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장환
위장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계속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쳐야 하므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 도시계획과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난 사항 있으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장을 한장 한장 넘기겠습니다. 377, 378,379 도시계획과 의문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들어 가십시오.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토지구획정리 할 것 있습니다. 특별회계 62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늘려가지고 예비비로 해 놨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413페이지입니다. 413 그다음 414, 415 그중에서 의문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413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414페이지 재해주택 복구공사 어떤 범위내에서 주택 복구에 보조되는 것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개축하고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보수개축 말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보수 개축 아닌 것은 재해의연금만 나갑니다. 사회과에서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어떤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태풍피해나 수해피해입니다. 반파 전파된것
일랑
김일랑위원
엄밀히 말해서 집 피해는 아니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주택 아닌 것은 안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집뒤에 밭언덕이 넘어져서 집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것도 수해로 인해서 된 것은 해당이 됩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해당은 반파 이상이 해당되잖아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그것이 덮쳐가지고 반파 이상이 되어야 보상이 됩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장환
위장환위원장
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 얼른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지적과 오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적과 얼른 오시오. 순서대로 건설과 조금 쉬고 계십시오. 453페이지 입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아무것도 없네요.
장환
위장환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과, 건설과 오셨어요?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장환
위장환위원장
앉으십시오. 건설과가 383페이지 입니다. 383쪽입니다. 384, 385 차근차근 보십시오. 387, 388, 389, 390, 391, 392
완석
서완석위원
387페이지 우미아파트 비상급수시설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해 줘야 되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이 관계는 매달 실시하는 주민대화시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상급수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비상급수시설 할라면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 외에는 이것이 상당히 억제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각 아파트 마다 다 해주라면 어쩔라고 합니까? 각 아파트 마다 전부다 지하급수 파달라고 하면 어쩔라고 그래요?
근진
정근진위원
어느 동입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신기동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파트내에 설치하는 것이요? 밖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아파트 내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정상 급수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입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다중이 살기 때문에 비상급수로 인한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가지고 비상시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정상 급수시설하고 별도로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별도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다른 아파트도 신청이 되면 가능합니까? 확실히 해주십시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산이 허용하면 비상급수 범위내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 감당 못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합니다. 아파트 마다 다 파주라고 하면 어쩔것입니까? 지하수 개발도 무분별하게 해주는 것도 못씁니다. 지반이 이상이 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환
위장환위원장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이삼용위원
393쪽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시설비 부분에 화정 개도 간척지 답 사업 부족분 5,25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부족한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화정면 개도는 간척지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바다쪽에는 지금 현재 농사를 못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 개간을 해서 간척사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복토를 해가지고 경작자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도 2천만원 지원이 되어서 주민들이 직접 해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부족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이위원 질문에 대해서 당해 의원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30년전에 밀가루사업을 시작으로 한 86년도에 8억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막아놨지 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근 20년간 방치되어 왔었는데 여기에다가 계속적으로 흙을 넣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하는데 역대 군수들이 전부 공약사업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2백이 97년도에 여기 지금 우리 전에 의원이 위위원장이 그당시 의장을 하셨구만. 5천만원이 흙을 넣어주도록 계상이 됐는데 통합 되면서 다른데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고 흙을 넣는데 겨울에 넣어야지 10, 11월달에 넣어야지 3, 4월달에 넣게되면 안된다. 그래서 넣게 된 것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5억이고 7억이 들어갈 그런 장소인데 우선 공공근로에서 2억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흙을 넣고 5천만원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흙을 넣어가지고 나락을 지어먹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흙을 넣어서 논답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별개의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52백50만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공공근로 사업비로도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52백50만원외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건설과 예산 심의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산건위 위원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모르고 심의했겠습니까? 그 사업은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사업이 되고 안되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이 투자되고 있죠? 2억이 가서 공사가 진행중이죠? 이번에 보조금 받아갔죠?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공공근로사업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돈하고 플러스 해서 52백50만원
근진
정근진위원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삼용위원
같은 장소에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은 좀 계십시오. 끼여들지 마십시오. 2억하고 52백50만원 공사가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작업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52백50만원 예산을 요청하면서 산건위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면 좋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억이 공공근로 사무실에서 보조금으로 2억을 가져와서 이 금액에다 플러스해서 같이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날짜와 신문사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지 정보지에 2억의 지원 사업비 내역이 공상순실장이 중앙으로부터 2억을 보조를 받아서 설명을 해서 잘 설명을 해서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문에는 주승용 여수시장이 국고 보조를 가져와서 30년 전에 밀가루에서 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공약사항으로 보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런 내용에 건설위원회에 예산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물론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니까 물론 안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모르고 계시죠?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아니 잘 알고 있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산건위에서 뭘 모른다는 거예요. 어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이삼용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을 본위원이 넘겨짚어서 이야기한 것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여수시 행정을 홍보하는데 여수시민에게 홍보하는데 사업을 목적 자금의 출처 어떠 어떻게 해서 자금이 지원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된 그런 잘못된 홍보가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 소위 말해서 담당 부서에서 중앙요로가 됐든 도로 갔든간에 열심히 해서 가져오는 돈에 대한 왜곡돼가지고 단체장에 상위에서 업무관계가 원활하게 해줘야 될 것인데 열매만 따먹는 노력하지 않고 열매만 따가는 그러한 잘못된 홍보가 되어서 사업체 예산을 요청해서는 안된다는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황한 얘기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해를 하는데 잘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충분히 짐작하리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방금 개요설명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65년 공유수면매립을 해가지고 94년1월17일 준공인가까지 완성했던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공이 되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팔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개략공사 당시에 하류부에 조류지를 축조 담수하여 농업용수 확보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바다와 인접하기 때문에 지대가 낮기 때문에 조류지 근방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하단부 2단계 조류 표교차가 10에서 20cm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수유입이 우려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이후에 염도를 측정을 해 보니까 0.7%에서 2.37로 해서 허용범위가 0.1에서 0.3보다 7배가 높았기 때문에 영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방치를 하고 지금까지 온 상태에서 이번에 버린 땅을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주민들이 욕구 불만이 장기적으로 민원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과 저희들 시비 일부 52백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완성단계는 안됩니다만 주민들이 자력으로 덤벼들고 적은 돈을 줘가지고 흙도 좀 사서 최대한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바닷가 인근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염분 축조를 최소화 해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시비 일부 52백만원 정도를 포함해서 농경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측면에서 추경에 52백만원을 넣은 배경입니다.
이삼용위원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하지 마라는 본위원의 질의가 과장님의 답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52백50만원의 예산이 국고보조 2억하고 공공근로 공실장이 중앙부에 가서 사무관으로 충분히 상의한 바 2억을 보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주간지 여수시 관내를 보도하는 정보지가 어느 날 이 사업이 마치 시장님이 중앙에 가가지고 국고 보조 2억을 가져와서 소위 말해서 공약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보도 내용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국장님이 고생하시고 그러한 밑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결과에 시장님의 박수가 있어야 할 텐데 격려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인데 마치 전혀 아닌 내용을 가지고 열매를 따서 홍보 과장, 포장되는 왜곡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런 부재설명이 혹시라도 위원중에서 물음이 있어서 답을 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아시고 열심히 하시면서 혹시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생하신 부분이 위로부터 왜곡되는 부분이 없게끔 요즘은 잘하면 잘한만큼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는 그런 오보라는가 홍보의 과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에 52백50만원이 나왔기 때문 저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이삼용위원
예. 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이위원님 동료 이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을 이끌어 가는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다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다른 것하고 다소 좀 방향이 다른 이야기를 서로 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는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공 누가 되는 분이 돈을 예산을 많이 따와도 그것이 결국 전국적으로는 시장이 따오는 것입니다. 개인이 서로 물론 공직 조직에도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곳곳에 흩어져서 서로 연결되어서 만날 수도 있고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과장 자신의 노고를 치하해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고 실무자로서 그러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하나의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에서는 묵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실지 지금 개도 같은 그런 곳이 여수시 관내에 곳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지의 땅 우리가 손대지 않는 땅은 찾아서라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농토를 넓히고 방치된 곳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 개인의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곳은 더 찾아서 적극적인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우리 돌산 무술목 같은 곳도 저 엄청나게 버려진 땅이 저것이 개인의 소유기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지금 저모양이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은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 의견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다시 발언권을 주십시오.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리감이 있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는 위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단 직원이 한 일에 대해서 여수시 시장이 책임을 안지고 시장님한테 공이 안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부서에서 주어진 여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얘기입니다. 일말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무조건 시장님 나 기억으로는 시장님 공약사업을 해결했다는 그런식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내가 다시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러한 밑의 사람의 노력과 공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 이 문제는 그 내용이 조금 더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여수 주승용 시장의 공약사항인데 참 잘된 일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다면 제가 이 부분에 전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박수를 보냅니다. 마침 같은 장소에 사업비가 52백5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수시 홍보를 하는데 명확하게 밑에서 잘한다면 잘하는 부분도 시장님이 격려를 해주고 그 부분을 시장님이 그 기사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홍보담당관실에서 줬다든가 어느 기사의 발췌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쪽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개도 간척지 한 평이라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위원
3분의 1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용하지 않는 부분만 복토를 합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근진
정근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설명해주시오. 흙을 넣어가지고 논이 됐을 때 시 땅이기 때문에 전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상태로는 분할이 안되지 않소 분할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서 하면 2천원짜리가 흙을 넣으면 13천원짜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알지
완석
서완석위원
반은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하겠다 이 말씀이죠? 2억하고 5천만원이면 다 하겠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완전한 것은 안됩니다만 위에서 부터 바닷가 인근쪽에는 너무나 염도가 심하고 위에서부터 가능한 지구부터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면 시가 이익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용하고 있는 땅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재계에서 합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현장을 솔직히 말해서 못가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94년도에 준공을 해 줬는데 준공이 잘못 됐구만 준공이 잘못 됐고 94년이면 몇년 안됐습니다. 준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4헥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땅 현재 2헥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라도 분할해서 매각을 해야지 시유재산 대부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또 농사 짓는데 대부해 준다는 것은 거의 대부료가 적어서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공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5헥타도 제대로 시에서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방치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 나중에 감사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조금 전에 개도에 대한 간척지에 대한 것 한 번 묻고 393쪽입니다. 그 위에 생활용수시설 염소 자동투입기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도 간척지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번에 된 것이 2억정도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과거에 했었던 부분 이외에 하부부분 넓은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복토가 52백50만원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30% 지원이 되고 인건비가 7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료비로서는 충당을 못합니까? 검토를 해 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입니까? 그것이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공공근로사업까지는 깊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장환
위장환위원장
정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있죠. 답변해 드려요.
