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방재정 확충과 국유지 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영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금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만 재무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중 지방세가 6억 8,900만 원 감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에서 3억 원, 자동차세에서 1억 1,200만 원, 담배소비세에서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주민세에서 균등할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6,000만원이 증가됐고 소득할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소득할 주민세가 3억 6,0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cc당 20원씩 감액조정되므로써 1억 1,20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고향담배팔아주기가 중단됨에 따라 2억 7,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1억 6,18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에 여유자금 약 300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계속 여유자금으로 운영을 한 관계로 3억 3,6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은 38번 국도확포장 부지 등 매각에 따른 5,8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2억 5,7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었기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사용 잔액이 3억 7,3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용잔액이 1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0페이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청사 전기요금이 1,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은 당초예산에 20%를 절감했습니다만 여름철 냉방기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1,600만 원 감액한 것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당초 절약을 하기 위해서 20%를 감했습니다만 태풍 등으로 인해서 일부 시설의 보수가 많아졌으므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회 차고신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97년 세정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이 28만 5,000원이 있어서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담배소비세가 당초의 목표보다 2억 7,700만 원이 감됐는데 현재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99년도 제2회추경세입예산 감액사유 중에 담배판매가 줄은 것은 삶의 질 향상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제한으로 담배소비량 감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재무과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좋은데 우리가 담배를 개인건강상으로는 팔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군에서 목표한 바는 담배를 팔아서 군관내 장학기금을 세운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또 그 계획은 어떻게 메꿔나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당년 한 해 추진해 보고 중도에 그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담배소비세에 의존하는 율이 굉장히 높은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목표했던 대로 12월 말까지 징수전망액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 그냥 현재 군민 스스로가 소비시키는 그 양을 가지고 추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대책을 세워서 세입을 올릴 계획이 확보된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2억 7,700만 원 감되는 것이 고향담배팔아주기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가 고향담배팔아주기이고 일반적으로 담배소비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수치는 안가지고 있는데 주가 고향담배팔아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재원이 장학금 재원으로 주로 활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데 대한 대체재원 관계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강요를 할 수가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증가시킬 특별한 시책을 여기서 바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재정을 전부 다루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꼭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 행정계획이 자꾸 이렇게 차질을 빚는다 말입니다. 재정관계도 문제지만 다른 업무도 그렇고 해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의 계획으로 끝나고 마니까 너무 우습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습다고 표현하기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 뭐 자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장학금 제도는 군수님이 만들어 놓고 담배소비세로 충당한다 해놓고 이제와서 담배 담당분야에서 못판다고 하면 이것을 무엇으로 충당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럼 군수는 이미 다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많은 액수를 또 군비로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다른 방안을 만들어 낼텐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단 3년을 가지 못하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재정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군 팔아먹는 장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군수님 모독을 준다고 할는지 모르는데 군수님이 욕을 안 먹으려면 해당부서에서 욕을 먹어도 먹어야 됩니다. 왜 이런 허구적 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 2년도 못가는 계획을, 자금도 없는 계획을 세워서 뭘 한다 뭘 한다 군민들한테 다 떠들어놓고 결국 나중에 또 안되면 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안된다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물론 총 재정을 다루는 재무과장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만일 이런 유사한 계획이 또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도록, 완강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8쪽에 방금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99 제2회추경세입예산 감액사유 내역에 의하면 담배소비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억 7,700만 원이 금년도 목표인데 금년 12월 말까지 징수전망을, 현재까지 징수액은 15억 1,491만 9,000원이고 12월까지 징수할 것이 7억 8,508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2억 7,700만 원이 감액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담배를 외상으로 갖다주고 한 금액인지 12월까지 판매할 잠정적인 계획인지, 왜 이런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 해 12월 말까지 약 6,000만 원 이상이 외상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 외상이라 하는 것은 군의 관계공무원들이 연고로 해서 책임을 지고 도시지역에 갖다주고 돈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팔았다 해서 모 공무원들은 상도 주고 포상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외상으로 된 것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징수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이것을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관계공무원한테 변상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외상담배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인수받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약 