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한규용 의원 입니다 지역경제과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따른 분양 마무리와 정상 가동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찌기 정부가 인구 밀집에 따른 도시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고 농촌의 농외 소득원으로서 개발하여 정착시키고자 단지조성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진한 사업이 본 사업으로 농공단지를 조성 하여 보조내지 저리로 창업자금에서 경영안정자금까지 지원 하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균형을 맞추어 나아가고자 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금산군이 일찍이 89년부터 부지 조성에 노력하여 92년도부터 28개 업체를 분양하여 입주와 정상 가동을 추진해 왔으나 처음부터 모두 미 분양 상태에서 입주한 업체들 마저도 부도로 인한 휴폐업이 속출하여 7,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 완료가 완되고 있는데 IMF의 여파에 따른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탓도 있겠지만 애당초 재무구조가 튼튼한 업체를 선별하여 입주시키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을 해봅니다 다라서 업체들이 계속되는 부도에 관련하여 일을 해준 농민들이 대가를 받지못하여 피해도 크지만 재정이 어려운 금산군에서는 미 분양에 따른 정부의 단지 조성 자금을 군비로 상환해야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성실한 업체가 조속히 입주 완료하여 정상가동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휴폐업 9개업체중 대체 입주 업체 4개업체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가 미분양 5개업체 후반기에 입주 완료 되겠는가 우리 지역에 우량기업 유치를위해 매년 노력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먼저 입주하도록 노력은 해보았는가 단지내에 소화전이나 식수등 용수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호소가 있는데 그 대책은 있는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에 있어 상담해결 건수및 상담 내용과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있어 노선별 손실 보상금 지원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대전 시내버스가 금산읍까지 운행을 연장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무주 진안권 농촌버스 교환운행 추진에 대한 내역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내고장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치 단체에서는 외지에 주거지를 둔 관내 직장인의 지역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인다는 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및 지역 사랑 운동의 일환원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도 내고장 상품권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가지가 서면 답변으로 성실히 제출이 되었으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판매소 설치 허가 기준과 허가된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G 하고 고압가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아니면 판매 장소가 한곳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허가기간은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지 또 판매소를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두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 항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첫째 금년도 상반기 4개 업체를 대체 입주를 시켰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농공단지 28개 업체중에서 2개 업체가 장기적으로 융자금 연체를 하고 있었고 또 9개 업체는 장기적으로 연체가 되고서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그런 업체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는 11개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비정상적으로 융자금을 제대로 못내고있는 2개업체는 완전히 미납됐던 것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업체는 해결이 됐고 계약이 아주 해약이 되버린 9개업체 중에서는 지금 지난 9월말까지 7개업체가 대체 입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입주 승인이 되어서 10월말쯤이면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만 남는데 한개 업체는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농공단지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개 업체중에서 대체입주한 업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다만 시설하느라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입주를 상반기에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또 설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업체는 연말까지는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업체의 식수난에 대해서는 동남사 다산매출등 4개업체가 상수도 수압이 약해서 식수난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 할 수있도록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다음에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에 있어서 상담 내용및 해결 건수별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는 우리 군에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 있고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모두 1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접수된 사항은 군소비자 보호센타로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모두 10건이 신고가 되어서 9건은 처리 완료하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리가 제품이 잘못되서 수리를 해 준부분이 3건이있고 교환이 1건이고 해약하거나 반품한 것이 5건이 기타 1건을 이렇게 처리 했는데 대부분이 소비자들이 신고한 내용 원하는 대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운영상 어려운 점은 지금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관계로 인해서 전문 지식없는 공무원이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물건을 구입했는데 판매원 연락이 끊어진다던지 본사에서 소제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중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말씀에 대해서는 금산군내에 농촌버스 비수익 노선은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1일 운행은 30회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상으로해서 8개노선에 대해서 모두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4개노선 