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류재건 의원 발언

제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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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98년도 결산안 심사는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윤성태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박춘환 부의장님과 박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의 총 예산은 211억5,400만원으로 이중 171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5,8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중 신청사건립비 5억4,300만원, 농소체육공원조성사업비 9억6,900만원의 계속사업비와 민방위교육장건립비 10억원, 98년도 공공근로사업비 8억1,9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6억2,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액을 과 별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 8,400만원, 자치행정과 1억8,000만원, 지방세과 300만원, 민원지적과 600만원, 사회복지과 1억9,100만원, 환경위생과 500만원, 환경미화과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의료보호기금 900만원, 생활안정기금 7,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집행과 불용액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식위원장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98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해야 될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결산심사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구하다고 집행부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이라는 것이 우리 북구청의 1년간 살림살이를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 됐고, 어떤 지출이 부적절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결산승인이라는 것은 1년간 살림살이 하는데 대해서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 책임을 지고,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지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볼 때 그야말로 해이해 있고, 불성실한 자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을 내용으로 할 때, 의회의 의결로서 성립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법규범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일년동안 집행하고 난 이후 그 살림살이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심사하는 이 자리야말로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사후 심사권을 가집니다. 심사결과 결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집행부에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결산심사에 응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심사하는 것을 요식적 행위로 생각하고 그냥 시간만 떼우면 된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더라도 어떤 제재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결산안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히 지출원인행위에서 부당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마땅히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변상책임이 따르고 나아가 중대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는 형사책임도 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결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들은 결산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컨대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허위보고를 하는 간부공무원이 있다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와 같은 간부공무원의 결산보고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바로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구청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의회를 모독하고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에 대해서 경시하는 답변자세가 나올 때, 그리고 98년도 예산집행의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이 나타날 때는 구청장에 대한 불신임까지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하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집행부 장의 불신임이라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까?

낙화

성낙화전문위원

법령을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식위원장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의 불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각종 결의안, 건의안 조례재정권, 기타 권한을 유추해서 얼마든지 불신임안도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례가 이미 전국적으로 몇 건 발생한 예도 있습니다. 비록 법적 효력은 없다할지라도 집행부 수장의 정치적인 권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국 간부공무원들이 회의 도중에 불성실한 자세라든지 위원들을 마치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평소에 상당히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 절대로 그와 같이 불성실하고 허위답변을 하는 불량한 자세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구위원의 자질이나 도덕성은 전국을 통틀어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이든 위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북구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북구주민이 없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편의상 예산결산세입？세출결산서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98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를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웬만한 사람은 헛갈려서 볼 수 있겠습니까, 결산안을 예산편성 할 때처럼 실？과별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일부 공무원 퇴장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부기마다 전부 달아서 그렇게 …

박광식위원장

결산서를 펴봤을 때 어느 실과 소관인지를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찾아보지 않는 한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결산서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편성처럼 일목요연하게 해서 누구라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식위원장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