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9월2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은 '99년10월6일 제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하루동안 '99년도 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0월12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99년도 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위원 거수) 예, 노길용위원님.

박성서위원을 추천합니다.

노길용위원께서 박성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성서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성서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해석, 박성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노길용위원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의안번호 99-47 '99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먼저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수행상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고 주민이 오래전부터 경작해온 토지를 대부자에게 매각하며, 폐소류지 부지를 주민에게 매각 토지이용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 군유재산 취득대상재산목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4건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658㎡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서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함양읍 운림리 36-5번지 대지 71평, 건물이 33평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5,785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취득사유는 현재 우리 의회 바로 앞에 있는 구 농산물검사소 사무실로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국유지로서 재정경제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1억5,700만원이 나왔는데 감정가격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렸듯이 1억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감소되는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함양읍 이은리 1139-69번지에 있는 답으로서 총 657평이 되겠습니다. 이 취득사유는 우리 소방파출소가 현재 경찰서 앞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교통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소방파출소 건립 예정부지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폐하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취득은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 살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은 기히 1억2,50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나머지 여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안의면 이전리 382번지, 그 다음에 같은 리 382의2번지 임야입니다. 임야 총 65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안의면 당본리 13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하영복씨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데 안의 솔숲 유원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일단의 700 여 평의 부지를 갖다가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원지로서 개인의 어떤 취득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면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유원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유원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네번째는 함양읍 교산리 160번지 한주아파트 104동 1505호 하고 같은 번지에 한주아파트 104동 1506호 서로 마주보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면적이 대지가 12평, 건물은 25평 각각 그렇습니다. 추정가액은 현재 분양가는 6,732만원 되고 있는데 분양가격은 동당 6천만원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사실상 한주에서 우리 군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대량 건립하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그동안 계속해서 체납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자, 소위 고액 고질 체납자를 체납세를 정리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사게 될 것 같으면 30%는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목록입니다. 1번은 서상면 상남리 산 11-13번지입니다. 임야로서 1,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52만9천원입니다. 매각사유는 '70년대 정부시책으로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개간한 토지로서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야를 밭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전으로 대부 중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그 깊은 산골에 보존하기 보다는 실경작자에게 지금 대부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므로 해가지고 어떤 토지이용률을 높이는 게 좋지않겠느냐 이러한 시각에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매수희망자는 현재 대부하고 있는 서상면 상남리 964번지에 문광옥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병곡면 연덕리에 있는 9필지 1,716평이 되겠습니다. 소류지입니다. '99년도7월15일날 건설과로부터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저희 재무과로 넘어온 폐소류지로서 소류지 형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개발해가지고 농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9월28일 제출된 금년도 하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은 10월6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취득대상재산입니다. 취득재산으로 계상된 대지 3필지 및 건물 3동 중 구 농산물검사소는 현재 군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답 1필지와 임야 2필지는 함양 소방파출소 건립 및 안의 솔숲 유원지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함양 소재 한주아파트 2동의 경우 고액 고질 체납세를 부동산으로 대체정리하여 체납세를 줄이려는 취지이나 체납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의 적법한 이행절차를 위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취득 후에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입니다. 매각대상재산 중 임야 1필지는 개간하여 현재 전으로 대부중인 재산으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유지 9필지는 병곡면 연덕리에 있는 것으로서 '99년7월15일 활용가치가 없어 용도폐지한 바 있어 농지로 활용토록 매각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에 있으므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는 모르실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현지출장 나가는 것은 생략하는 것이 시간절약상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에 대해서 한주아파트 이것 체납세를 취득세, 재산세를 우리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아파트를 두 채를 우리가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지 말고 이걸 경매처분 할 것 같으면 싼값에 살 수 있을 건데 압류해가지고, 그냥 사면 제값 다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득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오. 그 문제점을 돌출하는 것이 전문위원이지 전문위원님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안써요?

