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99년 10월 8일 제7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호 의원, 안해근 의원, 고진국 의원, 김영서 의원, 유재선 의원, 엄기영 의원, 김원태 의원, 이상덕 의원 등 여덟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안해근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비록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영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김원태 위원께서 김영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일간의 심사일정동안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안해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김광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광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호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첫째, IMF 영향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소득할 등이 9%인 6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는 것이 금회 추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민세 소득할의 감액에 따른 증액교부금과 현안사업인 봉래산 천문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증액요인은 ’98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국도비 잔액 반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른 국도비의 수해복구사업과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가계지원비를 실과소 및 읍면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 카지노 출자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고씨굴, 장릉, 청령포의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의 수입이 3억 6,300만 원의 추가 세입의 발생으로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향후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이 관광지의 면모를 바꾸어가고 관광객에게 더욱더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시 잉여금 3억 3,9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중 예비비에 2억 9,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당시 시가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및 교통소통의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지적받았으나, 본 제2회 추경에도 다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참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금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맨 하단에 기정 107억 7,578만 4,000원보다 5억 7,416만 3,000원이 증액된 113억 5,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의 중간부분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본청 직원의 가계지원금 2억 7,4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천문대 추진위원회의 보상금입니다. 30쪽입니다. 시설비 2억 9,830만 4,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99만 6,000원입니다. 이것 중에서 당초 국비 3억 원을 감하고 군비는 6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금과 시설비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읍면예산 증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총괄내역은 기정 91억 6,555만 2,000원보다 2억 757만 1,000원이 증가된 93억 7,3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 공통적으로 가계지원비, 공공요금을 계상했고, 영월읍에 시설비는 가로등 시설이 9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동면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북면의 시설비 600만 원은 복지회관 방수시설 사업입니다. 주천면의 재료비는 쓰레기매립장 방역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에 국비 3억 원은 당초에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못 받는 것인지 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문과학관 건립에 3억 원이 국비가 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난 해에 과학기술부와 협의할 때는 3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청과 협의해서 국회에서 예산통과할 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시기가 우리 예산편성한 시기와 비슷해서 저희가 전화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3억 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지원이 안되는 관계로 못하고 과학기술부에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당초에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억 원 중에서 6억 원이 돼서 6억 원만 하고 국비 3억 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물론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의회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하에 사업을 할 때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국비 지원 얼마 해준다고 해서 군비 지원 얼마 해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깎였다고 하면 애매한 경우가 됩니다. 3억 원이 적을 지 모르지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신을 쌓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 추진이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성회관처럼 당초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잘하려고 해도 운영에 차질이 옵니다. 여성회관 경우처럼 그런 예가 나오지 않도록 방대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어진 예산 가지고 써버리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버리시고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을 균형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아주 군정에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국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천문대 예산도 국비를 따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에 올라가서 당초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과학기술부의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협의할 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예산청에 금년에 1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청에서 13억 원 전체를 다 삭감이 됐습니다. 당정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민회의나 자민련 측으로도 계속 연결해서 깎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고 도에 올라가서 다시 사업비를 국비지원은 내년도에 어렵게 됐으니까 도비를 그대신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천문대 추진관계는 기본 설계가 돼서 예산요구도 해놨습니다만 70만 원 추진위원회 보상금이 있습니다. 10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설계 나온 것을 다시 심사해 심사가 끝난 뒤에 10월말이나 11월 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확보된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9쪽에 천문대 추진위원회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에 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70만 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전에 추진위원회는 10월 중에 개최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70만 원 보충분을 세웠는지,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보상금 내용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대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못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문대 추진위원회는 천문대를 운영하는 국립천문대와 전문가인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가 되어 있고 앞으로 기종 선택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 여섯 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분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고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을 하시는 측에서 기획감사실 업무에도 많은 예산이 사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천문대 예산이라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도 없고 많은 예산들이 금년에 삭감된 세외수입과 잡힐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공설묘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삭감되고 그랬으면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예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실행가능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문대 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금년도....,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박 무입니다. 