47.5km에 대해서만 2.4분기까지 938만 7천원을 지우너을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모두 16개 노선 106.8km인데 1일 82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도비 5,606만 5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 대전 시내버스가 금산읍까지 연장 운행하지 못하는 문제점 질문은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선 버스 노선을 연장 운행 할 경우 업체간의 관계 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의 관계 여러가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일교통에서는 대전 시내버스가 금산읍까지 연장 운행할 때에 한일교통 역시 대전역까지 운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시내버스 조합에서는 금산읍까지 연장 운행은 희망을 하면서도 한일교통에서 대전역까지 운행하는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의견이 상충되고 해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계간 협의가 중요한 문제인데 길준무 의원님 무주-진안 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 진안 부분도 이 말씀으로 해서 답변을 가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해서 업체간 의견을 조율을 해서 조속히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고장 상품권 발행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길의원님께서 자료도 주셨고 저희들도 알아 보고 하니까 전국에서 9개 시군에서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보령시에서 보령사랑운동 차원의 보령사랑 상품권을 시책사업으로 ‘99년 3월부터 추진 해서 7월 7일부터 상품권 5천원권 2만원권 2종을 발행해서 유통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대형 활인점 농수 축협등 72개소를 간행점으로 지정해서 보령시 산하 공무원부터 상품권 활용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서 기피 현상이 있었으나 지금은 원활이 유통되고있다고 합니다 현재 유관기관 단체까지 확대 시행하고있으나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2,000년도에는 일반 시민까지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우리가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아보고 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을하고 세밀한 분석을 해보고 타당성 종합검토해서 한번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관계는 사실상 당초 작년 초기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수용을 해서 저희군에서는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산성있는 사업도 빨리 돌려서 그런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소하천 정비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 했습니다. 돌망태라든지 가변 같은 것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보았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를 얻고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상당히 공공근로사업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가계안정에 보탬이 되면서 또 우리 군에서 해야될 사업들 이런 사업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고 특히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소화천 정비에서 돌망태라든지 가벼운 사업 아주 성과가 좋은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농촌일손돕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힘을 쏟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기피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 벼베기를 해주면 누구는 해주고 안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형편성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읍면에서 이런 부분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역시 우리지역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일손이 많이 부족한 이런 현실에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 4단계는 농촌 일손 돕기로 해서 벼베기 라든지 이런것으로 해서 4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배분을해서 적극적으로 벼베기라든지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물가 대책에 대해서 우리군은 지난 3월 2일 소비자 조례를 제정하고 또 물가 안정에 여러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그런 소비자보호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상수도 요금 인삼관계로 해서 한번 물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운영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여러가지 저희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물가 동향을 보면 최고 군은 6.1%가 올랐고 최저군은 3.1%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군은 5,4% 인상이 되어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월의 물가 상승요인은 주로 농산물 가격이 수해로 인해서 상승 요인이 됐는데 상추 배추 무우 이런 부분들이 선도적인 그런 역활을 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권 의원님께서 지난번 의회가 열릴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물가가 인근 타도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대전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쉽게 풀어 나갈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검토와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지만은 내년도에는 어떤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두가지라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가스 판매소 설치 허가 기준과 허가 현황 이런 말슴에 대해서는 가스판매업소 설치 허가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및 시행규칙 제 8조에 의해서 영구보관실 면적이라든지 사무실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고 영구보관실 하고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서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부지는 같지만 건물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충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안전 사후 관리법 시행령 2조 3항에 의해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아야 될것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것 기술 검토 결과 안정성이 확보 된다고 인정 될 것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재원에 