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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류인영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본회의1999-10-11

류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 9. 28.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 9. 30. 집회공고한 제7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수로부터 '99. 10. 1.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연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9. 10.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4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9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 11부터 10. 18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4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개요(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사업과 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 125%, 그리고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이 부족하여 인건비, 경상예산, 각종 사업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경예산개요(안)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세입, 재원배분개요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일반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83억 7,6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8억 1천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28억 6,900만원, 보조금 946억 9,600만원이며 세출은 983억 7,6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의 20억 2,400만원 사회개발비에 310억 4,800만원 경제개발비에 650억 4,900만원 민방위비 및 지원및기타경비에 2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5억 400만원이며 주로 각 비목별로 절감편성하여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4페이지 사업예산은 976억 1,400만원으로 주로 수해복구사업이며 채무상환은 4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2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미부담내역은 4건에 45억 5,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배수펌프장 3개소 건설에 12억 800만원 백의리 마을기반조성사업비에 4억 4,100만원 소규모기반시설에 23억 2,100만원 소하천정비공사비에 5억 8,1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다음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914억 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약120%가 증가한 1,804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약4% 증가한 109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3억 7,600만원으로써 자체세입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8억 1천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8억 6,900만원을 증액시켰고 보조금은 946억 9,6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869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이 7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배분개요는 3페이지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예산규모의 성질별 분류와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월부터 읍면의 인건비를 본청에서 취급하게 되어 읍면의 인건비를 절감, 본청에 계상하였고 정원 감소에 따른 절감편성을 위주로 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정원조정으로 감원된 직원을 청사관리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일용인부임 200만원을 계상 인건비 총 편성액은 당초보다 4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법적기준경비외 10개목에 대하여 9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법적기준경비는 4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정운영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국내여비를 600만원, 특별위원회운영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100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총 1,960만원을 절감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를 각각 2,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 125%를 계상한 5억 700만원이며 월액여비는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책추진비는 당초 예산 대비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번 수해복구시 우리군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관 및 단체 군부대에 대한 격려와 노고 치하를 위하여 시책추진비를 수해시군에한하여 경기도에서 추가 증액승인을 해줌에 따라 민관군협정 군정추진 경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8,3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내용은 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은 2,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외여비는 1천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가 됩니다. 실과 및 읍면별 재료비를 절감위주로 편성하였고 산림과 재료비 2,200만원 증액된 것은 동막-내산간 환경림조성사업인 시설비를 3천만원 삭감하여 재료비에 편성한 것이며 재료비 총 편성액은 8,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절감위주로 편성하여 3,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20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보상금목입니다. 보상금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하였으나 고지서 송달위원회 운영보상에 당초보다 1천만원 증액하였고, 전체적으로 7,7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23페이지까지인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천만원, 국토대청결운동평가 우수읍면 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조치하여 총 1,3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연금부담금은 당초 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일부만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9억 9,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내시된 금액은 총82건에 1,013억 9,800만원이며 그중 군비 45억 5,20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68건에 1,007억 900만원이 내시되어 45억 5,200만원의 군비를 미부담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4건에 6억 8,800만원으로 군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출연금외 8개비목에 12억 9,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체사업비중 세부내역으로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비를 1억원 삭감하였으며, 33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금번 수해에 백학보건지소 약품구입비 550만원, 수해지역 의료지원 약품구입비 1,500만원을 각각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주로 금번 수해로 인하여 각종 행사 및 비지정 관광지 보조금등이 취소됨으로 삭감조치하였고, 문화원 이전에 따른 집기류 구입 750만원, 연천군지 발간 6천만원, 숭의전 제향비 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6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민간위탁금은 보건의료원 의료업무대행사업비 2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신축건물이전후 필요한 세탁 및 급식대행사업비로 3,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5,1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호우피해이재민 구호비 우리군 부담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총54건에 9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각종 사업이 완료된 사업비절감과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고,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군민회관 건물 수해복구비 4,200만원, 연천군 아취제작비는 당초 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청사 수해 응급복구비는 예산성립전으로 3억 3천만원, 공공건물 수해복구비(군청사 및 관사)에 대해서는 6억 1,800만원, 다음 39페이지 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장비 이전비 및 원무행정 시스템장비 구축비를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퇴비화장 수해복구비는 예산성립전으로 1,900만원을 편성 사용하였고, 전곡3리 상수도관 수해복구 공사비를 예산성립전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페이지 하단부분에 환경사업소 살수차 수리 및 차고지 설치비로 1,500만원을,41페이지 중간부분에 양수장 수해 응급복구비로 예산성립전을 2,300만원, 42페이지 강우량기 보수공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분 사업은 주로 예산절감과 부기변경등이므로 설명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연천어린이집 및 백학어린이집 수해복구를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로 각각 2천만원을 백학면 전동리 난시청 해소에 따른 1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산사태 수해복구 부담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9,300만원이며 의료비 이전장비 구입비 및 기타 절감위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49페이지까지이며 예산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실과원소별로 예결위 보고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개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로는 정부의 2차구조조정 지침이 지난 6. 