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9월28일 함양군수로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9년10월6일 제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은 오늘 하루동안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는 10월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노길용위원 추천합니다.

백상현위원께서 노길용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길용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노길용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길용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해석, 노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박성서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재웅위원께서 박성서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성서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성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희복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책자로 되어 있는 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을 보고드리면 지금 금년도 예산 1,042억942만9천원에서 113억2,301만4천원이 늘어난 1,155억3,2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0.9%가 증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0억2,450만9천원이 늘어난 1,073억6,758만5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억9,850만5천원이 늘어난 81억6,4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2억9,850만5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현재 22억5,716만2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는 임시적수입에서 늘어난 것으로서, 22억5,700만원이 지난해에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저희들에게 영달이 안됐던 것이 추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이고 대통령 취임행사비 잔액 16만2천원이 남았었습니다. 이건 국비로 보조된 것 그걸 합해서 22억5,7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법정교부세 12억6천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라서 저희들 법정교부세가 6억6천만원이 늘어나고 지난번 행자부장관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12억6천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서 75억734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가 65억7,164-128만1천원으로서, 그리고 도비보조가 9억3,570만6천원입니다. 이 내역은 지난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저희들이 24건의 피해액에서 지원된 금액이 30억4,600만원, 그리고 지난해에 농림사업 장려시군으로 선정되므로 해서 상사업비 국비 2억, 4·4분기에 공공근로사업이 4억8,500만원, 또 금년도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가 31억9천만원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늘어남과 동시에 축산분뇨합병처리장에서 도비가 6억1,200만원이 줄어들어서 전체액은 75억734만7천원이 보조금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억8,296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당초 저희들이 수립한 중에서 기본급 최종 정리를 해본 결과 5억8,200만원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물건비에서 7억2,918만1천원, 이전경비에 5,683만원, 자본지출에 105억4,870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사항으로서 2억9,850만5천원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군비부담금을 미부담했던 사항을 이번에 부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예비비에서 2,574만8천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227억5,797만4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1.2%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25%보다 저희군은 3.8%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은 799억306만원으로서 74.4%가 되겠고, 채무상환이 0.2%인 2억5,67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44억4,985만1천원으로서 4.2%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서별 총할은 다음 실과소별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9,850만5천원이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로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사업예산으로서 의료비 지급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별도 역시 실과소별 설명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계상된 주요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가계안정비 계상입니다. IMF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금년도에 중지되었던-종전의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가계안정비가 8월과 11월에 12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억1,541만2천원 이는 8월달에 50%를 지급하고 11월달에 7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함양농협에 저희들이 대부해준 분당직판장 채권회수 관계를 위해서 부득불 소송을 제기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소송비용과 경매처분수수료, 소송비용이 약 1천만원 정도 들고 경매처분수수료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월28일자로 성남지원에 이미 경매처분 청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2천년도 홍보용 수첩제작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처음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광역단체나 자치단체에서 출향인 내지는 홍보용으로 이 수첩을 제작해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이걸 제작을 해서 우리 각 공무원은 물론이고 출향인들 전부다 이걸 갖다가 배부해주는 이런 안을 세워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충 배부처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동리장, 출향인, 지역유지, 공무원, 위원님에게 외에 우리 군을 방문하는 분에 대해서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수록되겠습니다. 심지어 리동장의 전화번호까지 지금 기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약 3천권 제작할 걸로 해서 1,98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 도유토지 매입관계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군유지와 교환한다 하다가 군유지를 교환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지를 사기로 했던 그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게 2,9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석산성 추모사당 부지 정비비입니다. 황석산성 추모사당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는 먼저번에 매입을 하고 현재 남은 금액이 약 7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4천만원을 추가해서 부지조성을 완전히 해놓고 지금 현재 내내적으로는 먼저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군출신 재미교포가 건립비를 갖다가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정비를 마치고 나서 내년도 추모제 이전에 추모사당을 다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득불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3%에서 4.5% 늘어나므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930만4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추가소요가 총 필요한 것은 3,930만4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갖다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저희들이 함양읍과 각면에 있는 환경미화원 금년도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퇴직금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인상분입니다. 당초에 2.1%에서 2.8%로 인상됨으로써 약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사 외부감시용 CCTV 설치비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앞에 다 헐고 지금 화단을 조성하고 이래서 청사 외곽 약 3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청사경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415만7천원 정도 하면은 저희들이 당직실에서 의회고 뭐고 청내 전체는 감시가 다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랜증설비입니다. 이것은 뒤에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도까지 전부다 해서 2001년부터는 모든 결재도 전자결재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 실과장, 읍면장 또 의회 의원님들도 이제 1인 1PC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랜을 갖다가 지금 75회선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증설하는 것은 주로 의회하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군 본청에는 이미 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PC구입입니다. 31대를 갖다가 지금 본청에 실과장도 없는 데 하고 읍면장, 의회 의원님들도 1대씩 돌아가는데 의회 의원님들 배치관계는 저희들이 통과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사무실에 다 놓기는 뭣 하기 때문에 하여튼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읍면대 민원처리용 PC구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읍면 중대에 PC가 없기 때문에 PC 1대씩을 갖다가 구입해주자 이렇게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1,500만원. 