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붙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개발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별도로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CIP사업이 지금 자치단체 모든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대충설명을 드려가지고 작년에 시상금을 경영수익사업으로 1억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9천만원을 CIP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장성의 홍길동 또, 남원의 춘향이 이런 또, 전라북도 현지에 가 가지고 그쪽에서 인쇄 자료를 입수하고 또 이 교육은 우리 기획경영담당이 서울 가서 받고 와가지고 저희 군이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늦었기 때문에 이 과업도 아까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업명과 CIP 개발 캐릭터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보시면 CIP개발에 CIP라는 것은 이미지 합성통일을 CIP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미지 통합을 CIP라고 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CIPDD에 대한 용역을 기본편 또 응용편 그 다음에 캐릭터 개발이라는 것은 기본편 응용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표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제그래픽은 우리 수산물축제라던지 엠블렘 특산물개발 이런 사항을 주어가지고 중간에 지금 현지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깊은 것은 모르기 때문에 설명도 많이 받아가지고 또 지금 주민하고 10월 30일 1차 받고 두 번을 다시 받으려고 그럽니다. 보고는 그런데 저희 군은 제일로 1위 부각이 이것을 가지면 고창이다 하기 위해서는 고인돌이 좋지 않는가, 그런데 고인돌 단 그림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는 고인돌 고창, 홍길동은 장성 그런 걸 하기위해서 지금 고인돌에 시각을 맞힌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는 근사분석이라던지 공정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 과업의 작성 과업의 일반지침 이런 것도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한 과업 지시이기 때문에 되어있고 지금 4페이지 과업시행 성과보고도 해달라는 저희 주문입니다. 지금 1차보고 2차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해서 저희계약은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내주어야 내년에 모든 제작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내주는 것으로 하고 특히 고인돌은 상표 없이 등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고인돌 등록도 알아보았더니 60년대부터 고인돌 등록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빨리 화순이나 강화보다는 우리가 고인돌에 대해서는 앞서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서둔 것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기본요소 여기서 인자 들어옵니다. 기본요소를 5건 했는데 심벌마크 군 상징 신분마크 그 다음에 로고타입 군상징서체입니다. 그다음에 전용색상의 재결합 등 이런 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과업 한 것입니다. 7페이지로 서식이나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 때는 감사패나 상장 임명장 위촉장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해야겠고 또 휘장 배지라던지 명찰, 명패, 방문증, 신분증, 스티커까지도 즉 장표류까지도 전부 이번에 개발을 우리 독특한 우리 걸로 개발을 합니다. 포장역시도 쇼핑백이라던지 쓰레기봉투라던지 단행물 교통안내지도라던지 관광홍보 아취라던지 이런대 들어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차량디자인에 적용하는 공무수행 차량이라던지 이런 청소차 수거용 경운기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군기나 그것 만드는 것 하나뿐이 아니고 이런 것도 주문했고 8페이지 보시면 내부사인류 외부사인류 이런 사항도 전부 하도록 또 캐릭터 개발은 고인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캐릭터 개발 역시도 티셔츠나 모자, 열쇠고리, 볼펜, 연필, 시계, 손수건, 배지, 버튼 등 20종에 대해서 볼펜도 고창마크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개발을 할려고 하고 9페이지 역시 보시면 축제도 모양성축제, 수박축제, 해풍고추축재 때에도 우리가 고유마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런 사항 또 이글씨도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글뿐만이 아니라 영문도 놓고 또 축제 시그니쳐도 글자를 넣는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개발은 우리 군에서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배지를 판다던지 모자를 판다던지 티셔츠를 판다든지 금 티셔츠에다가 고인돌 넣으면 아 저 고창티셔츠구나 할 정도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1차 보고서에 한번 보여드리고 거기서 보완을 다시해서 2차보고 또 다시 보완을 하고 최종보고 3차보고까지 해서 모든 이미지 통합에 대해서는 고창군의 특색을 다방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잘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보고시에 저도 깊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1차보고시에 한번 저도 검토해보면서 더 문제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인돌하면 고창이다라는 그런 것을 많이 넣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 것이 규격을 제한해준 것이 아니냐, 한국사업디자이너에서 자의대로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이런 사항을 전체를 자기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고창군 사람이 제대로 이미지 부각을 하는데 지일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일단 그 공모를 우리 고창군의 사람에게 해보고 그 또 그 사람에게 다시 의뢰해서 심사를 한번 받아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 그러는데 아쉽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부 우리 고창군 하고는