대해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가스 사업등의 허가 기준에 우리 금산군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세를 2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3억원 이상의 영업 대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이것은 재원이 사업성이 필요한 재원 또는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에 보상명령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기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 부지는 적어도 도로폭이 8m 이상은 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6m로 되어 있던 것을 2m로 늘렸습니다 시내지역같은곳에서 가스 허가 신청을 했을때에 6m 도로는 요즈음 교통 현실로 보아 옆에 차가 있으면 교행 하기조차도 어렵거든요 가스차를 실고 가면서 교행이 잘 안되고 차지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번질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강화 됐습니다. 가스판매업소의 설치허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가스 판매업체가 15개업체가 허가가 되서 하고있고 고압가스는 4개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19개 업체가 가스판매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폐업을 하지 않으면 한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 유효하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폐업을 하고 나서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할 때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가스판매업소 설치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원님께서 민원 가스판매업 허가와 관련된 민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금성면 나가는 곳 구름고개 입니다 바로 구름고개 정상 못미쳐 오른쪽에 바로 왼쪽에 만풍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중부가스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97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97년도에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가 되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와 너무 가깝다 또 주유소와 도로하나 사이에 있다 또 허가지역 바로 도로변에는 LNG 가스 배관이 묻혀서 지나가고있다하여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집단 민원을 재기해서 군청에도 많은 민원이 여러번 찾아와서 민원을 직접 제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부가스 당초에 97년도에 허가를 받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다가 허가를 받고 1년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이내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 허가 신청을 해서 6개월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연장 해 주었는데 그래도 시설을 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여러가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허가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허가 신청을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 7월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내용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마을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있었고 안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했으니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달정도 기간을 주어서 보완을 하라고 그런부분을 해소를 한뒤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이 도저히 민원 해결을 못하고 시간은 재차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라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해서 저희들은 결국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가스판매업 허가와 관련된 민원 사항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겟습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소비자보호 센타 운영과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동절기 농한기때에 각 면별로 가건물을 장기간 임대를 해서 그 부분을 임대를 해서 면내에 있는 노인들을 봉고차로 운행을 하면서 식품을 갖다가 의약품으로 선전을 왜곡시켜서 판매를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이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보호센타에 접수된 사항이 없는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판매인들로부터 이 사람들 유혹에 넘어가서 매수를 합니다마는 바로 얼마가지 않아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해약을 하려고 해도 소비자보호센타 활용을 할 줄모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못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와 대책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한다 하는 답변을 한 부분인데요 금년도 초 계획을 보면 벽지노선 도비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노선 106.8km약 9,000만원정도 계획을 세웠고 비수익노선 이 부분은 군비 보상으로 알고 있는데 18개 노선 245km를 약 4,000만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실적을 약 5,600만원 정도 밖에 목표 달성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전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할수 있는 인접 시군을 현재 몇 군데인지 그 내용을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몇군데이고 금산군 처럼 운행을 하지 못하는 시군이 어떻게 시내버스 노선의 연장을 위하여 대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 6만여 군민중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군민의 요구는 대전 시내버스가 금산읍까지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에 따른 문제의 운수업체와의 이해 관계에 얽혀 두절되고 있다는 점은 아주 큰 명분을 잃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 대처를 해 나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실런지 소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 하세요