평소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449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저희 민원봉사실에 1명이 증원되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87만 4,00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54만 원, 보조비 81만 원, 대민활동비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등록 경신발급을 위한 읍면, 출장소 담당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020만 4,000원을 사전 사용하였으며, 민원서비스 헌장제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80만 원과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상에 대해서 200명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200명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수치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민원서비스 한사람당 5,000원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벌써 매스컴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상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일자로 민원서비스 헌장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 불만족 보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봐야 알겠지만 여유를 둬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10월 1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전에 발생되는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에서, 얼마나 발생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예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본예산안이 승인이 나면 100만 원 범위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불만족 민원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엄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안계셔서 질의를 합니다. 모든 사업이 군에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이 안된다면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의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신문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 아닌가, 물론 군 홍보도 좋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된 뒤에도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방송을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데 사전에 벌써 다 결정이 된 모양으로 발표를 해놓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이러한 행정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답변은 원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없이 이미 공포되고 다 결정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고, 민원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으로 20만 원씩 해서 4종, 8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제작하기 위한 견본이나 사전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지금 김원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제출을 지금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민원서비스 헌장을 10월 1일에 전국적으로 공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상비도 역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헌장 공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다 다릅니다. 저희군은 10월 1일자로 공포했고 그 이전에 이미 공포한 시군도 있고 아직까지 안한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1일자로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제가 묻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공포는 10월 1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보상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과 관계없이 우리 영월군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상관계는 현재까지 전국 시군에서 공포된 내용을 보면 주민불만족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5,000원 이상 많이 보상을 하겠다는 곳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대략 보면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각 시군을 보면 5,000원 정도로 보상을 하겠다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5,000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5,000원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면 우리 관내 읍면을 자주 제가 들립니다. 그런데 저부터 스스로 불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거의가 제 얼굴을 알 것입니다. 가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예요. 앉아서 잡담하는 사람, 모른 척 뒤돌아 앉아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제도가 보상비도 엄청나게 소요될 것입니다. 하여튼 꼭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실장님께서 전국 시군별로 실시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있다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재수 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수 행정담당 노재수입니다. 항상 자치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우편물 발송대를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연수 3명에 대한 해외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99년 4월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관내 동원 및 지역예비군에게 지급할 우의 구입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통신전산관리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공무원 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 1억 1,97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게 된 내용은 그동안 명예퇴직 증가로 인해서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었고 대출 자체가 감소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관리에서 연구개발비 중 통신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산 적정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정보통신망(LAN) 포트증설을 위해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확장 슬롯 및 러브 44port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일반행정보조비 5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 7월 1일부로 공익근무요원이 병무행정보조에서 일반행정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 여비 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9년도 7월 1일자로 읍면 병무직원 2명이 본청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내여비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등기우편료 2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 병무담당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고 병력동원이나 현역 입영 통보 등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입영장정지원비, 징집, 소집, 동원 징병검사 등에 필요한 지원비 146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인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 1,754만 8,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수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의료보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족분이 기정예산보다 6,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몇 %나 인상이 되었는지 그 인상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수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수 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족분은 ’99년도 4월에 의료보험료가 약 3.