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느꼈던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 천호동 출신의원 최준용 의원입니다. 강동구를 역사학적으로 볼때 신석기시대 조상이 동부 한강지역인 이곳에 둥지를 틀었고 근세에 백제가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도읍지인 수도를 형성했다는 학설을 빌리면 강동구는 수도서울의 동부권이 아닌 중심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천호동은 바로 이 도읍지 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법정동인 천호동 전지역을 중심으로 발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동료의원이신 존경하는 천호 제1동의 양준욱 의원님,천호 제3동의 이종한 의원님 그리고 천호 제4동의 윤규림 의원님과 더불어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에 위치한 한강다리 중 천호동의 이름을 딴 천호대교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회 국정감사 중 서울시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언론도 천호대교 안전성에 문제를 들고 나와 천호대교를 이용하는 구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구민의 불안대로 천호대교가 만에 하나 제2의 성수대교가 될 경우 강동구민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천호대교와 관련된 국과 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천호대교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과는 달리 본의원이 시설관리본부와 한강다리 건설 관련업체 등에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천호대교의 문제점이 있음을 서울시는 인정을 하고 천호대교의 성능개선 보강공사가 추후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은 천호대교의 보강공사가 시행될 경우 최소한 광진교를 공기내 개통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진교는 부실한 예산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전체 공정 27%의 진척으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수립한 광진교 총예산 770억원 중 공사를 시작했던 97년을 필두로 99년도까지 서울시가 광진교에 투입한 예산은 총 233억원으로 총공사비 대비 매년 10%도 못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무성의로 일관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광진교의 완공예정인 2002년 말에 개통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강동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1998년도에 조사한 천호대교 통과차량은 시간당 평균 6,587대로 나타났고 이중 약 80%내지 90%인 5,900여대가 강동구민이 탑승한 차량입니다. 최근 잠실대교 성능개선공사로 인하여 잠실대교 이용 차량 중 천호대교와 올림픽대교로 차량이 집중하고 있기때문에 특히 주간 보다 야간의 천호대교 혼잡은 본의원이 시계로 확인한 결과 천호대교는 야간 11시까지 차량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는 평균수치에서 25%이상 증가한 것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호대교의 안전성에 대하여 강동구청은 서울시 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부에서 하는 일이기때문에 서울시가 하는대로 뒷짐으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천호대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서울시는 광진교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기때문에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아울러 본의원의 판단은 서울시가 천호동공원에 700억원,길동 습지생태공원에 150억원 등 강동구 환경분야에만 예산 850억원대 이상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강동구에 사업예산의 교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앞으로 2,3년간 계속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대로라면 광진교의 예산은 현 추세대로 방관할 경우 2002년 완공은 물론이고 2005년대 가봐야 완공여부를 알 수 있는 불투명한 전망밖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사업예산이라는 불리함을 딛고 서울시 예산확보에 대하여 서울시의원들의 활동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강동구청 나름대로 철저하게 예산 필요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주장하여 광진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천호대교 문제라든지 이런 대단위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는 고건 서울시장에게 질문해야지 왜 강동구청에 질문하느냐고 말을 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의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민 전체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구청장님과 아울러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 본의원이 천호동 출신의원이기에 대다수 천호동 주민의 입장은 본의원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강동구 21개 행정동 중 천호동과 암사동이 유일하게 4개 동으로 분리됐습니다. 법정동인 천호동과 암사동은 그만큼 인구밀도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강동구청의 건설교통분야의 노력은 서울시내 어느 구청보다 철저하다고 봅니다.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과장,계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강동구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이점 부인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호동 지역에 대한 건설교통국에 생각이나 정책은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에게는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의 증거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합니다. 첫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강동구청이 시행한 천호동 88도로 방음벽의 경우 한해 사이로 건설된 송파구만 해도 투명 방음벽으로 건설 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는 답답한 알미늄 불투명 방음벽으로 시야를 탁 막아서 답답하게 했습니다. 감옥과도 같이 둘러쳐진 불투명 방음벽을 매일 보는 주민은 오직 천호동 주민 뿐입니다. 예산 확보 당시 IMF로 인한 어려운 긴축 예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웃인 송파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이를 반대하거나 예산 확보를 충분히 더 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답답한 투명 방음벽에 등나무와 덩클나무 등을 방음벽 앞뒤로 심어서 미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두번째 사례입니다. [질문] 서울시 건설국에서 지난 1998년 10월에 기본 설계를 마친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공사에 대한 천호동 주민 의견을 묵살한 사례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장래에 교통 효과를 기대하는 서울시 치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나 구 행정이 사업 실시 전에 기본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사업 효과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설계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강시민공원 접근로에 기본설계가 화급히 조급하게 완성된 것은 강동구 행정이 서울시와의 사전 의견 조율 과정에서 천호동 주민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사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문을 하시겠지만 천호동 주민을 무시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동구 한강시민공원 접근로에 기본 설계는 상암길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암길 연장 사업은 바로 30m 옆에 한강시민공원 진입 보차도가 있기에 불필요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아울러 상암길은 2차선이기 때문에 차량의 유입시 병목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향후 교통 효과에 강동구민 5분에 1인 10만의 천호동 주민이 접근 용이성 등을 들어서 기본설계인 상암길 연장이 아니라 4차선인 즈문길 연장이 월등하게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 지역인 천호동 주민들이 상암길 보다는 즈문길 연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공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지난 98년도 10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된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후 강동지역 실시 설계에 있어서는 한강 광나루 지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 접근성과 향후 교통 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암길 연장 보다는 즈문길 연장으로 위치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 천년을 맞이하는 2천년대에는 본 사업이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본 사업이 천호동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즈문길 연장으로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 관철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번째 사례입니다. [질문]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천호4동 등 행정동을 가로지르는 즈문길 연장 도로인 천일초등학교와 천동초등학교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계획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단위사업인 본사업은 신문지상에 보도될 정도로 천호동 주민에게는 다 알려진 천호동 일대가 기대하는 대역사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서울시 중장기 계획에도 실종되고 강동구에는 서울시 단위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천호동 구천면길을 가로지르는 천호 지역 대역사인 즈문길 연장 계획은 어려운 시기라는 이유만으로 천호동 주민이 또 참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서울시와 적극 행정으로 본안을 성사시킬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안을 서울시 또는 강동구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라도 정책 입안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질문] 재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천호동 문구골목의 주차난으로 주민과 상인간에 반목이 심화되고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본의원이 정식 공문으로 제시한 천호2동 458번지 구유지 대부 중지 요청에 대하여 실행하시겠다고 공문으로 답변을 한 바 있지만 확행을 하실 의지를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심재영 끝으로 [질문]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천호제2동 빗물펌프장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중 주민의 주차 과태료 45억원으로 건설한 주차장입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천호 빗물펌프장을 천호제2동에 구성해 놓은 천호2동 자치위원회에서 직영토록 하고 주민이 직접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자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천호빗물펌프장 주차장을 강동구청 직영 또는 주민자치의원회에서 직접 운영토록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천호동에 관련된 발언이었지만 이것은 강동구 전 지역에 이와같은 사례가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구 행정이 서울시와의 사전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동구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의 자결권이 무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주민의 시설은 주민이 직접 경영해 보는 주민 자치 경영에 주권이 실행되어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 경영 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의원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은 해본 기억이 있지만 아까 어느 동료의원님의 말씀처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라도 거쳐야만 그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무사안일에 젖어있는 부분을 다시한번 적시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또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오늘 여덟까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저희 구는 특히 시비 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시비 보조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감시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시에 의뢰에 의하여 감사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고서를 특위를 통해서 제출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보고서가 저희 구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우리 구에서 갖고 있지 않다면, 시로 보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보내기 전에 그런 감사 결과에 대한 사본이나 혹은 카피본 하나를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서 하루속히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예를 들면 시비 보조를 받는데 작년에 수재가 8월달에 났습니다. 