농촌에서 노인들 상대로 사기판매를 하고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신고 소비자 위주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신고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처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읍면을 통해서 마을 모든 지역에 엠프 방송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방송안을 별도로 제작을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께 전달을 해서 이장님들께서 모든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활용 할 수있는 매체는 인삼골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화공보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인삼골 소식지에도 수차 게재를 하고 또 지역 유선방송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버스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당초 계획해 왔던 것 보다 많이 지급액이 적다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이 18개 노선이 있는데그중에서 4개 노선만 지급을 하고있고 14개 노선은 지급을 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벽지 노선은 도비로 보상을 해주는데 16개노선 106.8km인데 모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는 5,600만원정도 군비는 1,000여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2.4분기 지급 실적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4분기 4.4분기 까지 가면 당초 군비로 보상을 해준 비수익노선에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미진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을것으로 비슷한 수준에 갈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대전지역에서 타 지역 농촌지역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할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 하는 말씀은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대전시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대전 시내버스가 금산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요망을 하고 있는데 버스 업계의 이해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군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버스운송노선구역 이것을 연장 운행 한다던지 이런 것을 우선 시도간 운행 같은 경우는 업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도지사가 협의를 이루어야되고 협의가 건설교통부가 조정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업체가 협의가 안될시에는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간 운행을 할 때는 업체가 협의후 시장 군수 협의가 되어야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시 도지사가 조정을 하는데 업체간 협의가 안될시는 기각 당하는 이런 현재 시내버스 타시도간 운행 할때는 이런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 51조 또 53조 충청남도 오지도서 지원 사업 운영비 지금 3조 이런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업체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얻지를 못하고있는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농촌 노인들의 부정 약품이라 할까요. 이로 인한 판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송이라든가 인삼골 소식지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시겠다 하는 부분 기대가 큽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는 그런 말씀 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판매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추어서 그때에 집중적으로 방송도 하고 인삼골 소식지도 이용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답변 하세요

그런 부분도 시기를 잘 맞추어야지 시기를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 잘 많이와서 판매하고있는가를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기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언제쯤 많이 오는가 또 마을에 가서 직접 동네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것도 미리 사전에 먼저 파악을 해서 그리고 나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언젠가 보건소장한테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바로 건강식품을 건강 약품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재직시에는 읍면장에게 이것이 공연과 곁듣여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할때는 공연은 돈 안받고 무로로 하고 식품을 판다 해놓고 나중에 둔갑을 해서 약품으로 해서 판매하는데 제가 추부면장 재직시에 남이면 지서장 출신이 퇴직을 한후로 저한테 선물을 가지고 제 사무실로 들어 왔어요 저는 인연 관계를 불문하고 신고 처리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운하다고 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기이전에 전과 같이 신고제를 했다면 읍면장들에게 철저히 주시를 시켜서 이것은 필히 둔갑을 해서 약품을 팔으니까 신고 처리를 안해주면 발붙이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보건소하고 문화공보계 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3개과가 연계 해서 이것은 하는 것으로 농촌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만약에 공연이 뒤따르는 공연까지 같이하는 그런 판매라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라는 부분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대로 공연신고를 안하고 또 방문 판매 신고를 안하고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선 그 부분은 단속과 홍보를 병행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태권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행히도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농촌에 어려운 일손을 돕는 사업으로도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이면 군내에서 임야면적이 가장 많다 보니까 걱정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면으로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때에 1억9,100만원을 금산읍에서 10명 지원을 받고 남이면에 24명에서 34명의 연인원으로해서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분기 4단계는 동절기가 끼었습니다 그런데 1억 6,800만원이 지원되서 280ha 계획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상인원이 5,288명 도저히 남이면에 법적 고용대상 인력으로는 사업기간내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면장이 군수께 건의한 사항이 금산읍에서 대폭적으로 참여 해 달라는 얘기하고 만약에 참여를 해서도 이 사업이 기간내에 완료를 못할 경우는 이 사업비를 명년도로 사고이월 해서 농한기에 집행 할수는 없는지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숲가꾸기라고 