다음에 그저께 위원님들께서 통과하신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안의 솔숲유원지 매입비 1,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주아파트 구입비 관계는 위원님들이 부결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의상수도 옆 부지매입입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의상수도 부지 확보와 다음에 안의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교육청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매입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정액보조단체 미편성분입니다. 이것은 먼저번 저희들 당초예산 할때 행자부 권유에 의해서 각종 정액지원단체에 대해서 20%씩 유보시켰던 금액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도내에 전부 파악해 본 결과 타시군에도 주는데 우리군만 안줄 수가 없다 이리 해서 11개 단체에 20%씩 유보시킨 금액입니다. 그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3,2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입니다. 산불감시원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가능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래서 4/4분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33명분은 부득불 군비로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567만3천원을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차선도색입니다. 거기는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이 4개면이라는 것은 함양읍도 들어가지만 안의, 수동, 서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00만원, 시가지 도색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가지 도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의, 서상, 수동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전산시스템 기본조사비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교량을 갖다가 전산화 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통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5~6천만원 되는데 저희들 교량이 좀 적다고 해서 3,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이동검진 약품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품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안의면 쓰레기매립장 석축공사입니다. 그것은 안의 임내에 있는 쓰레기를 지금 채우므로 해서 석축공사를 하지 않으면 무너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공사비 1,5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조서는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해서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미부담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부담지시액 중 12억9,001만1천원을 부담하고 미부담액이 5억9,3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전체 중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전부 사업의 축소 내지는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부담 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는 큰 부담을 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맨 밑에 있는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사업에 3억1,4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진척상 내년도 부담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에 미부담으로서 저희들이 차질을 가져올 우려는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대강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성격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0.9%인 113억2,301만4천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1.4%, 특별회계가 3.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순수 자체 세입재원은 29억1,716만2천원으로서 그 중 잡수입이 22억5,716만2천원, 교부세가 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기정예산은 8억246만2천원을 삭감 조정 정리하였으며, 태풍피해 복구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군비 23억4,998만5천원을 부담하고, 황석산성 추모사당 부지정리를 비롯한 자체사업 시행을 위하여 12억8,079만원,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을 비롯한 경상경비에 2억52만6천원,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에 2억7,27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99년도 본예산에서 확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 및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비에 대하여 도비 예산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되므로 인하여 축산분뇨합병처리사업의 경우 당초 2000년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준공 및 가동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게 되었으며,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의 경우 당초 7개소를 선정하였으나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2개소만 시행계획으로 있어 상급기관의 보조사업 변경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지난 8월 태풍 올가의 내습에 따른 주택, 도로, 임도, 농경지, 농작물, 축산등 시설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고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 계상과 자체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이 투자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음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한주아파트 2동 구입비 1억2천만원은 '99년10월9일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시 제외되었으므로 삭감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로서 전액 입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듣고자 합니다. 실과별 예산내역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일괄적으로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차입한도액이 32억2,102만7천원, 특별회계는 2억4,494만3천원으로서 34억6,597만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4,681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의회사무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5억3,231만4천원에서 약 0.4%가 증가한 1,522만3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이번에 의회에 500만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안정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10명에 대한 125%의 계상비 1,0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5억4,7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3억9,457만3천원 약 0.3%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131억4,6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기획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2천년도 홍보용수첩 제작, 아까 예산개요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3천권을 하는데 저희들이 1,98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정현황과 주요기관의 전화번호, 마을 리장의 전화번호, 민원신청요령, 농특산물 관광지 등을 전부 수록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작하면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로서 지금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CIP사업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가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제일 상단에 21세기새천년기념사업입니다. 밀레니엄사업으로서 도비가 1억6,500만원의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새천년을 위해서 각 시군마다 기념사업을 하라 해서 저희들은 우선 상림에 함양을 빛낸 역사인물 공원을 조성한다고 우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이 내시가 왔기 때문에 1억6,500만원과 군비부담 1억6,500만원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전에 다시한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1억6,500만원은 20개 시군 공히 같은 금액으로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내일 오후에 의회에 종료가 되면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CIP사업에 대한 통합브랜드와 캐릭터에 대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특허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농산물 통합브랜드 3종하고 문화재 캐릭터등 10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허권 등록을 위한 경비를 갖다가 650만원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저희들이 3억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예측 결과 과다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수가 줆으로 해서 3억이 이번에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 연말이고 해서 제정운영 관련 협조자 간담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가계안정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의 가계안정비 이것이 125% 해서 2억4,53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하고 읍면은 사업소 하고 읍면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리에서 기타보상금,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운영 참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초예산이 1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05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장에 몽리자 대표나 아니면 식견 있는 젊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문화재 부분으로서 8명에 39만원이 지출되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연말에 많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시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예감시관제 하고는 틀리겠습니다. 