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전 의원이 참여하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개의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에 의회에서 추천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동안 세입과 세출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 3인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첨부된 안건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수가 안정적 수세에 있고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의 내시 및 기채승인 등 당초보다 148억 5,135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1,721억 9,301만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물건비의 증가된 예산과 보상금, 수해복구 공사비 등 전체적으로 건실하게 편성되었으나 계획성 없는 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홍보비, 임의단체 보조금 일부 등 1억 5,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한 총 규모 1,721억 9,301만원의 세출예산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본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과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서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1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공용의 청사용지로 결정되었던 부지를 폐지함에 있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난 제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시 연립주택 지역이 제척되었던 것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이 채택되었던 사안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내용과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정비지구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바 이견이 없음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호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법중개정법률,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해서 업무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3조2항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개정,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증축 및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23조에서는 도로의 지정절차 개선입니다. 주민이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는 조례로 정하여 건축법규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25조에서 지역안의 건축제한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 넓이 10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매매장만 가능하였으나 그린벨트 면적이 80% 이상으로 일반지역이 협소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넓이 8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매매장과 6미터 이상 진입로를 확보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일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 제55조에서 용적률 기준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법 제48조1항 및 제2항, 동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거 법규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내에서 현행 400%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내의 주거환경개선 및 과밀개발 방지와 초고층 아파트로 인한 경관훼손, 공동주택 단지내의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300%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위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적용의 완화는 법령개정으로 적용의 완화로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를 영 제6조의 개정된 규정의 범위로 한정하여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2항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기준을 영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도록 조례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와 제7조는 지방건축위원회와 관련사항으로 법령에서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개정한 사항이고 제14조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제1항의 도시계획시설내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4항에 규정한 가설건축물만 허용하도록 한 사항은 종전과 같으나 제15조제2항에서 차고용 간이건물을 가설건축물로 영에서 규정함으로써 조례에서 삭제하고,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가설건축물중에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과 가설재 구조로 된 자동차정비공장내 작업장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제1항, 제2항은 법령개정으로 조례에서 조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제3항은 조경면적의 산정기준으로 법령개정으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산정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대지내에서 조경면적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옥상 조경은 조경면적에서 산정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4항은 제3항에 규정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법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 도로와의 건축제한은 법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제23조제2항은 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법령개정으로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토록 하였으므로 복개된 하천, 구거도로, 폐구거부지도로, 공원내 도로, 제방도로, 오랫동안 다수인이 통로로써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건축허가가 된 사실이 있는 도로를 조례에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23조의2 지하층의 설치 규정은 법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와 관련한 건축물의 용도분류가종전에는 32개 용도군에서 금번 법 개정으로 22개 용도군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조례에서 규정한 용도도 축소된 용도군에서 적합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였기 때문에 용도가 전체적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만 금지하고 조례에서 타용도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제25조는 25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중 종전대로 옥외골프연습장은 금지하고 제2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은 넓이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중 종전대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호 및 제7호의 운동시설과 업무시설은 종전에는 바닥면적 1,000㎡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2,000㎡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오피스텔은 종전과 같이 금지하였습니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넓이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건축하는 주유소만 허용하고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금지하였습니다. 제11호 자동차관련 시설은 정비공장의 면적 제한을 없애고 넓이 10미터 이상 6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매매장을 넓이 8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완화하였고, 6미터 이상 진입로를 확보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새로이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을 종전과 같이 금지하고 의료시설중 장례예식장을 금지하였으며, 제7호 자동차관련 시설중 폐차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도 금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중 폐차장, 운전학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허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이 없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제28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는 제3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치원은 종전대로 금지하였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종전대로 대부분 허용하였습니다. 제29조 근린상업지역내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종전과 같이 대부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제30조 유통상업지역내에서는 유치원과 폐차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허용하였습니다. 30쪽 제31조, 31쪽 제32조, 32쪽 제33조는 전용·일반·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정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특별히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2쪽 제34조와 33쪽 제35조 보존·생산녹지지역내에서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제36조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종전과 같이 숙박시설만 금지하고 제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제37조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풍치지구도 저희 시는 없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제41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제42조 대지안의 공지는 법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는 연결이 되겠습니다.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항, 제49조, 제49조의2항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제한으로써 법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제50조, 제51조는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을 용도제한으로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 삭제한 부분은 법령에서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에서도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제52조는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으로 법령이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3조의 건폐율 완화는 재해위험지구안의 건폐율, 용적률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제55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일반주거내에서 400%인 것을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300%로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6조2항제1호는 법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법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이 법령에서 신설되었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종전의 범위내에서 분할제한을 두고 다만 자연녹지지역만 350㎡에서 300㎡로 조금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제58조 건축선으로부터의 띄어야 할 거리와 제59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법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제60조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개정되었고, 제61조 높이 제한의 완화구역은 법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제61조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 대지가 2개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였을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로 보는 경우를 조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제62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서 종전에는 층으로서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리를 규정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높이 기준으로 띄우도록 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하한선인 높이 4미터 이하는 1미터 이상, 8미터 이하는 2미터 이상, 8미터 초과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2조제2항, 제3항, 제4항도 법령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서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 방향은 수평거리 2배 이하, 동일지역내에서 마주보고 있을 경우 정남 방향은 1배 이상,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상, 측벽과 측벽은 6미터 이상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제64조 공개공지의 확보도 법령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제66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은 건축물 용도군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내용은 종전과 같으나 영 별표1의 용도별 제호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고, 제66조3항의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내에서의 공작물 제한은 법령개정으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제7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100분의 3으로 정하여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53페이지 별표1에서 건축허가수수료는 용도변경이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건축허가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입니다.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장님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시민의 재산권에 이해도 많이 달려있고 지역 균형 개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의원님들이 좀더 검토할 기간을 갖기 위해서 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