그런데 모 사회복지시설에선 12월달에 수재 비용으로 12월29일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을 올 6월달에 했습니다. 예산을 그 당 회계연도에 쓰지 않으면 다 이월시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를 하루속히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두번째 [질문]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3회에 걸쳐서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질문을 드렸을 때 PC게임방이 우리 관내에 11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나 있는지 혹시 담당 과장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뿐만 아니라 이 감시감독권이 구청으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이 가서 밤을 새우고 거기서 불법으로 조리한 음식을 팔고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까? 감시감독권이 문화공보실로 이관된 이후에 PC방에 대한 감시감독 결과 보고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우리가 만든 조례라고 하는 것들은 국회로 따지면 법률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가장 상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모든 구정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준해서 행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조례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구청장 김충환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3대에 들어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행정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에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위원회를 합친다든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만 97년 12월달에 구성된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구청장 직속 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본의원이 그 조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한 번씩 열게 돼 있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97년 12월 이후로 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지켜가지 않으면서 구태여 협의회를 무엇 때문에 존속을 시킨단 말입니까? 국제화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마인드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하루속히 기구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네번째 [질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세 중에서 체납액에 대한 부과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일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말 까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 사정이 됐든 또 혹은 공휴일이 반복이 됐든 해서 하루이틀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놓치게 되면 무조건 가산세를 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세의 경우는 이미 일수로 체납 세액을 받는 것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지방세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촉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다섯번째 [질문] 지난 두차례에 걸친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명일동 성당 부지에 관한 부분을 다시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이렇게 여러가지 경로로 확인을 해본 바 서울시의회에서 기이 상정이 돼 있던 구명일성당 부지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복지시설이 우리 강동구 관내에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일정 부분 또 저희가 다른 용도를 찾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기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면 이미 내년도 공사비는 책정이 안 된것으로 보아도 타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부지가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까지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부분에 가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자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고건 시장 방문시 본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고건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활용 방안을 잘 알아서 정리를 해 달라라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과는 별개로 그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까지에 그 성당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아주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카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여기 동료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자그마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 말이 딱 세 마디예요. 노인복지 카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번째로는 열심히 하시니 이번에 표창을 상신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내일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세 마디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 또한 본의원이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노인복지 카드는 본의원이 2대 때부터 주장했듯이 지금도 저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하는데 있어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천대 카드에 불과합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왔을 때 적당한 할인율에 근거해서 그것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소들이 기피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업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추경 때 노인복지 카드 제작 비용으로 해서 2천매분에 새로운 추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 이전에 기존에 있는 업소들에 대한 지원책을 차라리 강구를 해서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형을 늘리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노인복지 카드가 명실상부한 노인복지 카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일곱번째 [질문] 지난 79회 임시회의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많은 논란 끝에 천호 6지구 개발 관련된 도로 진입로 비용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은 담당 주택과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집행되기 이전에 서울시와의 업무 협의 또 우리 지역출신 시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인 방법을 시도를 하고 그래도 불가할 경우에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최근에 여러 경로로 얘기를 들어본 바 6지구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6지구 진입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행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까지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여덟번째 [질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만나서들 하는 얘기가 명일2동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살기가 좋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차별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명일2동이 본동이 되고 나서 보도블럭이 한번도 바뀌지않았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자그마치 16년동안 보도블럭을 전혀 바꾸지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주민들이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블럭을 무조건적 교체하는데 있어서는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와서 현실을 보면 우천시에 이미 보도블럭 사이로 물이 고여서 그 물들이 주민들 통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번에 하나로통신에 어떤 통신간 매설과 관련돼서 한쪽 부분은 보도블럭을 압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평성의 문제 또 양쪽에 상관관계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16년된 보도블럭 부분은 교체될 시기가 이미 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단문단답형으로 여덟가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저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개선되지않는 점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늘 지적하고 촉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한 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덟가지에 대한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 통신사업의 발달로 이동통신의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본회의장등 공공장소에서는 핸드폰의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정책대안을 많이 내놓은 것을 잘 경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이준행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청장님께 본의원외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은 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맡기고 또 나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의 요구는 의원들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여기서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정질문이 1년에 1회 내지 2회 즉 많으면 3회정도 밖에 없습니다. 사적으로 청장의 만남은 수시로 있겠으나 이와같은 의사당에서 만남에 주고받은 대화는 우리의 후배 의원들께서도 다 이 기록에 다 남아 있기때문에 모처럼에 청장과의 대화가 끝까지 경청해서 청장님 책임하에 답변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취임하신 청장께서는 취임초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실현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책임행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이란 관계공무원에게 직분에 맞는 책임을 주어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있는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공무원이 의원에게 하는 답변도 책임행정으로 보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답변이 집행부의 집행내용과 다른 공무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98년정기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신세계백화점옆 구유지 약 80여평 도로지상분 점용료 징수에 관련하여 당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행정소송에 대비하여 고문변호사와 충분한 자문을 받아 부과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행정소송에 대비 등 이유를 들어 6개월의 시간이 지난후 7월에 1억 5,700만원을 부과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구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격려까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하고 있는데 8월에 들어 도로점용료를 부과받은 신세계백화점에서 부과금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출, 집행부에서 이의 있음을 인정하고 5,700만원을 삭감해주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의 답변이 모든 소송에 대비하여 시간을 6개월씩이나 주었는데 과연 이제와서 고문변호사의 의견만 듣고 이미 부과한 세금을 같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만 받아 삭감해줄 수 있는가 그동안 국장은 부과한 고문변호사의 협의와 부과후 고문변호사의 협의는 왜 틀린단 말인가? 