하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지도자가 없어 숲가꾸기 아니라 숲을 베어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비일비제한 지적 사항입니다 오히려 숲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숲을 망친결과가 많이 왔습니다 보기에는 훤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로변에 맑은 물이 흐르는데 하절기 그늘진 곳에서 쉴 수도있고 관광객이 와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싹 베어버려서 산중턱에 올라가지 않으면 쉴곳이 없어요 이런 결과를 많이 초래한것이 있고 제가 백령재에 대한 성지 벌목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얘기는 많은 숲을 가지고 있는 남이면에 한해서는 임업직 전문직원을 고정배치 내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사업기간 동안만이라도 거기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숲가꾸기가 아니라 영원히 잘 보존될수있는 숲가꾸기 방향으로 좀 전환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차해서는 안될 곳에 그런곳에 주차해 놓고 이중 주차를 하는등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오다보니까 참 통행에 불편이 많고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한진아파트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한쪽만 주차해 놓았어도 다행인데 양쪽으로 큰 대형차를 주차해놓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특히 중부시장에서 큰다리 부분이라든가 이런곳은 편도 1차선에다 차를 주차해놓아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것만이라도 어려움을 겪고있지 않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림 과

길준무 의원 입니다 농림과 소관 3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꽃길 가꾸기 사업을 주로 노선및 소공원조성 2만80,76㎡생활주변 약초 화단 3,000㎡ 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필요 예산 집행 내역및 총 투입 인력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2,000년도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하시고요 두번째 싸개장터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량개량제인 석회및 규산질 3,260톤을 공급하였는데 읍면별 공급 현황및 주민들의 호응과 공급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인근 무주군에서는 청정지역의 대명사인 반딧불울 상징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있는 사업으로 문제를 제기 할 바는 아니지만 문명의 기원인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천념기념물로 지정하는가 하면 전기및 도로등 개발이 확충보다는 생태계의 보존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금산군 제원면 마달피 지역은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개설한 천혜의 여건을 갖춘 반딧불이 메뚜기등 회기 곤충의 최대 서식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농림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해보았는지 이들에 먹이 사슬인 다슬기가 몰지각한 외지인들에 의하여 포획되고있는데 단속은 해보았는지 골제채취등 금년 개보수 사업과 마달피 농어촌 도로 개설등 생태계 파괴로 인한 서식지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데 역학조사를 통한 체계적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금산군은 금강 수계권으로 맑은물과 산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으로 보존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미래의 관광 사업에 밝은 전망이 보이는 지명 그대로 산자수려한 고장 금산 입니다. 그러나 금산군의 행정력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읍면에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임목반출및 개발이 이루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행정의 부재와 공무원들의 책임감 회피해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 하는데 군수의 군정 방침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않는 벌목과 외교목 노선에 밀반출이 단속을 피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농림과에서 실태 조사를 해보았는지 해보았다면 읍면별 산림훼손 지역에 훼손 이유는 무엇이고 훼손 면적은 얼마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진용 의원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 관리 입니다 정부가 농업부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육성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가 농업에서 이탈하는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청남도에 육성관리 부실로 전체의 13%인 1,599명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계자들의 중도 이탈이 많은것은 선정과정에서 영농의욕이나 기반 경력 사업 계획에 대한 절대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좀전까지만 해도 2,000만원 미만이었던 것이 지금은 1인당 자그만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불과해 규모화된 영농을 끌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부족한 사업 경험및 무리한 영농 사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탈농한 후계자도 대부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총 681명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 도내 518명중 우리군은 몇명이며 충청남도 63.6%인 449명이 직업을 바꾼것으로 통계되어있는데 우리군은 또한 몇명인지와 무단이탈자는 없는지 또한 이탈자에 대한 자금은 전부 회수 되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관리창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창고는 농가 5호이상은 농기계 보관을 하는 마을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모 40평에서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총 73동에 연 3,350평을 31억 5,000만원을 투자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공동 농기계차고가 개인 또는 일부 사람들의 창고로 둔갑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시설물 관리도 부실하여 주위 지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파악된 농가가 몇농가 되는지 또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총 몇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농산물 가격파동으로 인한 농가의 재배 포기로 시설물이 애물단지로 방치 되고있는 것은 없는지와 이에 비수기에 대한 활용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현수 의원 입니다 농림과 업무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면답변을 받았기에 정현수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의 농림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정학 입니다. 