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교통과장 송경무입니다.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남구 교통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9일 남구 교통과장을 보임받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구정발전은 물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구 교통업무는 거의 법규업무로서 위반자를 적발하여 재정적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수혜를 주는 타 업무에 비하여 욕을 얻어먹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하시라도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재훈입니다. 대촌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같은 광역시민이면서 실제 세금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세금이나 시에 부담할 것은 도심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나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한 번 기다리게 되면 대촌이 버스가 14번이 약 45분 내지 50분 정도 되죠? 버스간격이, 그리고 108번이 남평으로 가는데 50분, 또 107번도 다니는데 약 1시간 간격, 109번은 약 2시간, 109-1번은 1시간 반, 33번은 3시간 이렇게 해서 대촌에 버스가 들어오기는 7개 노선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너무 길어가지고 물론 버스회사에서는 수지면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좀 많이 다니다가 IMF 되어가지고 간격이 아주 늘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주라고 하는 요구도 남구청에서 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마을버스 운행 복귀가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마을버스 운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버스 주정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4번 하면 승촌에서 사레지오고등학교 이렇게 된다면 종점과 시발점만 적어놔 버리니까 그간에 돌아가는 어디 어디를 거쳐가는 중간지점을 몰라요. 실제 그래가지고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언젠가 한 번 송언종 시장 있을 때 버스넘버를 3개 단위로 했다가 이번 고시장이 와가지고 다시 옛날 번호로 환원해 주라 해가지고 다시 옛날 번호로 됐는데 실제적으로 옛날 3개 버스번호로 되더라도 버스정차장에 중간지점을, 가는 지점을 중요한 지점만 몇 군 데 적어놔버리면 바꿀 필요도 없이 버스정차장에서 몇 번 버스가 이 정차장에 서면 그 중간지점을 나열해 놨으면 그렇게 복잡하게 시민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다시 이렇게 됐더라도 천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스 어디 어디를 가느냐고 묻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중간기점을 5, 6군데 그러면 간판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주민이 버스를 골라 탈 때 더 편할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자기가 다니는 코스는 잘 아는데 예를 들어 4번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에다가 건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 안내판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지점을 적어서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버스 승차하고 내리는데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촌에 가는 버스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8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승촌으로 가는 것이 3개 노선이고 그 다음 남평으로 가는 것 합해서 8개 노선인데 이 부분도 승촌에서 지난번 구청장님 건의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신장마을도 좀더 넣어 주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려고, 우리 남구는 버스가 들어 다녀야 할 곳이 구석구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조치를 건의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관계는 이것도 역시 계획이 시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알아보자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이 안 되어서 발표를 못 하겠다 해서 서구하고 남구하고 변두리지역으로 넣을 계획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심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주차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광주는 버스표에다가 예들 들어서 5번, 20번 그런다면 버스표가 아주 적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아주 대문짝만하게 붙여가지고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하는데 조그맣게 붙여놔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컸으면 좋겠다. 또 승강장에도 중요한 경유지를 어디로 돌아간다 차 안에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주관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서구하고 남구 변두리 지역을 하는 것은 별도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체납부분인데요.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받은 것이 99년도 분은 45%지만 전년도까지 합치면 19.3%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과태료가 많이 미납된 이유는 차량이 소유권 이전될 때 전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주요원인은 아닌 것 같고 미미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체납비율이 55%를 상회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전체 과태료부과 차량이 1, 20%가 소유권 이전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를 받은 차량소유자들이 안 내더라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사실상 강제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

과태료가지고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놓으면 다음에 이전을 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압류까지는 가능한데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죠? ○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고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낸 사람도 있지만 주정차 위반 적발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앞 같은 데, 가족이 아프니까 잠깐 15분 정도 갖다 놨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교통이 거의 번잡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일을 보고 10분 정도 있다 오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리로 안 내신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현재로 올해 총 19.5%밖에 징수가 안 되고 99년도 부과액도 50%가 안 넘은 상태잖아요. 제 생각에는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잘 하고 계신데 계도에 좀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실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징수 실적도.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도 책임보험료 가입을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아가지고 해명을 해줬거든요. 책임보험료가 보험회사끼리 구청하고 전산 연결된 것이 없죠? ○