건설교통국장은 이래도 책임행정을 잘했다고 청장은 보고있는지 아니면 의회의 답변과 집행사항이 다른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질문] 암사1동은 인구 약 2만 7,000여 주민이 모여사는 인구 과밀지역에 지난날에 공직자들의 도시계획 미비로 적은 공원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라곤 단 한곳 뿐이며, 구립어린이집 한 곳 없을뿐만 아니라 학교 한 곳없는 동네로서 주민의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장께서는 공원이 없는 동네에 연차적으로 2개동씩 선정하여 100여평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적은 규모의 마을마당 즉 쌈지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청장께서 이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쌈지공원조성은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며 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느끼는 바와같이 우리의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서 놀아야 하며 이웃사촌끼리 모여서 정담을 나눌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은 규모의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그곳에서 이웃끼리 모여 정담을 나누고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확보에 청장께서 앞장서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청장께서는 내년 예산부터 2개동씩 부지매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한 다음은 [질문] 동료의원이신 최준용 의원께서 천호대교 안전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만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요즈음 지방지와 중앙언론 보도에 의하면 천호대교가 수중교각 파손으로 붕괴위험성이 높다하여 많은 온구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장께서 당연히 앞장서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하루속히 보수를 실시하고 온구민께 이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청장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언제쯤 보수공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청장의 모든 일정이 천호대교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지난 2대 의회때 부터 동료의원이신 배온희 의원께서 주장하신 우리도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지구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 재산피해를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약 우리도 외국처럼 강진이 발생하면 대피요령이라도 온주민께 홍보하여 인명피해를 줄여야 하며 이에 청장께서는 내년예산에 지진대피 훈련 및 이에 따른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평소 구청장께서 구의회 의원들 얘기를 높이 평가하고 어떠한 좋은 정책대안도 다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의회를 맡고 있는 의장님과 부의장, 의장단 또 청장께 2대에 이어 3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의에 결의사항이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알고 계실겁니다. 본회의의 결의사항이 지금껏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50만 주민의 대표들이 모인 본회의 의사당에서 집행부공무원의 불손함을 지적하여 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우리 구의원 전원이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다가오는 예산심의나 감사때 과연 누구를 놓고 감사를 할 것인가 그 파트에서는. 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본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말을 아주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주인이 너무너무 앵무새를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앵무새를 하루는 길거리에 데리고 나가서 이 앵무새가 말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은근히 화가나서 그럼 우리 내기를 해보자 내기를 걸고서 한번 이 앵무새가 말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앵무새에게 내기를 걸고 자 보십시오 이제 앵무새가 말을 합니다 한데 이 앵무새가 전혀 말을 하지않는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게임에 져가지고 이 주인이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화가나서 앵무새를 째려보고 있으니까 앵무새가 한다는 얘기가 한번 더 걸어봐 크게 먹게 해줄게 이러더라는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까지 구정질문 우리가 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이루어졌지만 많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겨지지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또다시 이것을 공격에 포인트로 맞출지도 모릅니다. 사실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일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구청장께서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있고 정말 좋으신 구청장님으로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인쉬타인이 하루는 기차여행을 하는데 차장이 표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가 아인쉬타인이 표를 찾으니까 없는겁니다. 그런데 그 차장이 주머니를 뒤지는 아인쉬타인을 보니까 아인쉬타인 박사거든요. 세계적인 박사, 그러니까 이 차장이 있다가 박사님 안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박사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쉬타인이 계속 표를 찾더라는겁니다. 그래서 박사님 정말 안찾으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박사님이 아인쉬타인박사라는 것을 알으니까 전혀 염려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인쉬타인 박사가 이사람아 표가 필요한 것은 나야, 지금 내가 표를 찾아야 어디서 내리는지 알거아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정말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크게 한번 먹게 해 줄 수 있도록 아주 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이준행 의원님에 지원사격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포사격이나 포사격이 있어야 저희들도 기운이 나고 다시한번 뛸 용기가 납니다. 지원에 힘입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진출한 지난 95년12월 구정질문에서 지진을 대비하라고 외친지 만 4년이 되어서야 터키, 대만, 멕시코 등의 지진을 보고 비로소 지진의 위험에 여러 사람들이 동감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의 도움 외에는 힘든 길이었고 심지어는 이런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나 마을의 수장은 항상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비하지않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는 체르노빌 방사능 누출사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체로노빌 원전사고는 그 희생자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체로노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희생은 커서 소련 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약 200만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련에 하나에 비밀사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원전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구소련 지도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지도력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런드 사고와 견주어 보면 매우 이해가 쉽습니다. 스리마일 아일런드의 희생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고를 예상하지 않고 원전에 돈을 아끼려 콘테인먼트빌딩이라는 원자로를 감싸는 건물을 짓지 않아 방사능이 외부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벽의 두께만 1m 20㎝이고 그속의 철근 굵기만 5㎝인 철근들이 온통 그 건물을 그물처럼 얽어맵니다. 원전 건설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원자로사고에서 방사능을 철저히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원전을 설계하는 현장에 있었기때문에 이 기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건물을 만들었기때문에 그 큰 사고에도 인명희생은 미미할 수 었었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생각했고 권력을 지키는데 신경쓰다 보니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대비가 없어 차폐건물이 없는 이 사고는 인류역사에 기록되는 대형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산의 공식적인 5%에서 비공식적인 20% 정도의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합니다.전쟁보다 더 참혹할 수 있는 지구의 재난에는 위정자들이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기들 정당을 위해서는 몇백억씩 가져다 쓰면서도 재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 장마가 와서 피해가 할퀴고 간 후에야 잠깐동안 정신이 드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께 빨리 대처하라고 여러번 촉구하였고 특별팀을 만들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없습니다.국방장관에게 직업군인들의 숙소가 너무 취약하고 장병들이 있는 군건물이 너무 부실하니 빨리 대책을 세워야 국방을 위한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터키 지진에서 1만7천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약 10만명이 죽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중국 당산 지진은 25만명이 죽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진의 재난에서 아무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지진대비를 하라고 외치는 저도 어떻게 재난을 당할지 모르고 여기 있는 구의원들과 공무원중 누가 죽을지도 모르고 어느 가족이 희생될지도 모릅니다. 지진의 공포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차라리 죽음과 파괴의 그림자가 다가온다는 표현이 걸맞을 겁니다.저의 이 작은노력을 막기위하여 일부에서 일어났던 행위를 돌이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적극 방재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지난번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강제로 일으켜 세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이 후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이끌어야 할 지도층의 이런 오판이 후일 주민의 희생을 증가시키는 범죄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약한 일개 구의원에 지나지 않습니다.그렇지만 강동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강동구의 안전은 어떨까요?강동구에는 진도 6.5정도에 견딜만한 건물은 한채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나라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저는 강동구의 민첩한 활동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강동구의 수장인 구청장은 지난 5년간 재난의 위급성과 대비의 필요성을 얼마나 주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였으며 내년 2000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믿을 수 없는 서글픈 현실속에서 내 가정은 내가 지키고 강동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국방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는 심각하게 논의하다가 빨리 전우신문에 알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후퇴하고 있습니다.국민이 불안할까 걱정되어 알리기 어렵다고 합니다.그럼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당하기 보다 위급한 상황을 빨리 알려야 합니다.우리 강동구가 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지난 5년간 지진재난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전체 예산대비 및 내역과 2000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구청장의 의지를 구체적 자료를 인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강동구에서 지난 5년간 지진에 대비하여 무엇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대비해 놓았으며 2000년도에는 어떤 준비를 계획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자 그것은 비밀사항에 속한다고 했는데 이런 대책이 막상 참변을 당해 어떤 결과를 가져 오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대만과 터키에서도 보았지만 관이 모자라고 화장을 할 수도 없어서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했습니다.