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위원회 활동보고 및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발의된 건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총무사회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9월6일 회부된 광주남구제명증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제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중 계류된 안건과 본 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른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책 제4조6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자와 입찰참가 대상자에게는 1만원의 수수료를, 또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수료 징구규정을 신설하여 1필지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구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여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주세원을 발굴하여 자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나 문제점으로 국민의정부에서 준조세 폐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IMF체제하의 어려운 입찰 참가업체의 수수료 징수에 따른 거부감도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홍보 및 대책도 충분하게 세워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건당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1만원의 수수료를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 신청자에게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균일하게 건당 1만원으로 하고, 수의계약 1건당 계약금액을 세분하여 1,000만원부터 2,000만원 미만은 1만원, 2,000만원부터 3,000만원 미만은 2만원, 3,000만원부터 4,000만원 미만은 3만원, 4,000만원부터 5,000만원 미만은 4만원, 5,000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운영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른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남구청 개청 이후 구청장 비서실 요원은 6급상당의 일반직이었으나 99년9월9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제3대 정동년 청장은 6급상당의 별정직 비서요원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이에 따라 그동안 비서실 요원으로 6일 일반직 공무원이 감축되어 초과현원으로 잔류하게된 바 IMF 금융구제를 받는 있는 현시국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정동년 남구청장은 금년 99월10월7일 인사발령된 6급상당 별정직 비서요원을 가능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비서실 요원으로 환원하였으면 하는 사항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조례안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화진 의원님.

김화진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할 때 입찰참가신청 일반경쟁입찰이 1,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안 했습니까? 수의계약 사항에서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일반경쟁입찰 1,000만원 이상$ 일반경쟁입찰에 1,000만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좀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짜리도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이 말은 틀린게 없습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만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사회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폭 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고재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수수료 수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입찰계약을 할 때는 입찰가에 의한 수수료를 낼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시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이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예산회계법을 보면 거의 종합건설이 아닌한 거의 5,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00만원이 됐을 경우에는 1년에 저희 구청의 건수를 보면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공사는 약 2건내지 3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5만원으로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참고해서 타 구청을 비교해 드리면 타 구청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분화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1만5,000원씩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총무사회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은 보고의 내용이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마치겠습니다. 3. 백운광장일대및방림.봉선지역교통분산종합대책건의안(이창호의원외7인발의)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강영원 의원입니다. 이창호 의원 외 7명의 도시산업위원회의 전 의원이 발의한 백운광장일대 및 방림ㆍ봉선지역 교통분산종합대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은 제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현장활동을 실시한 결과 광주광역시 남구지역의 교통체증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시산업위원회의 전 위원이 교통분산 정책에 가시적인 실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광주광역시에서 적극적인 지원만 있으면 백운광장일대 및 방림ㆍ봉선지역 상습교통란을 해소하고 남구 향등마을 광역위생매립장 시설예정지에 쓰레기 운반차량이 운행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개설과 광주광역시 남부권 출입차량들에 대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봉선동에서 용산IC간 조기 도로개설 외 12건의 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럼 백운광장일대 및 방림ㆍ봉선지역 교통분산 종합대책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상의 문제지역이며 남부 지역의 관문으로써 상습 교통체증 지역인 백운광장일대 및 방림ㆍ봉선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구 향등마을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및 시설에 대한 기초단계의 일환으로서 교통체증에 따른 분산정책의 가시적 실현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회는 아래와 같이 남구지역 상습 교통체증지역의 교통분산 종합대책을 남구 25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광주광역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한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의 주문되고 속기록에 기재토록 양해하여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배부해 드린 내용 중 남부경찰서 용산교간 도로 조기개설 사업개요에 사업시비에 기록이 잘못된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보상비는 75억, 공사비는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 양해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된 백운광장일대 및 방림ㆍ봉선지역 교통분산 종합대책 건의안에 주문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이것을 개개적으로 간파를 하고 진행시켜야 할 내용이지만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셨을 것으로 알고 제안의 내용과 이유들은 이제 금방 설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의원님.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과정 속에서 참 많은 자료를 준비했고 우리 남구 뿐만 아니라 본 종합대책 건의안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오늘 백운광장일대의 방림ㆍ봉선지역 교통분산 종합대책 건의안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건의안을 광역시에 광주광역시장에게 전달 하겠습니다마는 우이러한 건의사항들이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정동년 남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남구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비록 이 사업에 관련된 지역이 남구일 뿐이지 이것은 광주광역시의 아마 숙원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건의안은 저희 의회에서 오늘 채택이 되면 정동년 청장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애를 쓰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사업이 꼭 시 예산에 반영되고 또 필요하다면 국고지원도 아마 관계 국회의원님이나 정계에도 필요하다면 접촉을 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램을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건의안이 이렇게 문서로서 단순히 건의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나 남구청이나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시다. 청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저는 재보궐선거에 이번에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가지 좀 물을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 향등마을에 위생매립장이 설치되고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남구의회의 입장은 이 향등마을에 대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를 했는지, 아니면 찬성을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돼서 그 타당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간과를 시켜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으로 시에 전달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과거의 회의내용과 같은 입장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필요하고 또다시 그 의견들이 같이 개진되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지금은 향등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우리 의회의 의견은 반대의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무슨 타당성은 뭐고 부당성은 뭡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안이유에가 왜 본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냐 하면 제안이유의 나번에서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시설지역에 대해서 운반차량이 물론 당연히 기정 사실이라는 귀결점을 두고 대전제 아래서 이 문건의 토가 달아지고 있습니다. 좀 이율배반적인 이원화된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남구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반대를 채택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방림동 그렇지 않으면 백운광장주변 일대의 건의안 이 부분들도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지구로 해서 쓰레기 운반차량이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반대를 한다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문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구의회 의원 전체의 명으로 채택되는 만큼 쓰레기 매립장 그 부분들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하고는 약간 좀 상이되는 이런 배치되는 모습이지 않느냐 본 의원이 이런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들은 수정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 언제는 반대를 하고 언제는 들어올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이 부분을 문건에 넣는다는 것은 썩 어울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김선문 의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서채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남구의회 전체를 대표해서 김선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향등마을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남구의회 입장이 반대입장이다 채택을 했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의장님께서 잘못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보궐선거 이전에 저희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에 대한 향등마을 설치에 따른 향후 대책과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광주광역시에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 회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이 반대다, 찬성이다 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업 주체는 남구청이 아니고 광주광역시다보니까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분명히 문제점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발췌해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한 저희들 입장과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물었지 저희들이 반대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발언을 잘못됐기 때문에 방금 정정을 요구합니다. 의장님 제 말이 맞지요?

