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지난 토요일에 질의하려다 못한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재정비를 1년마다 재정비해서 도에 보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거기에 보충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 도로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재정비를 1년에 한번씩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난 질문에 있어서 그 답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03호선 농어촌 도로에 있어서 재정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재정비가 금년 중에는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질문답변에 재정비를 금년 중에 재정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답변 내용대로 보아서는 금년에 할 수도 있겠기에 이런 말씀을 한번 질의 합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 재정비할 때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짜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올라오면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아직은 조정을 안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답변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 할 때는 포함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아마 담당실과에도 답변한 내용을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질의 사항 없었던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여기 지난번에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굴 인공종묘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갔다고 하셨던가요?

예.

중장기계획에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사업이 포기됐었지 않습니까? 사업이 우리가 포기가 되었으면 왜 포기됐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좀 했던 것은 토요일 날 업무질의 마감을 할려고 했다가 원 세상에 업무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일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 굴 종묘배영 사업추진에서 배영이란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배영이라는 소리가.....

배양이라고 되었는데요.

배영이라고 전 이건 뭐예요?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뒤에는 배양이라고 나왔는데

자료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료는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제대로 나오지 총괄부서에서는

아니 그걸 왜 위원님들이 몰라요. 저 해양수산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양수산과에서 알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른데

저희로서는 전반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비중 있는 기획실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냐면 해양수산과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은 대단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중 있는 기획감사실에다가 자료 요구를 한거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굴 인공종묘배양 사업추진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실무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만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까 총괄부서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요지는 그러지 않습니까? 실장님 우리부서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사업하다 잘못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각 심사분석을 하는 이유는 기획검사실에서 사업독려 및 정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요 심사분석도 하고 독료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는 유길규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선되어서 고생을 해주시리라 믿고 구체적인 것은 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사업 전용문제 인데요. 예산 전용 현황 그 설계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추징이라고 하나요? 추징에 추징현황에 대해서만 따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참고로 하게 추징현황 뭐 감사 자료가 전체는 방대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사위원회 때 하기로 하고 사업 설계로 인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추징된 거 변상조치라고 용어를 쓰나요?

읍면 말씀이죠. 읍면은 지금 그 뒷장에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 공무원 징계처리 현황이 9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6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검찰청 통보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9명인가요?

지금 음주운전은 9명이 아니고 8명 음주운전 8명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4명이 있고, 한 사람은 지금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지금 3사람이 계류 중에 있지요. 음주운전으로 지금 검찰청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징계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박사건이나 음주소집은 음주운전이 아니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공무원 자체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공무원 사회에서 선배 격에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장악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타 시군 보면은 기획감사실의 비중이 전체 업무에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악력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로부터 직급도 상향되고 뭐든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를 보면은 전부다 따로따로예요. 기획감사실의 그런 역량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권한을 충분히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실과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권한은 일체 없습니다. 하나의 과의 성격으로서 있고 다만 직급을 올려준 것은 상향해서 올려준 것이지 통제권한이 없고, 감사권한도 없고, 아무권한도 없습니다.

아니 감사권한가지고 있고, 예산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편성만하지 옛날부터 통제나 지도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직급만 상향이 되었지

예, 하나의 과에 불과 합니다.

하나의 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감사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업무를 하고 있지 중요한 기획업무를 하고 있지

읍면 하부조직기관만 감사하지 군청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상급기관이 있고 또 군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화 되었을 때 조사권으로 조사만 하고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음주운전 한 것은 징계 양정이 양정규정을 자체로 만들었어요.

예. 중징계 하도록.........

그럼 말이요. 아니 우리 이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무원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말이죠.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것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은 여기서 그것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만들어서 처리합니까?

아니 지금 모든 징계양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경찰서에서 통보 오면은 그것은 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통보가 와야 확정판결로 하고 있거든요. 벌금은 얼마 물었다든지 또 기소되었다든지 검찰 통보 오면은 징계 음주운전은 무조건 중징계로 양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4명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기관에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양정에 의해서 징계한 것입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징계양정에 의해서 징계 하는데 우리가 듣고 보는 바에 의해서는 이 징계 양정관계가 사람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있는 그런 징계가 된 것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5급 여기서 하는 것은 누구를 거시기해서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게요. 그리고 특히 이 각종업무에서 하는 것은 할 이 얘기는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안하시는 것은 밖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안해야 합니다. 뭐 가시기 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여기 보았을 때는 이 견책하고 감봉 3월이나 한사람하고 그 사건현장을 목격하고 들은 바에 의해서는 커다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징계양정이 되어 가지고 해서 타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하고 차이점을 가지고 불평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요소가 안 됩니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은 일단 중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5급 한사람 지사가 징계를 합니다. 저희 자체로 못하고 그 다음에 6급 이하만 우리가 하는데 이 사람은 벌금을 천만원 물었고 또 5급 이상은 총리이상 표창을 받으면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감 하나 내려요 낮추어요. 그리고 6급 이하는 지사이상 표창만 받아도 경감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있는 허승욱이는 표창이 있기 때문에 감봉으로 경감되었고 이정훈씨는 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했는데 총리상 표창 받은 게 있어 가지고 또 벌금물고 해서 돈이 많이 들었고 이런 것이 정상 참작해 가지고 도에서 견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람도 어차피 대기발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정훈씨 5급도 금년 안에 명퇴를 할 걸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그러면은요. 제가 전직에 공직생활 할 때 본의 아닌 징계를 맞아가지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지금 퇴직한 사람의 한사람이라고 내 나름대로는 자평을 해보거든요. 도에서 징계한 것을 우리 군에서 현재 징계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 징계가 되었다고 할 때 군수 입장에서는 군에서는 가령 시켰다 감봉을 시켰다하는데 도에서는 모든 것을 보아서 경하게 시켰다고 할 때는 군수는 형평을 맞게 하기 위해서 도에 다시 재감사 요구를 아니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이 있습니까?