실은, 고창출신이 전주에서 두 업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공정하게 할려고 했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은 만일에 지방에서 하다가 작품이 잘못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그래서, 그래도 최고 권위 있는 서울에 그 사람들이 다 대학교 교수들이더만요. 박사들이고 산업디자인과 그런 계통인데 그 분들이 왔을 때도 그래서 그걸 배제하고 이걸 만들 때는 잘못 만들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울에 상당히 큰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상품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라하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해놓은 걸 보고 작년에 산업과에서 농산물은 좀 황토해가지고 포장지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작년에 6천만원 들었습니다마는 해 놓고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다 해서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그래서 보고회를 여러 번 가지면서 그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문을 해주어야지 지금에는 저희들도 무엇을 잘 모르고 한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고창군 백년대개를 위한 사업인데 우리 고창군민한테 1차적으로 어떤 공모를 한번 받아 보아가지고 그것에 의한다기보다도 그것을 참고해서 이상 없도록 다시 개발을 하고 그렇지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공모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모는 공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다만 이 사람들이 현지 확인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은 전부확인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보고 무엇을 산업디자인과 나온 전문가들이 이걸 전라북도 기구 면은 뭐 참 이상하게 생겼는데 처음에는 저거 뭐냐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 저것이 의미가 있구나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삼성에서 이번에 배지 그 삼성 영어로 써가지고 그것이 30억짜리입니다.

예.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 해야겠습니다. 주요업무 분석을 하실 때 팀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전에 보면은 주요업무는 1억 이상 사업장이라던가 심사 분석하는데 종합 행정담당 하는 과장이 나와서 확인할 정도의 그런 심사분석은 맞지 않지 않냐 앞으로는 기술적인 팀을 구성해가지고 심사분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심사보시면 아는데 지금 아마 지연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성과가 좋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첫째, 담배인삼공사 교환부지 매입관계의 부진사유와 어업인 복지회관 사업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 활성화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기 자체감사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로 나온 것 보면, 지도 감사 관계가 나와 있지 않는데 실은 그 감사를 하실 때 연중 종합감사 또 무슨 감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지도감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읍면에 민원처리라던가 친절봉사라던가 이런 것이 지금도 정착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에 사실 쌀 증산 추진에 대해서 읍면에 많은 고통과 공무원들이 위를 따라가지고 그 대신 그것에 대해서는 열중을 했지만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감이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도감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업무분석 팀을 종합행정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아까 99개 사업을 전체평가해서 보내주면은 저희 기획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그 현지 실무 사업추진 그 부서 세 사람하고 현장에 가서 전부 사진도 찍고 그 서류를 직접우리하고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실과소에서 분석을 해 주면은 서로 안 좋은 것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없어서 직접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보고를 군수님께 드려야 이게 심사분석이지 실과소에서 취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접하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교환부지는 군에서 매입예정인 고창여고 학산학원 용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담배인삼공사를 주고 그 다음에 이부지를 매입하는 바꾸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이사회에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기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 담배인감공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 공사에서 그런데 지금 지점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상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산 학원에 시설이 된 것을 해제해서 우리가 사서 땅을 주고 그리 옮겨라 그러면 우리가 잘 되었다 했더니, 지금 인삼공사 지점장이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매입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심원 연화리에서 해리 동호리로 7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그 후에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는 건물골조 및 벽체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늦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는 감사담당하고 직원이 나가서 복무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이 지금 수도 적고 당면업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지연이 안 되도록 출장 갔을 때는 옆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문책이 아닌 지도 위주로 저희들이 챙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부지매입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환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산다면은 본인이 팔면 바로 사버리면 끝나지만 교환관계 때문에 바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형편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군청에도 지금 현재건물을 지어가지고 당초에 질 때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또 모든 행정이 바꾸어지다 보니까 각종 사무실 가면 장비라던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행동범위가 너무 좁은 것을 저 스스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자기 건강이나 모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나 협소한 지역에서 근무하다보면 앞으로 이것도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사실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선 앉아서 내가 직장 잃지 않고 여기 와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후에 나이를 먹고 보면 그런 병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인삼공사 부지를 빨리 매듭을 지어 거기에 우리 의원사무실을 짓고 우리가 그쪽으로 분가해서 나간다던지 하는 차원에서 많은 공간을 확보 공무원들의 환경 여건을 조성해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빨리 매듭을 지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때도 저희들이 질의하면 그때만 하고는 나중에 이것이 유명 무실되어 버리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아무튼 매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입지선정 위원까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진행 중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지금 어떻게 생겼나요.

