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예산안과 결산안 등 비중있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장·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장학금 지급시기가 현재 4월과 11월로 돼 있는데 이것을 대학생 학자금 납부시기인 2월과 8월에 맞춰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이 2월입니다. 그래서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서류를 받으려면 3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3월에 지급이 되고 하반기는 매월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8월에 지급할 경우에는 4개월분 이자 4400만원이 장학금 지급에 부족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기금으로 최대의 수혜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 1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시기에 대해서 장학금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오효진 의원님께서 청사 내의 헬스장 철거이유와 공무원의 체력단련 등 복리후생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헬스장을 철거하게 된 것은, 사업소가 시청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무국이 신설돼서 3개 구청에 있던 세무과 서류가 다 시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고가 부족해서 헬스장을 서고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쓰던 기구는 CPX상황실로 옮겨 서 쓰는데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로 이용하는 직원이 적었습니다. 그런 중에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헬스기구를 구입한다고 해서 시에 있던 것을 이관조치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체력단련 등 복리후생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 1층 약 50평에 탁구대 5대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고 그밖에도 직장 내에 볼링, 테니스, 산악, 탁구, 육상동호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인회를 적극 활성화시키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시에서도 체력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복리후생 증진방안으로는 구내식당을 싸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직원휴게실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공무원 자녀교육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직원 생일축하도 하고 직원 걷기대회, 장기자랑 개최, 실·과 대항 체육대회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6일에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직원 복지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98년도 스카이정보시스템과 부천시간에 체결한 지방세 전산화 계약내용과 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 통합전산망 구축은 98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우통신(주)를 주계약자로, 하드웨어부분 및 소프트웨어는 대우통신이 스카이정보시스템을 협력업체로 선정해서 컨소시엄을 구성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낙찰되어 우리 시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신 지방세프로그램에서는 윈도우95 운영체제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특히 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문제를 완전히 해결 하였습니다. 신 전산시스템 운영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 1일로 임박해서 재산세 실무자들이 그간 익숙하게 사용했던 구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입력 및 대사 중에 있었으므로 원활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입력을 완료한 다음에 신 지방세프로그램을 이용 세액계산 후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99년 4월 16일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 자체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대금이 먼저 지급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익숙해진 도스환경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변환됨에 따라 신 지방세프로그램에 신속하게 적응을 못 하여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보여졌을 뿐입니다. 지방세 통합전산시스템 설치 이후에는 별도로 사업비용을 투자한 바가 없으며 대부분 신 전산시스템이 안정화되려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및 연구 노력이 뒤따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완벽한 지방세 전산시스템으로 시민에게 질높은 세정서비스 제공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과정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은 공단인사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능력과 자질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공단업무추진에 적합한 자를 채용한 것으로 그 중 기획홍보 등 전문성을 요하는 문화예술분야 7명은 공채로 임용하였으며 공무원 중에서는 설립초기의 전반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행정기관과의 업무연계성을 고려해서 공단근무를 신청한 전·현직 공무원과 그 동안 복사골문화센터나 시민회관 등에서 시설을 관리하던 기술직공무원을 특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 임·직원은 그 직종에 상응하는 경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한 자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채용과정에 있어서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 의하였거나 어느 특정인을 위한 채용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부천시와 개인 그리고 단체가 출자한 총 32억 7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 출자금 14억 7000만원은 한미은행에 이자율 7%의 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카툰네트워크(주)는 그 동안 출판만화사업에 따른 작가 및 스토리 선정, 캐릭터 결정, 설문조사 등을 준비해서 99년도 9월 20일 두두리발표회를 개최했으나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총 10억 5000만원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에 예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쪽 서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패달기사업은 우리 시가 공공근로 특화사업으로 지난 1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인 3월에 발굴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된 우수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당초 사업 발굴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소와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부착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이 2000년 2월 완료되면 집집마다 새주소와 구주소가 함께 표기된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중복과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점을 고려하여 문패제작시 주소를 생략했습니다. 