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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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99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9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산업경제과 업무 보고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진남표 의장께서 질의하신 고추 수매 대책 및 농산물 품종별 소득향상에 따른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난 10월9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추 생산판매는 그 말씀드린 대로 영광이나 정읍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점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창읍은 저희들이 지난번 농산물 포장센터를 만든다고 구입해 놓은 땅도 있고 그래서 고창과 해리에 고추상설 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군수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거기에 간이시설이라도 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타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런 사항을 만들었으니까 와 주라고 하여 타 지역의 상인들이 찾아와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농가 소득증대에 대하여 전략적인 수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저께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산품 수박, 고추, 무, 땅콩 등 여러 가지로 거기에 그 생산자 조직을 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 의욕 및 단결력이 우수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을 규격출하 등을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밭기반 정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밭기반 정비가 안 된 곳도 전반적으로 하겠으며 그 다음 관수시설, 반출 도로개설이라던지 그 다음에 육묘장 설치라기보다 육묘장이 있는 곳에서 사다 쓰던지 어찌던지 가능하면 육묘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 수송차량도 지원하여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유관기관에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걱정하신바와 같이 주어진 일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무엇인가 연구 개발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위원장님! 1페이지 농림사업통합실시 요령 추진이라고 했는데 무엇하고 무엇을 통합해서 실시한다는 이야기이나요. 그 내용에 통합한다는 이야기는 없네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농림사업 통합실시 요령은 그전에는 농림부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받고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기계 값만 기간을 따로 그 다음에 채소 값은 채소자금을 따로 했는데 이건 그렇게 해가기고 하향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통합하여 기획실이면 기획실 축산과면 축산과에서 각과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아래에서 전부 상향으로 지금 현재 한다고 94년도부터 몇 번 했거든요. 그 하향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올리는 것을 다 주지는 않아도 1년 내내 보내기 때문에........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돈을 얼마 몇 억을 주어가지고 몇 억 속에서 무엇 무엇을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 애기는 아니고 그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 신청을 1년 전에 받습니다. 받으면서 그것을 올리면 거기에서 그것도 전반적으로 무한정으로 올리는 것 아니고 전년도 사업추진에 130% 말하자면 140%해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리면 도에서 또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중앙에서 검토하여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식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통합실시 요령입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뭐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지금 아래서 상향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보고서 내용으로 보아서는 무엇을 통합한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늘 하는 이야기이지 건성으로 업무보고 받으면 무엇 통합했다는 것 모르잖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몇 년 해 왔기 때문에 아시는지 알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실시요령은 농업 부분만 아니라 축산까지도 함께해서 다 통합을 하고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실시 요령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리고 아까 산업경제과장께 누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어제 상주가면서도 그것을 느꼈는데 상주가면서 보니까 무공해 곶감이라고 해가지고 큰 입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입구에다 우리 고창에도 수박, 땅콩, 고추 등으로 특산품 입간판을 세우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난번 답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입간판이라기보다는 큰 간판 입구에 설치하도록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읍 인터체인지가면 세워진 것이 있어요.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내장사 단풍에다 참외, 고우, 한우 등을 한 것이 지금 있어서 저희들과 기획실 그리고 문화공보계와 합동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길승

유길승위원

기획실에서 하면 그것을 산업과장님이 진언을 해서 하시도록 유도를 하시던지 해야지 지금 고창에 수박이 명산물 된지가 10수년이 되어서 다른 데는 발 빠른 움직임으로 고창수박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 하는 상품도 크게 홍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홍보 효과가 홍보하는 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고창의 복분자도 유명하고 풍천장어도 유명하고 얼마든지 선전해야 될 농수산물이 많이 있잖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그것을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부군수님이랑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고인돌이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고인돌,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그다음 선운사. 이렇게 한데 합쳐 크게 하나 만드는 식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예산관계가 5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설치했는데 정읍도 그것이 7천만원, 8천만원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자꾸 꺼리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우리 농산물만 할 것이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나 하자 연말 되어가지고 뭐 군기도 다시하고 한다고 하고 그러니 그 관계가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게요.

길승

유길승위원

벌써 10월 달이에요. 11월 달이 가면 예산편성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군비 천오백, 천사백 하면서 1억-2억으로 심벌마크를 넣어 선전하겠다는데 그것이 뭐 큰 돈이요.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 돈 몇 억 그것 때문에....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최인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해리 고추 상설시장을 부군수님과 논의해서 유치토록 노력하겠다고 그랬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 해리가 해풍고추가 나와 거기에다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창군 전체적인 교통망이 거기다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교통망보다도 해리가 이왕에 고추축제를 두 번이나 했고 그리고 해리는 상하, 해리, 무장까지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고창읍은 흥덕, 부안, 아산, 고수, 성송 쪽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앞으로 그 고창군 개발촉진지구 선정이 어디 어딘지 아십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좀 아시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 고창 IC와 선운산 IC 가 두 군데가 됩니다. 지금 IC 현재 상황을 보면 고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 IC는 흥덕에 설치되는 선운사, 내장산 IC가 우리 고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위치가 훨씬 더 크다.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개발촉진 계획과 보면 흥덕에 고창군 농산물 특판장이 생기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 상설시장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또한 고추 판매가 그저 소비 중 우리 고창고추가 정읍이나 영광으로 둔갑해서 정읍고추, 영광고추로 된다는 사항을 물론 상설시장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품질향상으로 그 고추에 대한 거기 상품을 내놓기까지에 우리 고창군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상설시장만 만들어 놓으면 와서 고추를 그냥 사가는 것이 아니고 고품질의 고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체적인 그 시설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고창군에 중소기업이 여기에 보면 64개 업체, 농공단지 15개 업체 개별공장 49개 업체 그렇지요. 지금 두 농공단지 미분양 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 고창군 재정부담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따라서 이 두 농공단지에서 우리 고창군의 인력을 흡수한 현황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왜냐면 이 두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군에서는 그로 인한 지역발전이나 내지는 고용 인력을 많이 농공단지에 취업을 시켜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여러 가지 경제면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거기 취업된 인원, 우리 고창군 자체적으로 우리 고창군민이 취업된 인원수와, 그 다음 거기에 외래인은 있는지 지금 취업인원 중에 고용인원 중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수 농공단지와 아산 농공단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고수 농공단지는 전부 분양이 되었고 아산 농공단지만 일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면적은 9,834평이 미 분양되었습니다. 아산 농공단지만 그래서.........

인규

최인규위원

예. 10,000평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고수 농공단지에 206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외지인 23명, 그 다음에 외국인이 14명, 그렇게.........

외국인이 14명이에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중국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산농공단지는 191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외지인이 17명 정도이며 전부 우리군민, 우리 관내 사람들로 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군의 재정부담은 우리가 이것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규

최인규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이 총 31명이네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외국인은 14명이고 외지인 17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고수농공단지내 외국인이 14명이고 외지인이 17명이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고수농공단지에 외지인 23명이고, 아산 농공단지에는 외지인이 17명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14명 그리고 아산은 없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예. 아산은 없고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예. 주로 중국여자들이 와서 있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상설시장 문제 말고 그 상설시장에 내 놓을 수 있는 청결 고추랄지, 고추 품질향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고추 생산에 대해서는 저는 안 가 보았습니다만 충청도 음성이 고추는 제일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군요. 그곳은 고추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가 제일 먼저 비가림 보다도 하우스를 비닐을 쳐서 생산하는 것을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 역시 우리가 정읍이라던지 뭐 순창보다도 재배능력을 솔직히 뛰어나다고 지금 도 기술원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그 품질향상에 대해서는 더 그 방면으로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으고 그 다음 비가림 하우스도 예를 들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추를 거기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이 고춧가루 공장이 저희들한테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신태인 농협에서 지금 감곡 가는 길에 청결 고춧가루 공장을 설치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춧가루 판매하는 데는 그렇게 수지가 안 맞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전에 도에 있을 때 가 보았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춧가루 공장도 설치하는 계획이 지난번 고추장 때문에 순창고추장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 고창도 고추가 좋으니까 고추장 공장을 하나 설치하겠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말해보니까 고추장 공장이 하여튼 2천개가 넘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나중에 수지 타산이 안 맞다 하여 지금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일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가고산업으로 건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관계가 지금 뭐하고, 그래서 고춧가루 공장 관계는 저희들이 무슨 생산 단체라던지 어디서 한다고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중앙과 다만 얼마라도 받아다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농협이라던지 어디 더 이런 협력단체에서 뛰어들지 못합니다. 생고추라던지 건고추는 판다는 생각은 있지만 고춧가루를 가공해서 판다는 생각은 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다는 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금 김치 공장도 대산에 있지만 운영에 전혀 부실합니다. 거기도 지금 경매 들어가고, 임대나 주고 있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흥덕, 성내에 또 무슨 김치공장 거기도 하나 단무지 공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공장 설립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처음 맡아 보니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지금만 타다가 어떻게 좀하고..........

