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22일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회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이정원 입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별책)

임은경위원 입니다. 의정활동비 금액이 남아서 반납했는데 본위원이 63회 임시회 구정질문 자료수집을 위해 출장을 간적이 있었는데 출장비 내는 것이 까다로와서 출장비를 타지 못하고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은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의장님의 결재만 있으면 출장여비가 지급 됩니다. 그 당시에 기일이 긴박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득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급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공무로 출장가실 때는 이틀 전에 얘기를 하시면 의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만1,500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21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특위 위원장 활동비로 나가는 것인데 그 당시에 3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1회 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입니다. 국장님 임은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의사국에서 뭔가 유권해석을 잘못 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수집 차 타 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있으면 이틀 전에 말씀해 주시면 의장님의 결재를 득 해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틀전이라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의장님의 결재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본인이 말씀드리는냐 하면,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일어날수도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짚고 넘어 갈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63회 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내 전체를 다 조사를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타 도시에 정보를 알아본 결과 그 당시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전에 떨어진다는 예측을 잡아서 출장을 갈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니까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남은 임기동안 이라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도시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떤 구에서는 직원이 같이 오셔가지고 운전을 해 준다던지 하는 등 보좌에 성의를 보여 주신 경우가 거의 70% 였습니다. 차후에는 타 의원님들께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꼭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틀이라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지만 이틀이라는 말씀은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결재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말씀해 주시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한 후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긴급히 출장을 가야될 사유가 발생되면 사무국에서는 판단을 해 보시고 이틀이 아니라 한시간 전, 20분 전 이라도 의장님한테 구두라도 결재를 받고 해당 의원이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주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야지 이틀전의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중요한 집행부서의 지적을 위해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방해라던지 의정활동을 도와주지 않기위한 어떤 궁여지책으로 의장 결재가 이틀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방해 하기위한 것이라고 임위원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아닐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반드시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설사 결론이 잘못 되더라도 해당 의원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무국의 직원들보고 책임지라는 소리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류를 잘못 받더라도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설사 잘못된 출장, 잘못된 의정활동일지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을 국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업무를 추진해 가시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출장이라든지, 자료요청 이라든지 의회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 내역서 중에 경상적경비 409만 7,000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가장 큰 금액이 현 예산에서 뭐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9호차량 신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 예산 불용액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