체납세 그걸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납세가 모자라면 다른 재산이라도 압류를 더 해서 잡아야지.

이미 그것까지는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매수하는 것 보다는 가압류를 해가지고 경매신청을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체납세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엣돈을 안줘도 될 건데, 앞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를 신중히 좀 잘 하소.

예.

과장님, 이걸 아파트를 2개 사가지고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주가 우리 함양군에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 아파트를 건립하므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1억2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한주가 함양군에 공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압류를 해가지고 4,4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보고서 낸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라서 여기에 안넣었는데 4,400만원 받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저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한주아파트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앞에 있는 공원잔디 부지가 또 비업무용토지라 해가지고 또 이번에 우리한테 9,300만원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리 될 것 같으면 총 합치면 1억9,700만원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한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안사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면 살려고 작정을 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실 건데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체납세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으면 1년, 2년이 넘어가고-물건이 경매가 안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당해년도에 체납세를 완료하므로 해가지고 이건 재무과장의 순수한 욕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1억 이상만 받아들일 것 같으면 도내에서 지방세 분야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도 됩니다. 특히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군이 유일하게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하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6명이 지금 숙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중보건의사는 군 병력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 복무지침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보건소나 지소에 숙소를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우리가 어떤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결여가 되어가지고 지금 보건의사들이 자기들 숙소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진주서 다니는 것도 있고,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가 구조조정 하면서 어떤 이익을 가져온 바도 있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는 명실상부한 병역의 의무를 필해야 되기 때문에 병영생활에 숙소없이 둔다는 것은 무리가 안있느냐 하는 그러한 보건소에서 우리 재무과에 요청도 들어온 것도 있고 또한 한주에서 저거들이 아무리 체납을 갚을려고 해도 시일이 상당히 걸리니까 우리 걸 팔아주면 어차피 함양군에도 손해는 안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이중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실상 이번에 관리계획심사에 넣은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이걸 사가지고 참 병영생활을, 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것도 뜻도 있고 또 우리 체납세를 받는 데도 일거양득도 있고 따지면 그런데, 이런 아파트는 사놓으면 그때부터는 또 유지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 사람들도 숙소를 정해줘가지고 절도있는 생활, 또 관리면 이런 것들도 잘할란가 안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서도 부작용이 올 걸로 저는 우려가 됩니다. 또 저런 걸 취득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우선 그 몫으로 산다 손 치더라도 사고 난 이후부터는 판매가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때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도 올 것 같다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참 이것은 애매하네요. 사자 사지말자 할 수도 없고 애매하네. 또 다른 위원들 토론 한번 해 보세요.

체납세를 정리하는 한 방편으로 잘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사주자 하는 그런 착상도 할 수는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에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것은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금이 체납이 되면 체납된 그 다음달은 5% 가산금이 붙고 5% 다음에는 매달 1.2%씩 60회에 걸쳐서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업자가 체납세를 굳이 안내고 있으면 자기가 그만큼 손해라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이 한주아파트 2동 말고도 더 압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채권확보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구조조정 관계는 두고 두고 우리 자신들이 손 든 걸 후회를 하고 손을 든 자체를 낯을 못들 정도로 민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구조조정 잘못된 그 부분까지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그분들이 은신처가 없다고 그래서 거주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준다 이런 행정의 모순된 점은 도저히 의회에서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주아파트 사는 것은 전체 우리 전 위원들이 절대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각재산에 서상 상남에 임야 3,967㎡를 이번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땅은 임야지만 이미 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70년대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이 토지가 현재까지 왜 취약지 대책사업에서 5년간 거주를 하고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면 본인들한테 양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양여를 않고 본인들이 사도록 해야 되는지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상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듣고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먼저 한주아파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3건을 물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1건 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았습니다. 나머지 2동분이 남았는데 물론 어떤 면에서 모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위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자치단체로서 공중보건의사를 갖다가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숙소도 없이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점도 대립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갖다가 자꾸 사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군수 공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다음에, 민선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야 될 그게 없습니다. 그리 되면 보건소를 새로 짓거나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이미 증축빈가 개축빈가 그것까지도 국비가 내려와 있다니까 그리 되면 보건소 내 숙소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비해서 우선에 할 때까지 있고 나중에는 관사를 아파트로 다시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까지만 우리가 모순된 걸 주장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취약지 대책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권위원님께서도 같이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까지 안된 데가 여기 말고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 그랬던가 몰라도 현재까지는 산림과에서 쭉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97년도부턴가 이래가지고 이게 재무과로 산림과, 같이 공유재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챙기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재무과장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게 세번째입니다. 상당히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리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 특별히 누군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옛날에 취약지 대책사업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산에다 전부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일정면적 3~5천평씩인가 아마 1인당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서하도 그렇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마침 1,200평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개간을 했는데 어찌된 셈인지 지금까지 자기가 신청을 안했든지 안그러면 못챙겼든지 몰라도 안된 사항인데 마침 이번에 전재봉위원이 그런 사정을 군에서 돌아가는 걸 알고는 자기가 데리고 왔습디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 우리가 현지에 가보니까 역시 밭으로 해가지고 배추를 심고 있는데 집 지은 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본인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께 무상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양여