길승

유길승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라고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 진짜 공장 설립한다는 사람들 보면은요. 내 여기 와가지고 몇 개월 되어도 안했는데 진짜 남들에게 돈 뜯어다 자금만 받아먹고는 슬그머니 도망가 버리면 다음 사람이 빚 얻어다 쓴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가지고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다가 본인이 하는 데는 드물어요. 전부 임대해서 하고 이렇게 빌려서 하고 그러는 것이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계는요.

길승

유길승위원

지금 중소기업도 문제이지만 투. 융자지원 대상사업 170개 사업인데 지금 이것은 99년도 예산 사업이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170개 사업 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 말고 위탁영농이나 기계화 사업단지 중 정부지원 사업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게 이것 돈을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주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성공을 하겠느냐 이것을 연구해 보셔야지 정부돈만 같다가 내려오면 지원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뭐 사기꾼이나 뭐나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며 주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우선 잘나고 잘 둘러먹고 하는 사람들이 돈 같다 쓰고 또 농기계 보관 창고도 정부 돈 가져다 개인 창고 만들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정부 돈 가져다 쓰면 자기 것이에요. 그런 것 이런 것 보면 170개 사업 또 앞으로도 많이 있고 하는데 한기지도 제대로 농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가공공장 예를 들어서 하면 처음에 설립 취지는 좋습니다. 농촌에 생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는데 그 보조받고 융자받고 해서 설치를 해 놓은데 그것을 허가 하다 보면 좀 좋다고 생각하면 대기업이라던지 기업가들이 해 버리니까 운영자금을 안 주잖아요. 운전자금이 없으니까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관리만 잘 못했다고 공무원들만 확인 나오면 관리를 잘못하네.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정부 돈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러는데 나도 후계자 자금 쓴 장본인입니다만 쓸 수 있는 길이 가르쳐주고 터 주어가지고 빚쟁이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안 가져다 썼으면 빚은 안 지는데 그런 것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같다가 빼먹고 나중에 변비 생기고 주체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붜 비일비재 하는 표현이 아니라 99%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금 운영 조절을 해야지 정부 돈 이라고 그냥 가능성도 없는데 나중에 걸머져 가지고 아이고 나 못살겠다고 도망이나 가고 이런 상황이 이농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심도 있는 추진을 해 주어야지요. 이것 한 가지 예로 첨단하우스나 이런 비가림 하우스 예를 들어 자금이 1억만 넘어가버리면 아무리 저리자금이라도 이자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첨단하우스 10억20억 그렇게 지원되어 버리면 저리라고 해도 주체를 못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융자 상환기간이 지금 도래했어요. 인제 3년 거치 몇 년 상환 한 것이 지금 시설해 놓고 농산물 값은 자꾸 폭락하지 뭐가 안 되니까 이제 곧 갚을 날이 돌아 왔는데 그것 갚을 일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 탕감 찾고 뭐 부채경감 찾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농촌 IMF가 지금부터 왔다고 생각됩니다. 생산물은 잘 생산이 안 되지 팔로는 없지, 그 다음 기 얻어 쓴 융자 갚을 때는 돌아오지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 건의도 했지만 되도록 앉기만 하면 농림부 직원들인나 도청 직원들은 융자 없이, 아니 보조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이제는 늦었어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 돈 갔다 쓰니까 정부에서는 알기로는 보조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 돈을 반납해 버리고 안 써버리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런데 주는 대로 가져다 써 버릴 것 같으면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이 그전처럼 위에서 내려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아래서 상향식으로 무엇을 하겠다 1년 전에 올리니까 그것을 보내주었다 이것이요. 너희들이 한다 했으니까 돈을 준다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렸지요. 돈을 우리가 1년 전에 사업 신청을 해서 그것을 1년 후에 내려 보내 주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준다 얼마든지 한다고 했으니까 준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예. 과장님 온고지신이라고 옛것을 생각해봐서 새로운 것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실패한 과정을 봐서 앞으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시기라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라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정부 돈 몇 억 못 같다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부 돈을 가져다 신청한 농민들에게 주면 그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인규

최인규위원

잘 이용한 사람은 잘 돈을 많이 벌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부족이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 사람들은 보조보다도 융자를 해 주라 그런 이야기에요. 잘 하는 사람들은.......

길승

유길승위원

관리부족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조건에 맞는 조건만 맞으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것을 좀 시정될 수 있는 군정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기업 경제 활성화 추진하면서 성과 중에서 말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숙원 사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 2페이지를 보시면 고용촉진 도모 고용촉진 훈련사업 중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기능인력 양성으로 산업인력 수급과 고용촉진을 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관내에서 채용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우리가 위탁 인원이 1,048명을 했어요. 거기서 수료가 783명 탈락 141명이 되었는데 그리고 훈련 중이 124명이고 자격증 취득자 266명으로 취업인원이 219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는 41%가 취업을 했고 그 다음 97년도에는 25% 98년도에는 6% 현재까지 그렇게 연도별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로 취업이 되었는데 요즈음 훈련기관이 컴퓨터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가 취업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재규

심재규위원

제 이야기는 관내에서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느냐 예를 들면 여기가 직업훈련 기능대학이죠. 거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관내에 거기 말고 미용학원이면 미용학원, 컴퓨터학원이면 컴퓨터 학원, 자동차학원이면 정비학원, 이런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몇 개월간 기술 받고 나서 취업한 사항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고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네요. 사람 뭐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타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하던 우리가 취업을 하던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219명이라는 것은 타 지역에 가서 하든 관내에 가서 하든.............

재규

심재규위원

농림사업지원과 일제조사 실시를 4월 25일 상반기에 했는데 조사 실시 결과 자료를 내 보내주시고 정상 운영되는 곳이 몇 개소나 되는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상사업이 170개 정도가 되는데 공공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고 우리 공공사업은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부 다 되어 있고 지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비가림 하우스라던지 예를 들면 첨단 시설이라던지 무슨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 공급이라던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연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지 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와서 확인도 하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기 때문에.........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시면 조사 실시결과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준

전재준위원장

다음은 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식

전춘식위원

지금 이것이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 관악구상설 직판장 그 문제인데 지난번에는 나왔는데 지금 그것을 채비지 원상 복구하여 행위부담이 안 생겼나요. 그럼 변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이 부담을 하면 해결이 되는데 언뜻 내가 생각할 때는 원상복구 변상금이 크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변상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고창군 농산물 제1 직판장이 비가 새고 있어 지금 임대료를 처리 과정이잖아요. 임대료가 처리가 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좀 말씀해 보시고, 우리가 타군 같으면 그 농산물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판촉이라던지 판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나의 구상은 어떤지 또 다시 부실이 되지 않아야 되겠기에 고려를 해 주십시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 관학구 채비지가 있는데 처음 우리 군과 관학구가 결연을 맺은 서울시 채비지인데 그것을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어요. 처음에 선정위원회를 하여 그 위원 외 약 30여명으로 고창 유통에다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창군에서 직영을 하도록 해라 말하자면 위탁은 안 된다 그런 것이 나왔어요. 거기서 1차를 했는데 그 뒤에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것을 놓아두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이야기하여 우리 고창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고창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 그것을 하려면 조례라던지 직원을 파견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워 이것을 용역하고 생산자 단체에다가 해서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고창유통 개인에게는 안 된다고 하여 생산자단체인 농협하고 절충해서 하려고 하니까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농협에서 더군다나 농협도 구조조정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안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지에 대한 변상금을 무상해준데 우려 되어가지고 제대로 안했다고 해가지고 서울시 요구대로 하였는데 1천1백만원........

춘식

전춘식위원

1천1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만 내면 되는 것이나요. 1일 얼마로 하는 것이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 기간별로 우선 거기서 변상 나온 것이 1천1백만원인데........

춘식

전춘식위원

그것까지 결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1천1백만원의 변상금만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나요. 지금 상태까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서울시에서 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은 못 내고 있습니다. 못 내고 있는데 그것만 내라고 하면 내는데 현재 지금 서울 관악구에서의 장사는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을 못하니까 비워놓을 수는 없거든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 연말까지 에요.

춘식

전춘식위원

1천1백만원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연말까지요. 그것을 1년마다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연말까지 했어요. 서울시하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영도 못하지 농협에서도 꺼리고 있지 거기다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장사는 하고 있는데 그런 해결을 한 후에 추진을 해야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지금 6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6군데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하는 데로 따라가려고 저희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데 우리 군이 왜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고창유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서류 자체를 하게 되면 계획 계약 관계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군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1천일백만원으로 지금 믿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 했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1일 얼마씩이다 1년에 1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지금?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고지서 나온 것이 그렇게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것이 상당히 되는데 그것이 1천1백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발생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지정할 때 2년여 끌고 있다 98년도에 한 것 아니냐고요. 지금 들어간 것이 그래가지고 바로 사건이 난 것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97년도에 서울시하고 계약할 때는........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데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문을 연 것은 98년도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계약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울시에서 다시 재계약할 때 지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춘식

전춘식위원

지정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하는 고창군에서 전면 전세를 했지요. 전세를 하여 임대료도 냈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다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고창군에서 주었는데 건물값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몇 개 코너를 임대를 해 주었더라고요. 임대를 해 주었는데 임대해 주고 나서 그 주민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장사를 일부 못했어요. 임대한 사람들이 돈을 주라고 하니 돈이 없어요. 그런 것을 못 주어서 시끄러움이 있고 우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인데 고창유통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이지 저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직영으로....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떨어지는 것은 우리 군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선 당장 1천1백만원도 우리가 내야지 그것을 못 내면 어쩔 것이에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는 안내는 것으로 하려고 서울시와 계속 교섭중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냥 서울시에서 쉽게 말해 행정 같은 행정이니까 그냥 봐주지 하면 몰라도 내 놓으라고 하면 내야지 안낼 재주가 없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임대 끝난 뒤에 이것이 생산자 단체가 농협이 한다던가 어떤다던지 하면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지 저희들이..........