농림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흥만 의장님 그리고 금산군의회 의원님께서 애정과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순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초꽃길 가꾸기 사업은 약초꽃길 개소는 100개소로 147.8km가 되겠습니다. 8ha에 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1억 8,269억 5천원이 소유 됐고 인력은 6,264명이 투입됐고 이중 공무원이 630명 사역 인부가 5,927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약초꽃길은 저희들이 금수강산 가꾸기 총괄 합니다마는 농어촌지도에 약초꽃길 업무가 있기때문에 업무보고시 다시 보고토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싸게장터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싸개장터는 제원 4거리 광장이며 도로변 추부면 마전에서 신평리간 국도변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출하시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함으로서 생산농가의 직거래를 통해 수익 제고를 꽤하고 소유자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 할수있도록 장터를 설치 했습니다 추부면 도로변 직판장은 만인산 농협에서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싸개장터는 99년 7월 20일에 개정해서 8월 20일까지 9회에 걸쳐 영농법인 작목반 농민들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싸개장터 운영실적 부진사유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싸개장터 운영 부진 사유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농산물을 안정적 공급체계및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 이용하며 농산물의 지속적인 출하가 없어서 홍보가 적게 되겠습니다 농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 고급체계가 될수 있도록 생산기반 시설을 대폭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것은 선설토양및 유효 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여 토량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품질생산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주체는 행정기관이 되겠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기관은 읍면지역은 농업으로서 97년까지 읍면에서 운영하던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이 98년도부터 지역 농업정책에 이관이 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3,192톤 규모로 규산질 비료가 1964톤 석회가 1,328톤 사업비는 2억 1,2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토양제 공급 가격은 규산질 비료등 돈사의 포대당 1,430원 석회비료는 1,210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현황은 공급 마을이 330개 마을이며 1만3,035필지를 1,90ha에 4,595호가 됩니다 읍면별 토양제 내역은 길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구조사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구조 사업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 농정 추진 방침은 중앙집권식 하향식으로 정부가 단독적으로 시행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농정목표를 달성을 하고 정책입안 추진과정에 농업인의 이해 당사자가 배제 되었습니다 95년도 출범 세계무역기구의 체계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전개에 의해서 94년 6월 14일에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 계획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94년까지 42조원을 농어촌 구조 사업비를 확보 하였고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 94년 7월부터 10년간 15조를 추가 투입 확정이 되겠습니다. 원금도 농어촌 개선 사업은 금년 사업에 45개 사업에 192억 4,900만원에 2,000년도는 예산신청액이 56개 사업으로 413억 8,008명으로서 216%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영에 농업인 스스로 할 수있 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 교육과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이 미흡합니다 농어촌 구조 사업으로 대책으로는 효율적인 구조 사업 추진을 위해 법령 제도 조직의 재정비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개편이 되며 2000년도 농어촌 구조사업 보조 사업은 농업인이 자율 책임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축소 폐지하거나 융자금액이 받게 됩니다 쌀전업농가 사업은 보조가 60% 융자가 70%해서 보조는 없어지고 융자만 70% 됩니다 시설원예 유통지원 사업은 보조가 20% 융자가 60%해서 융자로 80%로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축소해서 보조가 30% 융자가 70% 이렇게 변화가 되고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도 보조가 40%에서 융자가 40%에서 보조가 20% 지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구조사업의 보조금 지원에서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농사자금 집행관리 기준에 의거 사업비 투입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보조금 회수하겠으며 금융기관에서 지원 되도록 자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농민업무에 대해서 검찰에서 전체 보았습니다. 지적사항은 12건으로서 저온저장고가 1개 농기계보관창고가 12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는 건물을 지을적에 자가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자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 관련된 사람이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내용이 억울하다고해서 현재 정식 재판중에 있습니다 제판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연꽃동산 조성계획 수립과 조성 진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꽃동산 조성 계획은 3년간해서 1,0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333개소, 2000년도에도 33개소 2001년은 344개소 입니다. 