17 시달되어 우리군의 인력을 2001년까지 53명을 감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차구조조정 개획을 지난 7. 12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41명을 민간위탁등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12명은 2001년도에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천군의 총정원을 564명에서 511명으로 53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4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정원 4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 31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2001년도에 12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정원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 31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2001년도에 감축되는 12명에 대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2001. 6. 30까지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정원의 감축계획에 따라 일부 보건진료소의 폐지가 불가피하여 보건지소소재지에 병의원 및 약국등이 있어 주민들의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연천보건지소를 의료시설이 취약한 연천읍 고문1리로 이전하여 주민들의 보건증진에 도모하고 그곳에 있던 고문리 보건진료소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리 보건진료소는 폐지하고 연천보건지소의 위치를 연천읍 고문1리로 하여 관할구역을 전곡읍 신답리까지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건은 지난 9. 20 의원님과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는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6.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7.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과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제증명등수수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4건중에 우선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2 이 사항은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99. 7. 30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고통과 세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99년도분 군세 여기에는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세 과세 면제내역으로는 첫 번째 균등할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두 번째는 건축물이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이 포함이 됩니다. 건축물이 유실.전파.반파피해를 입은 경우와 농경지 전답등의 침수.관수피해를 입은 경우, 농경지의 유실.매몰피해를 입은 경우, 대가축은 1두, 중가축은 3두, 소가축은 30두, 각읍면은 이상 폐사나 유실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는 어선이나 어망, 어구등이 유실.파손등 피해를 입은 경우와 자동차.건설기계등이 유실.파손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이는 토지분 종속세로써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인명피해, 건축물의 유실.전파.반파피해를 입은 부속토지와 현황이 농경지가 유실.매몰된 토지 농지법시행령 제3조3호에 의해서 대가축 2두, 중가축은 10두, 소가축은 100두, 가급류는 1,000수이상 폐사 또는 유실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당해 사육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의 면제대상은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수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연면적 2분의 1이상 파손되었거나 생산설비의 손상으로 1월이상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소세 면제대상 신청자는 한 사업소도 없었습니다. 이 시행일 및 시행기간은 9. 1부터 12. 31까지 사업소세는 12월분까지 했습니다.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8월달에 균등할 주민세가 고지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로 11월달까지 고지유예를 시켰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면 종합토지세 부과건수는 22,541건에 본세가 6억 9,968만 1,490원으로 '98년도에는 23,908건이었습니다. 본세는 5억 3,935만 8,650원이었습니다.건수는 1,367건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인원은 소액부징수는 안하기 때문에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금액으로는 약 1억 6천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서 호우피해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자는 4,127명에 8,386필지로 현재 잠정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본세기준으로 볼 때 1억 7,895만원이 현재 감면대상액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종합토지세 실제부과는 18,414건에 5억 2,073만 750원으로써 '98년도보다 약 3.45%가 감소된 5,494건에 1,867만 7,900원이 감소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천군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지난 '99. 4. 30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상위법령에 맞는 범위내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5조에는 위탁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군수가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안제15조에는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 주체를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에서 지방재정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분명히 토를 박아놨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400㎡이하의 토지를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농가, 철거민등에게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제23조에는 경작목적으로 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료를 기존에는 농지소득금액 1,000분의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8중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로 인해서 대부료 징수의 어려움과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대부요율을 조정해서 사전에 대부료를 징수코저 합니다. 다음에 안제23조 제3항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의 외국인 투자범위를 제조업과 관광사업에 국한한 것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아울러서 안제31조의2에는 잡종재산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 관리 처분신탁과 임대형,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 신설했으며, 안제39조의4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감면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이 되겠으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다음에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또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에 대해서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로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지난 1. 29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행규칙이 5. 17 개정되면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자가 계약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기관이 수입인지를 판매할 때 판매인에게 인감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규제사항을 폐지 하고 그동안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정비해서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했고 판매인에 대한 인감계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해제시 신고기일을 10일전에서 2일전까지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판매인의 승계조항과 장부비치 및 검사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로는 행정주제개혁에 의거 주민의 사회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법규범, 행정관행등을 찾아 폐지 완화하고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과 아울러 지난 '99. 