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동안 일반 부의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 하였으며 예산안은 1차 예비심사까지 마쳤습니다. - 오늘은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의결하고 다음에 일반 부의안건을 심사.의결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동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 했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위주로 심사 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검토 내용을 말씀 드릴 때 동 예산 중 삭감 또는 재심사, 예결위 위임등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안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99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오늘 결정을 하겠습니다. - 기획실 39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광역서남권 발전전략 수립 1시 5군 3,500만원입니다. -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타 시.군과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의라든가 여러가지 모든 문제에서 서남권의 공동의 발전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저는 다른 시.군과 타협 없이 진행 된줄 알았는데 협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원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예.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새천년 기념 종 제작 및 종각건립에 대해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천년을 1월 1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월 1일 시민의 날로 할 것이냐 그 문제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위치와 장소가 아주 좋은 점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종인지, 아니면 종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러가지 이견이 있고, 지난번에 삭감된 의견에 충분하게 변화나 시민적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 김대중 위원님께서 삭감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 삭감동의안은 68페이지 문예관광담당관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새천년 기념 종 제작 및 종각건립 7억에 대해서 삭감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습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을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20세기하고 21세기의 입장정리가 사실 안됐었고 또 20세기하고 21세기의 새천년 이런 타이틀적인 명목이 명확하지 않고 각 실.과별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예산에 세워서 본예산에 하라, 다음 추경에 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물론 여러가지 말씀중에 2천년으로 시작 된다는 것이 입장정리로 표명이 된 상황인데 종을 제작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점에서 결국은 1월 1일로 맞추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의 뜻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만은 기 저희가 상임위하고 예결위의 입장정리 이후의 차이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마 추경에 정리들을 해가지고 올렸으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기 1월 1일과 10월 1일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새천년과 목포시민의 한마음이 하나로 될 수 있는 종을 제작해서 울리자 이런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원안에 가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예관광담당관실 시설비 7억에 대한 새천년 기념 종 제작비, 종각 건립에 대한 원안가결안과 삭감안이 있었습니다만은 원안가결한 임송본 위원님…

- 새천년 기념 종 제작 건립에 대해서 저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 했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분분한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 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임송본 위원님이 전액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삭감하자는 김대중 위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예결위원회로 넘길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지금 가상광역 목포권 문화전자 관광시장 구축에 대해서는 액수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도청이 이전되고 목포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김선호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2회 추경예산안 주요 검토조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안에서 30%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안에 30% 삭감하는 안이 거의 100% 다 올라왔습니다. -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 운영위원회에서 보류,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보조를 같이 하고 다시한번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예결위원회로 위임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법에 대해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하십니까?

-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전자의 2법과 거의 같은 법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김선호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 유재길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유재길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부지선정과 관련돼 있고 또한 이 선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의 기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박성원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나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소관 사무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며 상위법이 있다하여 자치단체 조례를 폐지 한다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조례도 없이 상위법에 따라 시행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 따라서 폐지안은 부결되어야 맞고 조속한 시기에 좀 더 세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낼 것을 촉구하면서 부결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 김대중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유재길 위원입니다. -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유재길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본 조례안의 모법인 환경정책 기본법이 '94년 12월 22일날 개정이 됐었고 그법에 따른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날 대통령령으로 발표 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뒤늦게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이 마련 되었으므로 목포시 환경정책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것을 지적 하면서 원안가결 동의를 제출 합니다.

- 김대중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원안가결을 동의 합니다.

- 고승남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