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운영 위원 회 간사 조병서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 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 부안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입니다. 의회에 제출 되는 주민 들의 민원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동규정 제5조 제3항의 내용중 " 본회의 에 부의 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한다" 와 제7조의 " 본회의 에 부의 " 하는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토록 하였으며, 제8조 제1호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을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제4호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 된 것"을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이상 제출 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 한 민원"으로 하고, 또한 별지 제2호 서식중 " 본회의 "를 " 위원 회"로 개정하는 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회의 장에서 군정전반에 관하여 의원 자신의 의견을 발언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어 의원 의 소신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코저 5분 자유 발언 조항 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 본회의 가 개의되는 경우 그 첫 발언 시로부터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 에게 군정전반에 대한 관 심사 안에 대한 의견을 5분이내에 발언 "할 수 있도록 하고, "5분 자유 발언 을 하고자 하는 의원 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 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또한 발언 자 수와 발언 순서는 접수 일시를 고려하여 의장 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안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 도 의회에 제출 되는 청원 에 대하여 접수 ·처리할 수 없는 불 수리 사항의 내용중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동 규칙 제4조 제1호 내용중 "재판에 간섭하는 것"을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제3호의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 된 것"을 "동일인이 의원 의 소개를 받아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 를 2건이상 제출 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 한 청원서 "로 개정하는 규칙안 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정· 규칙 개정안 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규정· 규칙 개정안 은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위원 회 전문위원 오세웅 입니다. 부안 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 부안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입니다. 의회에 제출 되는 주민 들의 민원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 된 규정이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민원서류의 접수 ·처리시 " 의장 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 본회의 에 부의 』"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회의 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여 조사·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하며 또한 접수 된 민원 불 수리 사항의 내용중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 된 것"을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과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이상 제출 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 한 민원"은 불 수리 토록 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본안 은 의회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회의 장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의원 자신의 의견을 발언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어 의안 처리와 관련된 질의 ·토론이외에도 군정전반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자신의 의견을 발언 할 수 있는 5분 자유 발언 조항 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의회의 여건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정한 규칙안 으로써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규칙안 이라 사료되며 끝으로 부안 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 도 의회에 접수 되는 청원 에 대한 불 수리 사항의 내용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즉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 된 것"을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과 "동일인이 의원 의 소개를 받아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 를 2건이상 제출 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 한 청원서 "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본안 은 의회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