 도로포장이 1억원이 지원되어 시설비에 9,91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서포면 구랑마을 진입로 포장이 4,946만원, 사천읍 두량6리 농로개설에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설비에 4,946만원 이것은 전액 구랑마을 진입로와 두량 6리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요율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동면 반룡 마을 농로포장 600m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에서 반룡간 미포장 구간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벌리 시외 버스 주차장 앞 보도 블럭 정비 150m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되어 우리시에 사실상 시외버스 주차장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구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동지역 아스콘 포장도로 보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군간은 지금 현재 추석전에 금년 수해에 사실상 시가지 간선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부분적으로 소파수선을 했습니다. 소파 수선 후에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접착 부위에 또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면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삼천포초등학교에서 대방 굴항입구까지, 그 다음에 선구동 대원장에서 벌리 합동주차장 까지, 그 다음에 2호광장에서 세무서까지, 벌리신호대에서 교육청간 우심지역만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 맥사 세월교 가설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양 IC에서 종전의 구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우리 군도 21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종전의 농로를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관 매설을 하고,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를 아스콘 포장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맥사 준용하천에서 내려오는, 비가 많이 올 때 결과적으로 냇물이 바로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흄관을 매설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세월교 가설에 있어서 완벽한 사업은 되지 못하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기정 2억 9,700만원을 가지고 보상과 공사를 곤양 주유소에서 우시장 구간에 291m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에 3,000만원 지장물 보상비와 공사비 4,000만원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정비 춘.추계 유지관리 부족분 2,000만원, 서포 개섬 선착장 가로등 설치 부족분 821만 6천원은 재정건의사업에 도비 2,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8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덕곡 교량가설 30m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현면 금문, 주문, 신평, 덕곡, 부곡에 공동묘지가 약 4,000여 기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진입도로가 없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포 구평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2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 3334, 농업 기반조성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곤양면 무고 수출농단 농로포장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농로포장을 하도록 했는데 전체가 약 1.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남면 계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9,910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역시 도비 50%, 시비 50% 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6억 7,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당초 예산상에는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와 가을 착수분이 함께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봄마무리와 가을착수분을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반경지정리 가을 착수는 서포면 비토리에 18.2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4억 1,600만원, 실시설계비에 2,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0페이지에 금년 9월초에 도의원님께서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에 앞들 농로포장 320m에 2,473만원,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사천읍 두량 5리 농로포장 400m에 4,451만 4천원, 곤명면 원전 농로포장에 500만원, 곤명면 옥동 농로포장에 1,000만원, 곤명면 양월 농로포장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요율대로 계상했기 땜누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향촌동 금암지구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이것은 금암소류지가 사실상 노후되어 수혜면적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들여 관정 1개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촌동 항공기능대학 대체관정 개발입니다. 이것은 보상비로서 기능대학 편입용지 보상비를 550만원 수령해서 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관정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 처리하고, 대체관정을 개발하는데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비토소류지 보강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설명이 된 사업으로서 축동면 배춘리에 농로정비로서 배춘 양동 농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250m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사남면 계양 약수터에 용수로 정비, 이것은 주차장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간이주차장 정비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계상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사실상 학교 담장 안이라면 교육청에 미룰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학교 시설 밖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점을 표시 할 수가 없어서 완사초등학교 뒤편 절개지로 표시했는데 학교담장 밖에 암 절취한 구간 밑에 정곡이주단지에 학교가 지어졌기 때문에 ... .

예, 그렇습니다. 이주 단지 사업을 하면서 암절취한 면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내려오려니까 암을 절취한 그부분에 하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녹센토를 가지고 전부 시공을 했는데 그 위쪽에, 산쪽에 토사 부분에 결과적으로 산에서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종전에 산을 절취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토사가 물을 먹으니까 자꾸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질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비를 시달한 상태에서 어차피 계상을 해야 합니다. 안하면 도비라는 것이 시군에 내려왔는데 시군의 입장에서는 계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못하겠다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 사실 우리 자치단체가 재정이 충분해서 끝발이 그 정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주변정비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샤워장이 없습니다. 샤워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고 식수대에 가서 몸을 씻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설계비는 저번에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계상되지 않았어요. 당초예산에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계상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시설비는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강대평입니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태 지적담당주사입니다. 허철규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이명수 공시지가담당주사입니다. 이병우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지적과 소관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개 목으로서 총 50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240만 3천원 규모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부족분 30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정지가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토지평가 중 건설부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제외한 총 20만 9,304억 필지에 대한 산정 수수료입니다. 50%인 국비는 이미 연초에 확보를 했는데 아직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실 에어컨 수리입니다. 삼천포청사 지적서고에 설치된 10년 된 에어컨이 노후되어 수선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100만원, 이것이 42,700필지가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35,300필지만 계상되어 부곶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서 통지용 우표구입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5,000필지를 예상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부족해서 2,000필지만 확보해서 이번에 5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특근자 급식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서 지금 진주시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날 저희 직원이 가서 대조작업을 하고 있는데 출장여비는 못주고 있고, 특근비라도 계상해서 배려해 주십사하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경진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증액되는 것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 1억원은 도비사업으로 향촌동 2통 하수구 설치공사 4,000만원, 그 밑에 내려가면 축동 예동마을 하수도 설치에 4,000만원, 그 다음장에 보시면 14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용 지프차 구입에 2,000만원 , 그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도감사시 지적을 당해서 올해 간이상수도에 폐공 못한 것, 유량계, 출석불량장치, 수지관측장치 등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특별회계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량, 특도, 신도, 마도, 저도에 운반급수, 돈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배수지 건설사업 3차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7억 5,000만원인데 교부세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에 약 10억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본관이나 타시설물에 집기 구입하는 것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료가 조금 깎인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관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사주정수장이 매각이 안되어서 감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보시면 사천읍 신배수지 7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관 교체 공사 사천읍 사주리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