절차상 저희가 요구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할 때는 확실한 정직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부터 넘어 가면은 도 감사과에서 검사역할을 하고 거기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는데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분명히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안재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재정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체납세금 일제 정비기간을 세워 가지고 그동안 체납세금에 열의를 가하실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과액의 미납액이 10%라고 하면 엄청난 미납액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미납액에 대해서 더욱 분발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파악이 된 것이 우리가 그동안 관리허가를 받아서 대장 아니 허가를 받아서 한 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이 건축물관리 대장에 작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기존건물을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인의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말 다시 알아들으면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 숫자는 파악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내년이라도 바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실은 농가 개인 그 민원인이 기존건물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필요 없다가 느닷없이 쓸 수 있으면은 이것이 면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야는데 안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기간이 소비가 되어 가지고 발급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발급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공동토지합병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구서, 하천, 제방, 각종용지 또 군 유림도 소필 지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국 공유재산이나 군 재산을 일제조사를 해서 아까 한 이야기대로 우리 민원인이나 주민이 필요한 것 소액에 대해서는 판매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도 의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에 있는 모든 토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토지도 적은 것은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아서 그것을 다른데 에다가 많은 면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놓아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팔아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도로라던가 구거 이 모든 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국공유나 우리소유가 아닌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이 편하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이 13,293매입니다. 여기에서 98년도 1월1일 이전에 작성되었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시 신 개정된 서식에 의해서 지금 작업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등기가 말하자면 종전말로 지금은 사용허가입니다마는 전에는 준공이라고 그러지요. 건축물을 요즘은 건축물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고 사용허가가 났다고 그러거든요. 법이 그렇게 개정되어가지고 그런데 종전말로 말씀드리면 건축물허가가 안 되어가지고 무허가로 되어있는 농촌에 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들이 다시 신 대장에다가 읍면에 양식을 주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재산세 부과 하는게 있어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창군에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25,000세대다 그러면 25,000세대가 전부 우리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현재 투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현재 투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다른 자료를 빠짐없이 계속 조사를 해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공용 토지합병은 이 관계는 저도 한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인집에 우리 군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나 5평이 7평이나 몰려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과장으로 와가지고 그런 것은 무조건 하여튼, 매각을 하여주자 그래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우리 군유재산은 빨리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하천이라던가 또 소관청이 다른 재산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꼭 이때쯤입니다. 요때쯤이면은 우리가 그 매각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취합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받은 것이 4건을 받았습니다. 4건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렸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군유재산이 아니고 소관청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읍면에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 소관청에 처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언제라도 필요한데로 요구만하시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주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징액이 2억 천만원이나 되요.

추징에 세무조사 해 가지고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7개 읍면을 했고 직접조사는 6면을 했습니다. 6면을 했는데 서면조사를 36개 우리가 72개법인가 있어요. 여기서 36개 법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2억1천3백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온 데가 롯데건설 각 단협 전북은행 이쪽에 그 농협군지부 대충 이런 데에서 추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추징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97억인데 금년도 징수 목표액이 오늘이 10월 중순인데요 현재 80억 밖에 조정을 못했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종합토지세 엊그제 고지서 전부 나간 것이 6억5천7백만원인데 4천 아니 4억1천만원 밖에 조정을 못했습니까?

종합토지세요?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말입니다.

아니 금년 징수액이고 조정을 조정이 안 되었구먼. 조정이 안 되었어.

종합토지세요.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6억5천7백만원인데 417천원은 우리가 세무 조사했을 때 추징한 사항이고 작년도치 추징한 사항이 금년도에 하는 것은 1억1천3백만원 현재 6월말까지 아니 저, 10월말까지 내도록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억 얼마요?

11억3천만원요.

11억3천만원이요. 그러면 6억5천만원은 뭐예요?

6억5천만원은 현재 목표액입니다. 우리 예산에 계산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저 목표액보다도

한 5억 정도가 더 많이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조정 분까지 지금 고지서가 안나갔어 토지세.

인제 나갔어요.

그러면 조정이 다 되었단 이야기 아니요?

아, 이것은 조정이 되었는데 9월30일 현재입니다 저기는

오늘 현재가 아니고?

예. 오늘 현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것보다도 월말로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축세도 당초에 5천3백만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도축세는 지금 도축장이 휴업을 했다가 8월 달부터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도축장이 현대화 하면서 계획상 과거에 도축세가 한 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3억 정도 증수가 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8, 9, 10,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천7백만원이 되어있는데 현재 돼지는 아주 도축을 많이 하고 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축세는 아마 금년도 목표액에 조금은 미달이 되겠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는 아주 많이 증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아까 종합토지세 11억하고 우리가 지금 97억에다가 80억밖에 조정을 못했단 말이요. 그러면 17억은 어디서 결정을 한다요? 나머지 17억은 어디서 나요?

아니, 저기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체크를 해보세요. 주민세하고 재산세 두 번째 재산세하고 저 밑에 사업소세 있지요? 이 세 가지의 세목은 우리가 부과를 해서 납기 다 끝났어요. 끝났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농지세는 납기가 12월말입니다. 2차분이 자동차세 그 기일이 12월말이고 농지세도 그 기일이 12월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18억원인데 지금 현재 11억을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한 9억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오버가 되고 농지세는 조금은 적게 부과됩니다. 약 한 1천만원정도 부과가 되겠고, 담배소비세가 약 3억씩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약 9억 정도 들어오면 문안하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납기도 말씀드렸듯이 11억3천만원 현재 부과를 했고 도시계획세 여기에 따라서 그리기 때문에 한 5억이 증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세는 증수가 되어있고 이렇게 해서 군세 67억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서있는 예산에 대해서 징수액이 아마 70억 정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도 초과가 된다.