금년도 333개소에서 203개소를 손질했으며 130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꽃동산은 진달래 꽃이 있으면 그 지역을 그 지역꽃 가꾸어서 꽃동산을 만든것 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산벗이 저희군에 3121ha가 있습니다 특수한 산벗을 위해서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산벗을 위해서 자연에 꽃동산 산벗축제도 하고 야산에 가서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예산의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산림청 시범지구 선정 사업관리와 계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우리군에 시범지구로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이 다른군보다 산림면적이 앞서 가기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제 산림청에서 산림행정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전국에서 시범을 보이고 저희들이 표창을 받게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군이 시범군으로 교체가 되면 산림청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시범군으로 지정받도록 지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산림청 숲가구기 사업을 11억을 현재 받아다가 숲가꾸기 사업 시범지구는 충절로라든지 도시 공원이라든지 읍면별로 12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저희들이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숲가꾸기 실적은 7,200ha 입니다 5,780ha로 연 인원 10만명에 33억을 투자해서 14%정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에 따른 대책과 마달피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가 금년도 현황은 37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립법 제 90조 규정에 의해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시에는 같은 법 제 91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ha 당 경사도가 15도 미만에는 1,223만원을 예치 해야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거나 훼손허가 취소되면은 적지에 맞는 복구비를 설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군은 산림 형질변경 내용은 99년도는 37건에 7만6,800㎥ 98년도는 31건에 201㎥가 되서 총 인허가는 68건에 15만 5,100㎥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작년도 것 금년도 것 하고 산림형질 보유림 68건에 대해서 지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것을 조치하고 만약에 안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서라도 전체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마달피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가 95년도 2월에 사회복지과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장소는 제원 요화리고 그 내용은 마달피 청소년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허가자는 양춘옥씨가 되겠으며 마달피 생태계 보존에는 산림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는 육림사업을 통한 야생조수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형질변경시에 대한 복구를 주변과 적용 반딧물은 먹이사슬 다슬기 불법 단속은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야간에 나아가서 합동으로 단속을해서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는일이 없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보존은 관광과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보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은 82년도부터 90년 10월까지 저희들이 68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고자가 108명이 되겠습니다 사고자 108명에 대해서는 도시로 이사한 자가 25명으로서 도시 취업때문에 이사한 자가 되겠습니다 도시로 갔다가 다시 귀향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농촌에서 살면서 직업을 구한자는 27명으로서 취업이 21명, 상업이 2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은 공공 2명 우체국이 2명 농업인이 1명 기자가 1명 기타 718명이 되겠고 상업은 농업상 1개 음식점이 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지정을 받고 이탈한 자는 45에서 이에 대한 농업인 후계자를 탈락시킨바가 있습니다 전체 탈락을 시켰습니다 사고자 108명 중에서 자금을 미리쓴자는 111명이고 아예 7명은 처음부터 지원이 안됐습니다 101명이 지원되는 융자 총액이 7억 3,430만원에서 회수가 6억 9,238만 9천원이 됩니다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산물 집화장 관리중 지금까지 설치된 동수하고 당초 목적에 활용 및 간이집하장 비수기 활용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61동이 되겠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45동 시설이 됐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 사항을 관리카드에 의해서 상하반기 조성과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숫자는 61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 대수는 849대가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은 99년도 3월 31일 이전에는 사업장에 농산물 출하 소속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적대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규격포장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사용 하다보니까 99년도 3월 30일 간이집하장 관리지침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첫번째 보관창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고 농기계 자재 공동작업장 또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기계 또는 가전제품의 수리장 농삼물 검사장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간이 수공업자 정부양곡 수매장 농산물 직판장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허가로 연동 교육장 각종 선거 투표 개표장 경로당, 예식장 기타 마을 경사 행사장 농산물 품평회 직판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시 임시대피소나 가제 도구를 포함 할 수 있도록 비수기에 사용 할수 있도록 금년도 30일로 준칙이 개정되서 비수기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61동이 있습니다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2동에 건축이 있어서 개인이 하다보니까 그것이 개인 사유화 되지 않겠는가 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각도나 자체에 건의해서 96년도부터는 농기계보유대수 5회이상 신청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 공문을 내보내고 방문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약초꽃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투입이 약 12% 넘는 630여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약초꽃길 가꾸기 사업에 주력을 하다보면 본연의 업무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따른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쎈터에서도 약초꽃길 가꾸기 사업 추진을 하고 또 농림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추진이 되는지 아니면 같이 통합이되서 추진이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싸개장터에 대해서 싸개장터는 계속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나오고 본 의원은 