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저한데 말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은 행사는 또한 완전히 의원들이 업무의 질의내용, 결심권자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이 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이것은 끝나버려요. 우리 실과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거론한 내용을 검토하고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고 대책 보고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자리에서 말장난 하다가 끝나버려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면 군수도 듣고 예를 들어 부군수도 듣고 기획실에서도 듣고 다 듣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건의가 되더라고 하는 내용을 숙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낱낱이 메모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끝난 이후에 군수 앞으로 발송할 수 있는 서면을 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아서 산업경제과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자기의 업무 한계를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단순 업무처리 기능만 고집하고 있고 그 부분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 하면 우리 지역의 농업행정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농업이 지금 어떤 실정에 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적어도 지금 농업에 대한 문제점에 접근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냐를 걱정을 하는 산업경제과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자체만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질의를 하면 그뿐인 답변밖에 없어요. 어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이고 진단적인 것 어떤 문제사안을 진단해 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지금 잠깐 앉아서 들었는데 이래서는 지역의 현안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창군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하라 하면 고창군의 특성은 특작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작의 문제가 왔어요. 한계가 왔어요. 조금 전에 거론된 답변 문제만 하더라도 답변을 농민들이 고소득이 다고 생각해서 밭벼를 전환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특작 면적이 이제는 한계가 오다보니까 특작은 더 해봤자 이제 손실만나고 농가부채만 늘어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다소라도 안정된 조금이나마 안정된 소득을 찾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지금 밭벼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지역의 그런 정서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분명히 그것을 감지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밭벼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지원을 한다면 지금에 재원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지원 문제는 그러한 유사한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사한 사업은 밭기반 정비사업을 적어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실패작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자체가 개인 용도로 다 바뀐 시설물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달했습니까? 평가한번 해봤습니까?

그것 자체도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관리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자체는 관리를 자기 밭에서 있는 시설물은 그 밭주인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개인 사용용으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벼를 장려하려면 적어도 용수문제가 제일 수반되어야 도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밭벼를 할 수 있는 면적에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넣어 주되 물탱크로 할 것이 아니라 저류지를 만들어 주면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밭 가운데에 저류지 탱크를 높이 세워서 하면은 양수를 해야 되고 덤핑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류지를 만들어주면 전주에서 충분히 물류기를 파서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밭벼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부단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밭벼 연구회가 있죠. 몇몇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대책을 세워 보기도하고 그럽니다만 기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특작지역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작면적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줄여 나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줄여 나갈 것이냐 이 대책은 무엇이고 지원책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1단계 사업에 50%를 우리가 성공을 합니다. 50%도 성공을 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계획적이지 못했고 조직적이지 못했으며 우리 지역에 대해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무분별한 지원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데 문제가 있고 앞으로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만약 정부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기는 아직은 없지만 2단계 구조조정사업은 45조에서 그 정도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앞으로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우리가 세워서 그 방향에서 우리의 농업행정이 움직여야 되겠다하는 것을 적어도 산업경제과에서 설령 결심권자의 의지가 가장 우리지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농업을 가지고, 우리 실과소가 많습니다만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업경제 만큼 중요한 부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 1순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산업경제과다 그만큼 우리지역이 농업을 특성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농업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면에서 산업경제과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결심권자의 의지가 농업행정 쪽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어도 산업경제과라는 결심권자의 의지를 농업행정 쪽으로 유도해 내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계획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문제에 대한 접근을 못했고 진단을 못한 관계로 결심권자의 의지를 유도한번 못해 보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한계를 좀 떠나서 자기업무의 일상적 업무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농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산업경제과가 되어 주시라는 그런 맥에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창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몇 종류로 구분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우리는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 내지는 적어도 고창 주민들의 농업소득을 위해서 또 한번의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농업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고창군의 현안 중에 현안이 농업이고, 수박이 우리가 행정적 지원하에서 고창의 대표적인 특산품입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일구아낸 고창군의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폐단이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조명을 한번 해 보아야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장기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농민들 스스로가 자력으로 만들다 보니까 세월이 3-5년 정도 걸립니다.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명산품이 되면 2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3년이란 캡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소득으로 연결되자면 한 2년 밖에 소득을 못 올립니다. 지금 우리 수박이 그런 수준으로 왔어요. 지금 수박이 3년을 내리 망가졌어요. 수박이 3년 동안 내리 망가졌어요. 그전에는 수박이 최고 600억 정도의 시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박이 얼마의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까?

400억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200억도 제대로 못 됩니다. 지금 고추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고추가 지난번 우리 최인규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약간 건의를 했는데 고추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시간에 고추가 약 320-330억의 지금 저소득 시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수박과 고추의 시장성을 놓고 볼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수박은 농가 세대수로 보자면 적은 세대수이고, 고추는 농가 세대가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농가에 더 많은 공급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지금 고추도 품목이 전환되고 있고, 지금 고추가 고창의 명산품으로 등장할 수 있는 간계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행정은 고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운영, 홍보의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상태입니다. 고창 고추가 그렇게 많은 양으로 연간 330억 정도의 저소득을 가질 수 있는 생산량을 가지고도 우리는 고추를 이용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심지어 정읍시장, 영광시장은 고창고추가 그쪽으로 가야 시장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것도 제대로 우리는 못 찾아 먹는 결과이에요. 그 역할까지 과연 농민들이 해야 할 것인지 농민들은 생산자일 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뒷짐 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있는 것이 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은 뒷바라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고창 고추를 가지고 영광시장이 시장 형성을 하고 정읍이 시장 형성을 해서 고추시장을 열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고창고추로 둔갑을 합니다. 영광고추, 정읍고추, 이래서는 안 되지요. 다행스럽게도 농산물 축제로 수박축제에 이어 이제는 고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마만큼 고추는 이제 우리의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또 생산량도 그렇고 소득면도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역 농업행정에서는 과연 고추 부분에서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적어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되는 것이에요. 산업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 그 자체만 이야기 해 놓았어요. 이러한 문제점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하는 의지는 없는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나,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업경제과 업무 분담표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업무는 무슨 계라고 분명하게 알고.........지역에서 안고 있는 문제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산업경제과 다음 시간으로 연장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오후에는 안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