지금 지난번에 각 읍면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고창, 아산, 부안 3개의 후보지를 결정해 가지고 지금 아침에 듣기로는 용역회사를 선정하는데 재정과로 넘겨 월요일 날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 끝나야 입지선정이 되겠네요.

이번 3개면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끝나야 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군데에서 자율적으로 우리를 유치해 주라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3곳이 전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어디가 좋은지 용역 하는 것으로 해서 월요일 날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창, 아산, 부안.....

고창, 아산, 부안으로 지난번에 결정된 3개면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지요.

지금 현재는 3군데가 절대 반대라기보다도 자기 면에 유치해 주라는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 절충해 보았는데...

자체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이 경우에 따라서 간간이 보면 변상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1년 지난 후에도 있었고, 2년이 지난 후에도 그 경우가 있는데 자체감사에 나타난 경우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검토해 보면 설계자의 잘못으로 인해 결국에는 변상을 시공업체에서는 사실대로 계약대로 공사를 해서 준공처리하고 계약한 금액을 세금 계산서 발행한 이후 수령해 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1년 후에 쯤 변상조치 통보를 받아 변상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고창군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타 시군도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설계한 사람이나 용역 한 회사, 거기에 책임추궁 관계나 문책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잘못은 설계자가 잘못해 놓고 업무상 굉장히 불편하게 변상을 하는 업체도 그러지만 변상을 받은 기관도 필요 없는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설계자가 심도 있게 충실히 설계했더라면 여러 사람이 불편을 안 느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묻고 싶고 그 통계조사에 있어서 우리 고창군에서 4,409개 업체 12,389명이라는 종사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사업자와 특례자 세무서에서 주로 말하는 그런 업체들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농어민만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체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그 보고서에 작성이 되었더라면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은데 무슨 업체가 우리 고창군에 제일 많은지 통계조사에 있어서 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보고서로서 눈에 띠게끔 할 수 있는 업체가 안 나타나고 전체적인 업체만 기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혹시 자료가 나왔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기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자체감사로 회수에 1천6백만원입니다만 이는 물론 공사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 수당지급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공사부분은 대부분이 2-3십만원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이 설계하다보니까 잘못되어가지고 감사시 지적이 나오고 대부분 소규모사업인데 지금 보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문책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설계를 부당하게 한 것은 재제를 가합니다. 그 건축사에 대해서 그러나 기타 토목설계에 대해서 문책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문제는 읍면보다는 이번 종합 감사시에 큰 공사를 아마도 도에서도 볼 것입니다만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그 업자가 이익을 보았다는 것은 회수하는 그런 것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통계관계는 농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4천 몇 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상조치 관계에서 당연히 설계가 잘못되고 시공하는데 불필요하거나 안 했을 경우 변상하는 것이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여러 부처에서 변상하는 업체도 물론 불편하지만 그것을 또 돈을 받아드릴 때 바로 안 주면 그것을 여러 번 공문을 보내는 그런 것도 하나의 필요치 않고 또는 업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 조금 심도 있고 관심 있게 재검토를 하고 또 설계나 예산 편성할 때 관심 있게 검토를 했더라면 여러 사람이 불편을 안 느끼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정읍 같은 경우도 그런 고창업체에 정읍 등에 가서 공사하는 업체도 그런 공문을 많이 받고 그것이 또 쉽게 자금을 안 보내주면 1년도 끌고 2년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시내 업체들에게서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는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그 전화로 독촉하여 자기 업무를 너무 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반환 금을 못 받아 내니까 공무원이 문책을 받고 또 지적되고 그러는 것인가 봅니다. 그런 것은 설계할 때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 발주를 할 때 그 설계하는 설계자가 용역을 하여 큰 회사에서 했더라면 별 것은 아닙니다만 그 소규모로 이것은 설계자들이 나름대로 그 주위 가보고 관심 있게 하여 뒤에 변상조치를 안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도 시켜가면서 한다면 오히려 불편한 점을 덜어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언제나 토목직이 설계하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만 교육을 강화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주로 사업을 위주로 하여 지금 자체 평가하고 왜 이렇게 발주가 늦었는지, 빨랐는지 또는 부진한지 이런 문제점을 한 것이 심사분석이고 목표관리제는 지금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금년에 행자부에서 도입을 하여 이미 시달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 업무가 주로 종합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하여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봉급에 200%를 준다고 하여 지금 예산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연기된 상태이고 이 내용은 자기가 담당한 업무를 전략 목표와 중점 목표를 두어 가지고 한 2개 내지 3개 예를 들면 면장은 퇴비 증산하는데 목표로서 자기가 1년에 추진할 사항을 3개 내지 4개 정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행정자치부에서는 대상을 5급 이상으로 이렇게 목표관리를 주었는데 저희 군은 6급 이상을 했고 읍면은 면장으로 총 108명을 대상으로 지금 목표를 자기가 써서 냅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그 목표를 주어가지고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평가는 인사부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책도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생소한 것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와 심사분석은 개념이 틀립니다. 목표관리는 개인 공무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가 1녀에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지금 뭐냐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연봉제로 매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지금 작성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에 제출한 것은 국토개발계획을 작성했던 것으로 도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창출신 이금환계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결재 받아 뭔가를 해야겠다하여 제출했습니다만 아까 재정계획과 중장기 국토개발계획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는 중장기 계획은 매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금년 것은 연봉제입니다. 5년간씩 그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12일 날 시군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도록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작성 안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고 낸 일이 없고 12일 날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주사 정환석 공설운동장은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주사 정환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주사 정환석 98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한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효과지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지 사실 정확한 산출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예. 전반적인 자료는 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워 전부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안 된 것은 놓아두었고 집행된 것은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까지 해가지고 선급금까지 주는 것으로 하다가 다행히 기 지출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같다가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손실이 없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해야겠지요. 저희들이야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집행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태 지출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해야지요.