담당
담당
방금 말씀드린대로 약 14헥타의 밭 면적에 지금 약 거의 10헥타 정도가 경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 일차적으로 3천만원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원을 투입해서 복토작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 다 해서도 약 10헥타의 밭 경작지를 완전 복토가 불가능해서 이번에 저희들 52백50만원을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고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복토작업이 전반적입니다만 일부 배수관 소규모의 배수관 시설 보수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시설 부분에 해당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시설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면 5,250만원에 대한 것은 개도 간척지 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2억원으로 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서는 재료비 30%에 대한 부족분이 52백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
그렇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시설 염소 자동투입기 시설 있지 않습니까? 26개소에 들어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저희들 7개 읍ㆍ면에 26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형 관정을 파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도법에 보면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당시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인성 질병 장티푸스외 12종의 세균소독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개소 부분에 대해서 26개에 대해서 염소투입기를 자동투입기를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라고 하면 식수를 얘기합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식수를 얘기합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지금 현재 혹시 과장님 모르시더라도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는데 여수에 생활용수중에서 염소 자동투입기가 시설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담당
담당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주민들 생활용수 해소를 위한 시설까지는 해주었지만 그것에 대한 위생적인 부분 염소투입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되지 못한 관계로 염소 자동투입기의 개발이 그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간에 와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위생 급수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지하수 올라온 자체에서 탱크로 올려가지고 탱크에서 바로 주민들이 급수하는 상태에 있지만 급수탱크에 염소 자동투입기를 설치하여서 물을 소독해서 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6개의 생활용수시설에 대한 염소 자동투입기를 설치하고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됐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수도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죠?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다음에 394, 395, 396, 397, 398, 399, 400
만규
이만규위원
400입니다. 용어정리가 안돼가지고 모르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태풍피해 가로등 복구하고 태풍피해 보안등 복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로등 복구는 개당 얼마가 들어가고 보안등 복구는 개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개당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것이 자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가 불비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계장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광육 : 태풍피해를 받은 가로등이나 보안등를 복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설로 해가지고 했을때는 가로등이 얼마 보안등이 얼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시설 피해정도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각각 그래서 개당 보통 가로등 시설을 할 때는 신설일 경우에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보안등은 50만원에서 8, 90만원 정도 이렇게 신설지역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우리 최계장님 말씀도 사실상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국도 시비에 태풍피해 가로등 복구비는 전체는 액면은 개소에 따라서 나와있는데 그러면 12개가 나와있는데 이 12개에 대한 것은 각 부분마다 액면가가 틀리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 401쪽 한 번 봐 볼랍니다. 401쪽 보면 보안등 설치공사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돌산중학교 주변 우회도로 보안등 시설 그랬거든요. 설치공사는 어떤 것이고 보안등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보안등 설치공사 상반기 미설치등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두 번째 예산관계 이 관계는 당초 우리 예산을 세울 때 187등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서가 143개소 도심이 기타 35개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우선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점검을 해보니까 80등 정도가 충족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등 4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선 시급한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태풍피해 12개소 이것은 지금까지 태풍피해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재해 복구로 넣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난 것이 12개소 보안등 6개소 해가지고 태풍피해 지구로 결정한 사항을 이번에 예산에다가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피해 시설비 당초것 부분에 대해서는 세웠는데 개소당 단가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답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설치공사라는 뜻하고 보안등시설이라는 것이 보수가 아닌데 설치공사도 새로 만든 것이 시설도 새로 만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이것 잘못됐습니다. 시설이나 설치공사나 같은 것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무튼 같은 개념이죠?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같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다면 보안등 설치공사에는 개당 50만원이고 보안등시설은 52만5천원입니다. 25천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등에 대한 재료에 대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하고 육지면하고 단가가 틀린 것은 운반비에서 틀리고 자재는 같은 것을 씁니다. 가능한 한. 그리고 도서에 들어간 것은 해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재질이라도 거기에 상응한 재료를 쓰고 육지는 또 육지에 따른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단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운반비 방금 전자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운반비는 그 운반 거리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약간 단가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평균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실지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해 놓으면 약간 부족한 것을 평균치로 해서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 단가가 지금까지 예산 세우는데 차질이 없더라 해서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80등에 대해서는 육지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쩠습니까? 이것이 단가가 조금 약하거든요. 그리고 8등에 대해서는 52만5천원은 8등인데 이것은 도서면 것입니까?
담당
담당
주로 도심지가 많습니다. 구 여수ㆍ여천이 많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읍ㆍ면ㆍ동까지 보안등 보수비가 예산이 잡혀 있죠? 읍ㆍ면ㆍ동별로 개소에 따라서 액면이 650된 데도 있고 800된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보수비는 어떤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게 됩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읍ㆍ면ㆍ동에서 저희들이 매월 기준해서 내려줍니다만 읍ㆍ면에서 보수비 기준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비만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장이 시설하도록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다음 또 위원님 있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기
전부기위원
402쪽에 일반수용비에 청원시설물 보수비 괄호열고 순천지방철도청장 괄호닫고 철도건널목 시설관리비 이것이 어느 쪽입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월내쪽입니다. 저희들이 도로횡단보도 시설할 때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먼저 시행을 했을 때는 철도청에서 하고 시가 개설할 때는 시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공사는 철도청 구 여천시에 기존 옛날에 흥국사 역 있는데 거기에 시설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 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유지보수비를 행정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시하고 그래서 매년 1회씩 유지보수비를 그쪽으로 납부를 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와 철도청의 협약사항으로 해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바로 그점이 우리 집행부가 간과해서 안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산단이라면 다른 시설물들은 전체적으로 산업기지개발 조성했을때 거기하고 해서 전부다 우리가 이관받은 것은 있어도 우리시가 직접 관리한 것은 유독 여기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협약을 여천서남관리공단 본부나 수자원공사하고 했어야지 시비가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맡아서 했던 자체가 결론은 우리 시민의 세금만 낭비되는 결과입니다. 또 여천국가산단내에서 일어난 시설물들은 부득이 이 건널목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다 국가산단관리법에 의해서 공단조성법에 의해서 전부다 국가공단이 해가지고 우리 시한테다 넘겨주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가 지금 분담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당시에 협약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추후에 이 시설 관리비 이런 부분은 지방산단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국가산단에서 책임지고 그쪽에서 관리유지보수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협약서 및 그 동안에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건널목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저희들이 95년10월13일 철도청과 여수시가 위수탁 계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가 월내 철도 건널목 1종 시설물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탄단지내 건널목 1종 경제통상과에서 소관으로 해서 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철도청과 위수탁 계약을 할 때 매년 1회 철도청에 유지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하겠고요. 지금 이것이 위수탁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완석
서완석위원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건널목 시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1종 시설은 차단기가 있는 시설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1종 시설임을
완석
서완석위원
현재 시설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철도청에서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람이 있나요?
시설 보수비도 매년 이 액수로 들어 갑니까?
지금 두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시설물 보수비하고 관리비하고 2개가 있는데 건널목 시설 관리유지비 같으면 그 안에가 보수비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때 언제 사고났습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96년9월20일날 사고가 난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96년에는 철도청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한테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철도청에서 계속 했죠. 지금 현재 처음에는 안내원도 있고 이를테면 그당시 철도건널목에 모든 것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그때 당시 우리시하고 협약을 한 것이 매월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를
완석
서완석위원
협약이 언제입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95년도 10월13일날 자동시설로 변경을 했구만요.
완석
서완석위원
95년도에 협약을 해서 관리유지비를 보수비까지 매년 주면 그 이후에 철도청에서 자동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부분은 철도청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후자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원인자가 능력이 없다면 철도청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철도청이 부담을 해야지 철도청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왔다 갔다 서로 그쪽에서 해라 우리쪽에서 해라 한참 서로 하다가 다 알아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철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덕충동 연탄공장있는데 철도관리비도 우리가 그때는 연탄공장이 사양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연탄공장측에서 관리비를 부담 했습니다. 그런데 연탄업이 사양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천국가산단이고 공단입주업체들이 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는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노력해가지고 여천산단에서 부담하게끔 같이 노력합시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수리비 명목으로 나가는 곳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우리시가 일반수용비쪽으로 해서 철도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이 두군데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것 방금 이것 유지비 하나하고
이삼용위원
그런데 철도사고 같은 것은 가령 개인사고를 사고에 의해서 처리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보상문제가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나, 생각나는 것이 지난 추경 때 우리 관내에 교통 신호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사고를 냈을 때 책임 한계가 여수시 보상문제가 따랐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짚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고가 안나기 위해서 사후에 미리 대비를 시설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문제가 따랐을 때는 엄청난 보상이 뒤따를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은 왜그러느냐하면 우리 관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시설 신호등같은 경우도 여수시에서 돈을 내고 시설이 끝난 뒤에 관리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를 냈을 때는 배상문제를 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 검토해봐야 될 대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국유재산관리토지 400쪽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5만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왕 마이크앞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403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패소 배상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토지 사용료는 돌산읍 평사리 산 318-15번지 선착장 진입로 및 농로 부지로서 임야 452평방미터입니다. 137평인데요. 이것이 88년 10월 24일부터 2003년 10월 23일까지 구여천군에서 남원 영림에서 보성 국유림관리사업소로부터 유상 대부 계약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 대부에서 지금까지 매년 3만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납부했던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403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 토지가 도로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시가 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삼용위원
도로편입이라고 하면은 개인 소유를 시가 점유해 가지고 도로를 해야 할 사항에서 하는 겁니까? 시가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은 공용도로에 개인 소유를 갖고 있었는데 개인 소유를 가진 자가 이것이 내 소유인데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지금 우리시가 패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삼용위원
다시 한 번 물을랍니다. 과장님, 물 드시고 차분하게 얘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도로가 시가 고의성이든, 고의성이 아니든간에 개인 소유에 도로를 낼 때는 소유자에 승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받아야 되는데 행정상의 잘못으로 고의성은 아니다 할지라도 편의된 사항에서 패소인가 그렇다면은 묵시적으로 왜 이런 것을 묻냐하면은 남면의 청사문제를 내가 언제 한 번 들어봤거든요. 점유하는 과정이 어찌됐든지간에 지금에 와서 배상내지 사용료를 내놓게 되는 소송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우리시가 진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기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였는가 아니면 그 여타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왜 소송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지금 대개 보면 도로 그러면은 개인 사유지가 현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70년도 지금 도로개설할 때는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 승낙서만 받아가지고 도로로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이 많고 소유는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로 넘겨 가지고 개인소유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선보상 후측량 명예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했던 사항은 그런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도시화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가 됐을 경우에 돈이 된다고 했을 때 소송 비용과 그 감가상각을 따져보면은 이문이 있겠다 했을 때 이런 것을상당히 가끔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면은 예산 세워서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위치가 어느 도로입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종화동 338-3 송문기 씨 땅하고, 여수시 금호아파트 3-300 송대수 씨 땅인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도로가 어느 도로이고 언제 개설된 거냐고요?
이삼용위원
지금 이 문제가 개인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 분들은 아주 재력가들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선대, 그런데 그분들이 도로가 형성될 때 선대에 그 분들이 가만 있었는데 후세에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소송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장내소란)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보통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년이 넘으면은 국가나 개인이나 점유권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유가 이길 수도 있고, 소유가 이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땅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제3자한테 이걸 넘겨요. 넘겨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제3자가 소유한 것이 몇 년 되면은 그 놈가지고 소송하면은 재판에서 잘못하면 질 수가 있어요. 이미 잘못된 사항에는 앞으로 50년 이상된 100년 된 땅도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도 제3자한테 넘겨가지고 이렇게 우리시가 보상해 줘야할, 변상해 줘야 될 그런 어찌보면은 잘못 재판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해서 재판을 안하기 때문에 잘모르는데 송문기 씨나 송대수 씨가 20년, 30년 전부터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도로 들어가 있는 땅을 이렇게 재판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가지고 한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몇심까지 가서 몇심에서 져버렸습니까? 1심에서 끝나버렸습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완전 끝났구만요. 복사를 해놨는데 상속을 88년도 4월 28일 원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상속이나 제3자나 바꿔가지고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전에 상속해서 진 것으로 자기들이 주문이 우리 시가 거기까지 합해서 줘라 그렇게 떨어졌구만요.