무상양여를 해야 되는데 환매를 하느냐 이 소리거든.

그 관계를 제가 아는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사회진흥과장을 하면서 그 관계를 해가지고 좀 밝혀볼려고 했는데 지침상으로는 최초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5년간 자기가 하면 그걸 무상양여 하도록 약정이 그렇게 되었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최초 이걸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암암리에 자기네들이 권리권만 팔고 싹다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그 조항을 적용시켜 가지고 권리권 행사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뭣이라든지 이장이 확인을 해주든지 이런 걸 다 해 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싹다 저거끼리 내내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사고 이래가지고 군수한테 승인받으면 되는 걸 그런 승인 절차도 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하고 호적부하고 관계있는 인후증명하고 전체적인 걸 다 가지고 해봐도 지금 단계에서 그걸 해박하게 밝혀 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안된 것은 싹다 그런 사항인데 어떤 것은 보면 객관적으로 틀림없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와있었는데 군수한테 양도받았다는 그 승인을 하나 안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혜택을 못받은 안타까운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에서부터 저도 좀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할려고 했었는데 방법은 없고 다만 우리가 돈을 좀 적게 받고 그래가지고 해결해주는 방법 밖에 더 있느냐.

무슨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 대체지정을 못받아서 이 사람들한테는 매각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문광옥씨도 뒤에 대체자본으로 들어온 사람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권위원님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 문광옥씨는 화전민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당시에 화전민이 그런 대책 개간한 농지를 자기 소유로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개간한 땅에 대해서 문광옥씨가 대부해서 경작하던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한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군수님이 답변할 사항까지 같이 답변하셨는데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그 사항이 부군수님 안계실 때에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전국에서 유일무일하게 50%의 보건소를 감소한 함양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군수님이 중앙에 가서 표창도 받고 상금도 받아온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함양군민들의 복지정책은 그런 정도로 뒤떨어졌다는 금년 '99년도 행정구조조정계획에 내려온 걸 보니까 권장사항으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의 요원들은 가급적이면 감소하지마라는 주문까지 붙어져 있습디다. 그 공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우리 함양군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50%나 절감을 한 군입니다. 그래서 그리 잘했다고 자부를 하는 군수님께서 있어야 할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안있고 그분들이 보건소에 있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사준다는 자가모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조조정을 다시 하든지 우리 기구개편을 다시 하든지 해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를 다시 회생시키는, 희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 그러면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그네들을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가서 자기 위치에, 지금 집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복지행정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게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첨가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그 점을 잘 헤아려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씀 이상입니다. (김재웅위원 거수)

좀전에 우리 서상에 관계 때문에 좀전에 몇군데가 더 있다고 이야기 했지요?