리장이 추진하고 있는 명예감시관제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당직판장 채권회수를 위해서 소송비용과 경매처분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문화원육성 지원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20% 유보해놨던 금액 324만8천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함양공공도서관에 국비 683만5천원이 내시가 오면서 군비와 같이 지원하도록 내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함양군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6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중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곡에 있는 교수정 수해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1,111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 황석산성 추모사당 부지 정리비 부족분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승 설치 지원입니다. 장승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7월달에 태풍 애니때에 안의 솔숲에 나무가 많이 부러졌습니다. 이래서 지난해에 거기서 부러진 나무에 대해서 안의지구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유출을 한다 이래서 이번에 안의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갖다가 거기에 솔숲에 있는 큰 몇 십 년 된 소나무를 갖다가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나무를 장승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방객에게 관광지에 표시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만 해주면 안의에서 조각을 해가지고 유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장승 설치 지원비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나무를 하나도 반출을 안하고 원목은 그대로 살려서 안의 솔숲에다가 장승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다듬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저희들 경상적경비로서 체육회 운영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20% 유보시켰던 금액 이번에 48만원을 갖다가 넣어 준 겁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함양공설운동장 도유 임야 매입비 2,915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이로 인해서 예비비가 2,591만원이 줄어든 26억4,6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취임행사 때에 간 경비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6만2천원을 반환금에 계상을 해서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약 0.7%가 늘어나 2억8,262만7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연금부담분,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에서 4.5%로 늘어나므로 해서 2천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환경미화원이 34명에서 29명으로 줄고 5명이 금년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7천만원 이렇게 해서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CCTV 3개소 설치하는 거기에 대한 녹화테이프 구입비 24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긴급사태시에는 일직을 갖다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일숙직비가 계상된 데에서 보강하므로 해서 모자라는 분 10만원을 더 추가를 하고, 관보추록비 부족분이 1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연금부담금에서 의료보험금 인상분 부담금 5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청사 외부 감시용 CCTV 1,41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사업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뒤에 6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 이번에 일제 하는데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플라스틱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해가지고 국가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서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1,500만원 깎아가지고 뒤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11개 읍면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7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얹지-135- 를 못합니다. 이번에 3,700만원 저희들이 이은쓰레기매립장이니 당면한 사업 때문에 추가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2,700만원 계상하고 아까 의회에 500만원, 기획감사실에 200만원, 함양읍에 100만원, 또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는 도시환경과에 200만원 이렇게 분산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가서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사업 관련 재료비 이것은 예산성립전 편성으로서 지난번 간담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도비사항으로서 1,3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군민 취미생활교실 운영에 저희들이 도비가 216만원이 왔는데 군비를 갖다가 먼저번에 미부담했었습니다. 이래서 도비를 집행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 324만원을 집행을 해서 금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도비보조사업 먼저 번 예산성립전 편성으로서 이미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앞에 일반수용비에서 감시켜가지고 저기에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목 정정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 통신용 미들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정보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 중계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관내 일반용에게 중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1대를 구입하는데 76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인터넷 구축 이것도 부기정리가 되겠습니다. 2,441만원을 감시키고 여기에 따른 랜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실과소장, 읍면장, 일부는 읍면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바꿔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31대 구입분을 4,681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보조변경에 따라서 군비 25만2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기타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에 대한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훈련용 우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도비가 211만7천원, 군비가 211만8천원 이렇게 해서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50명분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운영은 7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명분에 대한 인건비 추가소요 하고 중식비 하고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예비군 읍면대 병무민원 처리용 PC구입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각 예비군중대에 1대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참가보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챙겨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의용소방대가 매년 도단위 체육행사를 합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아무런 보상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가보상비 200만원을 갖다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재무과는 이번 추경으로 해서 19.5%가 증가한 21억3,3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청소차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서상에서 폐기물을 갖다가 거창에 운반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창 마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청소차가 대파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수리비 634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안의 솔숲 유원지 부지매입, 그저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솔숲 유원지 부지매입비가 되고 안의면 지방상수도 수도용지 매입비는 역시 도 교육청 재산 매입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청사가 현재 먼저 번 다 방수를 했습니다마는 측면에 비가 새서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측면 방수공사를 위해서 1,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민방위 병사 사무실 보수비, 현재 민방위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고 나서 청사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사회복지과 옆에 종전에 실과장들 당직실로 하던 거기를 조금 댕겨가지고 판넬로 가지고 사무실을 갖다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61만원, 그 다음에 당직실 정비에 40만원, 건설과 사무실 서류함 설치 및 소화전 이설 이것은 도시환경과 하고 꼭 같습니다마는 현재 뒷 청사 새로 지은 거기에 소화전이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현재 있는 칸막이 안에 있어가지고 소화전을 이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도 소방점검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소화전을 옮기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TV구입입니다. 