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관계공무원으로 제안설명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으며 1차 예비심사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노상익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있습니까?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퍼센트1차검토중 보류나 재검토접수됐던 심사검토보고서가 기 배부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예산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수산물물류센터건립 업무추진비 2천만원, 업무추진비 1백2십만원

- 221쪽이요.

- 예.

- 시책업무추진비 농수산물물류센터건립 업무추진 그리고 관련된 267페이지 또 242페이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실시 그리고 시설부대비, 농수산물물류센터건설 시설부대비 여기까지는 지금현재 농산물물류센터 건립업무추진에 관계있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1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만원, 도예엑스포유치 업무추진비 1백2십만원, 267페이지 신외항 연결도로개설 업무추진비 2천만원, 삼학도복원화사업 업무추진비 1백2십만원은 예결위로 넘기고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추진설계비, 농수산물 물류센터건설 토지매입비, 농수산물 물류센터건설 시설부대비는 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심사중이므로 예결위로 넘겨서 다시 심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예. 김탁 간사님께서 263페이지 사회근로복지관 건물보수 2천3백2십1만원, 277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백3십5만원은 원안대로 삭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김탁 간사님의 동의안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 다만, 여기 사회근로복지관공사는 아직 여기에 보니까 10월13일날 완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그 담당관님이 너무나 무책임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회근로복지관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줬어도 이것 집행도 못하고 넘긴 것 자체는 사실은 무책임합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사회근로복지회관을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공사액이 올라오면 이 담당관의 책임하에 보수공사를 할수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통과를 시켜주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삭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좀 있어야죠.

- 삭감동의안과 재청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277페이지 건축지도사업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3백5십만원과 1백3십5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동의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분석, 보고하면서 명기해둘 것을 부탁드린 것은 다양한 시민의 건축의 분쟁이라든가 또는 건축에 대한 위원들이 심의를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건축허가 행위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10회나 6회를 이렇게 계상해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가,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회활동을 충분하게 구성해서 우리시가 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촉구내용을 덧붙여서 감동의합니다.

- 노상익 위원께서 삭감안에 동의하시면서 담당공무원께 촉구하자는 안을 주셨습니다. - 다른의견 없습니까?

-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변도로개설 10억 예산은 더욱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문오성 위원께서 예결위원회로 위임하자는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 예.

-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랍니다.

- 예.

- 제일중학교앞 육교설치는 현재 국도2호선 진입로 공사가 앞으로 시행계획에 있기 때문에 육교설치 불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 도로공사가 결정된 다음에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 이의가 없습니까?

- 수도시설과장 천성오입니다. - 서선배수지 모터펌프교체 6백만원씩 2대 1천2백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모터펌프내구연한이 10년임에도 불구하고...

- 잠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서산배수지 모터펌프교체라고 그래서 혼동이 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달양수장내 서산배수지 모터펌프교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 유달양수장내에 온금배수지와 서산배수지로 올라가는 모터펌프가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대씩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교대로 이것을 뿜는데 하나만 계속했을 때 무리가 간다거나 열이난다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수시로 교대를 해주기 위해서 2대씩이 설치되어 있는데 온금배수지용은 이미 교체가 됐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서산배수지가 수시로 절연상태도 안좋고 그래서 보수를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만은 안정적인 서산배수기계통 시민들의 급수를 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일단 세워 가지고 유사시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어떤 평균적인 것이 아니고 현장여건이라든지 우리가 사용상태에 따라서, 거기사 지금 사람이 관리를 않고 무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 절약 때문에 자동설치로 해서 저절로, 순간적으로 기계가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격이라든지 이런 무리들이 있다보니까 내구연한만큼 꼭 다 써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당장 교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7년, 10년이 못됐지만 기계라는 것은 노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비적으로 해서 책정해놨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체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보충설명자료를 보시면 이미 지금 코일같은 것이 자주 고치고 그래서 고쳐 가지고도 그것이 오래 안가고 자꾸 고치는 사항이 발생되니까 교체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그래서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비로 놔뒀다가 무슨 사고가 발생되면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 예.

-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야죠.

- 예.

- 보통 차량도 5만킬로라든가 5년내로 어떤 기계가 불량이 생기면 회사에서 새로 부품을 교체해준다든가 아니면 새차로 교체해준다든가 그런데 아마 내구연한 10년이라고 하면 이 회사에서 이 부품은 10년간 아무이상이 없을 것이다하고 했을거라고 봅니다. -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6년째 앞으로 4년간이란 장구한 세월이 남았는데 6년간에 자주 고장이 있었다는 것은 납품회사의 불량품의 소지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납품회사에 이렇게 불량품이 왔으니 새로운 기계로 교체해달라 이런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그런 건의를 한적은 없고 지금 하자기간은 이미 7년 정도 되가기 때문에 지나서 그건 안해봤습니다. - 안해봤고 지금 모터펌프가 계속 지수향상이 되어감에 따라서 지금 나온 것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전 것은 아무래도 성능이 안좋았던 것 같습니다.

- 하자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건의를 하지 않았다.

- 예. 그 회사가 사실은 추적이 어럽드만요.

- 아, 전에 납품했던 회사가 추적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 예.

-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간 갑니까?

-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2년이 지나면 봐주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우리시에 쭉 납품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고정적으로 납품않고 그때그때 구입을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 이건, 6백만원갖고 입찰도 하고 있습니까? 제생각은 그래요. - 이 납품을 입찰을 전체적으로 몇 개로 입찰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는데 이런 경우는 일찰금액은 아닙니다.

- 아니죠?

- 예.

-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의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정위원님, 그때 당시는 이것만 조치했던 것이 아니고 유달양수장 배수지자체는 그때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그때그때당시에 이런 기계납품을 총괄적으로 입찰 봤으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 수도과에서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수있는데는 우리 목포업체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아마 거래를 했을거예요. - 임명자가 또 있고요. 나는 상식적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목포시 수도과 직원들이 전기에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지만 이 모터펌프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러한 수명이 오래갈 수 있도록 자문을 받고 또한 고장이 났을때에는 그분들에게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하고의 연계를 가져야 된다. - 그래야 지역에 있는 업체도 살고 여러분들도 낫고 그럴 것 아니냐? - 이게 기간이 10년간으로 해놓고 7년도 못돼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봤을 때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이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천과장이 책임을 지고 목포업체들하고 해서 수명이 더 오래갈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관리소홀이 됐든, 납품회사에 문제가 있든간에 결국은 새로 문제가 있는 모터펌프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배종범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된대로 원안가결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