예, 아직

그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우리 사무과장이 말씀한대로 처음부터 있던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검토를 해봐야죠. 지금 현재 이것은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실경작자에게 5년간 유상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전번에 소형승용차 한 대 사준게 있죠?

그걸 어느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사줬습니까?

아, 가정방문용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야깁니다. 그 차는 가정방문용으로 거의 쓰야 되는데 업무용으로 거의 쓰이고 있는 것 같애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가정방문용으로 쓰기로 했으면 소형차가 좁은 길로 들어가 가지고 가정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차가 쓰여줘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배정했던 사항일 겁니다.

그 차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애요.

예, 제가 소장한테 특별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싶은 내용들은 다 같이 같은 뜻에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하고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봅니다. 한주아파트 문제는 한주아파트를 구입한다는 부정적인 문제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던 것 하고 동일하고 같습니다. 절대 그래서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주아파트에 채권확보를 얼마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 다 해가지고 성업공사까지 넘겨놨는데 아직도 6개월 더 있어야 된다고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우리가 얘기할 게 없어요.

할 일은 다 해놨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상남에 산 그것은 매각을 하면 지금 대부자에게, 대부자 문광옥이가 당초 대부자는 물론 아니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문광옥이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추정가격이 공시지가로 51만9천원이란 이야기라. 그러면 이게 1천평이 넘거든요. 그럼 평당 5백원 되는 거에요.

1천평이 아니지.

1,200평입니다. 맞습니다.

평당 4백 몇십원 5백원도 안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로 기준을 했을때. 그런데 이게 과연 공시지가 하고 감정이 차이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좀 심하게 이야기 해서 지리산 상봉에 있는 것도 5백원 더 할 겁니다. 5백원이라는 공시지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감정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가격이 과연 이렇게 아무리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문광옥이라 한다고 해도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할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우리한테는 일단 5년이상 자기가 유상대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분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야말로 못쓰는 산을 개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가 모두다 추구하는 것이 실경작자가 할때는 공시지가에서 감정을 할 것 같으면 배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자, 과장님

아, 이야기 들어보이소. 그 정도 안나오는데 꼭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난번 엊그제 우리 조례 그때 제가 설명한 것 안있습니까. 새로 그 법이 개정된 게,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은 굳이 어떤 물권이 되어서 지금까지 닦아 놓은 걸 갖다가 니가 닦은 것은 무시해버리고 전이 되었으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 이것은, 감정하는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함양군에서요 군유재산을 매각을 할때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정을 인정해줬냐 하면 공정을 전혀 인정 안해줬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공정을 인정 안해줬습니다.

아이 지금까진 그랬는가는 몰라도

하천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하천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전입니다. 그러면 전이나 답에 적용을 했지요. 하천이 전이나 답으로 변했을때는 상당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공정이

투자비가 들어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답이 당초에 하천이 아니면 임야가 전이나 답으로 변했을때는 적어도 그 지가의 현실적인 가격 반 이상은 투자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을 인정을 해줘야죠. 지금까지 함양군 군유재산 매각할때 공정을 인정해줬느냐? 제가 알기로는 공정을 인정 안해줬어요. 실예로 군유재산에 제일 하천부지가 많았던 게 수동 우명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정 인정해줬느냐? 안했습니다. 지금 함양에 저기 저쪽 뭡니까. 포토재 가는데 저기요 남산 가는데 저기 거기에도 제가 기억하기를 약 2만 여 평 하천부지를 매각했는데 그 매각할때 공정 인정해줬느냐?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당연하죠. 그리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했어요. 안했는데 이 가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하지만 납득이 안가요.