완석
서완석위원
일심에서 패소 하니까 항소 안하고요? 시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환
위장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20년이상 점유할 목적으로 해서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는 시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도로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이 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을 안해줬습니다.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무조건 20년이 넘었다 해서 보상 안 해주면은 패소합니다. 100% 패소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패소 해버려요, 100%가 패소합니다. 무조건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할 때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 서류를 보관 못하고 공증을 못해가지고 그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부 우리 시 관내에서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그렇다면은 판결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재판하기 전에 다 주라고 하기 전에 다 내줘야 될 거 아니요.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지금은 판례가 나와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다 주라고 요구하지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전부 요구를 일시에 하면은 일시에 주기도 어렵고 조사를 한 번 해볼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또 조사해 봤자 일체 보상 줄 수도 없어요. 그 소송이 걸려서 패소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넘어갑시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장을 넘기겠습니다. 404페이지, 405, 406,
만규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406쪽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406쪽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국장님이 딱 저러고 와 계시고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잘 위원님들하고 유대가 좋아서 그러는지 다른 과장님이 계실때는 상당히 톤이 높더니 오히려 위원들이 톤이 낮아져 갑니다. 저는 톤을 좀 높일랍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시가지 간선 도로 소파보수 덧씌우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3억9천4만원인데 추경에서 6억이 더 지금 증액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 소파보수를 본예산에 세울 적에 사전에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와 같은 것을 증액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소파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그 보다도 소파보수에 대해서 민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20년이상 덧씌우기를 안한 공사가 전체적으로 한 50%이상 정도 지금 현재 족히 개수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쪼개서 상반기 때 응급복구 즉 말해서 소파 수선 부분만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약간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전체가 지금 현재 꼭 흥부옷 입듯이 이렇게 상당히 안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6억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 놓고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할려면은 옆에도 못가겠습니다마는 상반기때 도로 심사에 저희들이 일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곧 도로 심사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되고 나면은 그 우선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중요한 부분만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민원해소 측면에서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세워야 되겠는데 총체적으로 이정도 가지고 하반기 덧씌우기를 하자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만 세워준 것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본예산때 더 많이 세우시지 왜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우셨냐 그말입니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본 예산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포장보수비에 대해서 상당히 유지 관리비에서는 생색이 안나기 때문에 인색한 그런 편이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제가 말 하지 않고 재해위험지구하고 내가 말에 꼬투리를 잡을 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지구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오히려 재해위험지구보다는 위험지구가 더 시급하지요. 사업은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위험지구는 재해 아닌 평상시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지요. 다음에 407쪽입니다. 407쪽을 보게 되면은 군도 재해피해가 있고, 재해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재해피해가 제가 이 당시에 지금 재해피해가 올적에 강우량 조사를 제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우량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비에 재해를 당하고 호우를 당해서 이런 피해가 왔다라고 한다면은 설계가 잘못됐던 거 아니냐 아니면은 또 아니라고 한다면은 부실공사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두 가지 저는 생각밖에 안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한 번 해주실랍니까? 재해 피해에 대해서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설계 잘못인지, 부실공사인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그 재해라는 것은 방금 말 한대로 천재지변입니다. 그 인위적인 재해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재해는 저희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재난 그러면은 재해 그러면은 이 천재지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과정에서도 특별히 봐 줘야되고 또 지금 부실 공사로 연계 할 수 없는 것은 재해자체가 하늘의 이를테면 특수한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재해는 말 그대로 재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 할 수가 없고요 재해규정이 어느 정도 이상 이를테면 태풍이 오면 태풍이 순간 시우량이 2백이상이면은 호우경보, 주의보 이런 단계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온 사항은 말 그대로 재해입니다. 어떤 부실공사라든지 어떤 잘못 돼서 했던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봐집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시에서 현장을 가셔 가지고 확인한 이후에 이런 사업비가 나오게 됩니까?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한재터널 위험지구 5억은 이번에 재해가 나가지고 7월 1일, 2일 호우 순간 시우량이 많이 와서 피해가 나서 국고비 지원, 법면 정비는 붕괴가 상존 되어 있고 그 밑에 넘어섭니다. 거기가 해야될 그럴 지구이고 이 위쪽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함으로써 재해 예방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제가 말씀 드리면은 화정이나 남면 배수로 정비 공사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아닙니까? 맨 위에 406쪽. 거기 그런 곳은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장들이 사전에 시에다가 이와 같은 것은 위험지구이고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은 인적, 물적 피해가 많기 때문에 사전의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고를 할 때에 우리시에서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책정 하게 되는 것인가 저는 그 말씀입니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예.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서 건의가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출장을 하고 중요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알고 있는 상태를 지구를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상태를
만규
이만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 황치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407쪽에 도로편입토지 보상요구 민원 김성곤외 15명 그 명단이 있습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15명 명단이요?
치종
황치종위원
예.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좀 읽어보실랍니까?
치종
황치종위원
소라면 봉두리에 있는 김성곤이지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와서 민원을 내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재판도 안해도 보상이 되고 내가 왜 이러냐하면은 혹시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합니다마는 이 사람을 잘 알아서 관을 제일 괴롭히는 사람들은 관에서 못이겨서 해주고 관에 협조적인 사람들은 안해 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비타협적이고 관을 괴롭히는 사람들만 이익을 취득하고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쪽 같으면은 이번에 보류를 하시고 평형을 맞춰가지고 그리 안한 분들 예를 들어서 자기 권리를 찾을 분들이 좋게 와서 얘기하고 협조적인 사람들부터 보상이 들어가야지 딴 일은 재판을 하고 돈을 들인데 와서 귀찮게 요구 하면은 무조건 보상해 줘버린다고 하면은 행정이 그렇게 되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오늘 중으로 명단제출 해주시고 황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황위원장님 말대로 사실이라면 그걸 검토해야지요.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15필지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저희들이 공사시 편입된 부지입니다. 편입된 부지인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돈을 미수령한 그런 부분인데요 가장 자기 개인 사유 즉 말해서 등기 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수령을 못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김성곤외 15사람이 계속 민원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통합해서 이번에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도 미수령한 그런 금액입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설명을 다음에 하기로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명단을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넘어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민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줘야할 사항인데.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줘야 될 사항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라고 썼어요. (장내소란)
이삼용위원
명단 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설명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페이지 403쪽 본위원이 먼저 질문했던 그 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이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방금 유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시에서 통합전에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사할 때 편입이 됐었습니다. 편입이 됐는데 상속이 안되어 있다든가 근저당설정이 됐다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 돼야 이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해결을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이해가 되시지요. 장을 넘깁니다. 409,
만규
이만규위원
409 하나 물어봅시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심도있게 아마 물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연등천복개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그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전문기관은 어느 쪽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이것이 현재 여론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일반 시민 일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전문기관에 의뢰할 곳은 어디인지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연등천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단체와 복개를 해달라고 측면에서 민원이 양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서로 양측 주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공청회를 개최를 했는데 사실은 공청회를 끝내고 나와서 바로 그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하고 또 동을 통해서 2차로 한 번 할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공정성의 결여가 되겠다고 환경연합에서 현장 조사라든지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양쪽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어떤 결론적인 것이 없고 자기 주장만 팽팽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1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9미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복개가 되어 있고 그 뒤의 범민교 승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침수가 되기 때문에 80센티 올려야 되겠다 하고 또 범민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149미터만 되어 있는데 가다 끊어지기 때문에 위험도도 있고 도로에 순환 측면에서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연결한 것은 금년까지 끝낼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복개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크게는 저쪽에 남산교까지 범민교 2구간에는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개주차장을 하고 저희들 계획대로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범민교 올리고 난 이후의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하자 하고 나왔는데 환경측에서는 그 여수시내에가 여론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한 저희들은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당초 사항을 정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권위있는 기관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직 권위 있는 기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확정않고 지금 예산만.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등천복개 문제는 우리 여수시가 첨예하게 환경단체하고 시 집행부하고 방향을 서로 잡는데 혼선을 빚고 결정을 못해서 이러한 예산 낭비까지 올라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묻겠습니다. 1차복개공사 준공일이 언제지요?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1차가 금년도 6월 15일날 준공했습니다. 149미터.
이삼용위원
끝났습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그 주변의 공사는 지금 연등동 위에 도로 공사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그것은 연등천 공사하고 틀립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2차 복개 공사를 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쪽이지요.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1,2차 복개 공사부분을 지금 의회 아니고 이전 의회가 그걸 의결해가지고 시가 집행부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지요.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계속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지요.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시에서는 어쩐답니까? 지금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시의 입장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시는 지금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민교까지는 실시계획인가가 나 있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민교를 지금 현재 침수가 해년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범민교를 뜯어가지고 80센티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금년내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8미터도로와는 금년도에 공사집행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1차로 연등천복개를 하실 때 여론조사해보신 적은 없었지요?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여론 조사는
이삼용위원
처음입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예, 여론 조사는 처음입니다.
이삼용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한 부분의 여론조사입니다. 1차 공사를 계속하는 중에서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도 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한 바 있지만 전문기관의 여론 수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본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사업이 의회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결정을 하면은 약간의 변형은 중간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이렇게 중단된 예가 그리 많습니까?
성기
유성기건설과장
그런게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이 있었고 또 한 번 그쪽에서도 모니터링을 한번 하자 금년도 149미터를 설치를 해놓고 금년 한번 수해를 지나보자, 하고 제안을 들어 온 것도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상당히 비도 많이 오고 순간 우수량도 많았습니다마는 149미터 복개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침수가 된 만조시에 침수가 된 그 교량을 올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로는 해야 되겠다 하고 집행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금년에 발주하도록 이렇게
이삼용위원
집행부가 발주를 한다, 2차 공사를 발주한다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우리시가 우리 의회에서도 양비론이 있습니다. 위원들간에도 양비론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 조치가 충분히 되어야 하겠지만 뒤에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예방 차원에서 얘기가 충분히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예산을 보면은 용역이 아주 흔합니다. 조사비, 뭐 용역 그런 것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 행정이 잘 집행이 되는지 어쩐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정 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경험 적은 본위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의회 대의기관인 여론에 의해서 당선 돼서 이 자리에 온 위원들의 의중이 절대적인 비중에 의해서 집행부의 의사를 쫓아가는데 무게 중심을 심어야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맨날 밖에 있는 목소리에 너무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 사업도 의회가 감히 집행부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의 과정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단 몇 천원, 몇 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예산 심의 자리에서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언뜻 이해가 안 간다는 쪽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장을 넘길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마지막 장입니다. 410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도 일부러 바쁘신 데 나와 계시는데 건설과 이제까지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이 기회에 딴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한 말씀드릴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기채 100억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승인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열리는 지방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는 당해연도에 발행을 해서 당해연도에 소모를 해라 그런데 예외 기종으로 해서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전부 소모가 안되면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이번 회기에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안되면은 늦어도 정리추경에 이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승인을 받은 것은 반드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은 내년도에 다시 의회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자부에 또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담당 사무관 얘기가 너희들 승인해준 것도 쓰지도 못하면서 또 올려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리면 안해주겠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안되면은 정리추경까지만 해서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들 일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제가 협조를 해봤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정리추경에는 이게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금년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209사업을 기어이 해 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예산청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보상금은 우리시 부담금이고, 시설공사비는 국가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할 보상비를 많이 확보해야만 209사업도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209가 시작이 되면 궁극적으로 돌산 제2대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되어야만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 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돌산 제2교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복안은 내년도에 최소한도의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9문제를 해결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되면은 돌산 제2대교가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까지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위원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또 금년도에 기채를 했을 경우에 이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은행에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예치된 이자하고 또 기채 발행한 이자하고 봤을 때 저희 시가 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설명을 자상하게 해주셨는데 어찌됐건 시점이 지금 아니어도 정리추경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당위성은 다 인정 합니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장환
위장환위원장
시점은 이번 2차추경에 아니해도 정리 추경에 가서 해도 가능 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예, 원칙은 이번 회기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국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입찰과정에서 입찰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문제는 회계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입찰하고 보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이 돼야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는 것이지 공사입찰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문호
윤문호위원
국장님, 제가 보상하고 공사하고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 입찰과정에서 입찰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 받아들여졌잖아요. 여수시를 봐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에요.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에서 만약에 승소가 잘못 됐을때 고법에 가는 것이고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왜 우리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답변하시기전에 같은 맥락에 질문입니다. 산건위에 국장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못오셨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했어요. 요지는 뭐냐 지금 입찰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단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졌는데 받아들여지기까지의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회계과 부서에다가 얘기 했거든요. 그것 좀 얘기해보시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하고 국도대체17호선 209에 대해서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응찰 조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터널공사 실적으로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 모두가 제안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회계법에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과다 제안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시비는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경우에는 그 공사를 해야 할 목적론에 일개까지도 제안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거에 대해서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법원에서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회계부서에서 이걸 이의 있다고 했는데 다시 입찰공고를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입찰 진행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입찰, 응찰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아직 안났습니다마는 빠른시일내에 이게 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국장님, 완화한다면 저 사람들이 취소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완화 해놓으면은 그 소송결과에 관계 없지요.
문호
윤문호위원
관계 없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상팀장님 계십니까? 보상팀장님.