5,000만 원이 미수가 된 것으로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계관리를 한 것을 보니까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서 그 이윤이 남은 것만 세입으로 편성을 하도록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향담배팔아주기 총 금액 세입된 것은 이익만 들어가 있고 판 금액 자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결국 받으면 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담배를 판 계산금액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세입편성한 데에는 5,000만 원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담배를 전매소에서 매입을 해서 현금을 벌써 다 갖다줬는데 별도 관리를 하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하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질의를 하지 않고 금년 12월 정기회기때 행정감사 측면에서 한 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해를 못해서 질의한 사항, ’99담배소비세징수현황에 목표액, 징수액, 12월까지 징수전망, 증·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설명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25억 7,700만이고 징수액이 15억 1,491만 9,000원입니다. 12월 말까지 전망이 7억 8,508만 1,000원인데 징수전망은 전체적으로 판매액을, 총 전체판매액, 그리고 양담배 판매금액이 내려오는 것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년을 비교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12월 징수전망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증감 2억 7,7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향담배팔아주기 위주로 감액이 됐고 평년의 담배소비세 징수금액은 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부세를 받은 금액까지 전체 포함해 보면 332억 4,500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교부세 받은 것이 353억 7,100만 원입니다. 무려 교부세가 약 21억 원이 전년도에 대비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이 질의하신 데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것은 IMF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인 추세로 시군에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IMF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줄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IMF로 인해서 줄었다면 작년도에 더 어렵고 더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이 21억 원 씩 준 데 대해서는 IMF 고비를 넘긴 현실인데 무려 적은 돈도 아니고 21억 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러한 돈은. 그리고 과장님 특별교부세 말고 내년 우리 영월군 인구나 행정기구에 의해서 당연하게 받는 교부세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파악을 위한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일반교부세는 총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32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받는 특별교부세는 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영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이재민 구호비와 주택침수 복구비에 595만 5,000원이 계상 요구됐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4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1식으로, 순수 도비입니다. 1억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2층에 조립식 증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구입과 의자구입 등 3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로 7,210만 9,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으로 5,72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월동대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439만 2,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읍면에 7월 중 기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4,590만 5,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납골당 신축사업 1개소에서 납골당 감으로 1억 6,506만 6,000원과 여기에 대한 부대비 354만 1,000원이 감되겠습니다. 감되면서 77쪽의 납골당 감되는 것을 공설묘지조성사업 1개소에 1억 6,790만 5,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설묘지조성사업 부대비로 70만 2,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 5만 원과 경로당 난방비 101개소에 대한 부족분 450만 원, 경로당 운영비 101개소에 대한 부족분 494만 4,000원이 계상 요구되고 경로연금은 4억 8,419만 6,000원이 감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적 수입은 총 4억 7,470만 2,000원이 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78쪽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1동에 5,0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수용비 중 12월까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연료비 3개 부분 348만 9,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되는 부분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 원을 감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조성 1명 계상된 중에 44만 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 부족분으로 1,26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8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반환금으로 1,4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75쪽의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와 월동대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이 5,723만 6,000원이고 다음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43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취로사업은 국비이고 다음 환경개선사업은 도비인줄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군비를 더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군비를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계상을 안했는지, 군비를 세우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취로사업비 중 이번에 계상된 5,723만 6,000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4분기는 군비를 요구를 안했습니다. 