아이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감정을 해야 되니까 감정은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기관 2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가 나왔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너무나 현실가하고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 감정을 물론 해서 할 것이다, 감정은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 가격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공시지가는 제가 더이상 답변을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점차로 그동안에,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들은 공정 같은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해줬다, 함양군만 안해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안해줬는데 그것이 규제완화 시책에 의해 가지고 점차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실보상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그 전에 그것은 법상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던 걸 지금 자꾸 세상이 좋아지니까 법을 바꿔놨어요. 바꾼지 얼마 안됐어요. 바꿔가지고 개간한 것은 개간한 그 실비 들어간 만큼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하천부지 같은 것은 종전에 줘가지고 불하를 시킬려고 하면 종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1천원 받을 수 있는 걸 불하를 시킬려고 하는 게, 지금 소방부지 저게 딱 그리되어 있어요. 지금 저게 돈인데 살려는 소방부지가, 지금 경작자가 지목상 폐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논 된 것 만큼 든 걸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 만큼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고 내놔라 이리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다 되어 나갈 겁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얼마전에,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얼마 안됐어요. 3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실때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맞는 소리거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공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람의 그 대가, 지금 이것은 전이라요 전이라. 그것은 답변할 수 없다 하는데

사실상 전이다 이거라요. 자기가 개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현재 지목상으로는 임야죠?

예, 임야지요.

임야이지만 그 답변할 수 없었다니까 뭐 더이상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이 공시지가에 어떻게 높고 낮고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더이상 질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나는 답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더 묻고싶은 뜻이 아니고 공시지가 이 자체가, 공시지가라는 것은 현실 지목에 의해서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있는 것들은 산이라도 5천원 될 것 같으면 산 위에 올라갈 것 같으면 3천원 될 것이고 그 위에는 1천원 될 것인데 이게 지금 이미 전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라. 전으로 변했으면 방금 이야기하는 우리 의사과장님 말씀은 공정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라. 인정을 해줬는데 공시지가는 왜 인정을 안해주냐 이거라. 이게 대단히 모순된 이야기야. 공시지가도 인정을 해주고 공시지가 자체가 되었으면 방금 그런 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어.

공시지가에도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 그 필지는 공시지가 산정이 조금 잘못되었다

됐습니다.

2항에 공유재산 처분관계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대책 관계가 지금까지는 앞에 과장님 말씀대로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들고 있다가 이제 공유재산관리를 재무과로 넘어와 가지고 재무과장님이 대단히 수고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배려가 된 걸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처럼 우리 함양군에 '70년대에 취약지 사업한 그 땅들이 아직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미결로 있는 행정입니다. 상당히 그런 게 여러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왕 이 취약지 대책 한 필지만 정리할 게 아니라 많은 취약지 대책으로 아직 정리 안된 행정이 30년을 내려오면서 마무리를 못지었다면 이 얼마나 행정의 맹점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왕 수고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면서 이 한 필지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취약지 대책의 얘기가 다시는 안나오게끔 과장님 선에서 마무리를 해줄 용의는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조금전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사항인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공시지가 이걸 갖다가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잘못된 것은 내리고 또 올라가야 될 것은 올리고 이리 하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서상에 문광옥씨에 대한 그 지가가 공시지가가 평당 약 4백 몇십원 치는데 과연 그 전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평당 4백 얼마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돈 천원 넘게 되지요. 사 삼 십이 하면, 그런께 이 사항은

아니야 평당 5백원이라니까

평당 5백원.

평당 450원 치어요. 3,900평방미터거든 그러면 이게 1,300평 분이야. 1,300평에 50만원인데 평당 4백 몇십원이야.

과장님 이게 평당입니까, 평방미터당입니까?

아이 평방미터당 해도 51만9천원이고 그러니까 평당 환산하니까 1,200평이고 그런 것이라요.

아니 평당미터당은 150원 정도 되지요. 평당 하면 450원 되고.

그런께 평당 450원 안됩니까. 5백원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우 안의의

맞나?

박진복 지금 임야는 대충 서상 고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해서 산은 주로 150원, 20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임야가 아니고 개간해서 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전이죠.

