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진 의원 5분자유발언
화진
김화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1. 의회사무국주요업무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 의회현황부터 보고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쪽부터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정남입니다. 광주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 99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세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훈
문성훈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456만8,000원 중에서 3,250만9,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3,205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3,205만9,000원의 공통경비가 어떻게 쓰여졌나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식대지급 시 꼭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법규에 신용카드로만 하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수집차 의원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겁니다. 의원세미나를 봤을 때 1박2일로 가는데 청주에서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를 초청을 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느낀 겁니다. 여기에는 3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막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엇을 어디부터 시작해서 끝나야 되는지도 우리 의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꼭 교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장님 3선의 경험, 하나의 의제를 갖고 나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어설피 교수가 정치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마는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것이 의원들 세미나인데 교수가 와서 한들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와닿지 않더라 이번 같은 경우에 교수가 와서 하면 교수비도 다 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절약해서라도 우리 운영위원장님 3선 의원님 계십니다.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문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경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공통경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꼭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법령이나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나 업무를 처리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 대로 조경사 경비는 우리가 현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대같은 경우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경우는 의원님들 세미나를 가십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하셔도 관계 없고 교수님을 초청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문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절약측면에서 꼭 교수를 초빙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타협에 의해서 저희는 보좌를 할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하는 이야기는 운영위원장님께서 고생하시고 했는데 경비를 절약하자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번에 1박2일 코스가 새로 오신 분들이라면 저도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런 것이 교수님을 모셔다놓고 하다보니까 모르더란 겁니다. 좋은 말씀은 됩니다. 우리가 회의진행이라든가 회기중에 해야 될 문제들을 전혀 알지를 못 합니다. 이번 기회는 1박2일을 그런 것으로 잡아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번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 듣고 간단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더 좋은 말씀이 계시면 3선 의원님이나 또 저, 의장님, 의장단이 계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차기(제5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차기(제52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에는 11월 중순경으로 6일간을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무국장 보고말씀 대로 긴급하게 3일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요구가 구청장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시급성이 있어서 배부해준 안 제52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아침에 간사님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드리면 회기는 99년10월21일부터 23일 3일간이고 개회는 10월21일 목요일 오전 10시, 폐회는 10월23일 토요일 오전 10시, 구체적인 일정은 21일 개회, 회기결정,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예결특위 구성, 서명의원 선출, 휴회결의, 오후에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심사, 10월22일 하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10월23일 추경예산안 의결, 폐회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커다란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구성방법에 있어서 인원은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2명인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께서 알아서들 하시겠습니다마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 간사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궐석되어 있는 인원만 보강하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방법, 구성인원은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협의해 주셨는데 협의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예, 서채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의사일정 대로 동의하고 예결특위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례를 준용하는 전제하에 결원된 인원만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 끝나면 그 분들의 임기가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관례를 준용하는 선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결원된 인원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충원시키는 것으로, 이 부분도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예,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그대로 준수하되 결원된 인원만 충원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충해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위원
도시산업위원회 협조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백운광장일대및봉선ㆍ 방림지역교통분산종합대책건의안을 도시위에서 종합하여 시청 및 시의회에 건의 촉구키로 의결하여 본회의 폐회 시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하오니 이에 협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지금 추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 외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번 현장활동을 통한 결과 건의를 해야 될 건의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의안을 이번 임시회 때 처리할 것입니까? ○
영원
강영원위원
그렇습니다. 본회의 폐회 시에 할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 건은 기타 협의의 건으로 말씀드리고 그럼 제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도 방금 서채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장의사운영에관한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사운영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리에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안은 전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구체적인 준비가 없어 저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협의한 끝에 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5분발언제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 보면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이것을 의회는 정기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회식으로 인한 5분발언제가 상당히 지체되기 때문에 국민의례는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거의 어느 분이 의장을 하시더라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시되 생략을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사항이고 두 번째 신설된 것이 5분발언입니다. 제37조의2에다가 1.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3인이내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 - 이하 5분발언이라 한다 - 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즉 공무원들에게 나의 5분발언이 이러니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런 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정질문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일 전까지 그 발언요지, 간단한 발언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위생식품에 관하여 한다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에 관하여 한다든가 이런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이유는 갑작스럽게 의회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시고 5분자유발언은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의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의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질서를 위반할 때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원창위원