춘식

전춘식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지금 농협에서 이렇게 맞추어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지금 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지 않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이건 따지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으면 다시는 안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전위원님! 이것을 거기에 투자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그런 실정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춘식

전춘식위원

아직 대답을 다 안하셨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서울 직판장 관계인데 우리가 3억7천2백만원의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군데인데 2군데는 완전히 받았습니다. 받고 한군데만 7천2백만원을 안 받았어요. 고창 향우회에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지금 다시 내겠다. 하겠다 하여서 나쁜 사람 아니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을 서너 번 보내고, 공문도 몇 번 보내었고 전화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는 7천2백만원을 저희들에게 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난번 예산편성시 2억5천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억7천2백만원 중에서 2억5천만원은 재투자를 하는데 이 재 투자하는 데는 지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심사숙고해서 무엇인지 백화점 임대를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관악구 채비지를 하는데 사용한다던지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여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그 휴게소 문제도 나왔었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을 써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2억5천만원을 남겨 놓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상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해리 해풍고추 축제가 2년째하고 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3년을 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예산 보조는 몇 년째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5백만원인가 두 번하고 올해 8백만원............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 효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고 상설시장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장이라면 손님이 모여들어야 하고 우리 고창군내에 지역적으로 개간지가 많고 또 교통편으로 볼 때 우리 고창군내 고추를 생산 해가지고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면 고추가 위에로 올라가야지 저 법성이나 해안지대로 사러 오는 것이 적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설정보다도 우리 고창군은 흥덕이 관문입니다. 고창군 하면 흥덕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전부 각 지역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흥덕에서 개간지도 많으므로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상설시장을 연구하시면 고맙겠고 이것을 추진하려면 우리 고창군의 여론도 듣고 여러 가지로 종합하여 상설시장을 내년 계획에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리 고추축제 효과는 단 하루뿐일망정 면민 체육대회가 아닌 것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올해도 지금 서울 종로구라던지 관악구, 중구 부녀회장들이 와서 여기 작목반들과 서로 계약을 하고, 아니 상의를 하여 그쪽으로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다음에 부산 동래구청에서 지난번에도 이돈우 의장님께서 바르게 살기운동인가에서도 거기에 쌀을 보내주라고 하여 보내 준 일도 있지만 쌀과 고추해가지고 판매하고 온 사실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효과는 그런데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판매라면 어느 정도 몇 Kg나 몇 천Kg나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지 그 조그마한 손님으로 와 가지고 그런 축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서 몇 십 근씩 몇 백 근씩은 떠가는 것이니까? 그 효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작목반이라던지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수량을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설시장 관계는 최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심도 있게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라던지 이런 것을 물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면에 가면 농산물 집하장이 있지요. 지금 농협에서 지었는데 군에서 나가는 돈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농협도 있고 저희들 작목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나 됩니까? 몇% 정도나 되나요. 군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현재 20개소가 있는데 보조가 다르지만 처음에 나갈 때는 40%를 보조했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40%! 지금은 어떻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집하장은 짖지 않습니다. 과잉생산이다고 하고 활용이 안 된다고 하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집하장들을 보면 재용도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또 타 용도로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아머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중앙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현재 간이집하장이나 이런 데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항시 타게트가 되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것이 비수기 때는 산지 농산물 집하를 않는 것이라도 저장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는 다른 것을 이렇게 활용해도 된다. 그것이 완화되어 조금은 관리하는데 좋아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도도 좀 낮지만 비수기가 아니라 성수기시에도 낮지만 비수기 때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가볍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니까 활용법이 비수기 때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비수기 때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활용하라고..........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 하다보면 꼭 써야 할 때도 못 사용할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이라던지 그리고 어떤 장치를 내부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지요. 그런 것은 있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 것은 그러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완화가 되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작년부터입니다. 그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와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라 비수기 때는 비료도 보관하고, 예를 들면 벼도 보관하는 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완화가 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한 작목반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에요. 거의가........ 축산유통단지 대산이나 흥덕 이런 곳은 모르지만 아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성수기 때는 나름대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그 작목반이라던지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에 대한 활용도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방치되고 놀고 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주로 농협에서 한 것이 있고 그런데 현재 농협에서 10군데 영농조합에서 한 5개소정도 작목반에서 2개소 그다음 기타 3개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같은 배조합이라던지 이런 곳은 잘하고 있고 성수기 때는 운영하고 농협은 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성송농협은 기계도 시설하여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할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비수기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이용은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쪽에 흥덕 지금 무슨 꼬들배기 할 때는 조금하고 다른 것 할 때도 조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밭대기를 많이 하고, 여기다 집하했다. 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저희들 군의 하나의 특징이지 않아요. 그런 것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유도를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께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 붙임)

재준

전재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 보고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고창군 산림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묻겠습니다. 60년대 녹화측면에서 산림정책을 했는데 앞으로 산림정책이 임업인의 소득증대 측면에서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산림정책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조림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계획성 없는 사업 시행으로 무분별한 사업장 선정과 토질에 맞지 않는 수종을 선정하여 인력과 예산의 손실이 크다고 생각되며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조림사업의 활착 사후가 생육상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면 활착율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림사업장의 고사목의 현황이 파악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산간오지와 연계한 임도망구 축으로 효율적으로 산림경영기반조성 및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도 예정노선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약 5,459핵타를 조성했고 최근 90년부터 99년까지는 819핵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 우선순위는 재해, 산불, 태풍 등 병해충지가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생작목 불량지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경제수에 있어서는 자작, 느티, 편백, 화백, 상수리, 물푸레 이런 것을 수종으로 해서 식수토록 산림청 지침이 되어 있고 큰나무는 서해안은 이팝, 두릅, 산벗 이런 것으로 하고 유실수는 감나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돌이 많다던지 이런 곳에 조림을 할 때에는 아까 지적해 주신 상황처럼 조림을 하고난 후에 활착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선정에 있어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해서 조림지를 선정토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조림지 선정이 아니라 임도기준치를 한 것이고 조림지는 조림사업에 우려된 점을 했었고, 말하자면 우리가 60년대는 산이 헐벗었기 때문에 산림정책을 쉽게 말해 녹화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근 30년의 사업을 했더라도 지금 경제성 있는 계획 조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림사업을 계속하는데 그런 녹화사업에 치중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방법론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견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시책에도 반영해야할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그런 의지라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지금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녹화이주로 조림되었는데 최근에는 소득이주로 조림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전에 없던 감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실수 식재를 하는 것은 소득사업 쪽은 저희도 중앙에 회의가 있으면 건의도 하여 소득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우리가 조림사업을 하는데 유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림이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산에 감나무 심어가지고 무슨 소득이 됩니까? 평야에도 심어가지고 관리 잘못해 가지고 소득이 되냐 안 되느냐 하는데 산에 감나무 심어서 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말은 조림 전체 산림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소득원이 되게 어떻게 나무가 여러 가지 산에 가보면 쓸모없는 나무가 많습니다. 내가볼 때 매년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산불나면 다시 나무 심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것이 몇 년 후에 우리 실정에 맞게 조림 되겠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어야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중앙에 지침을 받아서 세부계획을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산림정책은 문제가 있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수종이 정해진 것들을 추진하다가 보니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바로 고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조림사업은 그것을 반영하실 수 있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지 활착사항은 5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최저가 88% 최고 97% 약 평균 활착사항은 93%로 조사되었습니다. 2차는 8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최저가 84% 최고 97%해가지고 평균 92% 활착 사항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 봄 비교적 강우량이 좋아서 식재 묘목은 대체적으로 잘 활착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임도 관계..............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다음 임도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2km 임도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솔재에서 대산 상금까지를 일흔한 번 개설해서 솔재에서 넘어가면 대산 상금이 나오도록 해야겠고 그 다음에 성내에서 진입을 하면 석정온천에 금방 와서 출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 상금은 금년 계획에 일부를 넣었습니다만 고인돌 발견으로 하여 전문학자들이 임도시설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난후에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성내 쪽으로 사업을 변경시킨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도에 대한 환경문제가 부단히 저희한테도 대두가 되고 중앙에서도 많은 지침이 내려오고 시달이 되고 그러했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임도시설 평가는 저희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환경친화적 쪽의 임도시설 했다고 평가받은바 있어서 앞으로 중앙의 지시도 그렇습니다만 2.3부 능선에 친환경적인 임도가 시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어로 지선이라고 그러는데 임도가 없어서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친환경 녹색임도를 개선방안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내년부터 1년간 그렇게 필요로 하는 임도 활용화를 할 수 있는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1년간 조사를 하여 임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5개년계획을 세워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산림청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지선이 남으로 해서 임도활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이제까지 질의한점에 대해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림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조금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비 산림직 과장을 국립 수목원에 집합시켜서 1박2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국 비 산림직이 산림 업무를 받고 있는 곳이 208명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녀와서 느낀 것이 역시 조림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소나무를 어떻게 용재림으로 바꿀 것인가 인육림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금년에 넝쿨제거 80핵타 계획에 명년 100핵타를 포함해서 180핵타 쯤 요구했는데 산림청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명년도 사업량 변경될 것이다 해서 오기도 해서 내년도에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이것은 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200핵타를 요구해서 조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내려오면 육림 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80핵타하여 넝쿨제거라든지 잡목제거를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조림을 하면 어린 묘목을 가져다 심는 것이지요. 어린 묘목을 심었을 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피해를 입고 성장하는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내년도는 최소한도 숲 가꾸기 200핵타를 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묘목 같은 것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묘목은 정부와 산림청이 계약을 해 가지고 산림청은 다시 업자를 지정해서 지정 육묘를 합니다. 그러면 지정된 업자가 육묘를 하면 저희가 배정 받습니다. 식수계획에 의해서 받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검수하고 납품을 받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전처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에도 예를 들면 10,000본을 계약했었는데 그 계약 본 수가 모자랄 때에는 적은 나무까지 막 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조림지 현지를 다 가보았습니다만 불량묘 판단은 안 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우리 전춘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정책 지금 유럽에서는 일찍 수종갱신을 하여 그 국민들이 놀고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묘목으로 지금 성장한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여기서 보이는 산만 보아도 산림정책이 엉망이라는 것이 쉽게 나타나 있지요. 아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고창군의 과장님께서 이것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고창군 임야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수종을 육림 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창군에 맞는 수종을 고르라고 하면........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 조림한 곳을 다니면서 느꼈던 사항은 편백이 제일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과장님의 분야가 축산이지 저도 물론 알고 있는데 산림 쪽에는 조금 어두우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고창군 임야의 토질상 어떤 수종을 심어야 소득면이나 생육면이나 가장 적합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본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특성에 맞는 육림사업을 해야 고창군에 임야에서 거두어지는 수익이 장기적으로라도 우리 후손들이라도 먹고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산림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가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지 해야 맞을 것이다. 우리 고창군 임야 토지에 맞지 않는 수종을 아무리 정부에서 나무 심으라고 갖다 주면 이 나무 저 나무 이렇게 해 가지고 고창군 산림자원이 절대 늘어날 수가 없다는 차원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도 팔아야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산림면적이 고창군에 얼마이에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지금 40%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어요.