2. 28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으며 또한 2. 28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는 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관련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율이 별표1에 표를 보시면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5항 보건사회관계중 이.미용업 신고증 제교부외 50종목이 신고할 때는 수수료를 받던 것을 전부 폐지를 이번에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연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 연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12.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연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연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과 연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재정이유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규칙이 지난 '99. 8. 7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한강수계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제3조에 특별회계 세입재원 및 세출에 관한 규정을 넣었고 안제4조에 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안제5조에 특별회계 예산전용 금지안에 관한 사항을 넣었으며 재정조례안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참고사항은 예산수반사항이라든지 사전애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 환경670-30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에관한검토및운영조례 표준안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므로써 환경보전에 힘쓰고 축산폐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관리운영방법 안제4조제1항에 수거대상지역의 지정 안제4조제2항에 축산폐수의 처리대상 선정 안제5조에 신고대상미만농가의 저장조 설치 안제6조,제7조에 축산폐수 수집운반방법 안제9조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장 사용료 책정에 대해서 제정을 했고 제정조례안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 7. 10부터 7. 31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규분은 부분개정입니다.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 8. 9자로 되었습니다. 또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해서 환경보전에 힘쓰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제4조제1항 또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을 개정했고 안제10조, 제12조, 제13조는 법률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또 안제14조에 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른 이유사급을 했고 다음에 안제16조, 제17조 또 제18조, 제19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제25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서 넣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고 해주시고 기타 예산수반사항이나 사전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제안한 조례개정안 2건과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3.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99. 2. 8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이 설치 신고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근거가 없거나 중복규제된 규정을 정비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기타 현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와 제5조, 제7조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에서 민영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제도가 설치 통보제도로 변경되었고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자에게 제공시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조항중 법령에 근거없이 제정된 조항 및 법개정으로 폐지된 과징금 및 과태료조항을 삭제하여 주차장 사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관련조례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영업용 화물차량중 1톤이상 5톤미만인 개별화물 등록차량에 대하여 공용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주차닌 해 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4. 연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 연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면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로써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99. 2. 8 및 4. 30에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의 완화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18조에서 가설건축물 허용범위를 완화하였고 안제19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지정, 범위설정 및 대행업무를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조문과 도로안의 건축제한 조문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25조에서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관계인인의 동의 없이 도로지정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였고 안제26조 내지 제38조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 건축제한 전면개정 및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풍치지구내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조문 및 미관지구 건축물의 용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면적, 부속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의 모양, 건축물의 부속 시설조문과 학교 및 공공시설보호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규정조문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48조에서 건축법 개정에 따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개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삭제하였고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맞벽건축의 허용범위를 안제49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51조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조등의 혹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완화하였고 안제52조 내지 제54조에서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중 구역의 세분규정 삭제 및 적용의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56조에서 공개공지확보규정 개정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제68조에서 위안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는 연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는 21세기 물부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제 폐지및 톤당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하여 주민의 절수의지를 제고하고 지방재정 증대 및 요금현실화 방안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며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므로써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없애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수도요금 및 세대를 정하였으며, 안제22조 제3항에는 사설소화용으로 연습용 급수시 사용료를 징수하게 하였으며 안제23조 제4항에는 수도 사용자의 관리상 책임을 그 가족, 고용인, 동거인에서 건축시공자, 세입자, 기타인을 포함하여 관리상의 책임을 확대하였으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톤당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하여 주민의 절세의지를 제고하고 지방재정 증대방안으로 수도요금을 9.9%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톤당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안제28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는 세대분할의 적용방안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누진율 적용을 형평성 있게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0조에는 이 조례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골자로 하여 연천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본군의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현재의 정원 564명을 단계적으로 511명으로 축소하여 53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1999.12.31까지 41명, 2001.7.31까지 12명을 감축하며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1999년도의 감축정원은 2000.12.31까지 2001년 감축정원은 2002.7.31까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천군의 정원은 총 51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50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0명으로 조정되는 것이며 작은정부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법령과의 관계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원조정을 함에 있어 의원과 약국이 있는 소재지에 위치한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소 소재지로 이전하여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연천보건지소를 연천읍 차탄1리에서 연천읍 고문리 진료소로 이전하여 연천읍과 전곡읍 신답리 지역을 관할토록 하므로서 기존의 고문리 진료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고문리, 신답리, 통현리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연천보건지소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으며 구조조정차원에서는 기구를 축소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 7. 