치종
황치종위원
안 계셔, 안 계셔.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현재 감정이 들어갔습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실태조사까지 다 끝나고 다음주중에 감정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감정 의뢰도 안들어 간 상태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기채를 발행한다 이것도 좀, 알았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입찰을 제안하는 것이 어떤 조례나 규칙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안을 했습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법에 나온 일을 시행을 했는데 왜 그것이 받아들여지냐는 그말입니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판사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입법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의 있는 테두리내에서 했고 그런 사항을 50여건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어요?
일랑
김일랑위원
예.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다음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국장님, 이유가 있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유가 있는 부분을 좀 켕기는 점이 있습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릴랍니다. 저희들 뒤가 켕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가 국제화 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규제했던 것도 해제하고 또 국내문제를 외국에 전부 개방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업계의 주장도 과거처럼 그렇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규제를 하지 말고 좀 터놓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했고 어떻게 보면은 조건에 바랄 수도 있는 것이고 입찰 과정에 또 여기에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사람들 내 놓은 것은 공법상에 터널을 개착시키냐, 굴착시키냐 이걸 가지고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개착식으로 하는 실적은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착식까지도 포함을 해달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착식은 주로 평지구에 시가지 공사할 때 완전히 흙을 파내고 터널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되내어 오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명남
김명남위원
알았습니다. 개괄적으로 그건 됐고, 한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당해년도에 소화가 다 가능합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감정평가가 나오고 개인에게 통보가 되어서 전액 금년에 찾아간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절반 이상은 찾아갈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년도에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문제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자부의 입장이 금년도에 기채한 것은 반드시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각종 이월이라든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월이 될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금년에 이걸 소화를 해야 한다 말이지요.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말고 다른 문제는 없어요?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이제 예산이 서면은 기채가 되면은 그건 금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소화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남을 경우에는 이월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알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러면은 나 국장님 기채 이자가 얼마지요?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기채 제가 7.5%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다음에 정기예금 시중에 갖다 넣었을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우리시에서 하는 게 7.5%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보통 예금도 그러요?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아니, 정기로 해서 넣으면은 농협이나 광주은행이나 넣더라도 그 정도 이상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7.5%이상 확실합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제가 그렇게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거 자료를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맨 처음에 의결해 주는 것이 행자부에서 오케이 들어오니까 해줄 수 있는 그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 해주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보통예금 이자는 얼마요?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보통예금은 제가 이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낮고 정기로 넣으면 많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장환
위장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보상심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평가의뢰를 하고 평가의뢰 나가면 바로 보상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삼용위원
그 백억이라고 하는 기채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어 놓으니까 국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고 꼭 우리 여수시가 해야 할 사업인데 하고 하신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설명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채가 이번 예산에 빠진 이유가 그 공사입찰계약 가처분신청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안해도 되지 않겠냐 본예산에 그걸 다시 올려주십사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우리 여수시 전체가 원하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공사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끝냈으면 합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다음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마칩시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재난관리과까지 마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넘어갑니다. 440, 441, 442, 443, 444, 445,
근진
정근진위원
445. 내무위원님들은 이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에 재난관리과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표에 나오는데 네가지를 삭감을 했다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수정동 시민아파트 석축 붕괴 이 자리가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번 재해로 피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웃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거리 올라가면서 보고 하는데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서 아주 급하게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산건위에서 왜 여기 드는 돈을 내역을 청구하느냐 할 때 야물게 과장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급하니까 그 범위내에서 일을 하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위원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 대목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예산대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천4백만원 더 요구 한 것은 완벽하게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이상 공사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예.
근진
정근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남면에 세군데가 삭감 대상이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비고란에가 사유지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도 산건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사유지라고 하길래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물으니 면장이 올린 것입니다. 위원하고 동의해서. 그런 것인데 그 때에 안가봤다고 그래서 사진만 보고 말만 듣지 마시고 현장을 가보십시오 해서 어제 오늘중에 가기로 했었는데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 보상문제 나온 게 있습니다. 새마을사업등등. 우리 촌락에 가보면 20년 30년전에 우리밭이 집이 지어 지고 그 옆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명히 사유재산인데도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나오는데 보상은 못할 망정이라도 위험지구로 태풍으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는데 가령 사유재산인 집은 보수 안해 줄 지라도 언덕과 도로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지 오늘 과장 말 들으니까 한 사람 직원이 갔다고 합니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 갔다 온 내역을 보고 듣고 가부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릴랍니다. 저희들 남면대두 지역하고 아까 말씀하신 나발 하고 화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토지 대장이랄지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봤습니다. 사전에 봐 보니까 이건 완전히 사유지입니다. 왜그러냐 토지가 전부 사유지거든요. 근데 갖다 이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올려 놓은 것은 그전에 재해대책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해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것은 사유지다, 분명히 그래갖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다시 또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인 줄 모르고 다시 요구를 했어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봐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봐 보니까 이건 이 앞전에 도에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유시설이 되고
근진
정근진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도에 확인까지 했다는데 그럼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 면장님께서 이러 이렇더란데 올리지 말아라 그럴 일이지 어떻게 또 올라왔소.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올리는 것은 읍ㆍ면ㆍ동에서 올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올려 놓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요. 왜 그러냐 어쩔지 모르니까. 우리가 현장을 아직 못 가봤으니까 예산 요구합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시청직원하고 의원이 현장을 나갔으니까 보고 와서 내일중이라고 보고를 해주면 보고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합시다.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시설안전점검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뜩이나 재난관리가 지금 여러가지 여건이나 악조건속에서도 통합되어 가지고 엄청난 넓은 방대한 지역을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읍ㆍ면장들의 발상이 아직까지도 옛날 구태의연한 읍ㆍ면ㆍ장 때문에 전체가 시간을 뺏기고 헤매고 있어요. 업무에 차질만 빚고. 그 읍ㆍ면ㆍ동장 이름 좀 불러주시오. 누구 누구요? 남면하고 또 어디에요? (장내소란)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남면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남면요, 이름이 누구요?
근진
정근진위원
이현찬
부기
전부기위원
이현찬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징계를 주든지 해야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진
정근진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일 갔다 오면은 얘기 하는데 (장내소란)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문제를 더 이상 현지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갔다 와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거론하지 말고.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곤
최채곤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앞으로 예결위에서 산건위쪽에 할 때는 내무위원들이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산건위쪽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장환
위장환위원장
석진수위원님.
진수
석진수위원
지금 과장님 재난관리에서 기집행된 이번에 태풍도 많이 왔고 상당히 많은 재난이 닥쳤는데 기 집행된 예산은 어떠 어떠한 것이고 지금 현재 미 집행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기 집행된 것 하고 기 시행되어 버린거요? 이 소관은 해당 되는 과에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건 건설과에가 들어 있거든요. 사실만 우리가 파악만 해가지고 관리만 하지 실질상 건설과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재난관리과에서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의 예산들이 지금 집행되어 버린 거하고 지금 진행이 된 거하고 아직도 집행이 안된 거 하고 구분을 못한다 그 말입니까?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지금 집행한 부분은 여기는 집행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예산을 빼봐야 저희들이 나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니까 445쪽을 보게 되면은 맨 위에 보면 수정동 시민아파트 석축붕괴 조금전에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1천4백19만6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괜찮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 하셨거든요. 그 사업을 집행을 해보니까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과장님, 지금 재해가 와가지고 태풍피해가 됐는데 기 시행해 버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시급성 때문에. 태풍이 와가지고 당장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만약에 그것을 모르시면은 뒤에 담당되신 계장님들이라도 %라도 몇 %정도나.
근진
정근진위원
본래?
진수
석진수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그러시면 현재 완결된 일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아니 제가 이걸 따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뭔 내용이냐면은 재난관리과에서는 시급성이 시간의 시급성이 요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져야 되거든요. 저는 안되어 있다고 하는게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서 져야 집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진수
석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김일랑위원님 말씀 하시겠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예-예. 아까 예비비를 선집행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쓸려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재해복구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사용후 또 승인을 받게 안 돼갖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승인요청이 안 올라왔던데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사업을 집행했다고 얘기를 했거든 과장님께서 그런데 안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으나 그것이 사전 예산 성립전에 사업을 국가보조라면 몰라요. 그러나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의회 승인이 없이 사업 집행이 어렵죠?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예. 어렵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래서 아까 썼다고 그래서 안 썼다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다음에 이삼용위원님, 없어요? 그 다음에 전부기간사님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422쪽부터 보면 시설비가 전체가 보면 아무리 국비, 도비, 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445쪽도 보면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남면 대두 축대 보강공사, 남면 나발 축대 보강공사, 남면 화태 축대 보강공사, 남면 심포 침수지역 배수구정비, 소라 덕양2구 상습침수지 정비 전체 442쪽부터 447쪽까지 약 전체적으로 보면 약 70 몇억인가 70억이 넘는 예산들인데, 지금 통합이 되었죠?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아니, 피해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피해 났던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라니까요. 통합되었죠. 우리시가 통합되었죠?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예. 통합되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전체 예산들을 보면 전체 여천군쪽 같은데 피해예산을 어느 기준을 갖고 하셔야 하는가를 잘 생각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새벽에 충무동 종고산 밑에서 침수피해로 사고난 거 아시죠? 모릅니까? 보고 못 받았습니까?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그 쪽에 사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기
전부기위원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축대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한 데가 충무동이었습니다. 충무동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피해상황은 없었고요. 개인 사유건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시내권은 재해가 대도시 큰 도로변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축대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서민들이 사는 산동네 같은 데는 개인 축대가 아닙니다. 도로하고 인접되었죠. 골목에 하수도 시설이 없다보니까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우리 직원이 아침에 거기를 가가지고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모르시죠?
법적으로는 개인 사유의 축대는 보상이 안되죠?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바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실질적으로 시골지역들은 구 여천군같은 경우는 집이 밀집이 안돼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한 70억이 나가는 것 보면 피해 복구가 실질적으로 농로가 되었든 호안이 되었든 또 축대도 인적하고 관련없는 그런 축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발생되었던 충무동 같은 데는 집이 무너질 정도로 도로하고 인접된 산동네입니다. 그것을 개인 사유재산이다 해가지고 재해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엄격히 따지면 위험지구라 그래가지고 사유재산에 관한 것은 사유에서 본인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일이 그런 것까지
부기
전부기위원
가 보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아니, 안 가봤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문제는 그 골목 골목에 물이 하수도시설로 해서 원만히 배수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해년마다 그런데 비가 게릴라성의 엄청난 비가 쏟아졌을 때는 그 길이 도로가 골목도로가 배수가 안되다보니까 그 물이 남의 사유 옹벽을 쳐가지고 집이 오늘 두 채가 붕괴되었어요.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엊저녁에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와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현장으로 가보라고 나는 여기서만 전화받을 테니까 너희는 가봐라 그래서 이세묵이가 전부 점검을 해봤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5시 6시까지 돌다가 우리한테 전화를 오고, 아침에 보고하고 이것은 사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엊저녁에 새벽 2시부터 계속
부기
전부기위원
알아요. 이 문제는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이따 가서 한 번 보긴 볼랍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보십시오. 70억이상이 온 재해피해에 대한 축대나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에는 전부다 문제없이 집이 없으니까 사유가 아니지. 예를들어서 그런데 시내권은 구 여수권은 보편적으로 재해사고 나는데 보면 달동네, 산동네, 사유재산이 아니라 도로가 높다보니까 도로를 조그마한 골목을 만들다보니까 그것을 담을 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너지는 것을 사유재산이다 해가지고 제외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들 보내지 말고 그래도 사무관 이상 과장이 현장에 가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야지 젊은애들 하나 살짝보내놓고 말이지 왜 이 사고가 났는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어제 같은 엄청난 비에 골목에 배수시설이 안돼가지고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지 이런 부분은 탁상에서 받지 마시고 유일하니 한 두 건밖에 안돼요. 구 여수권에서는 이런 것을 탁상에 앉아가지고 담당자들 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두 채가 이런 것은 사유재산이다 해가지고 거석이 되고, 구 여천군 보면 70억이상 전체는 전부다 재해혜택을 받게끔 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말입니다.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알았습니까?