더구나 서울은 엄청난 희생자에 대한 대안이 없고 가매장할 자리도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2000년부터 내진설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시한폭탄을 강동구 거리에 깔고 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다른 구청장들은 아직 이런 위급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구는 이렇게 의회에서 알려주고 촉구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부터 가장 먼저 내진설계를 반영한 재시공을 구청장은 시급히 추진하는 등 시급히 대비책을 세울 수 있어 주민을 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구청장으로 칭찬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느려터진 정부의 대안과는 별도로 강동구는 먼저 주민들에게 위급성을 알리는 홍보와 재난에 대비한 기본행동요령의 숙지 그리고 재난을 대비한 필수품들을 준비하도록 해야 하며 너무나 미약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구청장은 이 일을 위해 의회와 구청이 연합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팀을 당장 10월부터 만들어 가동시킬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중 조금의 예산만 들여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97년11월4일 5분발표에서 앞으로 인쇄물은 CD로 발간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그후 12월 감량경영을 위한 구정질문에서도 구정백서 등을 CD로 만들어 인쇄비용을 절감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그후 의회에서는 회의록을 없애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의록은 찾기도 어렵고 부피가 커서 보관할 수도 없는데 인쇄비용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청에서 인쇄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 보았습니다.물론 대부분의 인쇄물이 일반적인 홍보물이라서 대부분 인쇄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여기 보시는 99년도 심사평가 시행계획서는 150부 인쇄에 171만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또 이 99년도 공공근로사업시행지침은 150부에 80만3,000원의 경비가 발생하였습니다. 150부 정도의 발행으로 보아 전임자가 보는 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그렇다면 전임자가 구태여 인쇄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이런 자료는 CD도 필요없고 몇백원짜리 디스켓 한장이면 일이 끝납니다.디스켓이나 CD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해줍니다.여기 또하나 직능단체 및 위원회 현황이라는 좋은 샘플이 있습니다.이 자료는 사람이 바뀌면 금방 옛자료가 되는데 이 인쇄물은 300부에 146만3,000원이 들었습니다.이 자료를 CD에 넣으면 50만원도 안들고 디스켓으로 하면 300부 발행에 10여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컴퓨터에 넣으면 사람들이 내용이 바뀔 때 수정하여 늘 새로운 자료를 보유할 수 있으며 데이타베이스화 하면 우편물을 발송할 때 아주 손쉽게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제 컴퓨터에 다시 넣느라 고생했고 다 하지도 못한 경험이 있어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구정업무를 개선해 나가면 예산절감,시간절감,사용편의 등 많은 효과가 있는데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97년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난 97년 이후 인쇄물의 개선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업무수행 능률을 향상시킨 결과 및 2000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조용구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철회의사 표시하여 마지막으로 이종한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김충환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 구정질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저의 의지가 담긴 간단한 소개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곳엔가 머물고 살다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마련이고 그 흔적이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관습과 풍속이요 전통이요 또 문화요 또는 사회이고 역사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불초 이 부덕한 이 사람은 천호동 136번지가 나의 출생지입니다. 이조 선조때에 병조판서 문경공 12대손으로서 천호동 고분다리에서 오늘날까지 머물러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강동지역에 씨족과 혈연과 지연과 세교,학연 또는 사회,정당,신앙생활 여러 분야에서 사랑과 마음과 정신 나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생활신조를 가지고 오늘날의 삶을 인간으로서의 절대 가치관을 자랑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대한민국 45개 성상을 지내오는 동안 3분의 2가 넘는 32년간에 걸친 육사출신 등등이 이나라 민주국가를 통치권자로서 군림해 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육사2기생 박정희 통치권체제에 육사 11기 전두환,노태우 통치권 30여년의 TK 경상도 사람들의 정치,경제 통치직을 독차지 하다시피 이나라 정권을 통치해 오면서 지역감정의 골을 깊이 조성하며 이나라 민주정치 발전을 후퇴시켜 오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야당인으로서 민주주의의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변함없이 누구이던 무엇이라 해도 천호지역사회 강동지역사회에 야당생활의 경험과 체험과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하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하면서 지방화시대,민주화시대,주민자치시대,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2000년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생을 동민과 강동지역주민의 생활증진 발전에 착실한 대변자 역할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주어진 책무와 사명감을 간직하면서 성심성의껏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약속함과 맹세하면서 부덕한 본의원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열흘전에 새천년맞이 우리 강동구민체육대회에 그 우중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노력을 아낌없이 발휘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추석 4일간의 휴일동안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들이 여러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몇가지 중요한 제안과 촉구를 거듭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앞서가는 자치구는 그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하는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천이나 부산의 국제영화페스티벌이 그렇고 강릉의 관광산업,청주의 공예산업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는 유감스럽게도 내세울 만한 산업다운 산업이 없습니다.결국 낙후된 강동구의 이미지만 양산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의 생활은 곤궁하고 지역은 생동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도 눈여겨 보면 상당히 가치있는 산업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주창한 바 있는 칠기공예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자치구와 뜻있는 지역 경제인들이 힘을 합친다면 강동구도 떳떳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칠공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천오백년전 신라에 칠전이 있었고 백제나 고구려에도 그에 유사한 칠공예가 각종 문헌과 유물발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낙랑시대의 채화칠기를 계승 발전시킨 고려시대의 나전칠기는 상감청자와 더불어 역사에 길이 빛나는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값진 전통공예산업이 오늘날에는 저급한 안료의 범람과 일본의 왜색 칠기가 들어오면서 급격히 쇠락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쇠퇴가 아니라 몰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통칠기공예는 과거의 역사로 남아 있는 듯합니다.최근 8,90년대에 와서는 개방화의 거센 물결로 화려한 외국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모방제품들이 유행함으로써 전통칠기공예산업은 설 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몇몇 지역에서 극소수의 인간문화재인 칠공예 장인들에 의하여 명백만 유지되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 강동구에는 전국 최고의 칠공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문화재 이석구 장인이 힘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칠공예 발전과 수제자 양성에 한평생 열정을 다 받치고 있는데 이는 강동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칠공예산업을 명실공히 강동구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내지 못한다면 일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체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힘주어 다시 주장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채화칠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칠기공예사업이며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그 뿐만아니라 강동구 이미지와 국위를 선양하는 민족문화사업입니다.문화시대와 지방화시대에 구청이든 의회든 그리고 지역주민이든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칠공예사업은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민선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도 필요하고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새로운 디자인 연구와 함께 제품 생산라인의 증설 및 기능인 양성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의 충분한 확보도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과제는 본 제품에 대한 국내외 홍보 문제입니다. 제품 홍보가 안되면 아무리 우수한 제품일망정 "갑 속에 꽂혀 있는 칼"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재차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공감하는 의사는 표시한 적이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은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자칫 강건너 불구경하듯, 오불관언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구두선이 아니라 강력한 실천의지 그것만이 절대 필요한 때입니다. 필요자금을 구살림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 요로를 통하여 관련자금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탁상에서 공론할 것이 아닙니다. 실무담당자는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고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출확대를 위해 컨소시엄도 주선하고 브랜드도 개발하는 등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결집될 때 전국 최고의 채화칠기공예는 마침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구청장 김충한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 우리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국기게양 의무화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상징하는 국기 게양을 의무화해야 될 절대 관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경일에 국기 게양을 실천하는데 너무나 인색하고 국기게양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우리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국경일이 되면 국기를 달고 출근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경절날 한글날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우리 관내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세대가 몇프로나 될 것이냐 이것이 또한 의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귀찮아서인지 게양대나 국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국가를 사랑하는데 존경심이 없어서인지 국경일이면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집이 많다는 것을 실감할 때 국가에 대하여 부끄럽고 수치심이 양심을 억누르는 심정이곤 합니다. 강동구 지방자치 차원에서 건축물 준공 검사 기준에 국기 게양대를 규정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을 국기 사랑하고 가정마다 내가족 내국가 내 민족을 사랑한다는 애국 신념에서 경절날이면 명랑한 애국 사회, 나라 사랑의 거리가 이루어져 명랑한 애국심 거리가 되도록 문화공보과 담당은 강동구민 소식지에 게재해서 각 동 말단 행정 체계 산하에 통반장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국기 게양 의무화 실천토록 하는 이런 것도 애국심에 공보 행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민선 구청장께서는 의무화 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건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전번에 천호2동 출신 [질문] 최준용 의원께서 천호3동 천호1동을 연계하는 20m 폭 도로개설에 대해서 좋은 협조의 구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도시보건위원회에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천호3동 출신 지역 주민 대표자로서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첫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소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도로와 건물의 모양새 모든 현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의 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려 있으면 살아숨쉬는 도시요 활력있는 거리요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도로가 비좁고 구불구불하다면 왠지 죽은 도시 무기력한 도시거리 이것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동구 하면 백 사람이면 아흔아홉 사람은 천호동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사실 천호동은 강동구의 태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마을이 들어섰고 가장 발달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사이인지 천호동은 낙후된 동의 대명사가 된 듯합니다. 