상반기에 국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이 취로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2/4분기 5,700만 원 국비로 두 번째 취로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4/4분기 마지막으로 5,723만 6,000원이 취로사업비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올해는 본군에 취로사업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4/4분기에는 군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월동대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7월 중에 조사했을 때 367가구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긴급보수를 요하는 곳, 편의시설 보수를 요하는 곳, 환경개선 등 367가구인데 이번에 1,439만 2,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9개 읍면에서 들어온 순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곳부터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군비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취로사업비 같은 것은 예년에 비해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비를 확보하지 않았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느 때는 하지 않던, 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전에 안했는데 왜 합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해보다 예산을 좀 더 세웠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난 해보다 금년에 그만큼 주민에게 어려움이 더 닥친다 하는 판단은 왜 못하고 그런 얘기를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취로사업 대상이라면 생활보호대상자 중 1종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한 2종 자활보호대상자들인데 자활보호대상자가 취로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 혜택이라는 것은 학생이 있어야 학비지원을 받는 것이고 몸이 아파 병원을 가야 병원비나 좀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활능력이 있어야 여기 정부융자금이라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아무 것도 없어 이 취로사업 같은 것이 나와야지만 이 사업이라도 해서 하루하루 나가서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 어려움을 과장님은 살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3억 원 이상 선 것, 군비 1억 5,300만 원 부담한 것은 국비를 하면서 그 지방도 부담해라, 군비 부담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그것은 할 수 없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도 똑같은 항목에 금년 총 계획 얼마에 현재 잔액이 앞으로 4/4분기에 5,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도 똑같은 명목으로 내려온 것인데 어떻게 그 지시가 없었다 해서 군비를 확보를 안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동대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택보호 가구에 대해서 자원봉사 등을 활용해서 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해서 소외계층이 없는 사회기풍을 조성해라 이렇게 목적이 다 있는데, 그래 그 자원봉사자라는 게 뭡니까. 지역의 어려운 사람한테 봉사를 해서 도와라 했는데 군수가 군비를 하나 안세워주고 무슨 그런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기 세대주 367가구 계산을 하니까 3만 9,200원입니다. 3만 9,200원 가지고 무슨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7월에 조사를 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밤사이에 안녕하시냐고 하루 전과 그 후에는 환경이 다 틀려지는데 지금 현 상태를 조사해서 순번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몰라도 7월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생활이 나아졌어도 그것을 해줘야 됩니까?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담당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반드시 다른 사업, 불요불급한, 군수 마음대로 교부세 같은 것 받아서 일반 군예산에 넣어서 다 편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저소득 어려운 데 이런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데에다 해서 심의할 때마다 실랑이 치도록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최종 남은 게, 아직 잔액이 국비지원도 계획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좀 늦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많이는 못해도 국비나 도비 범위내에서 당초예산 세운 것만큼 군비를 확보해서 구호사업에 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취로사업과 월동대비 환경개선사업에 군비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취로사업분 국비 내려온 5,700만 원은 자활순위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기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족하면 마지막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을 더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대비 저소득가구 환경개선사업비 군비부담 관계는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게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67가구는 당초 9개 읍면에 총 조사하는 과정에서 7월이구요, 다시 지금 사업기간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는 기 조사된 가구는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이러한 사업은 저소득가구나 또 장애인 저소득 환경개선사업이나 다 어려운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비가 같이 요구돼서 이런 개선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상 도비가 지원이 되면 50%는 군비가 따르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다시 예산지침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지침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월동대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00만 원이 내려왔으면 1,400만 원 군비를 붙여줘야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가구가 367가구에 가구당 3만 9,000원 금액밖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70, 80세 되신 고령노인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이 새서 천막을 덮어높고 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동당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근본적으로 비가 안 새도록 대책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7, 80세 먹은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해 줘서 집에 비가 안 새고 좀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운 세대를 지도관리하면서 공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여기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세대별 약 3만 9,000원으로 계산되는데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보수를 요하는 곳이 몇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고루 배정해서 우선 긴급을 요하는 세대부터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연차사업으로 군에서도 군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에 자본보조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아까 안하셨는데 1,00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리프트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도비입니까?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

예.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어떤 것은 해놓고 어떤 것은 안해놓고 하니까 혼동이 됩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납골당 신축사업 1억 6,506만 6,000원이 감되는데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납골당 1억 6,506만 6,000원 감하는 것은 저희가 국비 납골당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납골당 예산이 섰을 때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공설묘지조성사업으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사업은 금년도에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 금년도 추진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월 1일자로 토목담당을 1명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일리 1, 2단지 약 2만 5,000평에 대한 예산이 5억 2,000만 원 됩니다. 그 예산에 대한 묘역조성부분 발주를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예산은 또 사장될 것이 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로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진입로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신일리 공설묘지 추진하는 게 물론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참 딱해요. 