31부터 3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들에게 세 부담과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99년도분 군세 즉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로 8월이 납기이나 수해로 인해 11월로 납기를 조정한 상태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건축물의 침수.유실.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경우, 농경지의 침수.유실.매몰피해를 입은 경우, 가축폐사.유실피해를 입은 경우, 어선.어망.어구등 유실.파손등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건설기계등이 유실.파손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10월 16일부터 납기로 사망자 가족, 건축물이 유실.전파.반파피해를 입은 부속토지, 농경지가 유실.매몰된 토지, 일정량 이상의 가축폐사 또는 유실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육부지에 대해 감면하며, 사업소세는 종업원할로 매달 10일까지 총급여액의 0.5%를 자진신고 하는 것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수해로 건축물이 파손되거나 생산설비의 손상으로 1월이상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주민세는 약 1,800만원,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는 약 1억4천만원정도가 감면 되어 감면액만큼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나 수해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4.30 대통령령 제16,267호로 개정되고 '99.6.8 경기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의 마을회관의 위탁관리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조정 위탁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제8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토록한 재원비도를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중복되어 삭제하며 안제15조의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를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에서 지방재정법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으로 주체를 확실히 하였고, 안제17조의 불용재산처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3조의2 신설내용과 유사하여 삭제하며, 안제18조의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은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시에 특이사항을 파악토록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표기토록 개정하고, 안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중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신설하며 안제23조 제2항의 경작토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에서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조정 대부료징수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은 용어정리이며, 제8항은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하며, 안제23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중 사유재산임대료와 현저히 차이가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유찰된 경우 2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제2항과 농경지 임대자도 감액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고, 안제23조의3 내용중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를 위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제25조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중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을 산출 적용토록 조정하였고, 안제31조의2를 신설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안제39조의4의 매각대금의 감면내용중 외국인의 투자범위확대를 위해 일부용어를 정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9.1.29 수입인지에관한법률과 '99.5.17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되고 판매인의 인감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의무사항이 정비되었기 이에 준하여 그동안 행정규제로 불편과 부담을 주던 조례를 정리하려는 안으로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의 판매인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의 판매인 지정신청을 판매인 신고로 개정하며 판매인에 대한 인감계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제11조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해제등 신고기일을 10일전에서 2일전으로 완화하였으며 제13조의 지정의 취소와 제14조의 판매인의 승계조항도 삭제하고 제27조의 판매인이 비치해야할 장부및 장부검사 조항을 삭제하려는 안으로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증지를 판대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 예산수반사항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기존의 공중위생법에서 위임되어 처리하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하던 각종 수수료가 '99.2.28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서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 5항 보건사회관계중 1)내지 5) 및 14)내지 59)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용, 공중목욕장, 숙박업소, 사설묘지, 유기장, 영업신고증 재교부, 컴퓨터게임장, 종합유선시설, 기타유기장업,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여관업, 여인숙업, 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사우나탕업, 증기탕업, 이·미용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98년도에 동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한 수수료 16만8천원을 기준하여 본다면 세외수입이 감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2.8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과 '99.8.7 동법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한강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전문 7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세입으로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의 전입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차입금, 하수도처리원인자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자금운영수익금등으로 하고 , 제3조는 세출로 주민지원사업비, 수질개선사업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오염방지시설, 상수원수질개선 소요비용등에 사용하며 제4조는 예산편성. 결산 및 운영을 정하였고 제5조는 이 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6조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99.7.24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설치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축산폐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중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관리.