아마도 강동구가 낙후된 자치구라는 세간의 이미지와 천호동의 낮은 이미지와는 무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와 시에서 천호,암사상세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입니다. 천호동이 살아나야 강동도 살아나는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 천호동 천동국민학교 동아아파트 연계로 그 사이에 563m 도로 개설사업은 지극히 타당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만 이러쿵 저러쿵 무성한 것은 어떠한 사유 때문입니까? 서울시가 천호동 주민은 강동구민이지 서울시민은 아니라고 강변할 것입니까?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 것은 나날이 급증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는 어찌보면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도시생성시에 조성된 구천면길이 포화상태가 된 지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따라서 폭증하는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과 도로의 연계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었어야 할 사업입니다. 강동구의 차량이 99년 9월 현재 11만 216대인데 그 중에서 천호동 차량이 약 2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20%에 해당되는 차량이 됐습니다. 게다가 천호동을 경유하여 하남시 등 외지로 빠지는 차량을 포함하면 도로 혼잡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아아파트 삼거리와 그로부터 약 250m 위쪽에 있는 청방마트 사거리의 실제 교통량 조사 통계치를 보면 편도 용량인 1,200 승용차 환산 계수를 웃돌고 있다는 것이 통계상 조사된 사항입니다. 도로기능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과하는 승객들이 받는 불편은 심리적 스트레스 까지 고려한다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며칠 전에 천호3동 동성교회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또 부녀자 한 분이 사망을 했고 이렇게 이 천호3동 이 거리가 1동에서 주민들의 차량이 전부 천호3동을 경유해서 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한 것입니다. 이 증가하는 도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발전상이 없고 그대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장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할 게 아니라 시청에 가서 결단 내릴 때까지 살다시피 해야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차제에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항의방문단 내지 도로개설촉구단을 구성하여 서울시청을 방문 협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김충환 민선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도로개설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한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구청 집행부 답변자는 의원들의 질문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확실하고 성의있는 책임 답변을 요구하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저께 [답변]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건축 사업의 승인권이 자치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밀도 지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강동 1,2차 동서울아파트의 조속한 해결 방안이 없는가, 또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시 타 지구보다 강동 암사지역이 우선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구에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서울시에 발상의 전환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자치구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동 1,2차 동서울아파트의 조속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이 암사, 명일아파트 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8조 2항 같은법 시행령 16조 규정을 적용하여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대단위 저층 아파트 지역으로서 아파트 지구 기본계획 수립은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 수립에 관련 규정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토지 이용의 고도화,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경관의 제고, 근린 주거 체계의 확립, 동선, 녹지, 공공시설, 공급 처리 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일조, 통풍, 사생활권 보호, 공해 방지 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향상, 지구의 조속한 개발 유도 등의 지구개발 계획 수립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저밀도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작성된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각 지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공통 사항과 지구별 특별 이의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계속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용적률 상향 조정, 소형 평형 30% 확보안 폐지, 공공용지 무상 귀속 반대, 초등학교 신설 반대, 강동 2차 아파트 공원 용지 과다, 단지 배치 계획 조정 요구, 동서울아파트 공원 확보 반대 등은 기 실시한 간담회 및 공람 공고시에도 제출된 의견으로서 서울시에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이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지구보다 우리 강동, 암사지역이 우선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동 사업 시행 기간을 4년 정도로 하고 있었으나 전세난 징후 등 사회적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업 승인 시기 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구별로 착공 시기를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암사, 명일지구는 연차별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정 고시가 되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도 다른 지구보다 사업 진행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표를 짜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만 조속한 시일 내에 다 동의가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추진할 생각이고 또 과거와는 달리 이것을 주민들에게 맡겨놓지 않고 구청이 아주 직접 개입을 해서 추호도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는 쓸데없는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우리 구에 타 지구와의 차별성 및 자치구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주관 부서에 우리 구가 타 저밀도 지구와는 주변 여건이 양호한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기본계획안 작성시 차별성을 두도록 요구하겠으며 시의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내용을 자주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시에 자치구에 형편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최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답변] 천호대교에 안전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하시면서 천호대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천호대교는 1976년도 가설된 폭 25.6m 연장 1,150m에 왕복 6차선 교량으로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0일 천호대교 교각 기초 34기중 30기가 손상되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건설안전본부에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즉시 재요청 하였습니다. 1998년에도 우리는 이 천호대교에 안전 문제를 또 점검해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손상된 부위는 우물통 기초 주요 구조체가 아니라 수면 위로 노출된 우물통을 보호하고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미관 제고공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물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 제가 가서 직접 들여다보고 왔는데 우리가 금 이를 씌우게 되면 그 금 이하고 덮어씌운 이 사이에 이렇게 이물질이 끼면 약간 이렇게 썩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교각위에 덮어씌워 놓은 그 미관 제고공하고 그 속에 있는 우물통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조금 파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천호대교는 교량에 하중이라든가 또는 교량의 주요 교각 부분 핵심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고 다만 외관에 약간 흠이 생긴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아주 저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싹 한 벌 더 씌워서 보기도 좋고 또 흠도 없는 완벽한 교량으로 이렇게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났을 때 제가 우리 국장에게 즉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다가 우리 구민들의 우려와 또 요구를 전달하도록 하고 또 작년에도 물론 그렇게 했고 또 그 후에 전화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교각에 또 다리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과 더불어 동시에 아주 확실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고건 시장하고 수중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직접 텔레비젼으로 교각 부위를 다 비추고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보고 그날 제가 뭘 했냐 하면 우리 강동구에 언론인들을 기자들을 즉시 모시고 오도록 삐삐를 쳤지만 연락이 잘안됐고 그후에 그것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장으로하여금 지역신문에 교각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확실히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광진교 조기개통 문제에 대해서 현추세대로라면 2005년에도 건설이 어려운데 강동구청의 노력과 의지가 있는 것이냐를 질문해주셨습니다. 광진교는 원래 1936년에 건설됐으나 이것이 6.25당시에 피폭이 되고 ,1984년도 대홍수에 못쓰게 돼가지고 1992년12월부터 이 공사를 다시 완전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당초에 2차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해서 현재 2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느리냐하면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구사거리쪽하고 워커힐쪽에 다리가 교통처리에 대한 대책이 아직 확실히 안선 것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천호대교가 아직까지는 심각한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고 이렇게 시에서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다리에 시급성 문제와 또 IMF 이후에 서울시에 재정난 이것이 겹쳐가지고 지연되고 있으나 이 다리를 2001년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다리가 빨리빨리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접속도로인 구천면길의 확장계획에 따라 98년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에는 선사로에서 천호구사거리까지 보상할 계획으로 90억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문보기] 네번째로 [답변] 천호동 지역에 대한 교통행정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플라스틱 방음벽과 알미늄방음벽이 있는데 천호동 지역은 알미늄방음벽으로 하므로해서 어둡고 보기가 좋지않다 따라서 여기에 등나무 등 방음수목을 식재해서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다 그런 요구 사항이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루어진 방음벽은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아름답게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플라스틱방음벽이 좋으냐 알미늄방음벽이 좋으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알미늄방음벽으로 했을 경우에는 방음효과는 더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으로 