권수

이권수식수계장

40%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군 면적에 40%이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40%에서 앞으로 우리 산림정책을 잘 해가지고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이라도 그 수익으로 유럽같이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산림행정을 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 위원이 군정 질문한 요지는 산림에 대한 군정요지하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보시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규

최인규위원

발췌되었지요. 간단하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4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가치 있는 수종갱신을 말씀하시었고 임도의 자원과 관광 연계를 질의해 주시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임도 부분에 대하여 답변한 답변서 있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환경문제로 인해서 2.3부 능선에 개설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62km 개설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임도는 관광권을 위한 석정 온천을 축으로 해서 용추골과 문수사동을 연계하도록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앞으로 임도라는 것은 물론 임도도 마찬가지로 중앙처럼 몇 km 내라고 하니까 우리 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창군 임야의 특성을 살려서 내야한다 이 말이에요. 산림규정 2부 능선, 3부 능선이 다 있는데 그 임도를 산림에 맞게 내는 것 도 중요하지만 그 임도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민들이 그 임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내지는 등산코스는 못되어도 가족끼리 어떠한 산에 좋은 곳을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봄이 좋지 않아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임도는 들어갔다 되돌아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쪽으로 연차적으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재 임도는 봄철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래서 임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정도로 느낀 점도 있었습니다. 담당한 후에 그쪽을 돌아볼 때 역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 임도에 대해서 이런 제안드릴 말씀은 지금 선운사의 자랑이라면 꽃은 동백꽃인데 그 선운사에서 수백 년씩 묵은 동백 숲 쉽게 말해서 군락지가 지금 어디냐 내원굴에있어요. 내원동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내원동에 가 보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에 있지요. 그곳에 진입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내원동까지 가는 산책로로 소로는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산림행정에서 추진하는 임도를 그 진입로도 전혀 없어 가지고 우리 선운사하면 동백꽃인데 동백나무를 공개할 수도 없어요.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와 가지고 선운사하면 동백인데 동백꽃이 어디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운사 동백이라는 관광명소를 못 보고 있다. 이 내원동까지 한 500m 정도 구간을 임도 시설하여 우리 선운사의 동백나무숲을 관광객들에게 보여 관광명소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임도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느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맞다라고 하면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들께 지적해 주신 동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친환경녹색 임도 방안들이 점차 보완되어 나오는 것들을 보면 가령 선운사 경관을 해치는 점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미쳐 못 드린 상황에 지침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림경영, 산림토목부분 전문가로 하여 임도를 설계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임도를 시설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지점은 답사를 한번해서 이런 부분하고 부합이 될 것인지 판단해서 조심스럽게 처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녹색임도 협의회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훼손 문제라든지 환경보존문제에 거론이 된다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현지답사를 하고 그런 것에 어떤 저촉이 될 것인지 앞으로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지 조사를 하고 그 지침과 부합여부를 판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창군 행정이 상부에서 하라는 데로 만 형식적으로 하면 되지 고창군에 특성 맞게 산림청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특별히 그 지점이 임도를 개설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 선운사 그쪽에 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또 훼손 문제 이야기도 나왔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추진하기 어렵지 않느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의 구성하는 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판단하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적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다라면 우리 고창 선운사는 딱 보면 동백꽃인데 동백나무에 대한 홍보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우리 군 경제적으로 많다라고 하면 과장께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다시 그 지점은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답사한 후에 그 계획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산림 병해충방제로 5쪽을 보니까 7억6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7억6백만원이라는 돈을 방제에 투입을 하는데 투입한 만큼의 어떠했고 그에 필요한 수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수종으로 인해서 방제한 만큼 수입이 나오는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약을 뿌리라고 하니까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익도 우리가 생각도 해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산림행정으로 보아서 우리가 옆의 장성군에 가면 삼림욕하는 곳이 있더군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가 보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참 잘되었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직 개장은 안했습니다.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저도 한두 번 가 보았습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앞으로 산림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우리 과장님은 우리 고창군 산림과장을 지내고 난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산림행정 계획의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고로쇠나무 같은 것도 요즈음 매스컴을 많이 타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고창군 산림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소득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 병해충 관계도 7억6백만원을 투자해서 주로 실시한 수종은 소나무쪽으로 방제를 위해서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깍지벌레를 위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주로 수간주사라든지 솔잎혹파리깍지벌레를 하는데 그것을 방제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어떻게 계수로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 나무에 대한 수익성은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방충 효과는 해안 쪽 양 해수욕장에 심었던 곳이 효과가 있고 앞으로 그 분야도 방제한 것과 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소득 자료라든지 산림청에 연락해 보아 농가를 계도하는 자료로 파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에 전라남도 서부 영암관리소에서 시설을 한 것인데 가서 담당을 직접 만나서 대담도 해보고 저희 군에서도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그것 보아도 느꼈고, 그 다음 완주에 버금가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한번 가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도 산림담당등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국유지로 여건이 딱 맞게 되는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이 전부 국유지라고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까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 있었고........

인규

최인규위원

나무는 개인 것이고 땅은 국유지라는 것인가요.

담당

식수담당

이권수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인규

최인규위원

예. 이야기해요.