예.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에는 5일 시장을 가지고 있는 면단위가 많습니다. 그 주변에 토지는 그것이 군유재산이지요? 그리고 건물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주가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걸 지금 매각도 안 된 상태에서 비는 새고 해도 외부수리비를 하는데 그 스레트나 벽을 좀 바르고 페인트질하고 하는데 그걸 그 해당 면에서 단속을 해요. 수리도 못하게 하고 그것이 아마 언제 철거되는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리는 못하게 하는 그런 뜻인데 그걸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아에 그냥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가 또, 매각을 해줄 수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군유재산은 언제라도 매각을 해주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매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매각을 할 수 없다면 그 현재 상태로서 외부수리라도 지붕이라도 다시 수리하고 벽도 좀 미관상 보기 좋게 하도록 그런 조치도 좀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시장이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개보수가 되어가지고 현재 우리 군유지가 현대화사업을 함과 동시에 밖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일제조사를 했어요. 저희들하고 또 시장주변에 정비사업계획을 산업경제과하고 지역경제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따른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팔아야할 토지는 팔아주자 이거에요. 마침 또 그걸 그런데 취합되는 대로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팔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지금 담배 소비세 문제가 군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국무조정 실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치행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으셨죠? 만약에 예산편성을 지금 해 가지고 시행중에 있는데 예산에 관해서 만약에 잘못시행이 되어가지고 위법여부가 가려지게 된다면 책임 한계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 사업법에 의해서 제한을 했어요. 말하자면 소비제한도 했고 판매 제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창담배를 서울에다 팔면은 위법이지요. 상거래 법에 의해서 위법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연초계획은 금년도에 우리가 서울에다가 담배를 팔아 가지고 약 한 10억 정도는 증수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도 말씀을 했고 그에 따른 말하자면 탁송료와 수수료 보상금을 좀 세워 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이 서울에 서울은 담배소비세가 시세가 아니라 군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들이 반발이 커요. 그래서 이것이 비화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도 국무조정 실에서 발송했던 공문을 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이후에 저희들도 지금은 이 사업을 중단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연초 조합에서 전매서에서 담배를 안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집행한 사실이 없고 또 만에 하나 이것이 이런 사업을 계속하다 지적이 되면 아무래도 위법을 했기 때문에 좋은 그런 뭐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금 저희들도 약간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다른 시군에서는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세수를 올리는 데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은 무릅쓰고 한번 대시를 해볼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망을 보아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수에 증대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볼까합니다.

상당히 미묘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군 자치단체의 세수입도 좋지만 위상에 관한 문제도 늘 염려에 두고 경각심에서 오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안재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주요 재정과 업무추진상황 소과업무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과 보고를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생활보호사업의 13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 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윤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취로사업을 하다가 우리관내에 안전사고 있었습니까?

심원면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그 보상이랄지 그 대책을 어떻게 했지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조 1항 13호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자유 시간이므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런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가 아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무슨 대책을 세울만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자 상주 및 안정교육실시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재해보상법 제3조 1항 13호를 소관부서에 개정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고발생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과장님 미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 이유가 뭐예요?

잘 안되고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속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저희들이 시군하고 절충을 하다보니까 도에서는 일단 되었고, 조례는 없었지만은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98년도 의회에다가 사회복지과장께서 조속히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지금 고창 예총지부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죠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인데 여기에 임대료를 받는 게 맞나요? 15페이지 보고서를 보니까 년3백5십만2천8백원씩 받았던데 임대료를 받는게 맞냐구요? 정액보조단체인데 우리가 지금 새마을지회랄지 그런데도 임대료는 받습니까? 안받지 않아요. 물론 관련부서가 아니지만 그런데 왜 예총고창군지부도 정액보조단체인데 여기는 임대료를 받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관내에 정액보조단체가 건물을 쓰고 있으면 임대료를 내는 곳하고 내지 않는 곳하고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묘지관리에 있어서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경계석설치를 하셨다고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도 많이 투입이 되었을 것이지만 경계표시 경계석 설치만 해서 박아놓으면 제가 알기에는 주변에 지금 굉장히 인접 토지 주들이 공동묘지를 주인 없는 땅이라 해 가지고 침범해서 밭으로 많이 이용하고 또 농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석을 박아는 놓았지만 그게 측량할 때 과정에는 이게 공동묘지 땅이다 해 가지고 보는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게 1년이 지나면 풀이 나고 또, 농사짓는 사람이 뽑아내버리면 그것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해서 경계석박은 한계선 표시된 지역을 뭔가 더 침범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할텐데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고, 모자가정이 모부자가정이 98세대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장학금도 주고 대학 진학하는데 입학금도 지원해주고 또, 지원한 인원수가 나름대로 많이 계획 세워서 잘하셨지만 그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그러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아니지요. 읍면에서 추천하는 대로 먼저 질의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도 공동묘지는 문제점 있습니다. 왜냐면 가서보면 전보다 무경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도에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는 공동묘지라는 계속 보내면서 무경하지 마십시오해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매년 해왔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석 표시를 해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계속 뽑아냅니다. 가서 보고 바로 가고나면 빼서 던져버리는 사람, 없애버리는 사람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조치는 못했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위에 말하자면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했으면 어떨까 거기가 공동묘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간판까지는 빼지 못할 것 아니냐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2000년도에 여기서 경고문도 저희들이 할게요 하고 또 이번에 해보았더니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공동묘지 관계없는데 공동묘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경계를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일단 폐지를 하고

그러면 경계측량을 해서 거기에 침범된 땅이 평수까지 다 지금 계산되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대한 땅을 그냥 말뚝 빼버리면 자기가 그냥 또 무료로 버는 건데 예를 들어서 500평이든 300평이든 간에 그것이 확실한 그 사람에게 당신이 300평을 침범했습니다. 해가지고 공문상이나 서류 무슨 내용 통지라도 무슨 연락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과를 사용을 했다는 것을 하고 지금 공동묘지라는 것이 야산 개발할 때 임자 없는 묘 많이 해서 크게 우리 면에서도 각 면에서도 활용도 별로 할 수 없는 그런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꼭 한계측량해서 침범을 못하게 했다하드레도 이용하는데 아무 공동묘지 땅을 묘를 너라 마라할 그런 자리도 못 되요. 우선, 이 군 유림이랄지 공동묘지 땅에 침범한 땅은 그걸 사용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허고 한계측량 해보아야 그 말뚝 빼버리면 하나의 경비만 없어지지