그러면 바로 징계해야지.....

그러면 징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변태 지출을 하면 감사기능이 있어서 놓아두겠습니까? 바로 징계해야지요.

읍면예산은 모르지요.

연말이 되어 정산되어야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전용을 승인해 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결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분야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업자가 변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설계대로 안한 경우에 변상이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은 설계자 별개의 문제이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자가 잘못해서 공사자가 변상한다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께서 없다고 하는데 과다 설계라는 죄목이 있습니다. 과다 설계하여 변상이라는 것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경우를 설계자가 잘못이다 해가지고 과다 설계라고 하여 읍사무소에서 설계한 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과다 설계로 실지 운반거리가 여기서 2Km밖에 안되는데 설계상 3Km를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고 같다 해놓고 한참 있으니까 과다 설계니 뭐니 하여 그 업자도 돈을 많이 받고 어디 가 버렸어요. 그럴 경우 이거 면장이 책임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정기표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면장이 책임지어야지 누가 책임지라고 이것은 그러면 군청 공무원이 설계자가 또 감사계에서 감리를 하지요. 일단 사전 심사를 하지요. 설계자나 그런 분들이 책임을 지어야지 어찌하여 면장이 책임지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기술자도 아닌 면장이요.

예. 과다 설계 건이 제일 많지요.