담당

식수담당

이권수 거기는 앙초 이상기씨라고 20년간 대부를 받아 사용을 하고 있다. 영암 국유림 관리사무소에 삼림욕장을 하고 휴양조성을 한다고 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을 국유림에서 바꿔 가지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리고 그런 적정한 후보지가 마땅치 않아 정읍에 있는 국유림 관리소장에게 저희 관내 땅을 살 수 있는 사유지를 사고 나면 국유림이 되니까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그런 곳을 구입하면 국유림화 되는 것으로 우리가 임대 받아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라고 전번에 왔을 때도 저희 과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으니까 거기는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사유림 매입 예산이 서면 아마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있으면 알선을 해라. 산림청 예산 확보하여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오고간 일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는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로쇠는 문수사 주변에 97년도에 약 3.000본을 식재해서 작년에 약간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바 있습니다만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군수실, 부군수실에 조금씩 보내서 관내 고로쇠 물을 맞본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계속 은사지구 산촌종합개발과 병행하여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자라나요. 그 나무가

담당

식수담당

이권수 현재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군 토질에 맞은 수종에 그렇다면 우리 고창군에 그런 어떤 단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면 어떠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쪽에 심사 되어가지고 명년 봄쯤에는 올해 생산하면서 느낀 것이 23호 국도변에 고로쇠 먹고 가십시오. 그런 프랑카드라도 붙일까 올해 지나면서 느낀 것이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알았고 아까 선운사 동백 숲 쪽에 임도계획은 한번 가서 답사를 하고 그 회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칠 랍니다. (심재규의원 거수)

재준

전재준위원장

예. 심재규의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육림사업에 보면은요. 넝쿨제거가 있는데 80핵타 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할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면 80핵타가 문제가 아니고 고창군 야산지에 칡넝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었는가 답변하여 주시고요. 미루어 보면은 초지조성을 한다 해가지고 초지를 위한 초지조성이 아니고 나무업자들이 지방인끼고 사가기 위해서 초지 명목으로 해서 초지조성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그런 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초지가 몇 군데가 됩니까? 부실한 초지...........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칡넝쿨은 명년도에 금년도 포함해서 180핵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참 보고 드리기는 무엇 합니다마는 산림청도 재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시군에 이런 예산을 내려주니까 직접 산림청하고 이야기되고 저희는 도청에서 다시 받아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80핵타 입니다. 내년도에 100핵타 쯤 더 달라고 이렇게 해서 더 갔다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옛날에는 연료가 화석연료로 대처되면서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량 가지고는 조금하고 나서 비 몇 번 오고 나면 다시 질어나고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판단이 됩니다. 초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10핵타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초지는 제가 와서는 한번도 그런 허가를 안 해 준 것 같습니다만은...

재규

심재규위원

불량 초지가 없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불량 초지는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 이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410핵타 중 상급지가 48%이니 197핵타, 중급초지가 50% 203핵타, 하급초지가 2%인 10핵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수를 논하는 것은 핵타 당 풀 생산량이 35톤 이상을 상급이라고 하고 25톤 이상을 중급이라고 하고 25톤 이하를 하급이라고 그러합니다. 3,000평당 생산되는 풀의 량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2%, 10핵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15일까지 보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부실초지가 되어서 풀 생산량이 안 되면은 초지법에 의해서 대리관리자 이용기간을 정해 공고해서 그래도 관리할 사람이 안 나타면 일반산림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초지법 24조에 의해서 환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2%인 10핵타 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초지가 안......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안 걸린 것이 아니라 갈았다가 축산을 포기했다던지 부실화되어 다시 산림으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초지가 좋은 땅을 초지를 할 수 있는 초지를 했다라하면 내가 이사를 간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 텐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풀조차도 갈지 못 할 그런 땅이 되겠기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인데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사를 나 갈 때 토목 쪽, 산림 쪽, 축산 쪽 그렇게 해서 3개 기술직들이 나아갑니다. 옛날에 기술담당 소까지 포함해서 나아가서 하는데 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연계성 축산으로 연계가 되면 더욱 그 조치 이용도가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산 사람이 밭으로 전환해서 쓴다는 경우에 적절치 못하고 축산경기가 불황 되니까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초지법에 의해서 대리관리 이용 지를 모집해 가지고 대리인이 없으면 산림 환원 한다든지 현실화시켜 주는 방향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불량지는 아닌데 축산 침체화로 인해서 온다 그렇다면 차후계획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그것을 산림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초지로 해서 할 것인가?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초지법 24조 규정에 의해서 고시를 하면 산림으로 환원이 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초지라고 하면 밭에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풀을 심지 않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다시 산지로 해 버린다면 나무도 없는데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과장에 있을 것으로 판단 할 때 그렇게 판단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초지는 무한대 초지로만 초지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초지관리를 상실한 것은 그렇게 해서 원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초지법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80핵타 넝쿨 제거 작성표를 보면은 우리 산림 면적이 24,000핵타 인데 80명이나 100핵타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한쪽에서 칡넝쿨 제거 해 가는데 어느 세월에 넝쿨 제거 못합니다. 이것 한마디로 넝쿨 제거는 불가하다 하는 말씀밖에 안되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핵타를 정할 이 아니고 넝쿨 있는 것만 그것 제거를 베어만 주시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약제 처리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약제 처리하면은 죽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죽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규

심재규위원

80핵타 100핵타라고 하시었는데 내년에 그러면 그 핵타를 전부다 이렇게 다 합니까? 그것을 확실히 다 합니까? 제 이야기는 무엇 이느냐면 우선 급한 대로 핵타 수를 정한다 하드라도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때에는 보이는데 우선 제거하면 안 되느냐 급하기 때문에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것은 역시 산림청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대상물이 있어야 하고 대상지역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변을 다니다 아무데라도 해서 80핵타를 맞추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정말로 개선을 해야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말씀대로 보조금관리규칙에 대상물과 목적지가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24,000핵타에 100핵타씩 한다면 소나무 싹 죽어 버린 뒤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상부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0핵타에 포함해서 100핵타만 더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하니까 그래서 숲 가꾸기 200핵타 또 요구해 놓았거든요.

재규

심재규위원

어렵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산림 병충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포를 솔 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지금 이런 상태는 몇 년째 방재를 하고 있는지요? 수간주사 이런 것은........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90년부터 98년까지 약 3,229핵타를.........

재규

심재규위원

90년부터라면 10년을 방제했다는 이야기인데 효율성은 무엇이라고 보아요. 잘 죽습니다. 이렇게 방제했을 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심원라든지 저쪽 해안지역은 이렇게 방제를 안 해주었으면 그 옆에 상하 문동산과 같은 것들이 그런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오기 전 저산에 소나무가 하나도 없느냐 그와 같은 피해를 입어서 그렇게 제거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심원 저쪽에 남아 있는 것은 매년 이렇게 방제를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수간주사는 그렇다 치고 항공방제를 했을 때 효과가 얼마인지 나느냐 항공방제를 했을 때 확인해 보았습니다. 250핵타를 했구만요. 500만원가지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항공방제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그 넓은 250핵타 면적에 한 것 하고 안한 것 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군도 그렇지만 부안군 같은 데는 해안에 면적이 저희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와 똑같이 저희가 먼저하고 거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자연천적이 깍지벌레 먹점벌레 같은 것은 임업연구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갔다 방사를 하고 있거든요

재규

심재규위원

연구를 해서 방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약제를 주는 것 입니까? 연구하면 연구 자료만 주는 것 입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니지요. 목점벌레란 벌레는 주면은.............

재규

심재규위원

잡아먹는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방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한 것을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이런 벌레들이 항공방제를 하여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들 것인지 의문이에요.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가 약을 해 보면 정말 꼼꼼히 해 주어요. 본인이 나무를 사다 살려야 하니까 병해충을 안타야 나무를 팔수 있으므로 해충제를 해 본다고 하면 잘해도 듣는 둥 하는데 항공방제 해가지고 500만원이라는 자금을 들여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넘겨버리고 작년에도 했으니까 될 테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브로팬이라고 하는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약은 살충의 효과보다도 번식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년도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방대한250핵타를 항공방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방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효과면에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은 산림임업연구원과 협의하여 한번 자료를 얻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데 방제를 했다라고 하면 예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예찰해 본적이 있으세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럼요. 우리 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예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살충의 효과보다 충의 번식 장애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효과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묻는 것이지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른가 보신데 공음에 산 한자리가 있어요. 92년도인지 비행기로 살충제를 뿌렸는데 솔잎이 빨갛게 변했는데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산림과 직원들은 통 말씀이 없네요. 내가 볼 때 그런 점이 있던데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인규의워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목을 식재해라 했지요. 제가 보았을 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의지가 어떤지 산림과의 과장, 계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는지 의식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나무를 과연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런 형질에는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창 뒷산 조림에 대해서는 산주라든지 향교 측에서 고유의 소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기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관광의 효과가 있게끔 순수한 소나무 한가지보다도 여러 가지 구색을 맞추어서 심은 방안을 이렇게 이야기 해 주시는 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교 측과.......