그래서 세금을 받으면 나중에 기득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 신문에나 교육하면서 앞으로는 장례문화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납골당을 만들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자치단체에서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분 묘를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안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나 해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납골당 하니까 묘지가 앞으로 그렇게 많이 범하지 않느냐하는 안일한 답변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전에 신문에서 보았는데도 이 납골당에 대해서 신문지상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납골당은 환영해도 자기만은 납골당 안 하겠다 이런 조사 한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생각마시고 묘지에 지금 노령지라던지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파기되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데에다 묘를 쓰고 싶어도 지금 무경지 경작을 하기 때문에 묘가 그리 못 들어간다 그런 애기입니다. 아까 한 이야기대로 산중에 있고 묘지로서 쓸모가 없는 공동묘지는 필요 없지만 쓸모 있는 데는 사실 무경지 한다 해가지고 지금 묘지를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측량해서 경계표시 해놓으면 빼내버리고 다시 경작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못한다는 이야긴데 그리기 때문에 행정력이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필요하고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요? 공동묘지 꼭 필요한거 우리 꼭 많이 가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데로 간판을 세우고 또 간판에다가 법적근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만든다던가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일전에 대통령 각하께서요 2000년도는 사회복지사업에 국가예산을 많이 투입하겠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이 2000년도 이후는 확대되지 않느냐는 이런 감이 생기는데 현재까지의 중앙의 지시나 도의지시는 어느 정도 그런 선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군민생활기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년 2000년도 10월부터 실시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가장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도움을 기초 생활보수장애와 똑같은 보호를 줄 것이다 만 알지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런 이야기 있는데 내년도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하는데 상부지시가 확대될 그럴 전망은 없구만요?

작년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내년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해서 조사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지시가 없구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고창군 종합관광 개발계획 외 10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붙임 이상으로 99년도 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일행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오늘이 11일 아니요. 유스호스텔 위탁자 선정 오늘이 11일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업계획을 먼저 설명했다는 것이 세분이 오셨어요. 사업 계획을 작성할려면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식으로 연장요청을 해서 제가 정정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16일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20일 날 관리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군데나 지금

세군데 지금 할 계획입니다.

관내 관외로 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는 한군데 관외는 두 군데입니다.

주로 어떤 분이요. 그분들은

예. 청소년단체 그 다음에 학원계통 중앙학원 이런 데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문체과 소관은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때나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답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과가 각종사업이 실은 지금 군민 홍보한다던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종 관광이라던가 이런 것이 대형사업이 문체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채선 생가복원과 화염터 재현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면 전의원이신 분께서 사실 그 복원관계나 옛 그 뭐를 찾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지금 현재 진채선 생가 터도 두 필지는 되고 한필지가 안되어 가지고 저도 본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에 접촉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염터도 다되었는데 한군데가 그 시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추진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고창군내 흥덕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흥덕이나 요소요소에 관광안내판이 너무나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다. 지난번 말씀을 드리고 터미널에 가보았더니 흥덕터미널에 되어있는 광광안내판은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미흡해요. 그런데 제가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까 흥덕에서 선운사라던가 고인돌이라던가 모양성이라던가 이런 것 많이 문의해오고 관광객들도 등산하러온 분들이 묻는 적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도를 내년에 좀 요소요소에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려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고인돌관계 아까 37가구를 이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 37가구 중에 들어간 집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주시킬 지역에 대해서는 신축을 억제하도록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할 텐데 제가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길로 다닙니다마는 집 하나를 한옥으로 해서 아주 잘 지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은집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대해서 앞으로 이주시키려면 많은 보수가 따를 텐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 끝으로 영상화사업 군내 관광단지라던가 각종 홍보 영상화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채선 생가 및 염정지 재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진채선 생가는 토지만 사는 걸로 절충을 하고 생가 복원문제는 2001년도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못 사고 있는 그 집터가 가장중요 지역인데 그 대상자가 상당히 완고해요. 그래서 좀 그럴 계획으로 있고 염정지재현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염정지터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관광안내판은 요소요소에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5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광안내판은 최소한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참 우리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에 우리가 요소에 세우려고 5개소를 다섯 개를 요청을 했으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가구 내에 새로 지은 집을 어찌 통제를 안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집이 있는 데는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지역까지 다 넣어가지고 보호구역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 이제는 못한다. 못 박지요 그래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축제라던가 고추축제 그다음에 수박축제 동백연등 각종 문화관광지들을 전부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일까지 해가지고 1차 저희들이 보고 미흡할 때 다시 재촬영을 해가지고 완성품이 될 것 같으면 의원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해야겠습니다. 그 화염터 재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우리 문체과에서도 현지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수산과하고 또 문체과, 건설과 관리계에서 지금 공유수면 하는데 그래서 23개과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만은 신중을 기해서 허가 관계하던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총체적으로 군수님한테 본회의장에서 한번 질의를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왜냐, 화염터 관계는 지난번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화염을 어떻게 해서 굽는가 이자체도 지금 문체과나 해양수산과나 거기서 모르고 단순히 화염터 재현을 한다는 그 범위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갯벌을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넓은 바다가 다 뭐 거리낌 없이 보았을 때, 아 여기가 재염터로 뭐 이렇고 바다도 좋고, 갯벌도 많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쪼금만 화염터하기 위해서 쪼금만 남겨놓고 전부 그것이 뭐요 축제 식으로 되어가지고 사실 화염터를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큰 묘미가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요. 그래서 지난번도 주민들이 그 옆에 허가 난 것을 물리적으로 대모를 하고 시끄럼이 나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사람 낸 데를 해양수산과에서 그걸 취소하고 딴 데로 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 자체를 문체과에서 주과가 추진을 해야할 관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늘고 상의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산 것에 일도하고 주민들이 무엇인가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꺼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요.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어떻게 만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른 것은 사실인데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지역에서 사실 갯벌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금 화염에 대해서 재염을 어떻게 한다는 것 화염을 어떻게 굽는 다는 것을 상세히 알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그런 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사실 재염터를 재현하드라도 좀 쓸모없는 화염터가 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체과장께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건립에 따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건립을 하는데 판소리 박물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형을 판소리에 걸맞은 모형으로 건물외형을 어느 설계자나 전문가에 의지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 모양은 판소리에 관련된 모양을 공모라도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내부는 지난번에 의원사무실에서 슬라이드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부는 전문기술진에게 맞기는 것이 좋겠고 외부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좀 판소리에 대한 뜻이 담긴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해서 그 문제는 공모라도 해야 할 입장이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창 고인돌 공원조성에 있어서 매산 마을주위에 고름장석실이 노출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바있고 질문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표조사를 하고 고인돌 공원조성을 하는데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 생각에는 느껴지는데 문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고 또 문화재보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장읍성 복원에 관한 예산에 있어서 3억여 원을 요청하셨다고 질문에 관한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중앙부처에 상의하여 원형을 복원하는데 소요될 예산을 추가로 더 요청할 계획은 없으신데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 박물관 모형을 공모라도 해서 바꿀 의양은 없느냐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 공모는 이미99년 2월 10일에 공모해 가지고 99년 공모를 했습니다. 모형도를 그래가지고 다섯 작품이 출품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위원들이 공모해서 선정한 것이 금강기획에서 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금강기획에서 하는 것은 안에 내부도 내부지만은