구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보험을 넣었다가 B라는 회사로 옮겨버리면 A라는 회사에서 보험을 해제했으니까 구청에 책임보험료가 안 들어왔다고 통보를 해줘버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 보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책임보험료에 가입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해 주면 다시 없애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해결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보험회사를 바꾸어버리면 조사한다는 것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회사하고 관계해서 조직적으로 넘겨줄 때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 만기일이 10월30일이다 그러면 11월1일자로 다른 데로 바꾸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통보를 해줄 때 보험회사끼리는 단말기가 가능합니다. 자기들끼리 가능하면 다른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 보내야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안 되면 구청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구청 차원이 아니라 시라든가 행자부 차원에서 보험회사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죠. 이것 하나 해명할려면 이틀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A회사로 했다가 B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보험개발원으로 가는 것이 3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에 전화해가지고 너희들이 자료를 줄 때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줘가지고 여기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만드냐 알아보면 보험이 들어있는 것을 징수계로 잡았다가 감 잡고 이런 복잡한 행정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11개 손보사가 있는데 11개 손보사에서 3개월마다 받는데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냅니다. 개발원하고 우리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험사 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많아가지고 건건이 조사를 할려고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눈이 나갈 정도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직원한테도 앞으로는 알아보고 과태료를 부과해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45쪽에 보면 이륜자동차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륜자동차 일제 자진신고 기간이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 했는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

이륜자동차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3월1일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됐습니까? ○

정리한 것이 5,188대가 등록이 되고 거기서 당초는 1만843대였습니다. 정리를 해본 결과 유인물에는 5,709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뺄 것은 빼고, 그런데 이 사이카를 보니까 타기 싫으면 중간에 말소를 하고 가게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돼버리거든요. 자동차 이전하는 것 같이 남에게 양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게에 넣어버리면 가게에서는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세금이 안 나갑니까? ○

면허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같이 그런 세는 전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기간이 언제입니까? ○

면허세는 250㏄ 이상만 면허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250㏄ 이하는 일반적인 물건 사고팔고 하듯이 다 할 수 있습니까? ○

사실 그렇습니다. 사가지고 오면 신고하게 되면 넘버를 달아주죠.

넘버가 있는데 그냥 가게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정리가 되겠는데요. ○

되지요.

등록원부상 1만843대는, 이것은 무슨 사항입니까? ○

일제정리하기 전 사항입니다.

표지판 가지고 확인한 거에요? ○

대장에 등록된 것이 1만833대였습니다. 도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전출 이런 것을 정리를 일제 하고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저희들 이륜자동차가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전혀 사업도 안 되고 사고에 노출이 안 되고 있고 그러네요. ○

사실 동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안 했고. 이번에 우리가 3개 동을 맡은 것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3개 동을 맡은 것입니다.

동 전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된다면 이 엄청난 업무를 구청에서만 할 수 있겠습니까? 동에서도 잘 못하고 있는데요. 미비한 점이 나타났을 때 어떤 대안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작업을 해도 신고를 안 해버리면 상관이 없잖아요. 발견을 못 하잖아요. 전산화작업은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에 한 것만 될 뿐이지 그 전에 많이 있었던 어떤 폐기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체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연말에도 다시 한 번 감사도 하고 보고를 받고 그럽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십시다. 여기서 단언하기가 그러네요. 이 부분은 오토바이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관리를 행정당국에서 못 한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특별히 단언하기가 그러니까 연말까지 그 중간이라도 계속 연구를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풍암지구가 있는데 물론 우리 자치구는 아닙니다마는 그 쪽에 입주를 60% 정도 했다는데 지금 시내버스는 들어가는 차량이 미미한 것 같은데 파악된 것 있습니까? ○