재규

심재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어요. 예를 들면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떤 수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향교 측에서는 주변 환경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은 선정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유 수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소나무, 잣나무, 상록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결정 내린 바는 없습니다. 내년 예산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도 있는 사항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수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산림과장님께서나 계장님께서는 의지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백년대계에요. 다른 사업은 했다 뜯어 고쳐요. 그러나 이것은 못 고쳐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에 임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주 필요한 것을 잘 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소요사 절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준

전재준위원장

군도 입구에서 소요사 절 입구까지는 포장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부터 연기제 공사하는 곳 까지 도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소요사 절이 아주 빈약한데 그 임도처럼 포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을 듣고 싶고, 또 금년에 올가 태풍 피해로 가축시설은 몇 동이나 완파나 반파는 몇 동이나 되어 있는지 면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소나 돼지 닭은 몇 두나 이번 태풍 피해를 입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산은 절까지 가보려고 차를 몰고 올라가 보다 못 올라가고 되돌아 왔습니다. 저희 임도시설 한 것은 한번 보았습니다. 중간 중간 시설을 해서 포장한 곳이 있어 혹은 편한 곳도 있고 상당히 지적해 주신 데로 함부로 왕래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곳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포장은 시설 완료 후 저희 임도시설 규정에 어떤 곳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던지 경사도가 있다던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절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임도! 말하자면 군도에서 절까지 연기제까지 가는 그곳은 아주 필요하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절까지 못 올라가 보았지만 중간에 위험해서 도저히 차가 못 올라가게 생겨 내려왔는데 임도시설 한 것은 좌측 삼거리 쪽은 제가 가 보았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절이 있으니까 진입로 포장이 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셨는데 임도 포장비로서는 절 진입로 포장이 어렵습니다. 임도시설하면서 병행하여 포장한다던지 하는 것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태풍올가 피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8호에 4억4천5백4십4만8천원의 피해 보상액이 확정되어서 도내에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축사는 22호에 3동 1,681평의 피해를 입었고 닭은 6호에 21,700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복구비로 4억4천5백만원이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읍면별 내력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 현장의 피해로 소나 돼지, 닭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재해 대책 본부로 들어왔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준

전재준위원장

산림축산과에서는 현지 조사를 바로 나갑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올리기 전에 현지답사를 하고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면장이 올리기 전에.........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올라온 후에....... 그 뜻은 도에 보고하기 전에 저희가 현지답사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하고나면 도의 담당자가 다시 와서 보고 그때 중요한 것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가축이 죽어서 묻었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없으면 도에서 내려오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도에서 오기 전에 우리 군에서는 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보고, 도로 보고하기 전에 현지를 나갑니까? 면에서 실무자를 믿고 도에 보고 해놓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현지 나가서 조사해서 도에 보고합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며칠 내에.......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5일 이내에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면민들이 피해를 보아 보고서가 분명히 되었는데 실망하게 융자나 보상금이 없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 답변을 시원하게 듣고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5일 이내에........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면 도에도 보고가 안 되겠네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면의 보가가 빠지면 저희도 현지조사를 못하니까 보고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보고가 되었을 때 5일 이내에 확인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나면 그 외에는 보고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준

전재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5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과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0 속개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이 보고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어류양식 사업에 있어서 포기자가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6핵타를 하전어촌계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그때 IMF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선급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완료해야만 자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어민들이 금융기관이고 개인에게도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고 계속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사업장을 선정하여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자라나 참붕어 이런 토종어종 있지요. 이런 것을 양어 사업에 활성화를 한번 생각해 가지고 권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내수면에 관한 사업입니다. 내수면에 관한 사업은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80% 융자, 20% 자담사업으로 2억짜리도 있고 작년까지는 대단위 양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3억을 해 주었고 금년부터는 30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참붕어 양식이라 할 수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어떻게 가능하나요. 지금 30억을 융자받으려면 그 융자조건이 있는데 그 융자 받을 사람이 고창에 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13억짜리가 9억1천만원 융자였는데 그것 받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30억짜리는 협업자가 다섯 명이상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흥덕에 지금 융자가 다 끝났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이 9억1천만원 융자였는데 그것 5억 받아 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지부에서........

인규

최인규위원

왜 못 받았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보증관계로 담보관계가 모자라가지고 못한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10억이던 20억이던 그 돈 있으면 편히 살아요. 이런 사업량만 있으면 아무리 말 해 보아야 재정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던지 과장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고창군민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한번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정부에서 수산사업에 대해 보조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했는데 지금은 어떤 패턴으로 돌아 가냐면 보조를 많이 주었습니다. 영어조합법인외 개인에게 보조사업은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하는 사업은 주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끝나고 나면 거의 개인이 운영하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결국은 공동으로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어촌 직영사업장이 있지요. 어촌계체서 직영하는 사업장.......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이 몇 곳이나 되고 임대사업도 있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임대라고 않고요. 저희들은 어장은 행사를 받는다고 그러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대신하도록.......

인규

최인규위원

사용을 승낙이나.......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결국은 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용어는 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직영사업은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대사업장은 몇 곳이며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종합개발사업에 식사 및 숙박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23억7천만원의 식사나 숙박시설로 하는 이런 양식 사업을 기피하는 이유와 식사, 숙박시설로 적당한 사업이라고 우리 과장께서는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동안 어촌 종합개발을 추진한 것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17개 사업을 45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직영사업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어촌 종합개발 사업 투자가 95% 보조 사업인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중 양식사업 13개 사업을 37억원을 투자했었습니다. 전체 물량에 82%를 지원했었지요. 수산증식 사업으로 그리고 어촌관광 부업시설 두 군데 했고 그것이 해리 해수욕장에 있는 여관과 그 다음에 용교 어촌계에 있는 식당과 그렇게 관광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로 해안도로시설을 4개 사업을 해가지고 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사업은 아직도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이 한다면 보조가 수반되는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투자사업이 그런 차에 98년도 사업계획 수립시에 IMF에 따라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 값도 폭등하고 기름값도 폭등하고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양식사업 신청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촌 관광부업 사업인 숙박시설을 신청해서 군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 가지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적정성을 검토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러한 사업비는 우리 해안 생활 속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촌계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촌계 사업들이 거의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개인에게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했을 때 이 두 군데 식사 숙박시설은 개인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육상수조식 양식을 쭉 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화가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숙박 시설이나 식당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를 어촌계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등기를 내면 무엇 하나요. 돈 벌어서 쓰는 사람은 개인인데..........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금액 일부는 환원하도록 임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의에서 결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저희들끼리 어촌계에서 회의를 해서 몇%를 내 놓아라는 것으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나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어촌계 총유 전제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길승

유길승위원

원전피해 보상은 사업자의 어느 지역까지 나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만돌 앞 13.2km라고 하는데 대섬 앞에 까지 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대섬이 아니라 죽도........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외죽도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외죽도요. 우리 부안면 죽도라고....

길승

유길승위원

지금 태풍 에니 피해복구사업 거기는 안 들어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거기는 피해 외 지역입니다. 김양식 48건이 있는데 그것이 피해지역외 지역이라 금년도 시설 완료되어야만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김양식 피해보상을 외죽도까지 해 주었다고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외죽도 조금 못 미치지요. 13.2km.......

길승

유길승위원

피해 보상 외 지역으로 현재 김양식하고 있네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현재시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구시포항 연륙도 2대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49.5km를 연륙도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2대 때 다리고 설계 변경을 해 주라 모래가 자주 밀리고 있고 하니까 자연적인 여건으로 생기니까 연륙도를 만든 후로 모래가 쌓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리로 설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경광섭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 계획은 우리 수산과에서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육도로가 총 830km입니다. 잔여구간이 267m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구시포 해수욕장이 매몰되어 가지고 버린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군산대학교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20㎝의 모래가 쌓인다고 보고서를 해가지고 왔었습니다. 마침 작년 10월9일자로 1종항으로 되었을 때는 그동안 2종항은 도지사관리 규모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1종항이 되니까 전국적인 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 다시 용역을 주었더군요. 실시설계 용역을 다행히 우리 구시포항 개발 당시에도 용역을 맡았던 대형 엔지니어링이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세 번째 현지조사를 왔고 수산부 직원이 여러 번 와서 어민들과 대화도 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군수님이 결심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구간은 다리로 해 주어야겠다 교량으로 구시포 해수욕장이 완전히 매몰되게 생겼다 했었습니다. 공문으로도 하고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남은 구간이 267m인데 49.5m를 하면 한 200여m 남지 않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 빼고 267m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다리를 입구에다 만들었을 때와 끝에다 만들었을 때하고 변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차이도 있거든요. 기 시설한 것을 뜯어내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워낙 큰 사업이라 지금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더 이상 더 나아가지 말고 그 위치에다 교량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름에 가 보아서 알지만 그 해사가 높아진 것 때문에 송산높이보다 높은 경향이 있더라 위치로는 아마 구멍이 막힌 데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보니까 교량 설치할 거리를 늘려서는 안 되겠더라 지금 현 시점에다 교량을 만드느냐 끝에다 만들면 별 효과가 없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해주라고 강력히 해 주시고 그리고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왜 여성 전용 해수탕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나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동호사람들이 원해서 한 것이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사업자가 수협이에요.