했을 경우에는 미관은 좋으나 본래의 목적인 방음차단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이 꼭 천호동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덜 중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어려운 것같고 다만 이것이 앞으로 방음과 또 아름다움이 겸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섯번째 [답변] 한강시민공원 접근로에 있어서 현재 상암길로 되어 있는 것을 즈믄길 연장선에다 해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즈믄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여러차례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암길은 상일동에서부터 전부 도로를 통해서 고수부지로 둔치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즈믄길로 해놓으면 천호4동, 천호3동 지역주민들만이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저쪽에서 올라온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오기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지도를 다시한번 살펴보니까 이 상암길로 할 경우는 너무 기존에 토끼굴하고 거리가 가깝고 앞으로 천호4동, 천일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연결도로가 뚫리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쪽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여섯번째로 [답변] 서울시 사업인 천호초등학교에서 천동초등학교까지에 도로개설 사업이 실종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재작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확정을 지었고 작년에 그것을 서울시에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이 사업에는 돈이 200억 이상 많은 돈이 들어가기때문에 시에서 큰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 투자심사회의에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 이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한 것은 보상비를 포함하여 90억 9,000만원을 요청을 한바 있으면 내년부터는 용역설계등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일곱번째로 천호동 문구골목에 주차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구유지 대부계획을 중지하는 방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답변] 빗물펌프장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이관해줄 의사는 없는가 또는 구직영을 할 의사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십니다. 1997년10월20일 천호유수지 복개주차장 관리 운영계획 수립시 이것을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민간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구직영시에는 별도의 관리인력이 네 명 이상이 필요하고, 수의계약시에는 수의계약자를 선정할 기준이 따로 있어야 되므로 수탁자선정이 곤란하기때문에 민간위탁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거 공영주차장운영개선방안추진계획시달에 3년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천호유수지주차장 운영사업자모집공고시 3년 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계약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 위 수탁계약서 제3조에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수탁계약이 끝나는 2000년11월까지는 현수탁자가 원할시 계속 수탁관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후 종전과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주민자치위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비교검토하여 지역주민에 복리향상및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손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답변] 시비보조기관 특히 사회복지시설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PC게임방이 지금 몇 개나 운영되고 있으며 또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인터넷 PC게임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에서는 멀티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999년5월8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84게소에 멀티게임장이 개업을 하고 있었으나 법부칙 제3조9항에 의하면 법시행후 6월이내에 신규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9년10월11일현재 22개소가 등록을 필한 상태이며 마감일에 임박해서 등록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업소내 음식물판매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시행령제14조 별표1에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이나 또 법시행규칙제5조 별표2에 시설기준에 따르면 멀티게임장업소내에서 음식물을 판매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단속할 근거는 없는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행정처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 의하면 유통관련업자에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문화광관부에서 제작한 음반 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 법령교육자료에 의하면 6개월에 등록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관내 모든 멀티게임장이 등록완료된 이후부터 행정처분을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으므로 등록청에서는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실시한 적이 없으나 음반비디오게임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계획에 의거 총 4회에 걸쳐 계도하고 11월8일 이전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경찰등 외부기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을 복지행정과로 통보하여 과징금부과등 처분을 하고 있으며 1999년도중 17개소에 멀티게임장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청소년에 대한 심야영업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계, 경찰등과 합동으로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질문은 [답변] 각종 위원회 정비 현황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시면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조례대로 잘 운영이 되지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미국에 워싱턴주에 켄트시, 중국 북경시에 풍대구, 일본 동경도에 무사시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0월말경에는 몽골 울란바트로시 송기노카이르칸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고 또한 스페인 세고비아시와도 자매결연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후 관주도의 상호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구에서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1994년8월1일 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하여 19997년12월30일 국제화추진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구성되었으나 운영이 잘되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19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여파로 인해서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달러 위기와 국내경제가 어려움을 겪었기때문에 이 국제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민간주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자매결연지역도 지역별로 주민교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실적은 97년12월1일현재 64개의 위원회에서 13개를 통폐합하고 한 개를 신설하여 지금현재 5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네째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이것이 일별로 계산하지않고 하루만 늦춰도 가산세를 많이 물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방세에도 도입을 해서 체납한 일수별로 체납액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일동성당부지에 대한 정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도 국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질문하신대로 앞으로 서울시에 지금 당장 내년에 이것을 복지회관을 짓기는 현재 어려운것같기때문에 거기를 잘정비를 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노인복지카드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시면서 명실상부한 복지카드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은 관계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바라보는 시가은 지금 우리 구에 노인복지카드제도는 물론 일부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1만 6,000여명의 노인분들께서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과 또 이것이 공적예산 말하자면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러한 복지를 지역에 어르신들에게 주고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주중에 26일날 노인복지카드업소들이 돈을 내가지고 지역에 노인들 약 한 2,500명을 초청해서 노인체육대회를 열어주기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저는 이 노인복지카드가 노인들과 지역에 여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답변] 천호6지구진입로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를 설명해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비용을 부담하지않고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체계상으로 또 서울시에 입장이 굉장히 이것을 완강하게 구유도로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해왔기때문에 그동안 많이 늦어졌었는데 최근에 다른 구에서도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서 우리 구의 경우는 이 도로를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없겠는가 해서 관계국장에게 제가 말을 했더니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자고 지금 실무자 국장님과 과장이 가서 적극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최종적으로 될 지 안될지는 조금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명일2동에 대한 보도블럭교체를 요구하시면서 이것이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보도블럭 문제는 서울시 방침이 보도블럭은 못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변경이 됐고 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IMF를 맞이하면서 보도블럭공사만 하면 남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신문에서도 그렇고,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비판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명일2동의 경우에 보도블럭이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찬성이 많은 가운데 그것을 공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 이준행 의원께서 [답변] 민주 공개 책임 행정을 잘하고 있는 것이냐,신세계백화점 구유지 사용료 부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1억5,7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조치하였는데 이것을 신세계백화점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왜 깎아 주었느냐 아마 그런 질문인 것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신세계백화점의 경계담장을 설치한 시점인 97년도부터 소급 적용하여 1억5,727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7월23일자로 신세계백화점이 동 부당이득금 부과조치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본 도로가 기부채납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동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 본 도로는 풍전빌딩,성보빌딩,신세계백화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해당 빌딩의 사용면적에 맞도록 분배해 달라 셋째는 신세계백화점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에 주용도를 진입로로 보아서 부당이득금을 감액하여 달라 이렇게 세가지의 의견을 붙여서 이의신천을 제기하여 왔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우리구 고문변호사 세사람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도로에 이용건물인 풍전빌딩,성보빌딩의 분배 부과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이용실태가 극히 적으므로 신세계백화점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점용요율 적용을 특정 주차 사용부분은 0.05% 나머지 차량 통행부분은 통로로 보아서 진입로의 요율인 0.025로 차등 적용함이 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99년8월30일 국장회의에서 주차부분은 0.05,진입로는 0.025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토록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9월7일 신세계백화점 천호점 앞으로 부당이득금을 당초 1억5,727만4,000원에서 5,707만1,000원이 감액된 1억20만3,000원으로 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99년9월30일자로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이 돈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로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일부 통로를 제외하고 토지매입의 의사가 있을 경우 매각을 검토하겠으며 계속 무상 점용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행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왜 사전에 이것을 고문변호사에게 물어가지고 처음부터 1억20만원을 부과했으면 될텐데 1억5,70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깎아주느냐 아마 그것이 초점인 것같습니다.