지난번 1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넣어 주셔서 지하에 설치하는 남녀 휴게실 하고 재무과에 TV가 없기 때문에 TV 3대 구입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주아파트 구입은 이미 위원님들이 부결시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센터 부지 및 건물 구입으로 앞에 있는 구 농산물검사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한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종합민원실은 31%가 증가한 3억5,5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민원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지적공부 보관용 바인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량성과도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형과 소형 구분해서 4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들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국비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모성이 없는 또 군비가 앞으로 더 들어가는 이러한 PC구입에 쓸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 민원실하고 같이 겸해서 24대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읍면이나 군 민원실에 주민등록 전산용이 386이 지금 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586으로 전부 교체를 하기 위해서 24대분 하고 프린트 구입비 1대, 그다음에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증지를 갖다가 일일이 붙이지 않고 하면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 봉합기하고 이렇게 해서 8천만원 상사업비를 민원편의용에 전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사회복지과는 4억419만원이 늘어난 82억2,7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세부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경상적경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보훈4단체에 대한 각 200만원씩 역시 당초예산에 20%씩 유보시켜놨던 금액 그대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4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가 저희들이 변경되므로 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수용자 명절 위문품 구입비 이것은 뒷페이지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감시켜가지고 과목조정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반수용비로 바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에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90페이지 수해피해 이재민 구호가 되겠습니다. 태풍 올가의 피해로서 4세대 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편성으로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명절 위문품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시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꾸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이것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2만3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이것도 먼저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1,489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총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군비부담금 2억9,850만5천원을 부담을 해서 전출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7,482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인쇄과정에서 하나 빠졌는데 326명에서 250명으로 대상자가 줆으로 해서 그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백 몇명요?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326명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250명이 빠졌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저희들이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그 재원은 결국 저소득층 학비자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므로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사회봉사 부분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단체에 미편성분, 내나 20%에 대한 미편성분 이번에 편성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까지 똑 같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부분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대한노인회 함양군지부에 160만원 지원하는 것도 역시 20% 유보시켰던 금액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이것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3만5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3만5천원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그 춘계가 아니고 추계입니다. 추계부식비 53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김장비 53인에 대해서 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과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이것도 역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 및 시설부대비 부문으로서 시설비에 마천어린이집 수해피해복구 이것도 역시 태풍 수해피해 입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축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여성복지 부분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전용전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국번없이 1366이 여성전용전화로 전국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6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군비 미부담액 2억9,850만5천원을 편성해서 세출은 전액 의료보호비로 계상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6.3%가 늘어난 65억9,0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농정관리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역시 태풍 올가 때 입은 수산물 증양식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수동 도북 자라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풀베기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21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안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퇴비를 증산해보라 하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봐지는데 일단 저희 군에서 장려를 했기 때문에 잘하는 마을에는 한번 시상을 해서 내년도부터 권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정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퇴비를 좀 해보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세워났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수해피해 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섯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 이것도 114페이지 전액 수해피해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수해피해 복구 이게 서상, 수동, 안의 9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404만5천원, 또 인삼재배시설 수해피해 복구 이것은 서상 상남에 2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89만5천원, 다음에 농작물 대파대 이것은 전읍면 과수농가가 되겠습니다. 1,074호입니다. 거기에 대파대하고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서상면에 있는 서상포도영농조합법인에 작업장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무실은 다 창고하고 되어 있고 저장고도 되어 있는데 작업장이 없다고 저희들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500만원 작업장을 설치해주는 걸로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수출단지 조성 이것은 연초에 지사님 우리군 순방때 지원을 약속하신 5억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양돈단지의 결정은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결정할때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도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이전에 국비보조 축사 피해복구입니다. 이것도 태풍때 피해입은 휴천, 유림, 병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80만원, 그 다음에 수해피해 가축입식 5,586마리입니다. 이건 토봉, 닭, 꿀벌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봉은 마천인데 442분, 꿀벌은 결국 양봉이 되겠습니다마는 144분, 닭이 약 5천수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신청받아서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계량기 설치사업에 5대를 하는데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자원개발분야입니다. 시설비에서 임도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8,40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은 도 사방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태풍피해 때 산사태 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임도가 아니고 이것은 산사태입니다. 