또한 이름만 넣은 문패라야 주민이 혹시 주소를 옮길 경우에도 문패를 가지고 가서 재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접수받고 있는 2차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이름만을 새긴 문패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문패 제작목표는 5만 개로 10월 6일 현재 신청된 문패수는 3만 5000여 개, 제작해서 달아준 문패수는 2만 3000여 개이고 나머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문패만들기사업에 소요된 예산액은 총 8600여 만원으로 문패의 기본재료 구입에 7800여 만원, 기타 장비임차에 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전액 공공근로사업비에서, 90% 이상이 기본재료비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문패를 시중에서 제작하려면 약 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1개에 1,720원이 소요되게 했습니다. 약 1/6의 비용을 들여서 시민서비스도 하고 물류비용을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이 특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재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을 위한 특장차 지원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장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장차 한 대와 물리치료사 및 운전기사 등 5～6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소요예산으로는 특장차 구입비 1억원과 매년 1억원 정도의 운영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장애인들의 치료는 연속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 연속 지속적인 치료가 안 되고 한 달, 두 달 만에 한 번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현재 3,460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의 12인승 특장차를 이용하여 저소득 밀집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춘의사회복지관 등 각 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추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동물리치료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오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G백화점 7층에 설치된 민원봉사실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G백화점 내 설치된 민원봉사실은 96년 11월 1일부터 백화점측의 협조를 얻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관할동인 중1동사무소에서 고용원 1명을 파견하여 근무케 하고 있으며 97년부터 현재까지 7,61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1일 평균 발급실적이 10건 이내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LG백화점 이용시민의 목적이 상품구입으로 민원봉사실의 운영인지도가 낮은 데 있습니다. LG백화점 민원봉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금년 내 존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덕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적인 병무비리대책과 입영대상자를 초청 환송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역업무는 구청에서 병역감면실태 조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부에 의한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불과한 것으로 재산상태와 가족사항 등을 조사하여 병무청에 보고하는 것이며 병무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사실상 지방행정관서에서의 병역비리 발생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영대상자 입소 전 환송회 문제에 대하여는 환송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참석률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병역관계 비용은 전액 국비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송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구청장의 격려서한문과 병역안내책자들을 발부하여 이들에게 용기를 갖고 군복무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청인사 77명 중 45명이 서울 호텔로 정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본방침은 관내 호텔 3개소인 부천관광, 뉴타워, 뉴프린스호텔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포함한 31명의 게스트는 초청섭외부터 서울에 투숙하기를 희망하여 불가피하게 스위스그랜드호텔로 안내하였고 행사기간 중 부천관광호텔의 냉방, 청결 등 시설낙후로 게스트의 항의가 있어 16명은 스위스그랜드호텔로 변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게스트 일부는 자비로 서울로 호텔을 옮기는 등 우리 관내 호텔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관내 호텔에 시설보수와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국제영화제의 성격상 해외게스트초청은 국제적인 호텔이용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관내 호텔수준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서울 호텔 이용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상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회 영화제에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심사위원이 베스트오브부천에 시암 선셋을 포함한 4개 부문을 협의 선정하였으며 해당 작품의 영화감독이나 배우는 초청섭외을 하였으나 일정상 국내에 입국할 수 없어 부득이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4회 영화제부터는 부천초이스에 출품된 작품의 영화관계자를 중심으로 초청섭외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자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선정에 배제하도록 권고하여 시상식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이 시상작품의 영화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가 되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완료 후 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준공 후 운영상황에 대한 것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견학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리동에서 소각동, 재활용센터를 연결하는 견학통로를 별도 확보하였습니다. 관리동 1층에 전시실 및 시청각실 90평을 확보하여 실험장비, 열원시설에 대한 설명 및 비디오 시청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소각동은 쓰레기 반입과 투입, 소각시설, 중앙제어실에서 플랜트 운전상태, 실험과정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내에는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 내에 소공원, 온실, 테니스장 등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자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솔선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봉사실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내에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내년 중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에 대한 연구용역비 문제와 식사예약운동 전개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은 음식물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되는 등 음식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판단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용역은 특허출원과 함께 추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현재 특허설비로 인정받아 특허사정이 되었고 특허를 청구 