근진
정근진위원
위원장님 부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정위원님
근진
정근진위원
과장님 전부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남면 거하고 동등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내무분과위원회, 산업분과위원회 여수시 분들 옛날, 우리 여천군 위원들 앉아계시는데 금방 전부기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화가 나요. 왜냐, 우리 도농통합이올시다. 그래 여천군이 반대를 했소. 왜냐 이런 것 때문에 말썽없이 될텐데 시로 가버리면 어쩔 것이냐, 더 시에서 잘 해준답니다 걱정도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전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77억에 대한 재해비가 전부다 이렇게 사유나 공유나 똑같은 범위내에서 했는데 왜 충무동은 사유로 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고, 그래서 내 얘기가 남면 건 3건을 유보할 때 일단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십시오. 가보셔서 실지 땅은 사유땅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가 붕괴되었으면 이것은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수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오. 그러면 금방 충무동은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나가 보세요. 국장이 나가든지 나가서 보고 산에서 내려온 돌, 흙이 내려와서 집으로 쳐들어가버렸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침범한 겁니다. 이것은 보수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 등등이 과연 어떤건가를 분명히 판단해서 해줘야 되고 결론으로 자잘하게 천만원짜리, 5백짜리, 2천만원 짜리 등등이 엄청나게 여천군쪽에 많습니다. 왜 입니까? 기반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군 사람들입니다. 시는 지금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이 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여천군만 자꾸 들먹이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잠깐 지금 우리 정근진 동료위원께서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한 자리를 안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재해대책이 70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구 여수권에서는 따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출기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당장에 새벽에 사고가 났는데
일랑
김일랑위원
전위원 말씀이 옳아요.
부기
전부기위원
현장에 갔는데 집이 두 채가 파산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안된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왕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절대로 구 여천군에 갔다는 것을 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70억 이 정도 나갔는데 그 배수로가 안돼가지고 그 달동네에 있는 담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망가졌는데 이런 데는 일을 인색하게 있을 수 있는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갖다가 무슨 통합 운운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정확한 근거사항을 하나 보여드릴립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및 풀보조 집행내역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삼산면, 화정면, 남면, 화양면, 율촌면, 남면, 율촌면, 소라면, 소라면, 소라면, 소라면, 율촌면, 소라면, 시전동, 돌산읍, 화정면, 주삼동, 화양면, 묘도동, 남면, 화정면, 쌍봉동, 삼일동, 소라면, 남면, 대교동, 율촌, 여천동, 시전동, 삼일동 이 전체에 약 49억4천만원정도가 나가도 이거 충무동 일원짜리 하나 없어요. 나 이거 말도 안할라고 했어.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해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합니다. 통합정신도 있고 그렇다면 기 충무동에서 구 여수권에 피해를 봤으니까 현장에 담당자를 보내지 말고 사무관 이상이 가가지고 그 피해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무슨 통합 운운하는데 되겠습니까? 동료위원이 말 안하고 묵묵히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안 하셔야지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만 하시고,
부기
전부기위원
당장에 오늘 새벽 피해가 나서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담 무너졌는데 돈 내가 봐서는 1, 2백만원 들이면 끝나요. 그것이 뭐 잘못된 이야기에요? 위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위원으로서 설사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 동료위원을 통합의 이적으로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그런데 인제 전위원님! 읍ㆍ면ㆍ동장들 이야기가 났으니까 말이지 읍ㆍ면ㆍ동장들 훈련시켜야 돼요.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요. 배수로 정비를 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지역이 배수로가 미비되어 가지고 물이 넘어서 막 넘어져버렸어요. 아까 충무동도 그런 경우구만
부기
전부기위원
맞습니다. 그런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셔야지. 위원끼리 분열시키는 이야기는 안 해야죠.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다음으로 서완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완석
서완석위원
재난 호우피해가 국비가 지원된 사업, 도비가 지원된 사업, 시비만 하는 사업 이렇게 나눠졌네요. 예산은 재난관리과에가 일부 있고 일부는 건설과쪽에 넘겨준다는 것인데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피해액을 보면 산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이 4백만원 이상일 때 또 복구비가 8백만원 이상일때는 신청할때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또 그 외에 가령 3백만원, 350만원 피해액이 되고, 복구비가 7백만원이 되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시비로만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놓은 거고, 다만 국비로 지원할 때는 뭐냐면 피해액이 시ㆍ군에서 시단위에서 최소한도 11억이상 피해에 대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군단위는 7억이상의 피해액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보면 시비로 한 사업도 29백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은 왜 국비와 도비 하나도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복구를 해놓고 보니까 피해액이 좁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구비는 굉장히 넓게 길이까지 연장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액은 가령 복구비가 7백만원밖에 없는데 복구비는 한 2천만원, 3천만원 더 요구됩니다. 그러나 국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상복구 위주로 해주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라요?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전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만 아까같이 재난관리과라고 써져있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이번 피해상황에 대해서 금년도 피해액에 관한 것만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중에서도 건설과로 보낼 것은 건설과로 보낸다고 했는데 나머지 재난과가 가지고 있는 곳은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요?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재난과는 445페이지 그 아까같이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남면 대두리하고 나발하고 화태는 현장 확실히 과장이 점검해서
근진
정근진위원
보시고 하세요. 충무동도 마찬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446페이지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그래가지고 243만원 이것은 어디거요?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부대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부대비이구만. 그렇구만 하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교동에 대교동사무소에서 호우피해로 시에 보고를 했고 그런데 안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빠지고 아무것도 없네. 어디냐 하면 한산사 올라가는데 한산사 못가서 약수터하고 사이에
진수
석진수위원
복구 다 해버렸어.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돈으로 했을까? 개인밭이 유실된 거
근진
정근진위원
공공근로가 했는가
진수
석진수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가 어찌 압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뭔 돈으로 했을까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건설과소관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든가 둘중에 하나 돼갖고 했을 겁니다. 저희과에서 안 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더 이상 없어요? 되었습니까? 최채곤위원님 그 다음
채곤
최채곤위원
현재 이 사업에 우리 이세묵 담당이 현장 조사 한번 한 적이라도 있어요. 그 지역에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이세묵이가요. 이세묵이가 조사한 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석진수위원님 나하고 다른 장소같은데, 한산사 올라가면 약수터로 이리 올라가는 길 있는 데 하천이 있어요. 조그마한 고랑이, 비가 와가지고 폭우가 와가지고 고랑으로 못가고 밭이 유실되어 버렸어. 유실, 그래가지고 땅주인이 나까지 찾아와가지고 동사무소로 신고해서 다 시로 올렸다는데 우리땅 써도 좋으니까 고랑을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된 호우 피해가 있는데 왜 보니까 아직 안됐다구만. 석진수위원하고 다른 데구만. 안됐다는데 왜 그런 것을 빼버리고 했느냐 이 말이여.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하천이니까 구거인 모양인데요. 하천이나 구거인데 그것은 건설과 하천계 소관으로 한 번 제가 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어떤 사항은 해당되는 과에가 전부 들어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건설과 예산에 없다니까, 건설과에 요구했든 재난관리과에 요구했든 호우피해로 뭔가 유실이 되어가지고 했으면 복구가 되었으면 왜 그런 것을 빼버리냐 말이요? 그것은 재난 피해가 아닌가
일랑
김일랑위원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옆에 고랑을 크게 만들어야지. 개인사유재산인데 준대, 준다고 다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 한 번 파악을 해볼라요.
완석
서완석위원
건설과하고 둘이 판단을 해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전부기위원님도 나오고 나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피해를 본 데는 다 해줘야할 거 아니요? 여천에 많이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왜 여수쪽 피해가 있어서 분명히 접수가 되고 나까지도 알고 있는데 건설과가 아니라 재난관리과에서 다 빠져버렸냐 이 말이요.
근진
정근진위원
그건 동장이 보고를 안 한 거여.
장환
위장환위원장
과장님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최채곤위원님 재난관리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남면 관계는 전화로라도 오후에
근진
정근진위원
충무동하고 남면은 과장님이 가서 확인하고 오시오.
장환
위장환위원장
오후에 계수조정할 거니까 연락을 해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수정예산안은 도비, 시비로 할 걸 국비가 와가지고 도비, 시비가 삭감되고 국비로 대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총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9分 會議中止) (14時08分 繼續開議)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오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중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의장실에서 예결위원들이 모인자리에서 약간의 위원회 심사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위원장님으로부터의 중론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전부다 우리 내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산건위 소속위원들과 의견을 나눠야 되겠지만 어쩐 일인가는 모르겠지만 전부다 예산내용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 대로 내무위원회 소관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 예결위에 참여하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만이라도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 절충을 해가지고 예결위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키에는 일단 오전에 이어가지고 과별로 전부 마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간을 빌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좋은 안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시간을 빌어서 예결특위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 내무위원회 사전 조율을 위해서 시간배려를 해주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기 의장실에서 사이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중식이후에 예결위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개중에는 얼토당토 않은 생각에 의해서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느때 시간을 할애해도 좋습니다만 회의전에 한 30분만 회의를 할애해주신다면 예결위 전체 회의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30분만 할애하시면 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만규
이만규위원
내무위원회 이삼용간사님께서 방금 하신 얘기를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간사님은 상당히 고뇌에 차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전부 우리 내무위원회에 속한 예산 일부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예결위원 전체가 모여가지고 물론 계수조정은 안합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약 30분간만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회를 하셔가지고 예결위원들 내무위원소속 예결위원들이라도 일단 30분 모여가지고 조율을 하는 좋은 이야기니까 조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배려를 해주십시오.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같이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일랑
김일랑위원
위원장!
장환
위장환위원장
김일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물론 내무위원들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런 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조정이 되어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장실에서 의장님이 이야기 한 것은 의장 개인의 의견입니다. 의견 전달을 한 것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가 될 것으로 봐서 구태여 별도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생각이 그러시다면 굳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 김일랑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윤문호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예결위원중에 내무위원회 소속이 별도로 해서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토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지어진다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도 혹여 일단 그런 의사가 있으면 한 30분은 너무 길고요. 시간을 적게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이위원님 조금 30분은 우리 집행부측의 공무원들이 좀 그러니까 한 15분이나 정도 조금 빨리 당겨서 하시면 어쩔까요?
이삼용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우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허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결위에 참여하신 보건소에 관한 예산심의에 바쁘신데에도 참석해 주셨는데 본의 아니게 돌출된 안을 저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분이 안됐다 할지라도 빨리 끝낼 수 있게끔 뒤에 계신 전문위원들께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우리 내무위원회실로 내무위원장실이나 우리 내무위원회실로 좀 모여주시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이위원님, 그러면 이삼용위원님! 정회의 시간을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니까 15분 하면 되겠습니까?
이삼용위원
한 30분 주십시오. 한 30분 주면 빨리 끝나면 들어옵니다. 보건소예산심의를 먼저 오래 기다렸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뒤에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 이만규위원님께서 기 보건소 소관예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와 계시니까 끝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선 위원들이 동의를 해줬으니까 그냥 좀 이해를
장환
위장환위원장
이위원님 말씀은 지금 30분까지
이삼용위원
30분간만
장환
위장환위원장
30분 동안을? 30분까지만
문호
윤문호위원
본위원이 30분 이야기했더라도 위원장이 시간을 분위기를 봐가지고 위원장이 결정을 하십시오.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러면 이삼용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내무위끼리 서로 의견을 나눌 만한 시간을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에 30분까지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5分 會議中止) (14時33分 繼續開議)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457쪽 보건소입니다.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7, 468, 469, 470, 471, 472, 473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수정예산안은 78페이지부터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이만규위원님 먼저 하시고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아니고, 이 내용과도 관계는 있습니다. 독감백신 있죠? 예방주사, 이 관계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맞는데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4천원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4천원요.