운영의 주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축산폐수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으로서 신고대상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와 신고대상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원칙으로 하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신고한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저장조에 대한 설치와 축분 분리시설의 권리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8조에 축산폐수 수집·운반과 대행, 대행업자의 자격요건등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10조에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와 납부의 규정을 두었고, 안 제11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2조에 수수료감면조항을 안 제13조에는 준용규정, 안 제14조에는 지도·점검규정을 두었고, 안 제15조에는 포탈된 처리장 처리비는 2배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안 제4조 제2항중 단서규정인 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별표2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허가 대상 축산농가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폐수 배출시 군수에게 신고하면 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신고시에는 배출부과금 부과시 기본부과금으로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고 폐수도 처리 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어 허가대상 축산농가에서 법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7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시 집행기관에서 밝힌 운영방침과는 달리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에는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군에서 시행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폐수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르면 동조례안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인 1ℓ당 수집운반료는 5원으로 같고 처리장 사용료가 허가대상은 3원, 신고 대상은 2원, 규제미만은 1원으로 적은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수거요금은 18ℓ당 173원으로 1ℓ당 9원61전이고 처리비는 18ℓ당 27원으로 1ℓ당 1원50전인것을 비교하여 본다면 오수·분뇨보다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약품과 정수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을 비교할 때 처리장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책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서 '99. 2.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개정, '99. 8. 9 동 법률시행령의 시행규칙개정과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려는 안으로서 안제4조와 안 제7조, 안 제9조는 법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는 안이며 안 제10조의 오수정화시설의 청소규정과 안 제12조의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규정, 안 제13조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 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어 폐지하며, 안 제14조의 가축의 사육제한 사유에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함을 추가하며 조문을 정리 하고, 안 제16조의 축사의 이전조치 안 제17조의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안 제18조의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19조의 처리실적보고 규정 또한 상위법률과 중복되고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며 별표4호의 과태료 기준은 법률 제58조의 개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종전보다세분화되면서 상향조정되는 안으로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 2. 8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문과 중복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영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제도가 통보제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 된 조례 안 제3조의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4조의 주차거부금지조항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며 안 제7조의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는 법제6조의 규정과 중복되어 폐지하며,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를 증명하는 차량중 차량보유대수가 1대인 사업자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증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 이용제한은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하며 안 제10조의 주차구획선의 표시등은 법제11조와 중복되어 폐지하며 안 제11조의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제7조와 중복되어 폐지하고, 안 제12조 또한 법제12조가 안 제17조는 법제19조의3 규정이 폐지 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며 안 제18조의3은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하며, 안 제19조제1항의 과징금 가감기준은 시행령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폐지하나 기존조례나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규칙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동조 제2항 및 3항은 법제24조2 및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의 과태료 처분도 법제30조 및 시행령19조의 규정과 중복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제5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자동차를 발견한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나 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금액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산금의 범위결정에 있어 법제8조1항과 법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분리하여 가산금을 결정할 것인지, 동 조례안과 같이 공통적으로 자동차를 발견한 때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을 부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보아지나 현재 우리군의 관내에서는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없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서 '99. 2. 8 건축법과 '99. 4. 30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위임사항과 폐지되는 조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행령제6조2의 규정에 기존건축물이 재축 또한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신설함으로서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였고 안 제18조에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시행령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지 않는 건축물로 완화하였고 안 제19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토록 개정하였고 시행령제28조에 1,000㎡이상 건축물의 대지가 6m이상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2,000㎡이상 건축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25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도로, 산속의도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26조 내지 안 제38조에는 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39조 내지 제42조에는 풍치지구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등을 정하며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제한을 폐지하였으며, 미관지구와 학교 및 공공시설보호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제안등이 법령에서 삭제되어 폐지하였고, 안 제48조에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삭제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로 신설되었으며, 안 제49조에 맞벽건축으로 영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도시지역중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51조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게선으로부터 1m이상, 8m이하인 부분은 2m이상,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등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2조 내지 제54조에는 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지정과 구조안전 및 건축물의 적용을 완화한 사안이나 본군은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안 제56조의 공개공지의 확보중 관람집회시설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개정되는등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68조에 제121조제1항 별표15의 위임규정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범위가 100분의 3이하이나 100분의 1로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68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인근시군의 조례를 확인한 바 포천군은 100분의 1, 파주시와 의정부시는 100분의 3, 양주군은 위반사항을 4가지로 분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동두천시는 3가지로 분류 100분의 3에서 100분의2까지로 정하고 있어 강제이행금 부과에 따른 위반사항등의 분류·적용 여부에 대한 사안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99. 6. 5부터 6. 20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도 내무부의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지침과 '97. 