판단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대해서 운행할 그런 방안은 있는지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인삼제 행사시에 넓은 부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인삼과 우리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코너를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없는지 답변 하시고요 토량개량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규산질 비료는 마을 어귀나 농토입구에 많이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꼭필요한 실수요자가 아니기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여기에 따른 실수요자만 공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더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마을 농기계 창고가 총 61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금년도 건축할 동수하고 포함해서 제가 73동으로 했는데 61동에는 단독명으로 신청한 그 창고를 빼놓고 61동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독명으로 당초에 신청을 해서 허가 한것에 대해서 단독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단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5인이상으로 여러 사람 명의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해서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어 놓으면 나머지 토지소유자 아닌사람들은 신청해서 보조를 받기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초꽃길 공무원 투입 관계는 저희들이 농림과에서는 금수강산 가꾸기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 약초꽃길은 농업기술쎈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기술쎈터에서 길준무 의원님께 보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싸개장터 확대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농산물 팔 수 있는 물품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을에 많은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추라든지 사과라든지 저희들이 나오는 농산물 관계를 가을에 싸개장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인삼제때에 인삼과 농산물을 같이 판매하는 방법은 저희들 인삼제도 했습니다마는 인삼의 관계는 농업경영 한군데서 나와서 인삼골 예식장 앞에서 팔았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회 인삼제 때는 인삼하고 농산물하고 같은 코너에서 팔 수 없는 방향은 없는지 적정 검토해서 잘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산질 비료 관계는 실수요자만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신축이 10동 있어서 그것을 73동을 했고 지금 완공된 평수가 되겠습니다 관리 기간이 경과된 것이 2동이 있어서 ....신축이 10동을 하고있고요 경과초과 2동있습니다만......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내지 하반기 계획하고 이것하고 왜 틀리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정확히 해서 다시 박의원님께 확실히 보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다른 내용 말씀 하세요

농기계 보관 창고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인이상 농기계 보관창고에 등기소유자 토지소유자 앞으로 단독이기 때문에 관리에 운영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싸우는지 문제점이 몇동이 있는건지 실태조사해서 저희들이 이달말경에는 산림훼손허가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에 운영상태라든지 제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본 사항에 대해서 일일히 금산군내에 전부 확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초 정부의 시책과 어긋나게 되는 사항을 발견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정책에 반영을 실제 정부의 공동창고 목적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되는데 방치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감사 차원까지도 연계시킬 것 입니다 확실히 조사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다른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임도에 대해서 부리면 양각산 임도 개설이 2,46km로서 지난 7월 29날 임시회 업무보고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에 농림과장님의 답변 하시기를 양각산지에 개인이 현재 자전거 현수원을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상부에 질의를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단계에 다달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이 어떠한지 노선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 입니다 산벗꽃 군락지에 대한 축제 얘기가 나오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국민들이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보는 눈들이 축제의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개최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 군내에 산야에 군락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10년후고 20년후고 이것은 축제의 가치성이 있다고 할때에 축제의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지금부터 무슨 축제 얘기가 나옵니까?

답변 하세요

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재리 임도 시설관계는 자전거 산업도로 관계는 우리가 산림청이나 도에 질의를 냈습니다 그거와 연결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묵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대로 임도시설을 하고있습니다. 어재리 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산업도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지역에 산림자원 조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때에 확대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건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임도관계나 여러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창고 관계 91년부터 공동으로 신청한 창고가 상당히 많은 창고가 있는데 본의원도 지금현재 문 닫아놓고 농기계는 커녕 아무것도 사용치 않는 창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농기계를 두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도장만 받아다가 신청을 해서 받은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서류를 철저히 검토 하십시요 그동안 여러사람 공동명의를 해서 개인이 쓰고 있는 창고 전부 검토하시어 보조 비율에 따라서 가령 5명이 신청을 1,000만원의 보조를 받었으면 5분의1을 뺀 나머지는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