만규
이만규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전국적으로 상이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상이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 입찰제도 때문에 가격이 시ㆍ군마다 낙찰가액이 시ㆍ군마다 들쭉날쭉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내년에는 시ㆍ도단위로 도에서 일괄 구매 또는 조달해서 일괄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국감의 언론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시면 지금 예방주사 약은 지금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에는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여유라기 보다는 저희 여수시민들이 접종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저희들이 충족해놨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준비됐는데 방송을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상이한 것이 아니라 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배의 차이가 나옵니다. 26백원 하는 데도 있고, 26백 얼마 나온 데고 있고, 약 한 3천 얼마 나온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4천원이거든요.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전라남도에서요. 도내에서 우리시보다 싼 곳은 인근의 순천, 광양, 목포, 3, 4군데가 싼데요. 그것은 저가 덤핑입찰로 인해가지고 현재 가격이 싸므로 인해서 약품 수급이 중단돼 버리는 등 그런 지금 사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2개 시ㆍ군에서 저희들보다 같거나 비슷한 곳이 1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내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순천하고 광양이 23백원하고 21백원하고 저가덤핑을 해가지고 약품확보도 어려운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4천원이상 나가는 지금 곳도 있습니까?
제일 최고 가격이 얼마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고흥군이 4,950원입니다. 고흥지역이
만규
이만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또 전라북도는 평균이 5천원이 상회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대충 전국적으로 상이하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건데 상이할 정도가 아니라 배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시민에게 조금 보탬이 있게끔 했단다면 3천원은 안되겠느냐, 25백원은 안되겠느냐 하는데 4천원이 넘으면 엄청난 지금 차이가 많은 것이 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활동을 잘못해가지고 약품을 구입을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어떤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가격이 유사한데요. 작년에는 37백원인데 저희들이 또 저가입찰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독감약을 납품을 못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작년에요, 다른 시ㆍ군보다 저희들이 싸가지고 약이 조달이 안돼버려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가격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찰제도 때문에
만규
이만규위원
좋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예.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다음에 윤문호위원님, 순서가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까 독감약이 원가가 얼마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것이 43백원으로 저희들이 비교견적, 입찰을 하기 위해서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게 43백원이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43백원이었는데 우리는 4천원, 손해를 보고 있는거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461쪽에 보면 보건지소 5개소 재해복구비라 그래가지고 5개소 50만원해가지고 250만원 이게 뭡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제5호 태풍 올가로 인해서 올가태풍으로 인한 건물 누수 또는 훼손부분입니다. 지금 그곳은 보건진료소 담장 붕괴되는 것하고 진료소 또 물탱크 이런 데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항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50만원갖고 돼요?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부분적 붕괴로 인해가지고 돈이 경미하게 들어가는 보수내용입니다. 기와장이 무너졌고 또 용마루가 파손되고 지붕이 일부 훼손돼서 이 비용이면 보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이따가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실랍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그 다음에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독감예방약 말이죠. 우리 여수가격이 그리 비싼폭은 아니고 중간은 됩디다.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아까 약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양을 확보해놨다고 그랬죠?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이런데 지금 각 읍ㆍ면ㆍ동지소에 약이 보급이 안됐어요. 인자 오늘 내일사이 됐는가는 모르겠으나 주사를 맞으러 가서 못맞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약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보급을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그 다음 김명남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연이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지금 읍ㆍ면보건지소로 지금 전부 약은 거기에 나간 데도 아직 안 나간 데도 있겠죠?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소유량은 일응은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일차는 배정되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배정됐는데 혹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읍ㆍ면보건소에서 4천원을 받지 않고 45백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적에 만약에 그런 보건소 지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문책은 물을 수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시장이 결정한 그 수수료를 초과했다면 충분히 문책할 사유가 되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다음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저 수질분석용 탁도계, 그게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 본부에 쓰는 겁니까? 각 지방에 무슨 역학조사라든지 할 때 그걸 활용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의무과장
몇 쪽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탁도계 그러면 알으셔야지. 지금 페이지 찾아서 되겠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내에서 수질검사하면서 그동안 물의 탁도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이 없었는데
명남
김명남위원
어디에 활용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산이 서가지고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추가로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탁도검사가 없었는데
명남
김명남위원
탁도항목을 더 추가로 조사해라? 탁도가 뭡니까? 물속에 부유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탁도조사하는 거 아니요? 그게 지금 어쩠습니까? 어디 어디에 활용해요? 몇대가 있고 추가로 했다니까 또 있네?
상우
박상우의무과장
저희들은 여태까지 시험을 육안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거든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냥 부옇다, 뻘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상우
박상우의무과장
예. 육안으로 검사를 했는데 금년도 2월 11일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탁도계를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법의 개정에 의해서 비치를 하고 탁도 조사를 해라 그래서 탁도계를 구입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우
박상우의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여수시 관내에 탁도계가 전혀 없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상우
박상우의무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거기가 지금 비치되어 있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고 현재까지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즉 역학조사라든지 모든 수질이 수질 자체가 우리 건강에 직결이 되거든. 지금, 그러는데 지금까지 탁도를 챙겨보지 못하고 그러면 수질은 다른 항목은 분석을 해봅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나 무슨 집단적인 어떤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건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물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되는데 그럴 때 탁도나 이런 것은 안 했어요?
상우
박상우의무과장
아니, 그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육안으로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색도 뭐 한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육안으로 비교를 해서 이거 참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탁도계를 또 450만원인가 주고 탁도계를 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한 답니까? 우리 여수시 전체에 탁도계가 한 대 지금 생기는 겁니까? 또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의무과장
한 대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정말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 서둘러야 됩니다.
상우
박상우의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건강을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보건소,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입찰하죠? 회계과로 안 넘기죠?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약품 이번에 독감예방 구입은 입찰은 어디가 되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입찰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회사가 어디냐고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아 저, 백제의약품 도매부가 낙찰이 되어서 의약품 도매부, 이 독감에 대해서는 백제의약품이 되었고요. 각 백신 품목별로 품목별로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도매부가 지금, 저희들 내용을 보면 장티푸스하고 일본뇌염하고 간염하고 독감 이런 종료들은 백제의약품이 낙찰자가 되었고, 수두백신이나 유행성출혈열은 유달약품이 낙찰이 되고, 병리시약은 또 따로 일신메디칼이 되고 이렇게 최종 입찰 계약업체가 다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제조회사고, 입찰을 언제하요?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지금 백신 도매부 입찰된 데는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목포 소재 유달약품하고 세 군데입니다. 목포 유달약품하고 순천에 소재하고 있는 호남약품,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백제약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참여한 업체수는 몇 개나 되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총 등록은 8개 업체를 했고, 참여는 두 군데
완석
서완석위원
예?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등록은 8개업체가 했는데요. 입찰 참가업체는 2개 업체가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둘이가 다 가지고 갔네요. 그러면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둘이만 참가했으면 둘이 나눠먹겠구만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2개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가진다 그 말이여.
일랑
김일랑위원
수의나 다름없네.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내용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입찰이란 것은 여러 회사가 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 입찰이고, 두 개 회사가 와서 두 개 그대로 가져갔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여.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수의계약이랄 수는 없고요. 8개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인제 막상 입찰
근진
정근진위원
그런게 등록을 했는데 입찰했소, 안했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입찰했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입찰했다는데 뭐
완석
서완석위원
입찰했는데 등록을 여덟 개 해가지고 두 개 왔다면 담합의 소지가 있었다
일랑
김일랑위원
담합이지. 수의나 다름없지
문호
윤문호위원
혹시 여수에 있는 등록업체 없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여수에도 지금 서류는 안갖고 왔습니다만 등록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요?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언제부터요?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삼일의약품 도매부라고 작년에는 거기에서 의약품은 거기에서 낙찰자가 되어갖고 거기에서 납품을 했고, 이번에는 등록은 했는데 그 분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안 한 이유가 뭐여?
용철
김용철보건사업과장
내막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477쪽입니다. 앉으십시오. 장을 넘기겠습니다.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만규
이만규위원
487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기술보급소 소관인데 누가
아, 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답변을 좀 잘 해 주십시오.
487쪽을 보게 되면 그 풍란석부작 부착용 재료 있죠? 그거 한 번 풍란을 어디다가 부착을 했습니까?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어디다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486쪽을 보게 되면 백도 풍란부착을 위한 선박 임차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실 적에 백도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가셨다고 했는데 선박 임차료는 35만원입니까? 35만원은 감은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거기 임차료를 쓰셨습니까? 집행하셨습니까?
98년도도 또 예산이 있죠?
98년도에도 임차료도 있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98년도에도 하셨어요?
알았어요. 그건 사무감사때 보면 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삼산에 어디다가 풍란을 지금
그건 누구 누구 압니까? 그 위치를, 알고 있는 분들이
방송보도한 것 말고, 삼산면 관내에 있는 분중에서 아니면 면 직원중에서라도 누가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배면장님?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현장 알고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풍란을 지금 이식을 해놨는데 위치가 어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풍란 선호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애호가들이 만약에 가져가버렸을 때 그 감시ㆍ감독을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투자한 금액만큼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좋은 것을 착안하셔가지고 풍란을 제 위치에다가 제 자리에다 갖다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관리문제라든가 또 사실상 제가 작년도부터 자료를 쭉 빼놓은 게 있습니다만 하고 계시는데 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삼산면장이 알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이번에 가면 알아볼랍니다마는 관리문제 다음에 거기 한 번 가보세요. 나는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한번 가보시라는 얘기에요. 가셔서 한 번 확인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문제 작년거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예.
장환
위장환위원장
다음분 없습니까? 장을 넘기겠습니다. 488, 489, 490, 491, 492 이 내에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석진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수
석진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추경에 관계된 것은 아닌데요. 이쪽에 지금 현재 미평에 있는 옛날에 사용하다가 안 쓰는 시설물 안 있습니까? 그 시설물은 앞으로 어쩔 계획입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현재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위에 곧 육묘장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구 여수시 지역 농민상담을 위해서 직원이 한 분이 상담요원으로 나와서 상담하고 있고, 그 시설관계는 그것은 시 전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계획은 전혀 안 서있습니까? 추후 계획은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이왕 미평동 기술센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얘긴데 거의 폐가에 가깝게끔 하우스라든가 집이 관리되고 있죠?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태풍 때문에 지금 보완할 랍니다.
이삼용위원
태풍때문이 아니라 인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비니루는 햇빛을 본다든가 약간의 시일이 오래가면 부식하기 때문에 아주 보기 추하게 낡아가지고 집은 아닙니다마는 폐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매각대상 아닙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보다도 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삼용위원
알고 있고요. 지금 혹시 하우스를 철거해야 되죠? 전부다 거의 사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지금 하고 있죠.
이삼용위원
아니, 일부만 하지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비니루 씌워가지고
이삼용위원
그런데 하고 안하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그걸 하셨다니까 얘긴데 그게 본래 공원용지 아닙니까? 저 안쪽에는, 공원화시키는데 기술센터가 돌려줘야 안 맞습니까?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도 대로 그게 딱 떨어져있는데 무단점용하고 시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안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작물을 재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도려내놓고 거기까지는 한 사람이 관리하기 힘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다음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즐겨하는 기호식품이 두릅재배, 두릅이라고 합니까? 두릅재배를 하고 계시죠? 시범단지를 그 두릅하고 땅두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두릅이 있고또 땅두릅이 있거든요.
두릅을 지금 저희들 시범재배를 하십니까? 땅두릅을 하고 계십니까? 두 개다 하십니까?
그러면 땅두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범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두릅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입니까? 농산과에서는 땅두릅은 안 합니까?
서로 교류 안해 봐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지금 농산과하고 화정면에
만규
이만규위원
하고 있죠?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일부 저희들은
만규
이만규위원
땅두릅을 거기도 시범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릅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땅두릅은 똑같은 기호식품에 똑같은 시장에 나와서 팔고 있는데 가격의 차이만 틀리는데 땅두릅은 농산과에서하고 있고 또 두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군데에서 농업기술센타는 기술센터에서 한 군데에서 시범재배를 하든지 양성화 하시든지 또한 기술보급을 하시든지 해야할 건데 이원화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땅두릅이 되었든 두릅이 되었든간에 우리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은 시범포를 해가지고 그 성공률이 좋을 때는 행정에서 지원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하는 곳이고 농업축산과는 농업정책을 연구하는 데예요. 분리를 해야 되지 같이 취급하면 안돼요.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491쪽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올가태풍피해 자체복구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보세요.