8. 4 경기도에서 시달된 물수요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물자원을 절약하고 21세기 물부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와 톤당요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7호와 8호를 신설하여 수도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세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 3항을 신설, 사설소화용 연습용 급수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제23조제4항은 수도사용자의 관리상의 책임 한계를 확대 조정하였고, 안 제26조의 급수중지시 기본요금은 징수하지 않고 급수장치 손료는 징수하던 것을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제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의 요금을 기본요금과 초과금의 합계액에서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량의 합계로 개정하고 공동주택, 세대분할등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35조의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36조의 가산금중 급수장치 손료를 삭제하였고 안 제40조의 요금의 감면은 규칙에 위임하며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5조의 과태료 규정은 도수자일 경우 단수처리 할 수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폐지 하는 것이며, 안 제50조의 권한 위임중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 5. 7부터 5. 26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99. 9. 6 연천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으로는 문제점이 없으나 기본요금제가 폐지되고 톤당 요금으로 변경됨으로 평균 9.9%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며 특히 급수장치 손료가 폐지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가 적용됨으로서 13㎜구경의 경우 당초 200원에서 440원으로 120%, 20㎜의 경우 당초 300원에서 820원으로 173% 25㎜의 구경의 경우 당초 400원에서 1,780원으로 345%등 최대 1000% 인상하는 안이 되어 실제적으로 요금의 인상율은 평균 9.9%보다 높은 인상안이 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침에 의하면 구경별 요금의 산정은 구경별 보정계수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동 조례안에서 적용된 구경별 요금은 기본요금폐지에 다라 기본구간에서 발생하는 요금결손분 약2%로 추정되는 금액에 급수전수를 곱하여 산출함으로서 실제 지침과 상이하게 산출된 금액으로 정확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도에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톤당요금제 또는 구경별 정액제실시등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인상의 폭이 적어 '98. 2월까지 생산단가의 90%수준까지 2000년까지는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사료되나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를 추진하므로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는 부담기간이 늦어졌다고 해도 인상폭이 크고 이로 인해 여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7.8월중 집중호우로 관내 피해주민등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를 면제하므로써 수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제출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보고토록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데로 위원장에는 류인영 의원님, 간사에는 왕영록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에는 김광철 의원, 김규선 의원, 신기수 의원, 이연구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 이상 아홉분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9년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인영 의원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11시 48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인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인영 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의 의사 반영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의 기간은 '99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이며 심의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왕영록 의원, 위원에 김광철 의원, 김규선 의원, 신기수 의원, 이연구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으로 하여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외 직원 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특별위원회실에서 '99년 10월 12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읍면,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99년 10월 13일 10시부터는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99년 10월 14일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계수조정을 한 후 '99년 10월 18일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예산심의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의위원의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하고 심의 일정에 따라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의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며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가름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 소관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읍면장의 출석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지확인 및 심의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은 집행부에서 확보토록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생업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중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전곡초등학교 어린이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10시 47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인영 의원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10시 48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인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인영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연천군의회규칙 제61조규정에 의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 의원조례 제2조 제3항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의 의사 반영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주요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심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목적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의 기간은 '99. 10. 12부터 10. 18까지 7일간이며 심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왕영록 의원, 위원에 김광철 의원, 김규선 의원, 신기수 의원, 이연구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으로 하여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외 직원 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특별위원회의실에서 '99. 10. 12 10시부터 기획감사실.읍면,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99. 10. 13 10시부터는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99. 10. 14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대상으로 심의하고 10. 15일부터는 10. 17까지 계수조정을 한후' 99. 10. 18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의위원의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하고 심의 일정에 따라 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의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가름됨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읍면 소관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읍면장의 출석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지확인 및 심의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은 집행부에서 확보토록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등 기타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의 심의를 위하여 10. 12부터 10. 17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생업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중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전곡초등학교 어린이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 18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