산사태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서 마천 삼정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97만6천원 이건 도 사업소에서 사업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1회추경까지 부담을 안했습니다. 산불진화용 차 3대를 구입을 하는데 국도비는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군비 부담을 안했습니다. 이래서 군비 부담금 4,410만원 이 사항도 실제 차를 구입할때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차가 진짜 진화용으로 사야 될 것인지,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차를 갖다가 군비를 확보해놓으면 저희들 현재 1, 2호 차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지휘용 차를 살 것인지 그 때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산불감시원 33인에 대한 부족분 아까 총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족분 3,56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조림관리에 무궁화 식재입니다. 지난번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에서 60만원을 국비를 주면서 군비 4,860만원을 부담하라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리는 위원님들이 안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만큼 60만원만 부담해서 한 지구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노변동산 수목이식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서하에 저희들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나므로 해서 노변동산에 수목을 캐내서 지금 보관해놓은 게 있습니다. 또 안의도 역시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없앨 수는 없고 서하면에 이식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공사로부터 보상비도 저희들이 400만원 받아가지고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금액을 해서 안의하고 서상에 내나 그 지구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식비 424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쉴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12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보다 14.3%가 증가한 42억3,1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경제개발 분야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4억8,510만3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경영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자치발전기획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실적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또 할 것도 없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 360만원 계상된 전액 삭감합니다. 여비도 역시 272만7천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발전기획위원회 활동 보상금 288만원 계상된 것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자치발전기획위원회 결정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비 2천만원 계상된 것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먼저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액 국비로서 지게차, 파레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업법인에 나가는데 3,331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예품 개발 장려비가 되겠습니다. 1개 업체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적보조를 갖다가 감시켜가지고 과목 정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천 목공예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자본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과목을 삭감시켜 가지고 앞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바꾼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시가지 차선도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의, 수동, 서상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안내표지판 하고 반사경, 갈매기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경찰관서와 협의해가지고 지금 시급한 지역만 우선 선정해서 2,292만8천원으로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설치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전화대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외버스 쪽으로 도로가 굴곡이 져서 택시 문을 열면 승객의 바로 이마에 와서 탁 치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는 서되, 승강장이 없으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승강장을 만든다는 그런 얘깁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4.2%가 증가한 66억849만6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밭기반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429만4천원을 감시켜가지고 시설비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포장 이것도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감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양여금사업으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시설계비를 감시켜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도비양여금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34페이지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걸 시설비로 전환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1,810만2천원이 늘었습니다마는 뒤에 감리비가 감되어 가지고 결국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77ha입니다. 지곡 수여 앞 들하고 안의 봉산, 중동, 석반, 독자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갖다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수리시설 피해복구 이것은 태풍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휴천에 문정, 운서양수장, 백전 양백도수로, 지곡 거평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비를 감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보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상백 안폭보 도수로 설치 이것도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를 감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전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와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를 감시켜서 시설비로 보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농경지 수해피해 복구로서 저희들이 먼저번 피해때 0.71ha를 입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행정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육십령 농로 수해피해 복구 이것도 역시 수해피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실시설계비 역시 감시킨 것은 전부 시설비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뒤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신기교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도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건이 도에서 추가로 1억이 저희들에게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양여금사업 이것도 실시설계비가 시설비로 전환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상도로 개보수 실시설계비 549만원 이것은 1차추경에 감시켜야 되는데 감을 안시킨 부분을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개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국비보조로서 대치마을 창고 수해피해 복구 이것도 역시 수해피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건설사업 프로그램 구입비 이것은 400만원, 먼저번 제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이 프로그램 구입비를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잔액이 4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 장비구입을 400만원 하는 걸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수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함양~죽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이 2개소가 함양~관동선 하고 마천 도천~실덕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접도구역관리비는 내시에 따라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양여금사업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에서 이것도 부기정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부기정리가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내역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읍의 김재웅위원님 말씀하시는 여중 방호벽 설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농어촌도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시켜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는 겁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교량 전산시스템 설치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3,500만원을 추가를 해야만이, 전교량을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경 급여 및 각종 수당 이것은 예상되는 잔액 2,423만3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서주제 개보수사업, 먼저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 1억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46페이지 하천 수해피해 복구 3개소 먼저 번에 입었던 데에서 9,135만7천원 계상이 되고, 소하천이 3개소, 다음에 우량경보 시스템 설치 이것은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난시에 우리 경보와 함께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백무와 추성, 용추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산청 대원사 계곡에 많이 나고 나서 피해가 많아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시환경과는 5억4,782만7천원이 늘어난 232억2,6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환경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보수입니다. 