중에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조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특허와 관련된 연구용역이므로 환경부에 관련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 본 설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특허권을 득한 후 경제성, 현장성, 실용성 등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식사예약에 대하여는 현재 고급레스토랑과 뷔페식당, 한정식당 등 일부 음식점에서 식사예약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뷔페, 한정식당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지도 및 시민홍보를 실시하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식사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일 약 180톤 중 문제가 되는 40톤이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당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에 현재 건립 중인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은 건조방식 사료화시설이며 2000년 2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4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는 파쇄시설로 투입되어 파봉기로 잘게 갈고 봉투 등 이물질 제거한 후 하수정화사업소와 연계되는 관로를 통해 최종 하수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재 하수정화과정에서 야기되는 BOD부족문제 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8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서강진 의원님 질문도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이 공연시 소음공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시설방향을 시청방향으로 변경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은 1995년도에 건립되어 각종 음악제 등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각종 공연과 일반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시민과 친숙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야외음악당을 현재의 위치에서 시청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 수준 높은 음악당으로 시설하여 시민문화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업체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소각장은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까지 시공업체인 (주)대우와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선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99년 9월 15일 (주)대우에 계약기간 연장불허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비 산정시 현재 타시의 경우와 같이 운영비용산정방법을 정산, 비정산으로 구분하여 민간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 지급에 있어 부적정한 운반비 지급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 의뢰하여 성과품으로 제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원가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매월 세대당 지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톤당 지급하는 생활폐기물 운반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보고서에 운반비 용어가 중복됨으로 인해 용어사용에 혼선을 빚어 부적정한 운반비 지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30일 원가조사연구보고서에 근거하여 5개 청소업체와 99년도 청소대행환급계약 체결시 청소구역이나 운반거리 구분없이 부천시 전지역에 대한 표준원가개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적환장별, 매립지, 소각장별로 운반비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98년 대비 14억 1000만원을 감액한 56억 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1일 약 420톤에 달하는 생활쓰레기가 적환장을 거쳐 소각이나 매립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적환장을 안 거치고 곧바로 소각장으로 반입되었는지의 확인과 이에 따른 운반비정산지급에는 행정의 한계가 있으며 청소대행도급계약서에도 면밀하게 정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운반비를 지급함에 있어 유사한 오해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역전담청소책임제를 보완발전시켜 시행하고 99년 10월 중 재경부인가 전문 원가조사기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현행 폐기물 수집·운반대행환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체제에 부합되는 계약을 체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량배출업소 폐기물이 중동소각장에 반입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 폐기물이 중동소각장에 반입되거나 생활쓰레기와 혼합수거될 우려가 있어 5개 청소대행업체의 수거 운반실태를 수시로 암행감찰과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공장지역에서 수거되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수거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다량폐기물이 혼합수거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혹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업체에 사업장 다량폐기물만 수거 처리하는 사업장 다량폐기물 전용차량 배치와 적환장에 사업장용 전용박스의 분명한 구분으로 사업장 다량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혼합 수거되거나 중동 소각장에 반입될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위반사례 발생시 강력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9월까지 5개 청소업체에서 다량배출업소 폐기물을 수거·운반한 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가연성쓰레기, 재활용, 불연재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리수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생활폐기물로 구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수도권매립지 의존없이 100% 자체 소각처리하게 됨에 따라 가연성, 불연성쓰레기의 규격봉투 색상을 달리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분리수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 질문입니다. 소사구 괴안동 산10－6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은 무허가공장이 난립한 낙후지역으로 소방도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인우회도로에 대한 노폭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당해지역 여건이 고려된 도로계획을 설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소사근린공원은 99년 용지를 매입하여 2000년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와 시 재정 등을 감안해서 소사근린공원 조성에 포함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동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괴안동지역 중 개발가능지 약 6만 9000평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올 7월 22일자로 개발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모색 중에 있습니다. 