그것은 전시시설이고 금강기획에서 전부다 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작품 전체가 건물과 전시내용이 공모에 되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건물까지 모형까지 싹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의해서 금강기획하고 건우사 설계부분은 거기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달 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모형이 확정되었어요. 그다음 고인돌 공원조성에 대한 유적지 관계 지금 저희들이 지금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 이 코모스에서 고창고인돌은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하면 쓰겠다. 그 내용에 고인돌부근의 그전에 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하고 생태계 다음에 허물어진 고인돌 복원할 계획 그다음에 말씀하신 유적지 그것까지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는 고름장석실은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8천만원에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바로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내가 이거 드릴께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무장읍성 보수 지금 현재 3억6천만원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냐. 또 더 추가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못합니다. 3억6천만원 왜 못하냐면 문화재청에서 전문인이 와가지고 과연 우리가 요구한 내용대로 맞게 했느냐 안했느냐 해가지고 그분들 진단이 끝나야 확정적으로 3억6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계획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참 좋게 받아준다면 열배라도 추가해서 무장읍성을 복원해야지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수말에요. 선운사 대웅전하고 참당암하고 복원하는데 우리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복원하는데 취지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당초에 취지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미웁게 이야기 하면 영리단체요.

이맹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재 각종보수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보수하라고 하면 그 돈 내려 보내니까 거기에 의해서 30% 도비15% 군비15% 부담해가지고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요.

아니지요.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와가지고 이미 진단을 다 합니다. 해서 우리가 요구한데로 꼭해야겠다하면 국비를 70%내려 보내주어요. 그러면 거기서 맞추어서 우리 지방비를 세우지요. 우리가 지시부감이요. 지시부담

선운산보고 뭐라고 하지요? 도솔산은 전혀 나무하나 손댄 데가 없어요. 등산로도 그렇고 저기 변산반도도보면 등산로 돈 많이 들어갔어요. 전부 수리해놓고 그랬는데 선운산은 도솔산은 일체 누가 한번 보호차원이라던지 관리차원에서 한번 손댄 것도 없이 입장료 받지 전부 돈 받고 또 있다보니까 먼저 예산 때도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군비를 아니 도비야 털어서하는 것은 뭐 군비까지 우리가 몇천만원이나 천만원씩이라도 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거 아무리 지시부담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행정을 해보셔서 알지만 위에서 지시부담이 오면 않고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문화재보스는 만약에 보수 안 해가지도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이 고을이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등산로는 근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시과에서 그때 한 1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개설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올 금년 봄에 한 그것 말인가요? 봄에

예. 금년 봄에.

이맹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지석묘 말이지요. 현재 집 들어 있는거 그것이 개발을 하면서 이전을 해야 하는 무슨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규정은 없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그걸 이주를 시키지 않고 거기에다가 그대로 살게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네요.

그런데요. 세계문화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 보존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면서 고인돌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주민들을 내보내야만이 완전한 철조망을 쳐서 통제를 하지 거기다가 놓고는 주민들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존관리 대책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법적으로 내보내라는 것은 없고 또 유네스코 이콤에서 와서도 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 시키면 좋겠다하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리 운영상 필요해서 그렇지 법적인 규정은 없다.

법적인 규정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꼭 해야 만이 문화재 등 고인돌 보존관리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주 같은데 한옥 그 지역 거시기라던가 해서 묶여버리면 주민들이 살기도 규정상 어렵지요. 가령 보수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한다던가 이런 것이 살기도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제 별수 없이 그 주민들을 옮겨가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국악대학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우리는 저 이제 판소리 박물관도 건립하게 되고 또 명실 공히 소리에 고장이라고 하면 고창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국악을 가장 계승하고 발전시켜야할 고장이 있다면 고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고향 이라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것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국악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다같이 한번 연구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도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분야에서 혹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항상 어필을 좀 해주세요.

