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0월 8일 제2차 회의와 같이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지확인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그리고 내외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10월 8일 제2차 회의시 배부해 드린 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업장 현지확인은 계획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업장 현지 확인은 계획안과 같이 심의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현지확인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대한 사항은 10월말 추경때 질의답변 듣도록 하고 현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간단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사업비 소요부분이 어디인지?

이것은 입찰해서 한 것인데 신축건물, 신관신축하고 기존 건물 방을 구획하고 인테리어하고 또 도자기 가마하고 전에는 운동장이었습니다만 조경까지 한 전부 금액이 들었는데 세세한 무엇에 얼마, 무엇에 얼마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전부 신축하는데.....

신축하는데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 광장, 운동장 조경, 가마라든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입찰을 줄 때도 그러면 이 건물 내부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입찰할 때 그 부분...

그 부분도 자료로..

또 질의하실 분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결정해 주시면 그것가지고 예총하고 위탁계약서 작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리운영비에 전기, 전화세, 인건비 ..... 말씀하셨는데 예총하고 위탁을 체결해서 관리하면... 또 전기, 전화세 이런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내도록....

꼭 지원을 안해줘도 되는 것 같으면 안할 것이지만 처음이고 시설물하고 면적이 있으니까 전문관리인을 두어서... 적어도 시설이 있으면 관리위탁 책임을 다 지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최소한도로.....

수입있는 사항은 없지요?

예. 수입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관계라든지 여기에 소요된 계약서하고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오늘 이 사항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본회의때 질문하도록 합시다. 현장시찰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세 번째장 입니다. 수거운반 업체가 저희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을 분할해서 1일 50톤씩 1백톤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처리 비용은 톤당 7천원인데 영세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시비 1천8백원, 축협에서 1천8백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부담은 처리비의 절반정도인 3천4백원입니다. 다음 처리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OD, COD 등 처리수질이 기준 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금번 보완공사가 완료되면 저희 사업소에서 처리가 어려웠던 COD하고 질소는 확연히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총사업비 23억4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한창수기에 낙찰되어서 토목공사를 30%정도 진도로 공사 진행중입니다. 밑에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99년도 두 차례에 걸쳐 도방문단,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담금이 도예산 부서에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유를 파악한 결과 현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법 제11조 2항에 의하면 지방 및 특히 도비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향후 도비부담은 지양하겠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확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금이 3억5천1백만원은 미확보되어 전기계측 공사가 현재 미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2월에서 10월까지 시운전 및 정상가동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하고 도하고 시예산 부서에서 절충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를 편성하기로 얘기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도비 확보 약속을 받았습니까?

도에서 지금 양여금사업으로서 도비부담을 안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하고 도하고 절충이 이번에 도비 예산을 편성해 봐라 해서 시예산 부서에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안되면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전에도 와서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관심이 기본설명 보다도 폐수처리가 어떻게 잘 처리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해당이 없는데 지금 현재 방류수가 COD하고 질소가 기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리가 어려운데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고 나면 확연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소관계도 법이 강화되어야 되었는데 시간관계상 다른 얘기는 못묻겠고 업체가 정해져 있지요?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이 사전에 파일롯트 실험을 걸어서 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확인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공사 용역해 보니까 세 개 공법이 저희들 처리장에 적합한 공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공법 중에서 실지로 저희들 처리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비가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공법을 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법을 결정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택된 공법에 대한 데이터...

그 자료를 주세요. 시간관계상

그 공법 데이터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확보를 다 하고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귀청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특성상 상수원 상류지역인데 지금 현재 축산규모로 봐서 1일 1,145루베가 톤이지요 간이규제 이하만 하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간이규제이하 농가만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이상은 자체 자가처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계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 신고대상 이 농가는 시에 다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발생량이 48톤 같으면 충분히 양이 된다는 거네요.

저희들이 지금 간이비규제 농가가 433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사업소에 들어오는 농가수는 250농가 정도 1일 1백톤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신고이하 간이규제, 비규제 농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처리할 능력은 130톤이니까 요즈음 1일 수거하는 양은 얼마됩니까?

백톤정도 됩니다.

통계가

그 전에는 비규제로 되어 있다가 신고로 법이 강화되므로 해서

처리 들어 오는 농가는 등록되어 있습니까?

농가 250농가, 농가가 전화를 걸어서 저희들한테

아니 1일 1백톤처리하는 농가는 명단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개월치를 해서 명단을 주시고 수질검사는 매월 합니까?

수질검사는 도에서 3개월 단위로 하고 저희들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3회분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처리수질은 방류수기준으로 하면 법상 문제가 없는데 이 방류수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식수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2급수이하 3급수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질이 안된다는 거지요. 먹지 못한다는 거지요. 방류가 되었을 때 자연정화가 되어서 2급수가 안되겠느냐 생각되는데 이 이하로 다운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희들 보강공사하고 나면 수질은 1급수정도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위탁은 앞으로 어떤게 있습니까?