이건 지금 피해복구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장비가 자동이 아니라 자동을 하나 하기 위해서 피해복구에다 붙여가지고 하나 하는 거거든.
그런게 이것이 피해복구라 그러면 올가 피해라 그러면 국비,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체 돈을 갖고 하기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내용은 사실은 피해복구는 자체적으로 했고, 지금 자동시스템을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 아니라고?
장환
위장환위원장
수동식이 날라가버렸는데 겸하여 이번에 같이 이렇게 복구한다 그 말씀이죠?
아셨습니까? 윤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다.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수정안은 이중절감 착오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80만원
장환
위장환위원장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기술센터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중부민원출장소, 495, 496, 497, 498 이 중에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나는 없소.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 보시고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495부터 없습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시설비 하나 물어봅시다. 2단계 기구개편에 따른 내부공사 뭡니까?
장소
출장소중부민원
행정지원과장 신상운 :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단계 이번에 내일, 모레 조례 공포가 될 기구에 따라서 청사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사배치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다른 부서도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던데.
장소
출장소중부민원
행정지원과장 신상운 : 본청하고 여기 2청사하고 들어 있을 겁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 들어 있습니까?
장소
출장소중부민원
행정지원과장 신상운 : 예.
장환
위장환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소
출장소중부민원
행정지원과장 신상운 : 수고하셨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다음 도서민원출장소장 501쪽입니다. 도서민원출장소 예, 앉으십시오. 501, 502, 503, 504
명남
김명남위원
504페이지 나 한 말씀 드릴랍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박과장님! 누가 잘 아실란고? 돌산 읍사무소 청사 자주 가보시죠?
장소
출장소도서민원
행정지원과장 최상무 : 예.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를 지금 우리 최과장이 가셨는가? 지금 그 청사를 가 보시면 느낀 점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청사가 준공된 지가 지금 40년이 거의 넘었습니다. 그 당시는 건물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가를 석축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나무로 석가래를 넣어서 기와를 얹어놓은 겁니다 그것이.
장소
출장소도서민원
행정지원과장 최상무 :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가서 비 오는 날 여름으로 그 업무처리할 때 가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위에 천정에서 비가 새가지고 이제 비가 새는 것까지는 나 걱정을 안 하는데 그 석가래가 나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식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천정이 비가 새서 지금도 형편없이 보기싫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데 서류에 물이 떨어지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로 치더라도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조금 크게 보수를 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어째요 생각이?
장소
출장소도서민원
행정지원과장 최상무 : 보수를 할려고 그 관계에 대해서 보수할려고 예산에 천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장소
출장소도서민원
행정지원과장 최상무 : 세웠는데 설계를 할 때 기와보수를 할려면 부분보수가 어렵답니다. 기와는, 그래서 우리 기술진하고 읍사무소하고 그리 해서 그것이 돌로 되고 그게 석가래만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슬라브로 해 버리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슬라브로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 책정을 해봤어요. 책정하니까 약 35백이 든다는구만요 예산이.
근진
정근진위원
이거 기와보수라 했네?
장소
출장소도서민원
행정지원과장 최상무 : 기와보수로 당초 예산을 했는데
근진
정근진위원
근데 25백을
장소
출장소도서민원
행정지원과장 최상무 : 기와보수를 할려면 어렵답니다 기와는
근진
정근진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명남
김명남위원
글쎄, 그런데 35백만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슬라브로 하게 되면 사무실 가운데 기둥이 필요해요. 그냥 위에만 덮어갖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자체도 지금 예산이 작은데 물론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 예산이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십시다. 현재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돌산 읍사무소를 보수하겠다고 25백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이 내무위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무위원들은 이걸 좀 들어주시오. 읍사무소를 본래 여천군청에서 하기 전에 새로 짓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어요 국가에다가. 근데 군청이 돌산으로 가는데 지을 것 뭐 있느냐 이래서 인제 그게 파괴됐어요. 그래서 인제 군청이 딱 가니까 인제 읍사무소 못 지어버려. 인제 군청이 또다시 인제 통합되고 와버렸단 말이여 인제.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상태를 보존을 하더라도 25백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일단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회 허용할 때 이것만은 좀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다음 분
명남
김명남위원
자, 됐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도서민원출장소 수정안 있습니다. 수정안, 수정안은 인건비하고 남면 안도 간이상수도가 자체사업에 있다가 국도비사업으로 바뀐겁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체사업에서 국도비로?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남면 간이상수도가 자체사업에서 국도비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이상없죠? 예.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511쪽 자, 넘깁니다. 511, 512, 513, 514, 515, 516, 517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장환
위장환위원장
26페이지입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상수도특별회계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그 다음에 30페이지, 31페이지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1페이지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다음에 601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예. 601
명남
김명남위원
601?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609, 610, 611, 612, 613 상하수도사업 끝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 그 중에서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없습니까? 질의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산단지원개발사업소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산단
장환
위장환위원장
521페이지 보십시오.
근진
정근진위원
521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521, 522, 523, 524, 525, 526 그 다음에가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그 다음에 681, 682, 683
장환
위장환위원장
그 다음에 또 공기업이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그 다음에 이 지방공기업이라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미평택지개발지구 기 편입토지 보상금 1,772만5천원 용지조성사업비가 들어와가지고 예비비로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개발사업소 끝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529페이지 앉으십시오. 자, 529, 530, 531, 532, 533, 534, 535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체육시설 수정안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국도비로 전환한 겁니다. 89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89페이지 88, 89 두 페이지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 질의있습니까?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532쪽에 시설비 한 번 하고 533까지 곁들여서 한 번 봐 보십시오.
장환
위장환위원장
532부터
만규
이만규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볼랍니다마는 무슨 경기장이 무슨 가건물입니까 혹시?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태풍을 기다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대충 전부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태풍 저희들 불었을 때요 저희가 산마루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바람이 쏠린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손이 된 겁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지으셨어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97년도까지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주문 접수처리가 된 것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그 안에도 큰 태풍 또 오고 갔을 것인데 하필이면 이번 태풍에 그랬습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태풍에 집중됐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번 태풍에,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풍향 방향이 좀 틀려서 아마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나갔네요.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피해가 나도 우리 주민피해가 섬쪽에 많은 피해가 났는데 완벽한 경기장에서 이런 피해가 났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해가 났으면 국비나 도비를 좀 보태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4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옵니다. 약 한 25백만원 정도가 국비가 도달이 됩니다. 또 도비가 그 부분에 상당부분 들어가고요
문호
윤문호위원
이거는 공제회에 신청해서 돈이 다 나온겁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 알았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최채곤위원님
채곤
최채곤위원
여천경기장 투척용 휀스파손 보수하고 여천경기장 주차장 울타리 파손보수 울타리파손 어느 쪽을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천경기장 바로 입구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서 우측편에 휀스가 주차장하고 경기장 안쪽하고 바로
채곤
최채곤위원
울타리가 인제 어느 쪽이 파손됐다 그 말이에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제 그 주차장하고 운동장 그 가운데 부분이 경계부분이 울타리가 파손됐다 그 말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경기장은 휀스 어디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장은 아는데요 경기장 안의 휀스는 어디를 보고 말한 겁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울타리 파손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휀스하고 주차장 울타리하고 그게 경기장안에 휀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휀스하고 울타리 이것은
채곤
최채곤위원
어느 쪽을 보고 말한 거냐 그 말입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경기장 안에 투척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옴싹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운동장안에서,
채곤
최채곤위원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현 피해상황하고 사진 찍어갖고 한 부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 얼른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시립현암도서관 539, 540, 541
만규
이만규위원
541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가계지원비를 어디다 해주는 것입니까? 이 25백만원이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직원들, 삭감했던 겁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그럽니까? 그 다음에 재료비로 화단 정비용 수목 구입 있죠?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예. 예.
만규
이만규위원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저희들이 올 1월달에 별관이 준공이 되면서 저희들 많은 수목들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과나무, 비자나무, 동백, 후박나무 이런 것들을 이번에 고사한 수목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보완 정비를 지금 저희들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거는 급한 건 아니죠?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그런데 이번에 해줘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오시면서 저한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화단관계 전번에 윤문호위원님께서도 오셔가지고 하고
만규
이만규위원
지적사항은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 막 빨리 하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삼용위원
윤문호위원님이 뭘 지적을 했습니까?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전번에
문호
윤문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 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했더니 도서관으로서의 조경수도 아주 미약하고 또 뒷비탈면이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만약에 나버리면 100원 들걸 천만원 들 정도로 위험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식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아마 예산을 내가 볼 때 상당히 적게 세운 것 같애요 좀 더 세워야 되는데
이삼용위원
윤문호위원님이 깜짝 놀랠 말씀을 하셨는데 산사태가 날 정도로 우리 현암도서관 위치가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선 겁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건물은 잘 들어섰고요 뒷면의 비탈면에 나무가 없어서
장환
위장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심고 많이 나무를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현지에 가 봤었습니다. 근데 참 현암도서관으로서의 그런 주위에서 보는 여러 가지 품위랄까 조경관계가 좀 그런 데만 보식하면 그래도 아쉬운 대로 우선 급한 데는 땜질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아마 시각을 갖고 예산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현암도서관이 내무위원회 소관업무 아니요?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위 환경 보강차원에서 하는 얘기죠?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신 산사태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인제 같이 포함해서 하는 동안에 포함해서 지금
이삼용위원
아니, 산사태가 날 정도로 그렇게 현암도서관 위치가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제 보기에 경관에 보기에 상당히 거슬린 건 사실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채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곤
최채곤위원
현암도서관 별관 준공이 언제 났어요?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1월 5일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근데 배수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예. 지금 저희들 그게 좀 저희가 업자한테도 저희가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설계에 없고 해가지고 지금 별관이 되면서 앞에 처마가 없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면 안에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수로를 해야 되고 또 별관 현관도 그러고 정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김에 같이 좀 배수로를 해버리고 저희들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 때 우리가 시설공사로 갔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지금 270만원 넣어논 것이 되겠냐 싶어서 아직까지 준공한 지 1년도 못됐는데 그 부분은 그쪽 보고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했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거기는 거기 대로 또 업자는 업자 대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는 여러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 됐습니까? 다음
만규
이만규위원
지금 몇 쪽 하고 계십니까?
장환
위장환위원장
542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42쪽
장환
위장환위원장
2쪽입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예.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저는 그 때 제가 없었죠? 그 때,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예. 예.
만규
이만규위원
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또 질문하는데 시설비쪽에 인조목이라든지 정문 배수로 우수받이 같은 거, 현관입구 배수로 우수받이 시설같은 이런 것은 당초 건물지을 때 전부 안 하셨어요?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줬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설계에가 빠졌고 또 그 뒤로 빠졌더라도 이것을 좀 해달라 여러 가지 미비한 시설들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문이랄지, 바닥이랄지 그런데 그런 건 해줬는데 업자가 해줬는데 현관입구 배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본예산에 넣으시지 왜 2차 추경에 넣으셨어요? 본예산에 넣든지 1차 추경에 넣으시든지 그러시지 왜 2차 추경에다 넣었느냐 그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140억원이라고 하는 빚을 내가면서까지 하는데 왜 여기다 넣었냐 그 말입니다.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그 때 1차 추경할 때는 저희들이 계속 업자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인제 비가 오면서 태풍이 불면서 안으로 빗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왕 요구하면서 한 번 멋있게 하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조목 650만원까지 넣어놨네요. 왜 이렇게 급합니까? 이런 것이, 인조목같은 것이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평소에는 학생들이 800명이 오고 있고 시험을 볼 때에는 이번에 13백명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공부를 못하고 밖으로 많이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휴식시설이 지금 상당히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서상 분위기를 좀 돋우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씀입니까?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아까 도서관이 일요일날은 학생들 평상시에는 몇 명이고 일요일날은 몇 명입니까?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일요일은 천 명이상 정도 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평상시에는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평상시에는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800이니까 평상시에는 한 500, 600 그 정도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현재 제1동이 좌석이 몇 개입니까?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1동이 약 한 600 아니, 열람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그렇죠.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별관이 700석 정도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별관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현재 구관은?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구관을 옮겼기 때문에 구관은 150석 그 정도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150석밖에 안 돼요? 구관이,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열람실을 옮겨버렸습니다. 별관쪽으로
문호
윤문호위원
그렇습니까?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예. 예.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학생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갔다가 인제 각자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느 길로 많이 갑니까? 새로 난 길로 많이 갑니까, 아니면 저쪽 길로 많이 갑니까?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구길로 많이 가고 새로 난 길로도 일부 학생들이 가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가요? 비율이,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아니, 구길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굉장히?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 밑에 지금 밑길로 가가지고 또 육교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육교를 많이 이용하겠죠? 학생들 가면요
용화
김용화시립현암도서관장
예. 육교를 논다면 이용은 하겠죠.