자료수집도 하고 해서 충분한 서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이 되면 하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시과에서 담당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짓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시과에서 도립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 말이 의도하는 것은 문화재 아닙니까?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에 일주문은 상당한 예산을 그려가지고 기와로 잘되어 있는데 그 옆에서는 알루미늄샷시로 해가지고 돈을 받는 자체가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 소요액을 아마 도시과에서 못 뽑을 겁니다. 문화재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소요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하천수질오염 방지대책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붙임 이상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인환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송수관료 공사 어디로 이렇게 내요.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된 곳은 만약 반입이 안 되면 1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송수관 고창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승인해줄 때 침출수를 처리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군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없고 그래서 침출수가 나오면 거기서 받아서 다시 쓰레기 매립장에 부어 가지고 일부는 말리고 일부는 다시 흐르는 그런 식으로 완전 재래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있고 또, 오게 되면 침출수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설 관로를 해가지고 그것을 완공을 하게 되면 종합처리장에서 저리를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고수 쓰레기장 지금 내고 있는 것이지요?

화산 쓰레기 매립장이지요. 고창읍 화산 쓰레기 매립장

딴 데는 이렇게 송수로관 매설할 것 없이 아까 이야기한데로 재래식으로 다시 퍼 가지고 자연건조 시킨다던지

아 그래서 지금 답변이 좀 길겠습니다마는 도저히 냄새가나고 파리가 끌고 또 빨간 물이 나오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그런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그 운반차량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창읍 화산매립장은 사실상 종말처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로만 매설하면 큰 문제는 없고 그러면 읍면의 쓰레기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운반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아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예. 차량으로 이송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데 읍면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소량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좀 많아지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운반트럭으로 이렇게 종말처리장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 해야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이나 각종 오물 읍면에서 지금 미화원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분리수거만 늘고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외쳐왔지 실지로는 읍면에서 분리수거가 어느 면이나 대동 소유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량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읍면에서 수거하는 거 보면 말이죠. 뭐 구태여 우리면만 가지고 파리가 생기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지로 분리수거 싹 해서 태울 것 안태울 것 또 재생할 것 이렇게 해서 또 음식쓰레기 딱딱 구분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지도해서 미화원이나 각 읍면에 강력하게 분리수거가 되어야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그 앞으로 추진상황을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저 재활용품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장려금은 누구한데 지급하니까요?

대상 농가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은 말이죠. 재활용품 구분해서 혹시 군에서 우리 미화원들이나 우리 부녀회에서 분리수거해 가지고 이 장려금을 타다가 우리군 잡급금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금액 있습니까?