이은쓰레기매립장 지금 현재 착공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곧 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소각로가 지금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될 때까지 1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톱밥 구입비 2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는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대한 약품구입 부족분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양여금사업에서 축산폐수분뇨처리장 도비 부담금 앞에서 설명올린 것과 같이 6억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합병정화조 설치입니다. 이것이 가내시 올때 7개소가 왔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확정이 2개소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20개소에 대해서 군비 부담 이것은 도비를 주면서 군비 부담, 저희들은 거의 위탁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큰 화장실만 위탁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관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 중에서 송전간이상수도 수해피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00만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사업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비가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에 도비 부담한다는 금액으로서 15억6천만원을 도비를 부담을 안해줘서 먼저번에 지사님께 우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가 저희들에게 11억이 왔습니다. 이래서 전액 다 계상을 해놓고 미계상된 분 2억9,559만원만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산정 기본설계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앞으로 완공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는 위생처리장을 갖다가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 하고의 대비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위탁 기본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정비 이것은 특별교부세 6억,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으로서 전읍면에 공히 배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철거에 저희들 금년도에 46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빈집철거를 하면서 종전에는 주다가 금년도에 하나도 예산을 계상을 안해가지고 30만원씩 빈집철거 하는데 경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주택개보수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택 개보수 하는데 1세대당 100만원씩 국비 지원이 와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택 수해피해 복구 14동 먼저번 태풍 때 피해입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5,94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자원 기초조사비가 국비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래서 예산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 안의 용추 주차장 식수대 수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안의 용추에 주차장에 식수가 있는 우물에서 수로가 없어므로 해서 겨울되면 물이 주차바닥에 바로 쏟아지고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100m의 수로를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약 1%가 감액된 1,65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체예산은 25억8,6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과 수당 잔액 예상분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부족분 252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고 가계안정비 125%에 대해서 5,08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유류대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1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호비에 이동검진 진료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에, 진료약품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부족분 2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기정 약품구입이 6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시약 450만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영유아 예방접종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12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보건소 보안장치에 100만원 얹었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본청하고 사무실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당직실은 본청 내에 있고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와 같이 보안장치 하는 걸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42.3%가 증액된 4억227만원이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부족분 2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농림사업 상사업비 2억 받은 걸 갖다가 양파 채종포를 설치하도록 먼저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 2억하고 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1%정도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함양읍부터 설명드리면 결국 읍면에는 이번에 기본급 남는 걸 전부 삭감시키고 대신 연료비라든지 여비, 그 다음에 차량비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전액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함양읍에는 이은쓰레기소각장 때문에 100만원을 갖다가 추가를 해줬고, 특히 읍면에서 직원들이 움직이는데 관내여비라든지 관외여비 부족하다는 금액은 전액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가계안정비 계상을 갖다가 전부 해줬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함양읍에 시설비에 청사 옥상 방음벽 설치 400만원 이것은 왜냐하면 읍청사를 지어면서 냉난방기 주회전기가 청사에 있습니다. 그게 소라아파트하고 딱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라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천면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세무담당 이것은 세무직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데 세무수당이 계상 안된 분 그 읍면만 세무수당 월 8만원씩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휴천면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서 그 시설비는 2층 면장실 쪽에 지금 누수가 생겨가지고 지금 청사 지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도색비 하고 합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림면에는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내부에 전기가 지금 누전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먼저번 안전점검 결과 누전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비라든가 각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동면은 부족분만 계상했고, 지곡 역시 부족분 계상하면서 1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곡면 회의실 기자재, 지곡면사무소가 위에 2층에 회의실이 되어 있는데 강연대가 전부 파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읍면 중에서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 제일 의자가 노후된 데가 지곡면이기 때문에 의자 50개를 갈아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안의면은 연료비가 좀 많은데 왜냐하면 안의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임차료 금년까지 줄 금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석축공사 마칠 것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하에는 부족분 내나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백전면이 되겠습니다. 백전면 193페이지 보면은 시설비가 1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저희들 군내에서 면청사가 현대식으로 안바뀐 데가 백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전이 아주 협소합니다. 이래서 판넬식으로 직원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판넬식으로 조그만하게 100만원 들여서 하고 소파하고 탁자를 넣어야 직원들 휴식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 계상을 150만원 했습니다. 다음 병곡도 역시 각 여비 부족분 하고 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각 실과소별 세출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 점심 먹고 질의 답변을 듣거로 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성서위원 거수) 예, 박성서위원님.