동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때에는 공원지역으로서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범박동 개발과 교통문제 해결방안, 도로확장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인옛길에서 범박동 입구까지의 노선확장은 상가, 주택, 아파트 등 많은 건물이 저촉되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박로 확장은 사업주체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의 계수대로를 서울시 구로구 동부제강 인근인 광덕로와의 연결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대야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해서 남단으로의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및 카센터에서의 도로변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 및 정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오토바이 수리점 현황은 350개소이며 99년 3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 64회에 걸쳐 320개 업소를 현장 즉시 계도하였고 그 중 140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적치업소에 대한 방문계도 등을 통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이후 골목길의 주차난악화, 통행난, 소방차 진입곤란 및 이웃간의 불화초래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골목길의 주차질서를 시민이 긍정하는 상태로 조정할 용의와 내집 앞 우선주차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실태를 99년 11월 15일까지 전면 재조사해서 단계별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을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선, 일방통행로 표지판, 주·정차금지선 등 가능한 최단기일 내에 정비하고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기공사처럼 철물과 도장부분도 단가계약을 맺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찰서의 간단한 교통민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경찰서와 협의하여 전기부분과 철물, 도장부분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연간 단가계약중 철물과 도장부분은 일단 올 7월 31일자로 종료하였으며 전기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잔액 한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서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철물과 도장부분도 역시 단가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재우 의원님 질문입니다. 올 절개지 붕괴사고 현황과 조치내역 및 근본적인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8월 3일 절개지 붕괴사고 현황은 원미구 춘의동 3－1 외에 4개소에서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방지 대책으로서는 99년 8월 31일 항구복구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사면안정화 및 보호시설을 보강하겠으며 원종동 산62－2 외 3개소에 대하여는 복구공법에 대한 기술검토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매트리스 돌망태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복구 완료하여 수해예방 및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남재우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오정구 여월동 정수장 앞 원종로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선형은 S커브 구간으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절차 등 절차를 밟아서 도로선형 직선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신규아파트 건립시 초고속통신망 구축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동지구, 범박동지구, 중동주공 재건축 등 우리 시의 대규모 신규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형아파트의 정보화 및 인텔리젠트화를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 등 설비라인 설치를 위한 공간을 두도록 하여 향후 급변하는 정보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에 의하여 2등급 이상의 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신청시 사업주체에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아울러 분양받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분양할 아파트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홍보하여 입주자의 판단하에 아파트의 질에 따라 선택 입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건축물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과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문제점, 감리제도의 지역가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종전의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던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법률에서 완화된 사항 또는 규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조례규칙등으로 강화하여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예방대책으로 연중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지도 감독을 상·하반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중 감리비 저가입찰로 인하여 문제되는 아파트단지는 없습니다. 감리자가 입찰공고시 기이 수주금액 40% 미만의 낙찰자는 우리 시에서는 감리대상에서 제외코자 하고 저가로 낙찰된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리자 선정에 있어서 지역가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98년 8월 27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을 개정하여 우리 시에서도 올 5월 4일자로 세부지침을 정하여 지역가점을 5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타시·군도 건설교통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서강진 위원님 질문입니다. 동아시티백화점 안전관리대책과 동시설을 원스톱 놀이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아건설산업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현재는 지하 6층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상 6층까지 철골공사를 마친 상태로 97년 12월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는 백화점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공사 중단에 따른 철골구조물의 녹 발생과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휀스 훼손 등 미관과 안전에 저해되는 요소에 대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인 동아건설에 관리책임자를 현장배치토록 하고 안전저해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사 재개시에는 장기간 방치된 철골구조물의 녹 발생부분에 대하여는 구조전문가의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원스톱 놀이공간은 민간소유의 시설로 우리 시에서의 특별한 설치계획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공사 재개시 건축주인 동아건설과 사전에 협의하여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급기야 적자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노상주차장 수입이 주차관리원 급여에 못 미치는 노상주차장 내역, 시기와 앞으로의 대책, 주차관리원 최초 모집인원, 현원, 포기인원, 포기이유, 앞으로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현황은 1차 16개소 1,263면, 8월 16일자 시행했습니다. 