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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오태진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0-11

오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대

김원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료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99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9년도 정기회 운영의 전반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실․국별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요령과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99년도 정기회 본회의가 11월 25일에 개회됨을 고려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14개 실․과 전체와 사업소로는 보건소, 안산도서관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일정은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1월 27일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11월 29일은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로 하였으며, 11월 30일은 도시개 발과, 건축과, 12월 1일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12월 2일은 세무과, 민원봉사실, 보건소, 안산도서관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 현장감사는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주신 자료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실․국별로 별첨 목록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형주

이형주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4쪽에 감사요령을 보시면 '라'번에 피감사기관은 실․국․과장, 기타 증인 또는 참고인 했는데 저희들이 참고인이나 증인 요구한 사실은 아직 없죠?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아직 없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건설, 건축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게된 동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현장소장을 출석을 해서 같이 질문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이 효율성이 어떠한지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신 전문지식이 있는 오태진위원님 의견을 같이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형주위원님께서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우선 감독이 시에서도 있으니까 준공검사를 나갈 때 보면은 통상 회계과에서 한 사람,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 그다음에 건축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감리제도가 있어서 감리 회사에서만 한 사람,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나 주로 토목․옹벽, 이런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가 없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적에는 시공했던 시공사를 하기 이전에 담당 감독관이 있습니다. 감독관을 우선 출석을 해놓고 거기에서 의구심이 있다면 소집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갖고 제가 볼적에는 건축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대표해서 감리가 오면 되고 그런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적에는 담당공무원이 있으니까 공무원선에서 일단 하고 그것이 의구심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이형주위원님 더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위원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만 참고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태진

오태진위원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상이라든가 금액을 정해서 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건축같은 경우는 보통 몇 천만원 정도 됩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한, 두건 정도 큰 건으로 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한다하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제가 볼적에는 건축에 관계되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에 대한 설계변경은 제가 볼적에는 최소한도 2, 3,000만원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는 증인을 출석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야 집행하는 부서에서 다시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되니까 1,000만원 이상이라든가 2,000만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토목은 거의 없고 건축행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것이 금년만 할까요, 아니면 작년거까지 할까요. 98, 99년 정도 것까지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2,000만원 이상의 설계변경에 한해서는 증인출석도 요구할 수 있는거, 건축에 관계된 것만.
형주

이형주위원

증인의 범위는 감독관입니까? 아니면 감리.
태진

오태진위원

증인의 범위는 건축같은 경우는 감리가 와야 되고요, 그에 준하는 사람, 그다음 토목같은 경우도 수십억짜리 공사가 제가 알고 있기론 장동산디민속마을 공사가 그부분에서 해당이 될 겁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토목,
태진

오태진위원

98, 99년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 두건 정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설계변경이 전문용어입니다만 Escalation이 된 것이 있고 Discalation이라고 해서 깍인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설계변경 해서 증액이 된 것도 있고 깍인 것도 있는데 깍인 것 중에서도 저희 경험에 있어서는 깍이는 사항이니까 어영부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깍인 것도 2,000만원이상 뭐 증액된 것도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증인출석을 한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인가를 우선 집행부한테 파악을 하게 해보고 한, 두건 정도를 증인을 출석시키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홍

심준홍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설부분에 대한 얘긴데, 저는 체육관곈데 배드민턴이나 거기 감독이나 선수를 출석이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할 사항이 있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집행한 내용하고 과연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문화공보실쪽에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건 필요하신 대로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11시15분

속개 11시3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위원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주위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건에 대하여는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건에 대한 해당 준공 검사관련 공무원과 시공사 감리자를 감사당일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누, 배드민턴 코치와 감독, 증인채택건에 대하여는 감사당일 코치와 감독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관장을 해당실․과 감사시 증인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0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