의정운영 관련 홍보를 위한 간담회 해가지고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않습니까, 500만원. 이걸 제 생각에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걸로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의장님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요구도 있었고 이게 우리가 얹어줘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30% 이상은 못씁니다. 그래서 이걸 얹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중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의장님께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과장님 얘기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세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있으며…

제가 봤을때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의회 예산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도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금 받아놓은 예산도 의회운영 관계 예산이 금년 연말까지 100% 지금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결국 자금만 사장이 안되느냐 제 개적인 생각입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상준위원님.

집행부에서도 관계자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의회의 예산을 솔선해서 위원들이 절감하는 그런 안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안과는 조금 다른 안을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는 시설이 방청석이 마련되어서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 걸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들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방청석이 없어 주민들이 방청을 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보면 병무업무의 그 업무하는데 소홀하다고 해서 시설을 개설하든가 또 직원들 휴게실을 늘리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해서 시설을 개수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개수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내년 2천년도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의원이 정말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 주시고 개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이지요?

예, 참고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부터입니다.

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페이지씩 하죠?

예. (박순근위원 거수) 예, 박순근위원님.

아까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잘 못들었습니다. 53페이지 새천년 기념사업을 한다라고 3억2,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뭘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도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밀레니엄사업이라 해서 도에서 애초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군당 큰 시군에는 10억, 작은 군에는 1억정도씩 사업계획을 올려라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보조 50%, 군비부담 50% 해가지고 새천년 기념사업을 스스로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한다 이래서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마는 새천년 기념사업이 상당히 많다 이래가지고 말썽이 있어서 도에서 20개 시군을 일괄적으로 1억6,500씩 배정을 했습니다. 어느 군에 많이 주고 적게 안주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우리는 당초에 할 때는 상림공원 내에 역사인물공원을 한다고 우리가 일단 계획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아까도 내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먼저번에 서상에 있는 돌을 일부 얻고 그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무산되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도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놓고 내년도 새천년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적당한 사업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해석위원님.

역사인물 뭣이라 했습니까?

역사인물공원을 조성한다 이래서 당초가 우리가 할때는 큰 돌을 갖다가 만약 최치원 같으면 큰 돌 하나가 있는 데다가 최치원의 약력하고 업적 하고 이걸 넣고 또 우리 정여창선생이면 정여창선생의 그걸 넣고 이러한 걸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상림공원에 가면 우리 고을의 출신이라든지 빛낸 사람의 기록을 다 볼 수 있도록 한다고 애초는 그렇게 계획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상에 있는 대형 돌을 갖다가 10개 정도, 심지어 찍어 놨었어요. 그걸 갖다가 운반해가지고 군데군데 놓고 함양의 역사공부를 거기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 할려고 했는데 그게 돌도 다 가져 가버리고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역사유물관이라든가 박물관 최소한으로 지어면 지금 얼마 예산이면 됩니까?

확실하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라고 짓는 것 그런 것들이 주로 그런 시군에 짓는 건데 그게 약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일반회계만 해도 1천억 예산인데 내년 예산에, 우리 지금 보니까 예비비도 사실 26억이 지금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하다면 새천년사업으로서 우리 군비를 좀 더 들이더라도 박물관 개념의 어떤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그게 30억 가까이 들지요?

홍경태 예.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 하다가 전부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방금 김위원님 얘기한 그런 형태인데 각 시군에 문화유적이라든가 어떤 전시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위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관 같이 부담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걸 일단 한번 우리가 내년도 사업할때 진지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어떠한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냐 그걸 타합해가지고 그리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상준위원님.

53페이지 인건비란에 보면 당초 인건비 총액이 47억이었었는데 절감을 3억을 이번에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기타수당 말입니까?

53페이지 인건비에 3억을 이번에 절감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수당으로 3억, 그런데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해서 3억이나 절감합니까?

그것은 연초에 예산을 세울때 이렇게 합니다. 연초에 직급별로 기준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면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상반기만 지나면 연간소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2회추경은 통상적으로 남는 금액을 감합니다. 왜냐하면 직급별로 기본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하다 보면 그 호봉이 그대로 안맞기 때문에 남게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당초에 그 당시 호봉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대개 한 호봉씩 올라가면 예산이 더 들어가서 모자라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요구를 해야 될 돈이 지금 여기에서는 돈이 남아가지고 절감을 한다는 얘깁니다.

권위원님 그것은 모르는 소리고 왜냐하면

그건 모르는 소리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죠.