그 내용은 우리가 회의 중에 해왔던 과정이고 일단의 과정이 우리가 먼저 시에 보고를 했고 또 우리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대로 반대의 정리를 해놓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그 의견에 따라서 일관되게 반대를 하시지 않고 수정안 혹은 찬성이라는 그런 입장으로 의견 개진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반대를 했고 의결사항으로 해서 보고사항으로도 진행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수정안을 내자 혹은 찬성을 하자는 쪽으로 우리의 의견을 모은 적은 없습니다. 단 오늘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강영원 의원님의 그 내용이 여러분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한다면 질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된 바는 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저희 의회 입장이 반대의 입장을 채택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그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에 시에다 해명을 요구했던 것를 남구에서 채택을 했지 반대입장을 채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입장을 채택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그 뒤의 얘기고 그 보다 더 앞전에 우리가 반대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정확히 보고말씀 해주십시오.

보고 이야기 하십시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반대를 했다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점을 정리한 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반대하는 과정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속기록을 확인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강영원 의원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님.

간사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선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적 발언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우리 남구의회 입장이 쓰레기매립예정지에 대한 찬반론이 논의가 된 바가 있고 그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은데 이게 전제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논리는 지극히 타당한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안이유서 나항을 보게 되면 시설예정지에 쓰레기운반차량이 운행시, 이것은 가정을 한 것입니다. 용어상. 확실한 전제가 아니라 매립장이 조성이 되고 차량들이 운행할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점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에도 저희들이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구 향등마을 광역위생매립장조성 및 시설에 대한 기초단계의 일환으로도 교통체증에 따른 분산정책의 가시적 실현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점은 지금현재 남구의 어려운 교통정책들이 향등매립장이 옮으로 인해서 도저히 소화될 수 없으니 만약에 그게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런 교통분산정책이 전제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향등 위생매립장 조성은 불가하다는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내용은 우리가 반대해 왔던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도 반대의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이 맞아져간다고 생각을 할 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백운광장일대 및 방림봉선지역 교통분산 종합대책 건의안을 발의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일간에 걸쳐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년 구청장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