그런데 그게 임야로 되었다고 해가지고 임야로서 공시지가를 정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목상, 지금 매각사유에는

물론 지목에 임야가 되어 있지만 이 개간을 했을 때에는 그냥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개간하는 게 아니고 군에 담당부서에다가 개간하겠다고 신청이 되었으면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무려 5~6년간 밭을 해먹고 있는데 그러면 지목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임야로 계속해 둔다는 것이 행정이 뭣이 잘못된 게 아니냐 제가 그런 취지로 물었습니다.

지목변경은 그리 못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무허가 개간을 할 것이고 개간허가를 했으면 개간해가지고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것이고 뭐 그런 사항이죠.

이것은 또 표준지가 전필지를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상면 상남리에 산 11번지 그 지역 몇개를 찍어서 표준지로 이리 하는 것이지 "아, 그게 밭이가", 밭은 현장에 감정사 데리고 가가지고 지목은 임야인데 밭으로 해먹는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조금 상향되는 그 가격으로

아니,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이걸 매년 읍면에서 조사를 하는데 기 이게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 문광옥이가 이 땅을 지은 지가 벌써 5~6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밭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게 지목이 변경이 안되고 계속 임으로 두느냐 이겁니다.

그래 그 상태 과정에는

물론 그러한 과정이

이게 지금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권한자가 함양군수입니다. 함양군수가 지목을 전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취약지 대책할때에 모든 개간한 것을 지금 보면 거의 다-122- 가 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 그때 보면 허가받아 가지고 준공처리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군수가 이걸 지목전환을 해야 돼요, 군수가. 군수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군수가 이걸 전환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래 갖고 있는 자체도 상당히 행정이 느슨하게 지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취약지 대책으로 된 이 사항은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 못먹고 사는 사람들 화전민들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한 곳에 데려다가 먹고 사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 해놓은 걸 그 뒤에 아까 말씀처럼 권리금을 주고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 자체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못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별 의식없이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져 와서 이런 현상이 되어져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공시지가의 관계도 지금 공유지분은 공공의 지분은 공시지가를 엄밀히 조사를 잘 안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그래서 이 행정이 똑바로 하는 데는 아주 정확하게 똑바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엄청나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판다, 공시지가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임야의 가격을 친다, 아까 박위원 하는대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데 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고쳐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문광옥이가 처음부터 아까 취약지 여기에서 이걸 한 사람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이의 제기할 문제가 안되죠. 그 사람 공을 위해서도. 그러나 처음에 취약지에 고생한 사람은 못살아 가지고 전라도 이사를 갔어요. 제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가버리고 이걸 공짜 비슷하게 서로 주고 받고 해가지고 이 땅을 지금 취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팔게 되면 공시지가가 평당 5백원 되어 있는 사항을

아, 아니죠. 제가 아까 박위원한테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추정액을 공시지가로 잡아놨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공인, 2개의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2백만원이 될런지 3백만원이 될런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이야깁니다.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서는 사실상 공시지가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왜 낮아졌느냐, 더 올랐어야 된다 이런 것 까지는 제가 일일이 알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이런 사항들을 임야가 대지로 되든 또 우리가 농지로 되든 된 것은 분명하게 전환을 시켜서 지목을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놔둘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지요, 그리되면.