장려금은 폐비닐하고, 농약공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타의 것은 우리 선별창고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1천6백만원의 세입처리 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폐비닐하고 농약공병 그렇게 되면 그걸 수거를 해서 정읍재생공사에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정부에서 50% 군에서 예산세운 거 50% 그래서 폐비닐은kg당 30원내지 5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공병은 kg당 100원 또 예산이 좀 있으면 150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병은 3개가 합쳐야 1kg인데 공병 하나에 50원 꼴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0원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은 직접 개인통장에 여기서 온라인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려금 지급한 것은 폐비닐하고 농약병 공병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은 안 되고 아까 분리수거만 우리과장님이 이야기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종 양식장 말이지요. 뱀장어 양식장이던가 미꾸라지 양식장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기생상이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하천이 오염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 비가 안 오고 이 냇가물이 마른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의 분리배출관계는 쓰레기 종량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추진으로 저희들이 읍면담당자를 통해서 교육을 했고 이장 회의시마다 회보에 게재가 되도록 꾸준히 계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주민들의 이행상태가 상당히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단시일 내는 안 따라오지만 교육과 홍보는 콩나물시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은 주어도 콩나물은 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재지 위주로 추진을 해서 정말로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지급관계는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양식장하고, 각종 노지 미꾸라지 키우는 분들 그런 특정시설로 해서 그 면적이 500㎡의 배출시설을 만들 곳은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해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노지로 미꾸라지를 키우는 것은 그물을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땅으로 스며들어도 좀 오염은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시 미꾸라지 양식장 노지를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다수가 미꾸라지 양식관계는 수조 식으로 보냐, 안보냐 하는 것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허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지도부서가 아니라 그래서 수산과에 환경부 질의 회부조서를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특정시설로 신고 처리된 곳 정말로 방류수가 흐리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에 대해서 키우는 물을 방류를 안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방류가 되고 아까 한 이야기대로 면내에서 미꾸라지 양식장 한다던가. 가령,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인과관계나 또 무엇 때문에 신고사항 어렵게 환경을 겪으면서도 그런 것이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 부서에서는 사실 미꾸라지 양식장이라던가. 군전체적으로 허가가 나가면 그런 리스트가 다 감지된 것이지요. 그런 것에 유의해서 그래도 월중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해당 과에서는 꼭 루트로 인해서 반드시 순찰 식으로 지도 단속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자주 되어가지고 그런 지도단속이 되어야지 꼭 주민이 불편하다 냄새가 난다고해서 신고사항만 의지 해가지고 우리 행정을 할려면 언제든지 공해방지나 오염은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종량제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는 종량제라고 해 가지고 비닐봉투 군에서 돈 주고 산걸 그것에 어떻게 담든 그 가격만 내면 된다는 종량제 그런 식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만 앞으로 우리가 뭐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중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는 아침에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실은 종합행정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간다는 것도 묘미가 없고, 참 어느 시기에든지 순차적으로 주무 과에서 나가서 미화원들이 입장 딱하니까 분리수거 한데로 짬뽕 해 가지고 음식쓰레기나 이렇게 해서 실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후처리가 파리가 끌고 뭐하고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강력히 단속해서 만일에 분리수거를 안 하면 문제가 되더라도 그 집 뜰에다 사흘이고 나흘이고 두어서 한번 좀 장기간해서 행정의 묘미를 보여준다던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종량제 쓰레기 분리수거는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 한 이야기대로 우리 행정에서 분리수거하고 뭐하고 종량제실시하고 말로만 부르짖어도 이것이 정착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무엇인가 소신을 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저수지가 304개소 하천이 171개소 참 방대한 우리 고창에 그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수지 주변에 있는 목장등 양계장 그게 고질적으로 처음에 시설할 때는 허가도 아니고 그냥 소 몇 마리 키우다가 사업이 확장되다보니까 그게 몇 십 마리 몇 백 마리 되어서 인제 그 자리를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동의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목장들이 많이 구성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옛날에는 낚시도하고 고기도 냄새 안 나고 낚시꾼들이 많이 달라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낚시꾼들이 올수가 없고 거기 고기를 먹을 수가 없을 정도의 버려진 저수지가 고창군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낚시터를 할 수 없는 저수지가 몇 개나 되는가를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오수처리시설에 관해서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대상에 허가도 해주었고 신고도 해주어서 지금 현재 목장으로서는 잘 허가내가지고 하니까 이 당국에 행정에 무슨 제제 받을 것도 없이 자기 목장은 원활히 잘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목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무관심하다보니까 저수지 물이 나빠서 냄새나서 주변에 농토를 이 논물을 댈 때 손을 넣을 수 없을 정도의 물이 굉장히 버려져있고 하천은 또 지하수개발이나 상수원을 마을에서는 상수도라고해서 지하수개발 해가지고 쓰레기나 뭐 이런 것에 비하기보다는 이물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수지 주변과 하천주변에 있는 목장 양계장등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강력히 단속을 하면 목장 경영하는 업자들이나 경각심도 갖고 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으로부터 좀 재제할 수 있다 싶어 좀 질문을 하고 오폐수시설이 참 우리 관내는 지금에 와서는 양돈장하나 허가내기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변화가 왔어요. 우리 오염이라는 것에 대한 고창군민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알고, 기존업체들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좋을 걸로 압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저수지 주위의 양계장 또는 축산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어느 신고에 의해서 단속 예를 들면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예방위주의 환경행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씩 그 배출입소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 예방위주의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축산폐수는 우리의 지하수 오염뿐만이 아니라 그 질소와 인을 배출해서 나머지 우리 후세들에게 병을 옮기는 그런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평상시에는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랄지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그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예방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낚시터는 저희들이 유류 낚시터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상류지역에 있는 것은 일제히 조사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수질 검사한 결과는 적법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다면 일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에 있는 쓰레기장 간이쓰레기장 있지 않습니다. 아산에 소재지 쓰레기장은 지금 옹벽을 처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들었고 그 옹벽 바로 밑에는 농지가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장을 만들어놓고 침출수를 모아놓은 탱크가 있지요. 그 탱크를 한번도 수거를 안했고 또 시설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세어 나와서 그 논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논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환경보호과 보고가 되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현재까지 없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 쓰레기장 업무보고를 보면 입지선정위원 31명으로 된 입지선정위원을 구성을 해서 각 읍면에서 1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14개소가 공모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14개소 공모한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14개소 가운데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후보지 3개소를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3개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이 3개소가 결정이 되었는가하는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고, 그다음 그러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라면 이후보지 3개소로 결정해서 이 3개소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인지 또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보충 또는 주가 되어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비지정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계로 그 밑에 있는 경작자들의 피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번에 예산이 2백6십만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운반차량을 해가지고 시급한 아산, 성송, 무장 이런 곳을 일부 침출수를 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작업과정에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화산 쓰레기 매립장이 침출수가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아산을 할려고 했다 고창읍만 해결하고 난 다음에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또 화산주민들이 집단시위까지 하는 상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반트럭을 사실상 98년도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안 해서 이러한 침출수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토록하고 만약 지금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을 얻어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이송처리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건설된 하수종말처리장 말이죠. 지금 간이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막바로 정화 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단,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때에 성부의장님이 설명드릴 때 참석 안하셨는데 분뇨처리장에 고도시설 질소와 총 질소와 총인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총질소가 60ppm 그리고 인은 8ppm으로 기준치가 그렇습니다. 방류수 기준이 그런데 현재 56 그래서 한 4ppm정도 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일 처리량이 65kℓ인데 지금 한 40kℓ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 정화조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쯤 가서는 물량이 늘어갈 것 아니냐 물량 늘어나면 총 질소량이 60ppm인데 4ppm차이 밖에 없으니까 내년도 그 시설을 해서 방류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지방 양여금을 도경유해서 환경부에 도에서는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9억3천만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이 내려오면 그런 고도시설을 거기다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동처리를 하던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약4km 이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서 종말처리장까지 4km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4억5천 그리고 다른 예산에 다른 부분에 환경 분야에 나머지 4억5천 정도를 쓸 계획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침출수를 당초 정부차원에서 대처도 잘못했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이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출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나오면은 그것을 다시 쓰레기에다 부어가지고 일부는 건조시키고 일부는 다시 나오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OECD 가입을 해서 정부에서 환경협약을 했기 때문에 각종 법령도 강화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그렇게 흘러내릴 수 없도록 이렇게 재제도하고 행정에서 정말로 위생매립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14개소의 공모현황하고 입지선정 위원회 선정한 서면제출 확인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단, 용역의뢰는 96녀도 12월 달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12월에 용역결과를 받았고 98년도 6월 달에 2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1차 용역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적어도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 그 추진을 할려다가 벽에 부딪쳐서 추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모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를 한 결과하고 전번 2차 용역 1, 2위 한곳하고 5개 지구를 재무과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를 한 결과하고 전번 2차 용역 1, 2위 한곳하고 5개 지구를 재무과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1차 용역이 잘못됐다 2차 용역을 한다 2차 용역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1차 용역은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1차 용역은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지요.