그런데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아야 되겠다 해서 1억5,700여만원의 돈을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변호사들의 의견을 쭉 읽어보니까 역시 어떻게 보면 신세계백화점도 말하자면 편익을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이의 가 있을 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신세계백화점이 이것을 또 소송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조금 말하자면 고칠수 있는건데 고치지 않고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에 지게되면 소송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돈은 적게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재정적으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 수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암사1동 주변에 쌈지공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뜻인 것같습니다. 주민복지시설로서 적은 규모의 쌈지공원을 조성할 의지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쌈지공원은 마을마당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우리 생활주변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대화와 휴식의 장소로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휴식공간을 말하며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 100개소의 마을마당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이미 초과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기간동안에 시유지를 대상으로 총 6개소의 쌈지공원을 조성 완료한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유선으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당초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마을마당 목표량은 달성되었으나 개인사유지라도 협의매수가 가능할 경우 자치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는 마을마당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 요청하라는 지시가 있어 내년도예산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만일 미반영될 때는 우리구 자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적임지라고 판단되는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준행 의원께서 천호대교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지진대비훈련 홍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도 아까 같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대비 필요성에 대한 대민홍보 내용과 2000년도의 계획 또 지난 5년간 지진재난에 반영된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및 내역과 2000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구청장의 의지,지난 5년간 지진대비 실적과 2000년도 준비계획,재난 위급성을 알리는 홍보와 재난에 대한 기본 행동요령의 숙지,재산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품 준비를 위한 의회와 구청 연합 재난특별팀을 10월부터 만들 용의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두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님의 지진관련 포함해서 배온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94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95년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재난관련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동건설을 위해서 지난 5년간 재난대비 도상 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관내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재난대비 홍보는 연 80회 민방위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 회의시 재난대비 홍보를 실시하고 연1회 민방공훈련시 각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인쇄 배포한 유인물은 11만부에 예산은 3,75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전체 재난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우리구 일반회계 총 예산 4,529억200만원에 0.07%인 2억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특히 99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4,600만원을 적립하여 재난예방에 대비하고 있으며 재난관련 분야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에는 재난관련 대민홍보와 장비구입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변경된 예산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총예산에 1%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그중 40%를 재난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에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마침 최근에는 터키와 대만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대통령께서 지진대비책을 지시했고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지진대비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바 있어 그 대비책을 우리구에서도 99년10월1일부터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문팀들과 현지 확인후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연구 등 지진발생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재난대비특별팀은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서울시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보태자면 재난이라고 하면 꼭 지진만이 재난이 아니고 홍수,화재 또 지진,폭발,대형사고,붕괴 등 여러가지 재난이 있습니다.그런데 재난이 일단 일어나면 원인은 그것이 지진에 의해서 일어나든 또 홍수에 의해서 일어나든 폭발에 의해서 일어나든 붕괴에 의해서 일어나든 어떻든간에 그 결과로 시민들이 겪게 될 피해는 거의 같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그래서 구청이 지금 예산을 뽑으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재난 관련해서 뽑았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간접예산 말하자면 하수,가스관리 등등 여러가지 재난예산을 다 정리하면 아마 상당히 큰 비중이 재난예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앞으로 지진문제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진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게 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러가지 재난피해에 지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켜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반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재난관리계가 특별반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구상을 주시면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이준행 의원님이 [답변] 본회의 결의사항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변을 해달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아마 감사담당관에 대한 해임요구를 구의회에서 지난번에 해온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말하자면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눴을때 본질적 의미의 입법기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국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여기에 의회와 구청 집행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의미에서 보면 역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행정자치부의 관할을 받는 큰 정부에 속해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가지 의회의 의사와 구청의 의사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본다면 100% 의회의 요구에 구청이 순응하는 것이 좋게 볼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경우에는 의회의 요구와 또 구청의 이러한 조치가 법적근거 법적 타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와 또 의회와 구청간에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구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이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답변] 공예품,나전칠기 등을 문화상품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특화산업 육성과 관련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이종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우리구를 대표할만한 지역적인 특화산업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되어 있는 것같습니다.그래서 구에서는 성내동을 중심으로 해서 악세사리산업을 구에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러한 칠기 제조같은 부분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화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구에는 천호동에 있는 서울공예 한곳 이외에는 칠기산업이 별로 발전되어 있지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서울공예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그것이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지정을 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또 판촉활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서는 구에 집중적인 검토와 또 노력이 필요한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2년동안에 계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현재 공무원들이 약 300여명이 공직을 떠나게 되고 또 기구가 축소하게 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을 눈에 띠게 잘할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에서 지방공사 강동개발공사와 같은 이러한 경영마인드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특화사업을 지정해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는 [답변] 국기게양 의무를 보다 널리 홍보해서 강동구가 국기를 잘다는 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국경일에 전가구,전직장 및 승용차 태극기달기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또 각동에 태극기게양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국기게양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에는 10월중 태극기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또한 국기게양 관리 및 깃대,깃봉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발행하는 강동구소식지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 구민이 국기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천호3동 20m 도로 개설에 대한 방안은 아까 최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실 수 있도록 아마 보충질문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던 요지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해서 제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질의나 답변에서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인용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0.07%밖에 사실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0.07%라는 것은 거의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어떠한 인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에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다시한번 구상을 생각해 보겠다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것은 다시 우리가 대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미루겠다는 대답하고 저는 똑같이 들립니다.