이제 다시 또 뭐 납골당 사업도 취소하는 것부터 부분적으로 조성한다고 사업계획 세우고.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납골당 공설묘지사업을 우리군으로서 안해도 괜찮은지, 안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안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추진할 거라면. 민원도 야기됐지만 추진되는 것이 미미하고 국비지원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데 이런 식으로 군비부담하려면 참 힘들다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안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어느 정도 갑니까. 한 50% 이상 됩니까? 안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이. 국가에서는 1개군에 하나씩 하라는 사업이지만 안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관둬버리자는 말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꼭 해야 돼요, 이게?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공설묘지는 영월군으로서는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살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를 처음부터 맡으셔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을 사회과에 근무하시면서 이 업무를 다루셨는데 이것도 일했다고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온 것을 볼 때 사회과에서 공설묘지가 군에서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가 이거냐 말입니다. ’97년도에 시작했다면 몰라도 ’92년도라면 햇수가 몇 년인데, 가서 땅을 1m를 팠어요, 10cm를 팠어요. 뭘 해놓은 게 있어요, ’92년도부터. 돈만 가지고 주물렀지. 예산 또 사장되면, 5억 6,800만 원 금년에 다 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돈만 꽉 움켜쥐고 앉아서 사장시킨다는 말이죠. 될만큼만 하라 말입니다, 될만큼.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돈만 자꾸 확보해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둬버리든지 말이에요. 딱해요, 딱해. 납골당도 지금 주민들 민원에 부딪쳐서 취소를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공설묘지로 같이 묶이는 것인데 이것을 안한다면 또 어느 시점에 가서 주민들과 부딪쳐 납골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실 금년 예산말입니다. 세워준 돈 금년에 다 처분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발주시키든 다 발주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맨날 예산만 사장되고 명년도 예산심의할 때 또 삭감하든지 하지 말고 예산확보를 했으면 확보한 것만큼 일을 추진해 줘야지, 참 딱해서 못보겠어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세요.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100명만 선진지를 가보고 이해를 도우면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시설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그냥 원활만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 100명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시켰을 때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답사를 한 번 했습니다. 읍면 공무원들과 군청 공무원이 같이 갔는데 우리가 보는 견지도 그렇습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볼 때 보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 보고 정말 피해가 안 오느냐, 이런 판단을 현지에 가서 보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권유를 하고 또 서면이나 북면, 현재까지는 지역주민들이 간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1개 읍면에 50명씩 잡아서 50명씩 다녀오면 홍보차원으로도 좋고 또 지역주민들 반발이나 민원야기가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1인 10만 원씩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입니다. 지금 북면에서는 75명이 정선매립지를 견학가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서면쪽에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대표들은 몇 명이 다녀 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분들의 의견은 가서 보니까 피해는 별로 없다 이런 의견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꼭 가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다녀왔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농정 산림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당초에 139만 5,000원을 국비로 보조를 받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군비 82만 원만 민간실비보상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년도 수해피해 농약대입니다. 137.5ha에 865농가입니다. 6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복구 학자금 17명,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364만 8,000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보조사업인데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99수해피해 농작물 대파대는 24세대로 인삼이 1.4ha, 일반농작물이 18.6ha로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85만 6,000원입니다. ’99수해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는 버섯재배가 2농가, 인삼 3농가 해서 3,2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705,000매는 변경내시가 되어서 612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98년 농림사업 실적 가산사업으로 저희들이 ’98년도에 농림사업 장려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 원의 가산금을 올해 예산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퇴비살포기 2대 4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천농협 관내 전 작목반원의 공동출하촉진결의대회시 주천원예연합회의에서 퇴비살포기를 지원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천농협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농가수는 1,231농가로 자부담을 280만 원 해서 총사업비는 2대를 사는데 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액은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직판장 30평짜리 1동,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일 4리에 지원해주게 됩니다. 공설묘지 관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직판장 7평짜리 9동, 이것은 2,340만 원입니다. 동당 자부담까지 합해서 300만 원 치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에 간이농산물 집하장을 개인별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만 시설도 노후하고 실질적으로 여름철 같은 때는 직판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원두막 형식으로 시범사업으로 7평짜리 9동을 지원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이것은 360만 원 중에 자부담이 38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튜브형 고추장 포장기기 지원입니다. 