길승

유길승위원

수협인데 동호에서 하면 어민들이 건전한 공간과 휴식제공인데 왜 여성 전용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길승

유길승위원

다른 시설을 줄여야지요. 남자들은 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들었을 때 대단한 불평이 야기될 것 같아요. 주위에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여자들만 보내고 남자들은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간다면 모르지만 동호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아닙니까? 이왕에 만들면서 남녀 공용해수탕을 만들어야지 4억이나 들어가면서 여탕만 만들어 준다. 이왕 복지회관은 한번 만들고 나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저도 복지회관을 보면서 정말 이런 건물이나 시설물은 만들 때 달 만들어야지 만들고 나서 고치려면 시설비가 훨씬 더 들어가니까 현 공정이 50%이니까 설계변경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호 주민들은 불평이 없나요. 여성회관만 한다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이 결국 수협과 동호주민들하고 의견을 여러 번 절충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수협에다 사업자 선정을 했을지언정 지도 감독은 군에서 해야 할 것 아니나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여성전용으로 만들고 나서 끝내버리면 큰소리치고 애원을 해도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복지회관을 정말로 어민들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남녀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어떤 착상에서 여성전용 해수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남녀 탕을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도저히 해수를 하려면 특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길승

유길승위원

지하층, 지상 2층 그렇게 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1층만하고 지하는 반지하 하는데 지하는 보일러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다른 시설은 안하더라도 해수전용 탕이 없으면 모르지만 남녀공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다른 시설을 빼고 라도요. 남녀 해수탕으로 만들기는 공정이 넘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러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공정이 50%면 거의 다 된 것이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공정이 다 들어 났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렇게 해 놓고 금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수협에만 핑계를 대는데 수협은 사업자고 사업자가 지도감독을 안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래성 있게 해 주어야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착오가 난다는 이야기이지요. 나중에 어디다 대고 욕하겠어요. 동호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을 때에 욕먹는 것이 해당부서가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설계하는 사무실을 수협직원을 전부 모시고 다니면서 결정지은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 재원은 어떻게 딥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32천만원으로 국비 80%...............

길승

유길승위원

4천만원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군비 4천만원이고 순수보조사업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군비라고 하고 자담이라고 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보고서에요.

길승

유길승위원

수산과에 써있는 것은 전부 군비이에요.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자담이라고 써 놓았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거기에는 자담이 5%가 있고 이 사업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것은 군비이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군비를 더 올려서라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게 원래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복지회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이 없다. 이것을 남녀 공용으로 다시 지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고수 복지회관을 목욕탕으로 설계해 가지고 설계 잘못으로 목욕탕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한번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아 다시 뜯어서 고칠 수도 없어요. 또 옆에다 짖는다는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새로운 목욕탕을 짓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번 잘못하면 고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착상을 잘 해가지고 후에 후한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지도감독 층이 아닙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못한 것 중 어촌계에서 시작하는 숙박시설 이런 것은 일반허가와 같이 장소나 이런 제한을 안 받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제한 받습니다. 건축허가 받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문제가 아니고 자연녹지, 농림지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타당한 지역이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러지요. 다 검토 받았습니다. 건축허가에 다 되어야만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을 전부 정부 돈으로 짓는 것이던가요. 95%이니까 삭감만 많이 오면 돈 엄청 벌겠네요. 후포 어촌계 하나 줄 용의는 없어요. 나오면 그런 사업 하나 줄용의 있느냐고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이제는 종합개발사업은 끝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회사에다 용역을 주었는데 225권역을 조사를 했더군요. 용역회사에서 그중에서 2004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16개 권역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끝나버렸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흥덕 양식하는 분 최 누구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최영수씨........

인규

최인규위원

그전에 부군수 하던 분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 융자금을 담보물로 한 것이에요. 다른 담보물을 제공한 것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다른 담보물을 제공했지요. 그것 가지고는.........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문제가 시설한 것 가지고 담보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후치 담보하라고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많이 안 해 주더군요. 일부는 잡혀 있을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할 때 그분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는 것을.........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후치 담보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융자 취급기관에서 그렇게 표현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좀 짜게 깎아 가지고 해주고 기자재 전부를 인정 해 줄지 알았지요. 기자재 같은 것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보일러 같은 것도 있고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인규

최인규위원

현재까지 수입 타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금년 2월 중순 넘어서 사업을 준공했어요. 1년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점검을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상하 자륭 축제식 양식장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총 29.2핵타이고 국가소유가 22.6핵타, 29.6핵타 중에서 4.6핵타는 활용불가이고 미등기 7핵타, 그렇게 대부 대상면적이 18핵타 이네요. 그런데 그것이 1차가 8월 13일 해가지고 유찰되고 8월 24일 해서 다시 유찰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는 제가 듣기로는 대부료가 너무 비싸 임대계약이 안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대부료가 비싸서 안 되었다 그러면 대부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평당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 전을 들어보니까 500원에서 800원까지가 임대계약해서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산업은 기폭이 심한데 그것보다 배를 주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임대계약을 잘못되지 않겠느냐는 어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갯벌이라는 사업자체가 잘못되어서 한 것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갯벌 양어, 풍천장어는 고창군특산화가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용을 고밀도 육상수조양식에서 키는 것은 육질면이나 여러 가지로 바닷물에다 순취했다가 6개월간 키워낸 것하고 육질 맛이 틀립니다. 그것을 저희 특산품화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갯벌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수지타산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되겠다 쉽게 말해서 18핵타를 분양되어 가지고 그것 갯벌에다 사업을 했다 그 사업을 해서 고창군에 소득이 얼마 온다 그것이 있느냐고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갯벌 풍천장어 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핵타당 3촌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재포율 70%를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4만원에서 5만원 받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빼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는 갯벌 풍천장어 생산을 18.8핵타 이외에 이쪽 선운리에 있는 어장까지 합쳐서 70.9핵타 해가지고 148톤을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140톤을 떠나서 이 사업을 하면 140핵타를 하던가 18핵타를 하던가 똑같은 이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48톤이면 148,000kg인데 444.000명분입니다. 월 37,000명이 먹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저희 관내에는 현재 매년 약 500톤 정도의 뱀장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5개소에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판매되는 양은 불가 50톤 밖에는 못 팔고 있습니다. 140,000만 명분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70.9핵타를 148톤을 생산했는데 kg당 40,000원을 계산하니까 핵타당 1천8백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춘식

전춘식위원

핵타당 1천8백만원이 나온다고 했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 수입입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조수익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조수익이 좋습니다. 조수익이 나오면 아까 비싸서 안 나갔다 하니까 조수익을 어디에 두고 했기에 그 사람들은 조수익을 올리더라도 부족하니까 아까 말하는 분양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시작했느냐는 말이에요.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대부료 관계는 제가 사실 못 넣었습니다. 대부료는 평당 1,000원 그것은 계산을 구 계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못 넣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경운기라도 들어가면 전체가 들어가 가지고 조수익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공짜로 땅은 생각은 안했네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사실 계산을 못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정부재산으로 등기가 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산관계 소득이 올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민일대는 자기들의 생활터전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으면 그 주민들이 인원이 많지요. 왜 우리가 생활터전이니까 우리에게 환원해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올리겠다. 똑 같은 어민이니까 그 방안을 강구 안 해 보았나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군수님이 말씀이 7핵타 등기 안난 것 있지요. 그것은 자룡어촌계 환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지금 검토가 아니고 확실한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지가 있는지 실지하고 있는 분이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업권이 아닙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어업권이 아니라 지금 행정하시는 것은 어민의 소득증대라든지 어민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해야지요.

춘식

전춘식위원

어민보호가 된다고 하면 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제 의욕은 그렇습니다만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 해드리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지만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으네요.

춘식

전춘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이번에는 이 문제만은 18핵타 말고 나머지 문제도 18핵타 이런 행정가지고 비싸서 못할 것 같으면 어민들이 가서 잘못하면 또 빚을 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18핵타가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임대료를 재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공고 나가고 그 자룡어촌계 어민들 30-40여명이 저에게 와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공유수면이고 어업권 같으면 수산법에 의해서 어촌계 최우선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것이 등기가 나 있는 국유재산이다. 그래서 수산과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설득해 보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바는 이용해서 소득을 위하고 어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충분히 하시기로 하고 이 문제는 꼭 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처리 할 테니까요. 그리고 축제 양식 지금 대하 양식이 80%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산행정을 펴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다 빚더미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원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기술적인 검토는 수산진흥원에서 검토된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우양식은 총 35건에 54,000,000미가 들어갔습니다. 폐사 어장은 31건에 49,430,000미가 폐사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크지 않고 병에 걸리게 되어 조기에 생산한 것이 71.6톤으로 4억1천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10억 1천8백만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폐사 원인은 서해수산연구소 및 고창수산기술관리소등에서 새우양식장 수질조사 결과 바이러스 감염이 검출되었으나 일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어장 환경이 악화 되여,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폐사가 일어난 후 급격히 어장 환경악화로 폐사진행 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폐사원인은 판단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금후 동향으로는 정상적인 양식장에서는 현재 출하를 하고 있는 지금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장은 사료 값 등 제반 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융자를 추가 지원해 주도록 도와 해양수산부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공문을 받았는데 우선 영어자금 연기를 두해동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규정상 한 해 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특별지원자금은 도지부에 38억이 있는데 우선 16억원을 배정해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협과 어민들에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16억 얼마라고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16억원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군수께 7일 날 짚은 사항과 같이 반갑습니다. 나는 어민들에 대한 축제식 양식장을 3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보아왔지만 쓰러져 가기에 무슨 도움이나 어떤 복안이 있는지 질의했더니 엉뚱한 답변이 나왔기에 끝까지 질의를 해보려다가 서류로 대체해서 말았습니다만 현재 축제식 양식장이 상하와 해리 동호 일부까지는 과거 일부 보상이 다 나갔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보상은 자룡리 그것만 나갔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면 13km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동호 일부토 나갔네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거기까지는 나갔는데 앞으로 그런 지원자금을 주게 될 때는 과장께서 제외하고 보상을 받지 않는 곳도 싼 이자라고 지원을 받도록 해 주시어야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피해는요. 자룡리 안에 있는 온배수가 나가는 폐수 구에서 100% 폐업 보상을 받았어요. 그 나머지 일부는 피해율에 온배수의 12%인가 16%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것만 피해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만 받았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어업에 대해서 지원사업 등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제식 양식장이나 무엇이나 자부담 5%라는 것을 제가 느껴 보니까 그것을 부담하고는 업자들이 서로 하려고 난리에요. 그런데 모든 공사 같은 것이 지금 원전에서 보조받은 곳은 과장께서 냉철하게 분명히 제외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들에게 지원이 되어야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이번에 16억 내려온 것은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것이든 무엇이든요 내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바래고, 구시포 어항이 금년도 예산입니까? 12억원이.......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98년도 예산입니다. 이월되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99년도 공사는 했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99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국비가 6억, 도비가 6억......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재준