풍암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 오늘 보고가 끝난 뒤로 더 알아보시고 거기에서 노선이 그 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선도 부족하거니와 풍암지구에서 광천터미널로만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일상 생활하는 분들이 터미널 가기 위해서 버스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장로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 쪽으로 차를, 예전에 비해서 입주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풍암지구 뿐만 아니라 인근 주월1, 2동에 사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시하고 절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호등 설치는 구에서 하죠? 시비를 가지고요. ○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 십억씩을 들여서 개설하고 또 신호등도 우리 돈으로 설치했는데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데로 시설해 놓고 이용도가 낮다고 하면 안 한 것만 못 하지 않겠습니까? MBC 방송국에서 무진중학교 이쪽으로 백운동으로 큰 도로 터진 것 아시죠? (예) 몇 십년 전부터 수 년간을 고생하다 뚫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백운동 서강여중 앞에인가 거기 사거리에다만 신호등을 부착해 놓고 백운동쪽에서 월산동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진중학교 있는 쪽으로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 도로 트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 그 도로를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가보시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그 큰 돈 들여서 도로를 터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백운동 쪽에서 올라가는 차들이 좌회전을 못 한다는 거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연구 안 하셨습니까? ○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독립로에서 무진중 쪽으로 빠지는 좌측도로가 삼각형으로 된 도로 말씀이지요. 백운초등학교 앞에서 넘어가는데 거기는 지금 백운초등학교 앞쪽이 신호등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삼거리 부분에다가 연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하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쪽 사각지대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돌려면, 통행을 할라면 저쪽 무진중학교 앞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전 해야만 돌아오더라고요. 그 쪽에 우리 구청사 확보문제, 또 그 노선에 전부 대형트럭들이 야간이면 주차되어 있고 하는 그 문제 해결방안을 한 번 작년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연동화를 시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는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 그게 우리 국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원성이 많습니다. 택시기사들도 웃고 가요. 그렇게 큰 도로를 돈을 들여서 뚫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가치가 없지 않냐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남구관내니까 과장님 오늘 이후로 그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즉시 이동은 아니고요. 본인을 찾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직원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주차장을 저쪽으로 옮기고 우리 마당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재 땅값하고 시설비하고 많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적정하지만 해놓고 본다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본 겁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옆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교환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뜻을 두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다가 땅 매입을 올려가지고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안 섰습니다.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

경찰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별 볼일 없는 것은 청소년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경찰에서 구로 넘어왔는데 이런 것은 붙들고 있는가요? ○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하면 경찰이 승인을 해야만 그렇습니다.

애로가 많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지역구에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지요. 양해를 하시고 내 지역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제호텔하고 보훈병원 사이에 일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대동 고등학교에서 국제호텔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인데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응급환자가 병원을 가더라도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남평 쪽으로 오다가 바로 병원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되었는다는 것입니까? (예) 선은 그대로 그어져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참 길을 두고 우리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시에다 제안을 했는데 하나 더 기왕이면 조금 욕심이 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앞서 가는 남구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보면요. 옆에 유리로 되어 있지요. 유리로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승강장에 버스 서면 예를 들어서 1번이 서면 1번 중간경유지를 써서 거기다 딱 붙여놓아버리면 시민들은 더 편리하겠지요. 우리 남구만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스트레이딩 페이퍼로 해서 글씨 써서 해놓으면 훨씬 더 잘 보이고 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드니까 차라리 남구가 먼저 시행을 해버리면 다른 구도 분명히 따라올 것으로 봅니다. ○

내년 예산에 하나 올려놨습니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140쪽 보시면 주차장 확충이 있는데 공한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주차장용지로 토지사용 승낙할 때 세제혜택사항 등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세제혜택에서는 종합토지세 감면이 있는데 다른 혜택이 또 있습니까? ○

종합토지세만 됩니다.

감면이 됩니까? (예) 그리고 무상사용이 아니고 주택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들, 거기가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그런 곳이 사실은 저녁에 주차난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남구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특히 서울같은 경우에 주택밀집지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라든가 또는 주차장시설을 할 때 저리로 융자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특히 서울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

지금현재로서는 보조는 없고요. 주차장 설치는 자유대로 자기가 설치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일정한 규모 갖추어서 통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행위로 할려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택밀집지역 같은 데, 저희들이 사실은 공공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차장시설을 해주면 시설비같은 것은 약간의 보조를, 공짜는 못 주니까 저리로 연리 5%로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서울같은 데는 시행하네 어쩌네 그러던데요. ○

공한지에 있는 땅을 임시적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 공한지에서 무료로 쓸 때는 농토세 감면이 되는데 무료가 아니고 저렴하니 주택밀집지역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공한지가 아니고 자기가 거기다 주차장 시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주택밀집지역 주거지역 사는 사람들이 주차하기 편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주차장 시설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평면만 시멘트를 까는 것이 아니라 철구조로 한 층이라도 올리고 싶다 했을 때 그런 시설비 보조라든가 저리융자 그런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저는 시행하고 있는 조순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에서 그런 저리융자 그것을 한 번 언뜻 언론에서 본 기억 있는데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저리융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확충방안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나 권장을 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경우에는 저리융자 알선이라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구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사정해야 될 판이니까 그런 경우 말입니다. 본인이 영업행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워낙 주차시설이 안 되니까 한 200평 소유한 사람한테 위치가 괜찮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시설보조를 해주겠다는 것 이런 것들은 주차장난 할 때 아파트지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주택밀집지역이 저녁 되면 난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