현재 영월농협에서 타이항공 월 3만, 싱가폴항공 2만, 대한항공 2만 해서 7만 개를 현재 제작중에 있고 추가로 캐세이퍼시픽항공사에 구매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복지회관에 PX군납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1차 군납책임자 2명이 저희 관내 농협에 왔다간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PX 군납용은 자동화시설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일본에 농협중앙회에서 설치한 무역센터를 통해서 일본에 수출상담을 한 결과 샘플을 일본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수일내로 관계직원이 일본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일 생산은 수동으로 4명이 작업을 하게 되면 하루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시설이 될 경우에는 15,000개에서 20,000개 정도 생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기기 지원사업은 총 6,5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저희군에서 2,600만 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으로 3,900만 원을 영월농협에서 들여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 계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잘 안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꼭 좀 이번에 계상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포장재 지원은 포도와 사과를 부기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해피해 가축유실 보상비입니다. 7가구에 4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각 도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추가로 축산농가에서 7개소 추가요청이 있어서 도에 건의해서 총 올해 1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벌꿀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 벌꿀농가는 318농가에 9,972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월양봉농민조합에서 생벌하고 꿀, 화분 등의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7,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나머지 2,250만 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 직업단운영비 과목경정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12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뒤에 부대비를 보시면 9만 6,000원을 감하고 지금 말씀드린 재료비 3만 원을 감해서 실비보상금 과목으로 경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99수해피해 산사태 복구입니다. 전부 1.1ha가 되겠습니다. 5,827만 8,000원입니다. 북면에 2개소, 도천 1개소, 흥월리, 화원리, 정양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산사태 복구 부대비 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표고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직동 1개소 1동에 대해서 57만 6,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조경수 식재 지원입니다. 520만 9,000원을 도천리 관상수 재배지 1,800본이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9,466만 9,000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큰나무 조림도 자본보조에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밑에 418만 1,000원을 감시키고 시설비로 418만 1,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88쪽에 농협에 지원해 주는 튜브형 고추장 포장기기 지원에 2,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협에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1년 전에 기내식 고추장을 생산 공급을 하겠다 해서 예산요구가 4,400만 원이 들어와서 그 사업시행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것도 역시 농협에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튜브형 고추장 포장기 지원만 되면 먼저 기내 고추장 생산지원 같은 것은 아주 포기를 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포도소포장재 지원으로 6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소포장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포도생산자가 따로 있고 사과생산자도 다 따로 있는데 그러면 포도생산자는 앞으로 포장지 같은 것 지원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브형 고추장 포장기기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내식에 일부 3개 항공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600만 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별도로 기내식 시설,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소포장재 관계는 작년도 포장재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99년도에는 포도소포장재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주던 것이 지원이 안되면 농가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6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포장재지원사업 지침이 변경이 돼서 일부 품목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재배 농가에는 올해 포장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소포장재 관계는 현재 일부 20kg짜리로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도로변이라든가 직판행사를 하게 되면 소포장재 구매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10kg짜리와 5kg짜리 소포장재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부기경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에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문제도 많은 근로자들이 사실 공공근로를 신청을 해도 현재까지 일이 없다고 해서 일을 안시키고 못하고 있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직원으로 한다든지 인부임 예산을 올려서 아니면 읍면에서 산림직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감독을 해서 해당지역별로 간벌을 한다든지, 지금 벌써 겨울철이 다 됐으니까 비료를 준다든가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해서 더 많은 공공근로자,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로, 산림청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계상을 해서 임협에 대행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자체가 대행사업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그런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청 지침상 임협에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4단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손돕기 같은 것도 읍면의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말까지 관내 일손돕기 공공근로 들어온 것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 인원이 읍면별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을 받아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신청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현재 일손돕기 공공근로를 11일, 오늘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수시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경제과에 통보를 해서 경제과에서 인원배정을 해주게 되면 바로 예산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기술을 좀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일반인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산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 시행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산림조합에다 대행을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산림조합에 숲가꾸기 하는 고정된 그 사람들만 벌어먹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직자들도 벌어먹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산림조합에서 늘 고정된 그 사람들만 가지고, 등록돼 있는 그 사람들만 시키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실직자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주더라도 고정이 아닌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는다든가 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께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