엄청나게 인력이 들더라도

불법으로 한 것이있기 때문에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지목변경이 옛날에는 지적직이 직권조사 해가지고 지목변경이 가능했는데 지적법을 지금 그걸 안해가지고 타법에 의해서 인가·허가 그런 게 안되면 지목변경을 임의로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토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지로 했으면 그걸 완전히 분할해가지고 주민이 쪼개가지고 딱 이게 내가 지은 건데 대지로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분할까지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딱 가져와야 되는데 논 10마지기 안에 조그만한 퇴비사 하나 지어놨다고 논 10마지기를 다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분할을 하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 사람이 우선에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이걸 분할을 안해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께 하루 이틀 차일피일 늦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원인은 군에서 하고싶어도 못할 수 있는 사항이 있구요 또 어떤 것은 송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미쳐 못챙겨가지고 빠뜨려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안해준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딱 맞죠. 지금 현실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가지고 뭘 했으면 그 지목이 임에서 대지로 되든지 전답으로 되든지 딱 딱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옛날에 한 건 그렇게 안흘러오고 그 법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 현실조사를 해가지고 인정을 해줘버려라 하는 이런 사항의 법이 실제적으로 개정이 안되는 한 이게 장시간 물려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가지고 자꾸 질의를 더 하고 할 게 아니고 끝내고 나중에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이왕에 말을 했으니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에 별 어떤 토론이 다 나오고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떤 이야기냐. 재무과장님은 너무 업무량이 많다, 또 인력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것이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그게 어떤 제가 좀 의아심을 갖게 만듭니다. 아까 권상준위원이 이 주인은 군수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 군수 주인인 그 임야 얘기하는 게 아니고

'98년도에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권 현실지목으로 지목전환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으면 함양군수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다른 게 함양군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현실지목으로 신청을 하고, 개인이 신청을 하듯이 군수가 다 챙겼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이지 미쳐 못챙겼다는 이야깁니다. 그것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수 없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작년도에 했어야 되요.

일부는 했지요. (김해석위원 거수)

병곡면 연덕리에 9필지를 폐소류지로서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11페이지 약도를 보면 쭉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소류지가 이 인근에 있는 이 필지들은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유지이고 이것만 군유 유지로

아닙니다. 농림부 소관 유지죠.

농림부 소관요?

예, 농림부 소관 유지인데 이것이 물이 소위 옥계댐인가 거기 되고 하고

연덕댐

연덕댐이 되므로 해가지고 그건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기능은 상실했는데 이 부분만 농림부 소류지로 되어 있느냐 그 옆에 부분 농림부 소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아니 이게 용도폐지된 건데 그러면 폐소류지, 옛날에는 소류지였었다는 그런 얘깁니까?

현재도 소류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류지인데 그럼 이걸 개인한테 매각할려면

금포방이라 금포방

예?

지금 포방

아, 이것 전체가

그게 방죽이라요 방죽.

내가 묻고자 했던 것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데 군유지가 있는데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득재산 일련번호 1, 2, 3번까지는 원안대로 취득을 하시는 걸 저는 동의를 하구요 그 다음에 4번에 아파트 2동은 사서는 안되는 걸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재산에 1, 2번은 다 매각을 해야 되는 재산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권상준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우리 매각부분 1번 아까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부분은 좀 압니다. 그래서 조용히 입을 닫고 있었는데 문광옥씨가 다르다고 했는데 문광옥씨가 자기 부친이 와가지고 해서 부친은 돌아가셨습니다. 명의가 바꼈어요. 그런께 원래 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 2~3년 전에. 그런께 이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산 게 아니고 바로 아들이 하는 겁니다.

아들이 했으면 바로 무상 양여를 해줘야지.

이왕 이리 나왔으니까 이야기 그리했으니까 놔두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는 재산 또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 권상준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많이 질의때도 나왔던 매각재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던 1번 방금 김재웅위원이 말씀하셨든 그 문제를 갖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관계법이 있으니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시지가는 너무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많다. 이건 재무과에서 좀더 참고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평당 432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도로 확장을 할때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어 있든가. 그 산들은 이와 유사한 공시지가를 합니다. 그런데 함양군 각 도로 공사를 하면서 편입부지에 들어가는 산들을 보면 5천원 미만짜리 별로 없습니다. 이 432원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해야 되겠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무상으로 하고 팔 수 있다 하면 그래도 도로 들어가는 그런 값어치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군유재산 매입재산에 대해서 4번 아까 권상준위원 말씀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고 공중보건의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지금 공중보건의 숙소가 함양군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수동도 있고 휴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 병곡도 있고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얼마든지 건물이 있는데 또 집을 새로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산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아니다

권상준위원 안에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