질의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지금 우리 취합부서이지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는 것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거론된 것들이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질의나 질문을 할 때는 군정에 반영을 시키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받을 때는 아무래도 결심권자가 입회를 하고 또 부결심권자도 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는 측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고 또 메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론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떤 부담이 있느냐 결심권자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심권자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는 실과소도 중요하지만 군정에 반영을 하고 안하고의 결심은 결심권자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군정에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폐단도 상임위원회에서의 보고가 이런 폐단으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보고가 끝난 후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거론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에서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거론한 문제들을 결심권자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실과별 보고를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도 상임위원회의 위원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와 이번에 두 번째 합니다만 장.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이것이 말장난으로 끝나버려요. 말만 무성하지 이 자체에서 끝납니다. 이 밖에 나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보고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 저희가 총괄로 드리고 또 간부회의시 직접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총괄보고는 저희들이 하고 군수님 간부회의가 월요일 날 하는데 그때 못하고 또 일정이 없으면 부군수님께 하든 의원님들이 무엇을 질의 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되었다 무엇은 어떻게 보완해야겠다, 무엇은 추진해야겠다는 등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전문위원에게 의원님들이 거론한 내용을 메모를 해서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집행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부군수실에 전화하여 반드시 거기서 다시 보고를 받아 주시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주시라고 조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에게 또 말씀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었는지를 꼭 보고를 받아 주시라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문제점 대책까지 넣어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상임위원회별 보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군수님이 모르시니까 그렇게 상임위별로 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급한 것으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 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말이지요. 우리 고창군 각종 사업장에 잘 안 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몇 건이나 되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도에서 안주니까 우리는 그대로 보고만 있다는 간단한 답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내주시고 또 도에 우리가 이 도비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복합민원이 있는데 각종 허가나 뭐 나갈 때 이 복합민원이 있는데 실은 지금 민원처리 하는데 쟁점 요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합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면 각 해당 실무자가 같이 모여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건설과에서 무엇을 하게 되면 산림과에도 실무자가 있어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민원이 상당기일이 경과해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이 복합민원을 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실무담당에서 회의를 하여 바로 끝나면 그 회의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 그 복합민원 처리 관계에 대해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미 영달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지금 재정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는 끝났는데 도비가 오지 않아 못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사 끝난 후에 14일내에 준공검사해서 바로 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안준 사례는 없습니다. 어느 돈이라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도비가 항상 도에서 늦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부회의시 마다 보고회를 가져서 이 경지정리가 돈이 안 왔을 때는 건설과장이 하고 이 돈의 지급을 도 세정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세외수입 계에서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지금 도비 미 영달 분으로 공사가 끝났는데 돈이 안 온 것은 제가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분기별로 그 돈이 배정되어서 나옵니다만 경지정리가 지금도 돈이 안온 경우가 있어요. 봄에 끝나버렸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세입면에서도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사항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재 와야 할 돈이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과장께서 할 것이지만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안와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심원의 경우 교부금 6억과 도비 6억으로 해야 하는데 도비가 안와가지고 지금 교부금 6억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도비가 안온 것이 아니라 삭감되었으니까 그러겠지요. 없어져서 그것은 무관하고 예산만 편성되었으면 총괄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비 삭감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 없애 버린 거요.

그러면 도비에 국비는 교부금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도비 삭감하면 사업은 어떻게 그런 대책방안은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금 그 내용은 정책적으로 참 심각합니다. 이번에 심원 두어 지구도 국비 5억 줄 테니까 지방비 5억을 부담하라는데 도에서는 못 보낸다고 하여.........

그러면서도 이번에 지시가 와서 뭐 군민한마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복합민원은 제가 민원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만 예를 들어 주유소 허가다 하면 10일 이내에 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 복합민원입니다. 접수와 동시에 그 회의를 해야 합니다. 분야별 농지전용부터 건축허가부터 여러 가지 회의를 해 가지고 10일이 경과하면은 담당공무원은 징계 받습니다. 그래서 기일은 어길 수 없고 다만 하루에 할 것은 왜 10일까지 주었냐 이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민원서류처리 할 때는 기일이 넘으면 문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일은 안 넘고 다만.........

아니 기일 안 넘게 하는 재주야 많이 있지요. 나도 공무원 생활을 해 보았으니까 알지만 많아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이지 복합민원 금년에 접수 건수와 회의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했는지 그것이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은 안 나옵니다. 민원서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 무엇을 빼주라 하면 그것은 빼는데 전체 부서에 복합민원처리 한 것 회의한 것을 빼라면 이것은 보통 자료가 아닙니다. 민원서류가 많기 때문에요...........

그러데 아까 우리 실장님 이야기대로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저역시도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민원처리 관계는 아는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10일 기한이 있는 것이 10일 넘어지면 그것을 뭐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나갈 구멍을 공무원이 몰라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넘기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복합민원에 대한 회의는 절대적입니다. 안하면 안합니다. 실무자가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를 않고 가령 아까 이야기 한데로 무슨 허가나 거기에서 건설과에도 해당되고 산림과에도 해당되면 모두 그런 것이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다음과로 가라고 하고 그 다음 과에서는 그 다음과로 가라고 하여 이렇게 처리가 되어 처리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감사팀에서는 그런 관계를 무엇인지 시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민원관계, 친절 민원 이것이 굉장히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 여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지난번 수산물축제 때문에 남원 그 국악원 때문에 거기에 갔더니 직원이 그렇게 친절할 수 있는 것인지 속으로 상당히 자찬도 해보고 우리도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먹어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민원담당도 있는데 그쪽에서 한번쯤..............

예. 그쪽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감사 사이드에 실장님이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 관계는 질의를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