문호
윤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질의 없으십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쌍봉도서관 547쪽, 547입니다. 547, 548, 549, 550, 551, 552 자, 그 중에서
만규
이만규위원
552에
장환
위장환위원장
552페이지
만규
이만규위원
도서관 출입문교체 어디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고? 물론 도서관 출입문이겠는데 왜 교체를 하십니까?
일근
박일근시립쌍봉도서관장
외부에서 지하로 들어간 데가 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6년 되다보니까 부식이 돼가지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 참고자료실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건물인데 거기가 지금 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문을 갖다가 지금 외부에 있는 것은 철문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대출실에 있는 철문을 유리문으로 교체를 해줄려고 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는 철문을 전부 안 하셔야 되겠구만. 다른 걸로 하셔야 되겠구만. 자꾸 부식돼가지고 소모되기 때문에
일근
박일근시립쌍봉도서관장
근데 외부의 것은 어쩔 수 없이 철문으로 해야 되고 내부는 철문을 갖다 유리문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시민회관
명남
김명남위원
아, 잠깐 이것 나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549쪽에 보면 문화교실 강사수당이 있어요.
장환
위장환위원장
549쪽
일근
박일근시립쌍봉도서관장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
나는 삭감한 걸 좀 추궁하고 싶어서 그래요.
일근
박일근시립쌍봉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
가만 있어요. 잠깐, 지금 문화교실 강좌로 4 강좌인데 2 강좌로 줄어들었네요.
일근
박일근시립쌍봉도서관장
예. 어른들 상대로 하는 무료강좌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선관위에서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 세울 때까지는 그런 저런 것을 몰라서 해가지고
일근
박일근시립쌍봉도서관장
아니, 저희들의 해석은 이게 상시저촉이 아니다 이건 선거기간이 공고된 이후에 하는 것은 저촉이지만 4년동안 상시에 하는 거는 저촉이 아니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조를 했더니 선관위에서는 유권해석을 상시로 유권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 해석 때문에 왈가왈부하다가 안 돼서 도 선관위에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더니 그쪽에서도 역시 상시 제한된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시민을 무료로 컴퓨터 강의를 해줄려고 했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됐어요. 계획 대로 세워서 계획 대로 추진을 한 연후에 잉여금이 남거나 줄어드는 예산은 정말로 잘 한 거예요. 업무자체가 반으로 줄고 예산이 반 준 것은 계획 자체부터 앞으로도 좀 철저히 해요.
일근
박일근시립쌍봉도서관장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리 법에 저촉이 돼서 바꿨다 하더라도 이런 계획은 무계획적이라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550페이지 냉난방교체 휀코일 구입하고 551페이지에 도서관 전기시설 보수 전기 승압공사 이거 전기승압공사를 하고 나머지 돈입니까? 11백만원이,
일근
박일근시립쌍봉도서관장
그러죠. 여기 지금 휀코일 구입도 지금 공사당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맨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개략설계해서 했는데 정식설계를 해놓고 보니까는 차익이 발생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렇게 무계획적이다 그런 이야기이에요. 멋대로 무조건 많이,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주 이렇게 예산을 다룰 때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근
박일근시립쌍봉도서관장
그러니까 입찰을 해보니까 입찰을 하니까는 또 인제 입찰차액이 많이 남고 그래가지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입찰차액이 많이 남는 것은 뭔 뜻이여.
일근
박일근시립쌍봉도서관장
저희들이 인제 설계 이런 데서 3억이 나왔는데 공사입찰해 보니까 한 2억8천에 입찰해보니까 한 2천만원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게 생기면 좋아요. 액수가 차액이 많다는 것은 욕심만 부려서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제대로 차이가 많은 것은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6천만원에서 11백만원이 남아버렸으면 약 25% 남아버렸다고 그래서 한 이야기인데 그 때 하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아서 그랬던 거니까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해요. 그런 이야기에요.
일근
박일근시립쌍봉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시민회관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장권순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앉으십시오. 555, 556, 557
만규
이만규위원
557 한 번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시민회관장님, 소년 놀이마당 포장 안 있습니까?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예. 예.
만규
이만규위원
어딥니까? 그 소년놀이마당이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지금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시민회관 앞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광장입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전체 광장을 다 말한가요?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예. 예.
만규
이만규위원
청소년 놀이마당이 아니고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예. 인제 그걸 놀이마당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당초에 여수시가 87년도 개관해가지고 거기를 광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차를 인근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거기다 주차를 시키다 보니까 통제의 수단이 없으니까 96년도부터 사실은 3년 전부터 유료화를 해서 수입금보다는 거기 행사용 차량이라든지 통제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건너편에 지금 연등천복개의 주차장도 앞으로 서게 되고 해서 거기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본래의 그 기능으로 돌려줄려고 이런 금년도에 지금 포장만 할려고 그럽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여기다가 시멘트포장을 다시 할겁니까?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근데 그 포장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아스콘이 아니고 특수 아스콘이 있답니다. 색소랑 넣어서 하는 그런, 포장을 지금 하는 사업비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미관도 좋고 특수하게 하는구만.
근진
정근진위원
그거 해야 돼요. 시민의 눈이에요.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해야죠. (서완석위원 손듦)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시설하는데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가지고 좋게 한 번 해보십시오. 지하실 어찌 됐어요? 아직도 막아놓고 있습니까?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지금 지하실은 종전에 그것이 예총회관에서 쓰던 건데 거기에 예총회관에서 쓰던 비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는 것을 저희가 깨끗이 말끔히 치워가지고 좀 타이밍을 좀 조절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가지고 그것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오.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예. 예. 건조 좀 시켜야 될 겁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관장님! 지금은 그것이 보수가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상에 올라가는 오른쪽 편에 계단 있죠?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예.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볼 때는 사람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많이 휘청거리더라고요. 그것이 보수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나 위험하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지적까지 했는데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아, 그 올라간
만규
이만규위원
올라간 3계단인가 있었죠?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예. 예. 그것 하나 나무로 한 고리가 빠져가지고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예. 예.
만규
이만규위원
상당히 휘청거리더라고요. 안전사고 관계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시민회관 지금 1층에 의자는 다 좋게 바꿨죠?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예. 금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챙겨주셔서 1층은 606석을 말끔히 지금 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2층은 지금 어떻습니까?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2층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 이상 질의 없습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위원장님!
장환
위장환위원장
아, 최채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곤
최채곤위원
현재 시민회관 앞에 놀이마당을 만드는데 간이무대같은 거는 설치 안 할 겁니까?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지금 올해는 포장만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시설 지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냥 광장만 해 놓을 게 아니라 길거리 농구대도 하나 만들어놓고 갖고 와서 기타도 치고 할 수 있는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시설비는 내년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제가 하는 말은 현재 바닥을 만들 때 색소를 해갖고 그것이 아스콘인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했을 때 다음에 공사했을 때 6천만원 들여놓고 망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이왕이면 추경으로 넣을 때 완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왜 그러냐 하면 12월달 되면 또 일부 행사들이 많잖아요? 방학도 되고,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시설이라든가 될 수 있으면 아껴갖고 만들어 주십시오.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그런 후속시설은 내년에 할랍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 됐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근진
정근진위원
없어. 없어.
장환
위장환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 얼른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권순
장권순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561, 562, 563쪽
채곤
최채곤위원
없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없습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예.
장환
위장환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 하나 물어봅시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잠깐,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호
윤문호위원
사적지관리사무소도 지금 비가 샙니까? 안 샙니까?
판암
김판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새지는 않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예?
판암
김판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새지는 않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전번에 관리사무소 뒷쪽에 옛날에 군자동사무소로 이전문제 거기 주차장 확보문제 그걸 한 번 검토해 봐라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판암
김판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지금 그거는 청사관리문제는 영선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재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혹시 그걸 요구한 일이 있냐고
판암
김판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아, 그거 검토를 했는데요 요구를 안 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전번에 예산심의할 때 그 보수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검토해봐라 했는데 그걸 전혀 안 해버렸습니까?
판암
김판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비가 새는 정도는 아니고요 결누현상이라든가 누수가 돼가지고 습기가 차서 근무환경이 열악해갖고 근무여건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이렇게 할란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됐습니까? 또 없습니까?
수정안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수정안 90, 91페이지입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내용이 뭐요? 말해 보시오. 내용을 말해봐.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예. 여기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는데 국장님 자리가 한 달이 늦어지기 때문에 한 달치를 감한 겁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그럼 안 봐도 되잖아요?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기주
김기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주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567, 568, 569 질의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완석
서완석위원
가만 있어요.
장환
위장환위원장
서완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상당히 예산절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이건 위탁할 때보다도 직영할 때가 예산절감이 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환경사업소장
위탁 때보다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위탁할 때보다도 위생환경사업소가 위탁할 때보다도 직영하니까 한 1억 정도 1년에 절감이 됐다 그 말이죠?
기주
김기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잠깐!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전부기간사님
부기
전부기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해서 보낸다는 데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집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폐수까지 섞어가지고 버린 것도 우리가 잡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바다를 살리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항시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간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양준
차양준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차양준입니다. 573, 574, 575, 576, 577
명남
김명남위원
574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574페이지 제일 위에 침출수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양준
차양준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환경시설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공사에서?
양준
차양준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거기 시설설치부담금을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얻는 것이 뭐죠?
양준
차양준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인제 그 설치부담금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명남
김명남위원
그 대신 우리 것도 처리를 한다
양준
차양준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위탁처리비용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처리장을 설치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잘 알았어요.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죠?
예.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앉으십시오. 591, 592입니다.
없습니까? 얼른 들어가십시오. 바쁘신데, 그 다음 앉으십시오. 그 앞에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581, 582 그 다음에 583, 584, 585, 586, 587
질의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 다음 오동도관리사업소
장환
위장환위원장
앉으십시오. 오동도관리사업소 앉으십시오. 657페이지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몇 페이지요?
장환
위장환위원장
657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657
장환
위장환위원장
예. 661, 662 양 페이지 중에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자원봉사센터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원봉사센터만 남았지?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예.
장환
위장환위원장
595쪽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595, 596, 597
장환
위장환위원장
597까지 눈 여겨보시고
문호
윤문호위원
자원봉사 없습니다. 없어.
장환
위장환위원장
자원봉사 없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는 일단 마치고 한 2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0分 會議中止) (16時10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자,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11억6,735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예결위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예결위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時3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위장환 간사 전부기 위원 황치종 위원 서완석 위원 김일랑 위원 정근진 위원 윤문호 위원 이만규 위원석진수 위원 김명남 위원 이삼용 위원 최채곤 (12名) ○ 出席公務員 도시건설국장 나상근 도시계획과장 임운필 주택과장 조상일 건설과장 유성기 재난관리과장 이선재 보건사업과장 김용철 의무과장 박상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담당 정운섭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중부민원출장소 행정지원과장 신상운 도서민원출장소 행정지원과장 최상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인종 시립현암도서관장 김용화 시립쌍봉도서관장 박일근 시민회관장 장권순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판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차양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위우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태훈 자원봉사센터소장 문재하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박희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위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