의회에서도 분명히 무시한다고 군수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2차용역이 일단 결정이 되면 일단은 무시다. 그러면 지난번 용역을 했다가 다시 공모를 통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전에 용역한거 당연히 무시가 되어야죠. 왜, 이번에 3군데를 공모해 가지고 3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또 지난번 용역을 한데에서 그 무시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끄집어다가 왜 아산하고 성내 2군데를 뽑아서 또 같다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2개를 해가지고 5개 용역을 하냐 이 말이요. 이것은 말이죠. 어떤 절차를 밟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벌써 반발을 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야 어쩠던 간에 14개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1개면에 한군데로 추천을 했지만 선정이 안 된데도 있고 또 선정할래야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곳을 추천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5개에서 어떤 면은 그 한 개면에서 2개 후보지를 넣어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걸 현실적으로 어쩠던 간에 그 지역 정서가 받아 드리겠냐 이 말이어요. 이 자체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요. 이것 용역하기 전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행정에서 그만큼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안이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 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말이죠. 같은 옷을 입고 같이 눈뜨고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까 나는 요즘 아주 회의를 느껴서 말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듭니다마는 짜증만나고 그러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 의도나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의도인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사실상 그 주민의 반발을 유도하는 공공시설 즉, 말하자면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은 자유경쟁 체제하에서는 자유경쟁원칙으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우리군민 모두가 어느 곳에 그런 것을 해결해주면 편익을 보겠다는 무임승차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경재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산이 두 번째로 용역결과에 1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때 그러면 공모결과와 1, 2차 결과를 합쳐가지고 최적지 모색을 해보자하는 그런 방법론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1차 용역을 해서 1차 용역 때도 여기가 1번으로 나왔어요. 그때 여러 군데였었는데 2차 용역 자체가 잘못했어요. 용역자체를 아마 1차 용역서가 있으면 그때 보면 알거에요. 이 용역자체가 심의방법자체 또 심사점수 환산에 방법에 문제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행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서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용역서가 잘못되었다면 용역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요. 그것을 그대로 2차 용역에 또 했어요. 그래서 대모를 한거에요. 이 대모하게 된 동기가 그래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해놓고 다시하면 다시 그것이 나와 문제는 짜마추기식 용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산면 계산리에 있는 땅은 군유지다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일단 이유는 딱 그거 하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는 이미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간 거예요. 용역이 별겁니까? 만들어라하면 만드는 것이지 그 용역서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얼마나 극열하게 반대했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그런데 그 용역서 보면 주민반발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이 용역입니까? 그 용역을 같다가 또 다시 여기 지금 응모결과에 3개소를 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같다 또 넣어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 무슨 괴변이냐 이 말이요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과업지시를

할려면 입지후보지 3개소 결정된 걸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2개 또 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전 것은 3년 동안 준비

그 여건을 넣으면서도 왜 업무보고서에는 입지후보지 3개소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볼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지금 두 군데 낸다고 그랬는데 질의 안했으면 의회에서는 이 3군데 갔고 저 입지선정 용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했다는 것은 아까 이쪽에서 예를 들면 예정후보지로.

그러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공모결과 지금 1번 2번 3번이 나와 가지고 3개소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의원들이 받아 드릴 때는 이 3개소가지고 용역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이해를 그렇게 하실 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는 벌써 행정하고 우리하고 지금 생각하는 차이가 그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련가는 모르지만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공모결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공모결과는 3개소로 예정 후보지로.

그러니까 공모결과 의해서 용역을 맡긴 거 아닙니까? 공모결과는 1, 2, 3으로 나왔는데 이걸 이걸 제껴 놓고 딴 걸로 해서 5개 뽑아가지고 용역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공모결과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준 3개소하고 1, 2차 지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무슨 법이나 무슨 근거에 의해서 1, 2차 지구를 포함해서 한거에요. 그것은 누구 뜻입니까?

이것은 법이나이고 예를 들면 게임의 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게임의 룰이요?

왜 그러냐면 규정도 아니고, 우리지침에 의해서 행정 지침에 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임의 룰에 의해서

그것이 무슨 그전에 용역 했던 2개 지구를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 무슨 룰에 포함됩니까? 나 그 이해가 안 가내요.

왜냐하면 저희들 사실상 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산면민들이 예를 들어서 2차 용역도 못 믿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업지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부합계 환경연구기관 환경관리기관에서 추천을 한 관리기관의 면허기환에다가 용역을 주고 그쪽에서 위치 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한 항목을 전부 포함해서 하자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됐어요. 지금 11페이지 입지후보지 3개소 결정해서 이 3군데 말고 지금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추가되는 데가 또 있어요.

예.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아산 계산지구하고 성내 대흥지구입니다.

지금 고창, 아산, 부안, 이 3군데는 지난번 선정위원회를 범군민적으로 만들어가지고 31명이 전원 정한 곳이죠. 그런데 인제 행정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2군데를 더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게임의 룰에 의해서 그랬다 게임의 룰에 무슨 놈의 룰이 그런 놈의 룰이 있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3군데는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전혀 5군데가 거론되지 않고 3군데가 되었는데 나머지 2군데만 행정에서 했다 이 말이죠.

예.

좌우지간 아까 성호익 위원님께서 14군데 결정된 사안 그리고, 이 지금 2군데를 꼭 지금 아산에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아산군 2군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말은 뭐냐면 안 그래도 아산은 문제가 되어갔고 있는데 이 3군데 선정한데다 아산은 또 하나 넣어가지고 지난번 것까지 넣어가지고 다섯 군데 하면 다섯 군데 가운데 이미 아산은 두 군데가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용역의뢰 건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전에 아산은 또다시 대모가 시작 된다 이 말이요. 왜 지난번에 한 개가지고 그랬는데 인제 두 개까지 넣어가지고 아예 몰아붙일라고 하냐 이 말이지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무슨 놈의 게임의 룰에 의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전문기관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요 과장님 그런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언제 우리가 용역 시킬 때 뭐 전문기관에서 용역하면 그 용역서가 잘못되어갔고 일개 군의원이 지적하니까 잘못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고 그런 용역을 누가 믿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 용역 핑계대지 마세요. 이 용역까지 가기 전에 지금 절차상에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따라서 아까 서면으로 내주라고 한 것은 서면으로 내주시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내주시고 후에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허인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과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 7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