이 5분발언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토의를 할 때 전체 의원들 간담회 때 다시 토의를 해서 상정을 하든가 또는 취소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 간담회는 거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운영위원회에 다시 올라왔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안 들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해서 발언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선 답변이 없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혹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할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도 별정6급 집행부 채용을 가지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명색이 의원이 되어가지고 어떤 답변도 못 들을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런 제도가 어째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으나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들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으나 제 소견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발언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국회는 10분 자유발언제가 있고 모든 의회가 지금 5분발언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만 하다보니까 그동안 공백이 너무 많아서 5분 정도 자유발언을 통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은데 강제적으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청장에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답변이 됩니다. 그러나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진해서 답변하는 것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진해서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청장에 대해서 항의성 발언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5분 정도 답변을 듣는 시간을 사회자인 의장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회들이 실시해 본 결과 너무 좋은 제도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우리 광주도 시의회를 막론하고 광산구와 저희들만 하지 않고 다 실시하고 있는 발언제도입니다. 예,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이 5분발언제가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의원개인 신상발언이나 잘못하면 본회의장에서 모양새가 안 좋을 수가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심도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통과가 되었습니까?
화진
김화진위원장
아닙니다. 그래서요. 의사진행발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개의 1일 전에 의장님께 발언요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비방하거나 모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청원이나 구정에 관한 것이나 이런 내용들을 하도록 지금 세세한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절대 그런 의회내 내분이랄지 구청을 비방한다든지 의사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의장에게 발언요지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
있게
심도있게강영원위원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단히
간단히서채원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말이죠. 개회식에서 우리가 이번에 규칙 개정안을 보면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회식의 국민의례하고 의장개회사,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묘를 우리가 임시회를 할 때마다 국민의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5.18 관련자들 묵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나머지 이하 의식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기회나 연초에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 규칙안 대로 이 부분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마저도 간단히 개의할 수도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규칙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되 우리 내부적으로 관례를 간소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칙안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규칙안보다 좀더 세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 임시회 때는 국기에 대한 경례 정도로 해서 개회를 마친달지 물론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개회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한 국민의례부분에 관해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 정도로 간략하게 마치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규칙안에다가 그런 세세하게 문구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조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이 앞전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저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게 운영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으나 잘못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의회가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도로 정착을 하고 안 하고는 의원님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규칙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예, 서채원 위원님이나 운영위원장님 모두 좋은 말씀이신데 개회가 있으면 폐회가 있듯이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개의할 수 있다의 목적이 크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여기를 수정을 해서 개회식을 간략하게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개회식을 할 때 국민의례, 그 다음에 의장님이 이런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의장님이 계시는데 그냥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로 들어간다 해놓고나면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나중에 이것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의장님이 의장으로서 인사말을 길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가지고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5분발언도 다 좋고 그런데 개회가 있으면 폐회도 있듯이 간략하게 하는 것은 의장님이 미리서 아실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여기까지 해놓고 개의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 문자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위원장, 정회를 신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개회식과 5분자유발언제에 관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개회식은 현행대로 실시하고 5분자유발언제는 정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신설된 안대로 하자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방금 협의된 내용처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기타사항에서 아까 강영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속기에 남겨주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위원
백운광장일대및봉선ㆍ방림지역교통분산종합대책건의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시청 및 시의회에 건의 촉구키로 의결하여 본회의 폐회 시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하오니 이에 협조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2차 본회의 안건에는 당초에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방금 강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을 추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의문을 회부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간사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또 다른 협의사항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 의장님의 신상발언을 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