2차 6개소 408면을 9월 1일자 시행했고 3차 11개소 726면을 9월 15일자로 총 33개소 2,397면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수입현황으로는 99년 7월 9738만 1000원, 8월에는 1억 5229만 1000원, 9월에는 1억 9906만 4000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이 제출된 자료에 99년 9월에 1억 1000만원이 적자로 표기된 내용은 9월말 장부마감 전 주차관리원 9월분 보수가 10월 5일에 지출할 것을 9월말에 지출하는 것으로 잘못 환산하여 계산함으로써 적자로 산출된 것임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99년 9월말 장부마감 후 장부상 손익현황은 99년 7월 7751만 4000원, 8월에 5162만 4000원, 9월에 4142만 7000원으로 총 1억 7056만 5000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급여에 못 미치는 노상주차장 내역에 대해서는 중동 779－4번지 일원 지원카센터부터 원산면옥 구간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 216면에 관리원수는 7명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최초 모집인원은 150명으로 합격자 109명, 예비합격자 41명을 두었습니다. 포기인원은 59명으로 발령 전 포기가 39명, 사직한 사람이 20명으로 포기이유는 근무여건, 보수 등이 기대에 못 미침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직률이 높았으나 점차 이직률이 감소하고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주차관리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복무교육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실태를 99년 11월 15일까지 전면 재조사하여 단계별 유료화계획을 추진하겠으며 주차선, 일방통행로 표지판, 주·정차금지선 등도 일제 조사하여 가능한 최단기일 내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장비와 단속인력의 확보 등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재극 의원님 질문입니다. 중동대로 넘말사거리 등의 우측차로에 교통섬을 설치하고 있어 직진하려는 차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데 재검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동대로 넘말사거리 등 주요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경기도 교통사고잦은곳 5개년개선계획에 의거 경기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개선안에 따라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동대로 넘말사거리 등 2개소에 설치하고 있는 교차로 도류화시설은 차량의 주행로를 분명히 설정해 주고 교통흐름을 분리하며 위험한 교통흐름을 억제하고 보행자 보호 및 교통관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이 있으며 도비지원을 받아 올 8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 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면도색과 도로우측에 차로안내표지판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회전전용차로제도는 도로에서 우측차선을 우회전전용차로로 지정해 우회전 차량의 우회전이 항상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며 선진국에서도 이미 일반화돼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넘말사거리 교통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13건에 중상 5명, 경상자 6명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중부경찰서 내 지하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경찰서에 설치된 지하수는 92년 경찰서 건축시 공사용수 사용목적으로 개발 이용하던 중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서 93년부터 전시 대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지하수를 개방하여 인근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채취, 수질검사기관에 검사 실시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어 시설관리기관인 중부경찰서에 검사내역을 부착토록 하고 앞으로 음용수로 사용을 중지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46개 항목을 검사해서 대부분의 항목은 수치로 표시하나 대장균은 시험기준상 50㎜를 채취하여 대장균이 1군도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수질검사 중에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시설소유자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전기사용료 등 소요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공원은 86년 11월 3일 243만 7000㎡가 중앙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그 중 63만 6000㎡가 체육공원으로 95년 3월 18일 변경 분리 결정되었습니다. 조성계획 도면은 지면관계상 별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별 예산은 실시설계 완료 후 산출되지만 기본설계시 산출된 사업비는 405억원입니다. 용지보상액은 현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5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는 조기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경기도에 외자유치를 의뢰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유럽, 일본 등에 외자유치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으며, 현재 일본 도아이코노믹스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 내에서의 농작물 경작현황과 이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농작물 경작행위를 방지하고 복구하기 위하여 98년 2월 20일부터 1개월 간 일제히 조사한 바, 130필지 12만 4124㎡로 대부분 60년도, 70년도부터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봄부터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경작금지 안내판을 세우고 경작자 현황을 파악하여 경작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보냈으며 98년 및 99년 상반기에 16필지 3만 1300㎡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복구한 바 있고 금년도 추기에도 6,000㎡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과 금년도에 토사의 유출로 인하여 하수구 등에 피해가 없도록 맨홀 및 돌망태 3개소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계속 복구해 나갈 계획이며 경작금지판이나 안내문을 통하여 사전 계도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복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은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송내동 출신 김부회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관해서 물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49명 중 하위직 7명만 공채하고 나머지 42명은 능력과 자질을 엄격히 심사해서 공단업무추진에 적합한 자를 채용했고 경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외부 압력이나 특정인을 위한 채용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특정정당 출신 4명을 특채한 것은 외압이나 특정인을 위한 채용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특채경위와 그 기준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한지 이번에 답변을 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상주차장 수입감소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본 시의원에게 준 자료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시의원에게 잘못된 자료를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수입이 마치 계속 증가하는 것같이 답변을 했는데 이번 답변자료를 보더라도 7월에 8000만원, 8월에 5000만원, 9월에 4000만원으로 수입 자체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물론 합치게 되면 누적수입은 늘어나겠죠. 수입은 계속 월별로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적자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