저희 사업소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시험가동을 할려고 지금 저희하고 한창수기하고 계약 당시에 3년간 자기들이 이 시설을 하고 책임 운영하기로 그렇게 공정해서 한 상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100% 되면 이 자체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관로가 매설된게 없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연말에 보고받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이 시설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보고 받았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이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축산폐수하고 분뇨처리장은 구조조정하면서 내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지금 여기 축산퇴비, 폐수 슬럿치도 여기서 하지요. 현장을 한 번 보고 그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여기서 순수하게 나오는 것은 4톤정도

농가에서 수거하는 것은 없고?

예. 별도고

수거하는 것은 별도고 자체에서 나오는 슬럿치가 1일 4톤이란 말이죠. 농가수거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1일 50톤

처리는 됩니까? 여기서

예.

퇴비는 자체에서 발효시켜서 나가는 것 폐수정화 안합니까?

폐수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외부에 건조실에 있습니다. 입고 되었을 때 침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여기왔을 때 지금 현재의 수질강화하면 환경기준치가 개정되어서 미달되기 때문에 이 보강공사 완공전까지는 약품처리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답변하셨고 이게 완공되면 인이라든지 정상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처리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지금 현재는 양도 소장님 줄인다는 그런 운영의 묘를 쓰겠지만 지금은 수질이 약품에 의존한다고 봐야지요

약품이 투입될 때는 시설보완 공사가 안되었으니까 약품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 만큼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의문되는 사항은 자료요청 하기로 하고

자료보다도 지금 현재 이 보완공사가 준공이 2000년 1월 23일로 예정을 하고 안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가지고는 확보해서 1월 23일까지 될 수 없는 것이고 늦어도 추경에는 나머지 3억5천1백만원의 도비를 확보해야 가동 시킬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다는 식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전에 도에 갔다 왔습니다. 도 예산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도비부담을 해주마하고 있고 지금 시하고 도에 추경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부담분을 넣어놨습니다. 도에서 도비 확정을 안지어주니까 시비대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문되는 사항은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 보강공사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내외문화의 집

뒤에 보시면 저희가 문화의 집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8개 강좌를 한다고 해서 접수를 받아보고 인원이 미달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현재 16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해주겠다 해서 하는 강좌도 있고 지금 예를 들면 도자기 강좌 오늘 수로에 현장학습 나갔는데 인원이 꽉차서 아주 진지한 강좌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젊은 주부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아직은 저희가 여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협찬을 받아서 저런 책도 기증받아서 하고 또 이런 에어콘 같은 것도 쓰던 것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 특히 저희가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도 이런 시설에 책임공무원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불투명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좀더 예산이 많다면 해볼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욕심 부릴수도 없고 하니까 차차 운영해 나가면서 하면 더 좋은 안을 연구해 가면서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동아리 모임도 여기와서 하고 하니까 적어도 내외동에 문화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조그만 시설이지만 8만인구에 내외동 사무소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거 하나기 때문에 어쩌면 부족하다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시실 저 위에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술, 종이접기,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하고 하니까 전에 내외동 사무소로 활용하던 것을 개조한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미흡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또 개선할 것은 하고 늘 보완해서 정말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정말 내외문화의 집이 잘 운영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을 짓고 건립하고 신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 시비 부담 매년 6천179만4천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의문이 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외문화의 집은 강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고 또 수용인원도 많이 온다고 해서 좋은데 어떻게 보면 시부만 누리는 혜택이 아닌가 보아지는데 앞으로 읍면지역도 이런 것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확정된 계획으로서는 진영읍 사무소에 곧 문화의 집 공사를 발주해서 연말에 완공해서 아마 거기는 공간도 넓어서 여기보다 더 좋은 문화의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읍면지역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하고 현재 저희가 진영까지 하면 3군데인데 전국에서 문화의 집이 어제 아래 문화관광부에서 온 사람들도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만일 읍면동에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쪽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진영읍에 금년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 인력도 읍면동은 70%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것도 넓은 청사를 계속 방치한다는 것도 사실 안좋고 특히 말하면 시부와 농촌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사실 여기오는 인력은 거의 김해시부 내외동 인원이 많다고 봐지는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우리 운영비가 6천5백만원 한달에 520만원 되는데 정확한 계수는 아니더라도 월 520만원이 어느 내용으로 쓰집니까? 인건비가 이재수 인건비가 포함된 것 입니까? 본청 예산 아닙니까?

본청 예산인데 강좌가 많이 있고 계속 책자 구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오디오, 비디오 나중에 둘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운영비 기타 잡비 이런...

강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520만원에 포함된 것 입니까?

예. 강사비는 여기에 16개 강좌중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강좌가 4개 강좌가 있고, 다음에 시간당 2만5천원씩 해서 하루에 5만원해서 하는 강좌가 12개 강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공무원 이재수씨는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 매일 무얼무얼 합니까?

수강료는?

자원봉사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30명이고 동아리 선생님 그런 분들 빼고 여기 운영에 관련되는 분은 30분인데 아침에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두 분씩 로테이션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둘러보고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