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이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 중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느려터졌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백년하청입니다. 이것은 빨리 우리 강동구에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촉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이 발언은 수정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확고히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팀을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굉장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재난관리과와 또 의회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조치이고 구청장님의 한 마디 말로써 이것은 가동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면 구청장의 확고한 지시와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려를 해 보겠다, 한 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서는 벌써 상당한 시일이 흐르게 되고 가동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확고하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자신있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아인쉬타인처럼 혹시 차표를 잃어버리신 게 아닌가 싶은데 책자를 CD화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실 건지 아니면 깜박 잊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재난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연방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러한 각종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난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배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잘 안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라도 또 여러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로는 [답변] CD 발간하는 문제인데, 제 철이 잘못 돼 가지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97년도 이후 인쇄물을 줄이기 위한 결과 및 2천년도 예산에서의 반영 결과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CD화 발간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이용 주민들의 가정에 PC 보급이나 또 CD롬 드라이브 동화상 장치 프린터 또 그밖에 이러한 시설이 아직까지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쇄를 하지 않고 오로지 CD로만 해버릴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어서 현재로서는 CD와 인쇄물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CD화는 우리 구에 CD화 제작 기기 확충과 국민 구민 CD 보급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 이후 CD화로 인한 예산 절감을 별도로 이렇게 뽑아둔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전산화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뽑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천년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인쇄비 뿐만 아니라 경상경비 전반에 대해서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아껴나갈 것이며 그리고 구정에 중요 책자에 대해서는 CD화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입니다. [답변] 손석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손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를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상세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체납 징수 방법으로는 가산금 제도하고 가산세 제도 2개가 있습니다. 손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가산금 제도가 해당이 되겠는데 지금 가산금과 가산세 2개 제도가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달라가지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세의 경우에 보유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재산세 종토세 같은 경우에 세액 10만원 이상은 첫달에 100분에 5를 가산한 후 매월 천분에 12를 가산합니다. 60일까지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에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의 경우를 보면 만분에 1일 만분에 5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제도가 지금 다르게 운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혼란이 있습니다. 질의 후에 2시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세 전반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해서 나머지 국세 전부 열람을 해서 향후에 타당하다면 또 합리적이라면 지방세법 개정을 할 때 행자부에 건의해서 형평 과세 제도가 정착하도록 행자부와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의원께서 [답변] 명일성당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명일2동 천주교 명일동 성당부지는 대지 면적이 1,986㎡로서 소유주는 서울시의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본 부지에다가 2천년까지 전액 시비 약 34억 5,100만원을 예산의 규모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2,310㎡ 규모의 강동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었으나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고 또 금년도에 복지시설 투자가 예산이 50%가 삭감이 되어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유보가 되었고 또 내년에도 그나마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2002년도 개최되는 월드컵 주경기 공사에 따라서 신규 사업이 곤란하다는 시 방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설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구에서는 본 부지상에 가설 건축물이 두 동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한 후 노인복지관 건립시 까지 우리 구에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차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7월30일날 자체 시에서 건축물에 대한 별도 관리 계획을 수립 후 보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속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철거 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그 건물을 안전 진단한 다음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다각적인 것을 마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안을 시에 건의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명실상부한 노인복지 카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제도는 97년 7월부터 우리 구에서 실시한 제도로서 참여 업소는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약국 안경 등 6개 업종에 1,604개 업소로서 전 업소에 56%가 자율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노인 인구 약 76% 정도 되는 만 6,342명이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카드를 지참한 노인들에게는 6개 업종에 대해서 20%에서 50%까지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고 또 이것을 계속적으로 참여토록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금년 8월달에 전수 조사를 하고 또 참여 업소에 대해서 훼손된 인식 스티커를 제작해서 정비하고 또 참여 업소 명단을 작성해서 우리 전 경로당이라든가 또 노인회 구 지회 또 동사무소 등에 명단을 비치해서 노인들이 참여하는 업소가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편 그 간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감사 서안문도 전달했고 또 계속적으로 잘 부탁한다는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청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참고적으로 오는 10월26일 고덕근린공원에서 약 2,000여명이 참석해서 노인복지카드 참여 업소와 또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는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로 볼 때 노인복지카드 제도가 더 활성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참여 업소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손석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카드가 명실상부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건축물 건축시에 국기 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해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를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5월8일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법에는 상업지역하고 미관지구에서 넓이 15m 이상 도로에 접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국기 게양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8일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조항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의무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주촉법상에는 우리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아파트에는 각 세대마다 한 개소씩 국기봉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다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외에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기존 설치 규정 대상 건축물 뿐만 아니라 국기 게양대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에는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 준공 때 우리 행정 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국기 꽂이대를 만들도록 지도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기 게양 시설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심재영입니다. [답변] 여러가지 질문해 주신 중에 저희 소관 중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다만 최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동 문구 골목의 주차난으로 주민과 상인간에 반목이 심화되고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호2동에 458번지 구유지에 대한 점용 승인 중지 요청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장이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천호동 458번지 일대는 일명 문구 골목으로서 물건의 진입 반출 등으로 혼잡하고 여건상 주차장 장소가 협소한 실태입니다. 이 주변에 천호동 458번지에 6,7,8번지에 59㎡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거 부지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문구 골목에 동쪽 북측 코너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용 허가가 물건 적치 등으로 지금 점용 허가를 해서 물건 적치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거 부지에 대해서 물건 적치 차량 박차 쓰레기 방치 등을 그렇게 여러가지 이용을 했기 때문에 매우 혼잡하고 불결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물건을 적치를 하면 나아질 것같아서 점용허가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는 통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로로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인들과 협의해서 라인을 긋고 도로로서 다시는 물건적치를 하지않고 도로로서 확보를 해놓고 적치를 하지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협의가 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점용허가 사항을 내년도 갱신시기에 다시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손석기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같으니 빨리 해주세요. 지금 준비중이니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