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기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변경되는 사유가 호적과태료를 사전징수를 할 때에 사전대상 과태료착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징수를 하지 않고 후징수를 할 때에 사전대상 과태료착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징수를 하지 않고 후징수를 할 때에 과태료 착수가 많고 적고간에 적은 숫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결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전징수를 삭제했다고 해서 과태료징수에 특정할만한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어떠한 방안이 강구되어져야될 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평구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양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금번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조항인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중복규정되어 있어 동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 명확하게 하고 소관업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관업무사항으로 기금운용관이 사회복지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보험연금계장에서 의료보호담당주사로 변경되었으며 용어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종전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과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8조에 대불금 상환 조항과 제9조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9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직제규칙 개정으로 의료보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이관됨으로써 부합되지 않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에서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불금의 상환과 결손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활보호법 제2종에 해당되는 의료보호 혜택의 대상자가 생활보호법 제2항의 제2종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의료부조자 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침이나 방침으로 한시적 의료부조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한시적 의료부조자가 의료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법적 근거는 지금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그런데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자나 의료부조자가 행정상으로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대상자가 거기 포함될 수 있는 것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체계에 있어서 사회보험, 공공부서 그 다음에 보건의료직제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세가지의 그러한 사회안정 체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부서에 해당되는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생활보호 그 다음에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는 의료보호법 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규정을 두고 한시적 의료보호의 대상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 법의 취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의 조문내용은 이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의료보호법이나 생활보호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침상으로 나타나는 이 한시적 생활보호자, 그렇지 않으면 의료부조자 이러한 법의 근거를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한시적 의료부조자에 대한 의료보호혜택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다고....

근거를 두고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법에 있어서 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에 의거하면 시행규칙에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러한 공공부조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시적 의료부조자나 생활보호자들에 대한, 의료부조자, 생활보호대상자는 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마는 의료부조자의 이런 혜택을 주도록 어떠한 지시된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