전재준위원장

또한 동호항 개발 사업이 10억이지요. 이런 등등은 이것이 수의 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답해주십시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공개입찰이지요. 재정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요구만내고 입찰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리고 내가 앞에 말했던 것과 같이 10월 7일 군수에게 질문했던 답이 맞지 않아 아까 말씀과 같이 지금 축제식 양식장이 수산과에서 확인하지 못할 것은 사실이로되 고기를 안 넣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되어 있냐면 대하양식 넣어서 몇 년 동안 죽었으니까 이 중요한 축제식 양식장을 안 막았으면 하는 무엇이라도 그 면적에서 연중 생산이 될 텐데 못하고 있는 것이 고창군 해안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벌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안 넣고 물만 넣어가지고 있을 때 원인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임대료가 비싸서 못 넣는다. 숭어라도 넣을 텐데 못 넣었다 이런 점의 여론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께서 몇 호 면허번호 고기를 넣었다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물속으로 들어가고 없으니까 그러나 본위원은 실제고 알고 있는데 묵혀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쉬웁게도 어떠한 앞으로 대책을 가져야 하며 어촌계 개인 등등 허가를 받아가지고 놀릴 바에는 세를 비교적 많이 받을 것을 조금이라도 받고 준다던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과장께서 금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어업면허 처분해 가지고 그 후에 어장을 관리하는 것은 반지락 같은 경우에 종묘를 넣는다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락 양식장 같은 경우 축제식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어업권자가 자기가 종묘를 넣을 때는 얼마나 언제 넣습니다하고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현지 확인을 하고 정부 보조사업 융자 사업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어장에 자기가 넣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지시를 해요. 사진을 촬영해 놓아라. 종묘를 팔았다는 사람, 영수증을 받아 놓아라 하고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법을 보면 10핵타 면허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정 면적이 2핵타만 하면 됩니다. 어장이 10핵타면 면허를 받았으면 그 어장을 전부 활용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구분 짓거든요. 3핵타, 2.5핵타, 2핵타, 자기 쓰는 대로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활용할 수는 없어요. 20%만 활용하면 되지 법적으로 그래서 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있는 것이 있는데 없다고 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또 1년에 한번씩 실제조사를 또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잘못된 것은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내고 행정처분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업권 실태 조사하여 18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축제식 막지 않는 곳을 말하지.............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면허를 받고 시설을 안했거나 사업에 착수를 안했거나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리고 내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축제식 양식에 숭어 넣는다고 하고는 안 넣은 곳이 많해요. 실제입니다. 사실 현지 가자고 하면 갈 용의가 있고 그 축제식이 허가 면허를 해 줄 때 흙으로만 막게 됩니다. 석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허가 면허 내줄 때 법적으로 조례라고 할까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법으로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없고, 허가 면허만 해주면 흙으로 막았다가는 터지면 흙으로 막던지 돌로 석축하던지 상관없이 내준 것이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장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파도가 덜타는 곳은 맨 흙으로 할 수 있고 조금 심한 데는 보운 덮게 같은 것으로 시설하는데도 있고 더 심한 곳 데이콤이라고 안에다가 시멘트 비빈 것 있지요. 그것을 넣고 하는 방법, 더 심한 곳은 상하 쪽 그런데는 돌로 쌓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은 없어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규제하는 사항은 없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규제하는 사항은 없어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내가 보면 참 안타깝게 흙으로 막아 놓았다가 연중 파도를 치고 하면 간단한 것도 다시 흙으로 채워놓고 그런 사람들은 힘이 모자라니까 그러지요. 그런 것이 당초에 면허를 내줄 때에 어떠한 목적이 있어 석축이면 석축 이러한 폐단이 되어야 할 텐데 대하 양식해 가지고 죽지, 제방고치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확실하게 조건이 없이 해주었다. 앞으로 과장님 계획을 쓸어져가는 대하양식이 몇 년간 피해를 보아 가지고 참 그런 자금이 왔다고 하니까 반갑고 다음은 개인이나 어촌계에서 축제식 양식을 가지고 세를 3년 전에 몇 백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를 해도 임대료를 종전과 같이 주라고 하기 때문에 놀고 있는 양어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화로만 받고 무엇 넣었다고 하니 인정하지 그런 것이 놀지 않도록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가운데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사가 있는지?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관계인데 내수면 유료 낚시터를 허가해 준 일이 있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두 군데 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거기에 보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보트타고 낚시를 해요.

길승

유길승위원

관리하는 보트, 그것은 지금 어떤 규제법규나 합법적인 조항이 없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보트는 관리선으로 안전관계 때문에 그것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보험이나 어떤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이 있나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구명조끼나, 그런 것...........

길승

유길승위원

어떤 대책이 있냐고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현재는 보험이 안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것이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야지 사고 났을 때 하는 것보다도.....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다낚시어선은 보험을 들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은 인명피해가 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유사시 안전시설로 보트를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굴종묘양식장 유치계획을 했다가 무산되었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것은 타당성이나 조사나 계획성에 의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무산되었는지 그것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굴 종묘배양을 시도했던 것은 9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 양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87년도 기점으로 해서 약 3십만 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종패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굴이 그런데 그것이 87년도 쟁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해 가지고 3십만 톤 중에서 60%정도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양식하다보니까 종묘가 생산이 안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매년 일본에서 종묘를 수입해 와야 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엄청나게 생산량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군 실정으로 보면 원전말씀 나오셨습니다만 13.2km 구시포에서 동호까지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산업을 이렇게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해 보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의욕적으로 났었고, 또 우리나라 실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십만 톤 생산하던 것이 12만 톤으로 줄어들고 이런 악조건이 있으니까 종묘는 일본에서 수입을 해 와야 하고 그래서 착안한 것이 종묘배양시설해서 남해에다 팔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실정에 아까 말씀드린 13.2km가 황무지가 되는데 활성화 방법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반지락 저희가 한 5,000톤 정도 매년 생산이 되었는데 89년도 88년도부터 2.3천 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보았을 때 굴 양식이 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하여 착안을 했는데 그동안에 불란서하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전공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삼배체 의한 종묘를 생산하는 기술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굴 종묘자폐 먹이를 인공으로 생산기술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냈는데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지원 1억을 받았습니다. 저희 돈 1억9백만원, 자담 1억6천7백만원 해가지고 3억7천5백3십만원인지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비 1억을 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자담을 넣어가지고 종묘시험사업을 해 보아라 그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공고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송원연구센터와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직접 국제적으로 계약을 못하니까 거기를 통해서 불란서 기술이전을 해 오려고 저희들이 그랬는데 이 업체가 세 번 바뀌면서 종묘를 만드는 기술을 5년간 이전을 못해 주겠다. 앞으로 그 다음 굴 가상식 양식이 불란서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그 가상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라 시험 사업하면서 그것 두 가지를 계속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 4개월 절충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종묘 생산하는 기술 이전도 못 받고 양식하는 가상식 굴양식도 못 받고 한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파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이 제 불찰이었습니다. 기술이전 이런 것까지 직접 대화를 못하니까 거기까지.......

불란서에서 기술이전 해 준다고 하면 추진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행성 적조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간으로 몇 번이나 발생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유행성 적조가 사실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은 그동안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엊그제 태안군청 직원이 고수에 황토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곳과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선진지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태안반도와 어청도 부근하고 최근에는 격포 앞에까지 적조 띠가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격포 앞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격포 앞까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곰소만 있고 그 정도에서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조석간만의 차이 때문에 적조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장마철 육수가 많이 흘러가고 그 다음 육지에서 오. 폐수가 많이 흐른 다음에 날이 뜨거워지면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여 편줄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지 않은가 하지만 만약을 모르니까 대비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0톤 계약한 것은 적조가 나서 사용하면 우리가 사는 것으로 하고 필요가 없으면 해약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황토 분말이 적조에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사용하지는 않았겠네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9월 8일 KBS, MBC 취재팀이 와서 고순산열도에 직도라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적조가 나타났다고 하여 저희가 공동으로 훈련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지도선, 도 지도선, 그 다음 정화선 등........

재규

심재규위원

일부 발생이 되어가지고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피해가 있다고 하여 황토도 뿌리고 훈련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