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고 또 과거에는 반영이 안되었던 정근수당이라든가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의료보험료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분으로써 6,300만 원이 부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수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실비보상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겠지만 관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영월읍에 소재를 하면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실비를 보상하느냐, 이런 것을 아마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영월읍에 거주하면서 상동이나 수주, 기타 지역에 출근할 경우에는 당연히 교통비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근무한다면 교통비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노재수 행정담당께서는 정확한,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이 자체는 개인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세가 비웃는 자세이지 뭡니까? 그게.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재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수 행정담당 답변에 있어서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재수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는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를 경우에 지급을 하고 거주지와 근무지가 같고 도보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재수 행정담당께서는 대상별, 근무지별 출근지역 현황 및 ’99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여비지급과 보상내역에 대해서 다음 10월 1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재수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난 번 수해때 주택반파가 2동이 있었습니다. 중동면 화원리, 하동면 와석리 가 1가구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의연금 지방비부담금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입니다. 주택개보수지원 사전사용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200억 원을 지원해서 건설관련 인력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59동에 동당 100만 원씩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시설 중에서 지난 번 수해때 피해를 입은 상동 천평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10개소에 대해서 2억 2,6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천리 하수도 복개공사 300m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19개소에 3억 5,07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인 흥월 2리 큰골 농로포장 5,000만 원, 주천공설묘지 관련 주천면 주민숙원사업 2억 3,400만 원, 도로변 영산홍 식재 8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영흥 시가지도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6,85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현지확인결과 당초 목적에 반하는 것은 반납지시를 했기 때문에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110페이지 세입입니다. 영월상수도 가정용 수도사용료 506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2,720만 원이 이자수입이 계상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쌍용상수도에서 고철 등의 매각대금 11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12쪽의 세출입니다. 인건비로 남면에 자녀학비보조수당 1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주천에 270만 원, 11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아시다시피 체력단련비 125% 계상되었기 때문에 읍면별로 3,273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본청 액체염소구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잔액 200만 원 감했습니다. 정수약품구입비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기존 쌍용상수도에 1명이 있었습니다만 병무담당으로 해서 1명을 더 영월상수도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각각 보상금 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상동 수자원공사 정수대금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동의 석항지구 정수대금은 2,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117쪽의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는 기존의 신영아파트 건설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50%는 아파트 사업계획에서 개설을 하고 나머지 50%는 군에서 개설을 하는 것으로 부담하는, 당초 계획했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저히 전체 마무리를 못 짓습니다. 따라서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만 1억 원은 군의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고 1억 5,000만 원은 채무부담, 즉 강릉소재의 대창건설입니다. 채무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시킬 계획입니다. 봉래중학교에 다니는 금용아파트 학생들은 지금 울타리를 빠져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해서 덕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 중에 도로변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분야 업무라서 할 수 있는지 산림과와 업무연락이 잘되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어디에 할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 가꾸기는 농정과의 산림파트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농정분야는 사업이 다 끝났는데 가로수 위주로 했고 꽃나무를 심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현재 기존 가로화단이 관내 약 78개 정도 있고 소공원이 17개, 꽃길이 한 75km 정도가 있는데 863만 9,000원 정도를 약 본당 2,500원씩 해서 7,000본 정도 구입해서 가로화단이나 소공원 위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차후 장소가 정해지면 하리라고 봅니다만 계획이 되려면 장소까지 나오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을 올린 다음에 장소를 정한다면 거꾸로 세우는 것인데, 예산 승인없이 의회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영월군의 행정은 의회가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업 계획없는 예산만큼 남아 돈 끌어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고 무슨 돈이 남는다고 사업 계획없는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 나와 계십니다만 이런 예산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번 임시회때 지적했습니다만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주다가 필요없다면 제외시켜도 되겠지만 지금 혜택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사업부서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딴 데는 수없이 지나도 모르고 방치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도시개발과 추진했던 것이 내년에는 예산 못 얻으면 다른 면에 못해 줄 것 아닙니까? 연차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A부터 내년에 B,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것 사업예산 세워놓고 돈을 요구하고 해주시기 바라며, 105페이지에 주택 개보수 59동에 대한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지, 선정대상자의 명단을 심의 끝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꽃나무가 소공원 같은 게 한 17개소가 있는데 소공원별로 어디에 몇 본, 어디에 몇 본 답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소공원 같은 데를 심습니다만 위치적으로 몇 개소라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몇 본, 몇 본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은 읍면별로 대상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명단은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예금이자수입이 2,72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불용품 매각대금 따로 해놨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20만 원 생긴 것은 지난해의 배출수 거리사업으로 자금 확보된 것이 그동안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입니다. 그리고 불용품매각대금은 쌍용수원지에 고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는 대금이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