그것은 예산을 세울때 당초에 예산지침에 보면 만약에 5급은 20호봉을 기준해라 이래서 세우면 우리 군내에는 10호봉도 있고 5호봉도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자연히 남게 되요. 모든 직급에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당초에 예산을 많이 사장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걸 사장 그렇게 어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건 지침에 의해서 몇 호봉 기준 딱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깁니다. 5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위원 거수)

54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운영 참여자 실비보상 이리 되어 있는데 5억 이상 되는 공사에 한해서 부실공사 이런 걸 감시하는

그렇습니다.

여기 감시관 위촉에 대한 대상자가 어느 분입니까?

대상자는 사업에 따라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 같으면 그 몽리민의 대표,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만약 시장주변에 공사를 하게 되면 시장상인의 대표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식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이 공사에 대해서 좀 감독해 주십시오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수당이 1회 밖에 안나갑니다. 돈 5만원. 그래서 우리한테 제보를 좀 주십시오. 이래서 우리 감사계에서 항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근거를 갖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공사에 대해서 뭘 아나.

아니, 그런데 많이만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요.

넘깁니다. 56~7페이지

55페이지 넘어갔어요?

55페이지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권상준위원님.

이 분당직판장 채권회수 관계로 1,500 여 만원의 군비 예산을 얹어놨는데 이 사항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의때 아주 첨예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이 1,500만원이라는 군비가 날아간다는 얘깁니다, 이게.

안날아가죠.

왜 안날아갑니까?

나중에 패소자한테 물립니다. 패소자에게 물려야 됩니다.

패소자에게 물리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지불하고.

이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입니다.

소송 수용비라요?

그렇죠. 거기 소송비용이라고 안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송 수용비라고 해서 이게 판사가 판결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갑, 을 다투는데 갑 너 잘했다고 손들어줬을때 소송비용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쌍방에 같이 책임있다 그러면 어찌 받을 건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행정을 잘못해서 군민의 혈세를 손해를 볼때 이는 마땅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할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하고 돈을 1,500만원 얹어놨으니까…

돈 안주면 회수를 그러면 그 회수를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안물어요.

아니 책임은 묻되 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수해놓고

금년 4월달에 임시회의때 군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기한내에 찾겠다고 확약을 했어요.

그런께 이런 절차를 안밟습니까.

이제 날짜 며칠 남았습니까?

지났어요.

그런데 왜 그때까지 못찾고 소송까지 가. 행정을 어찌 했길래!

5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거수) 예, 박순근위원님.

실장님, 이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 예산편성할때 민간에 대한 사회보조단체에 공히 20%씩 덜 예산배정을 했었거든요. 그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20% 절감 차원인데 왜 또 환원을 시켜주느냐. 그러면 함양군의회가 뭐냐, 안할 말로. 그때 그 정책에 의해서 편성하지마라 20%씩 절감요인이 있다 이래가지고 아끼고 참 쪼개서 썼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절감요인이, 그걸 갖다가 싹다 100% 다시 채워주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안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참 뭐 1천만원이 필요했었는데 올해 800만원 줬으니까 모자라더라, 차라리 1,200만원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이게 그런식으로 해버리면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뭐 또 의회의 권능이라는 것이 맨날 이것 참 조그만 해지는데 이게 전체가 다 보조단체에 준께 돈이 제법 대단히 많든데. 여러개 보조단체, 보훈 4개 단체, 새마-150- 을, 바르게 11개 단체입니까?

11개 단체에 이번에 느는 게 3,274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악순환, 예산편성 이것 뭐 먹물만 없애는 것이지 이리 하지말자. 차라리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요인이 발생된 것은 꼭 필요하더라도 좀 더 참았다가 내년에 더 증액시켜 주는 한이 있어도 이리 해서는 안된다, 자꾸 환원해서 주면은. 그 사람들 다 보조단체 없는 걸로 알고 다 예산편성을 나름대로는 보조단체에서 그리 편성해 갖고 기 집행이 되고 내일 모레 연말인데 그 참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뭐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우리한테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든 것이 좋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이걸 삭감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당초에 요구를 갖다가 저희들이 20% 적게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전 도내에 19개 시군이 전액 주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현재까지 안주는 군은 우리 군 유일하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20% 감을 하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추가발생 요인이 있어 가지고 보조단체에서 우리가 돈이 모자란다, 먼저번에 그리했으니까 200만원 더 줘라하고 내시가 왔었습니까?

아니 내시가 온 게 아니고

안왔는데 그냥 다 편성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 우리 19개 시군이 다 정액대로 20% 감 안하고 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인들 또 그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연말에 이것은 채워주는 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백상현위원 거수)

예, 백상현위원님.

아까 55페이지 권위원님 얘기한 게 문제가 있어요, 소송비용. 왜냐하면 건물주인이 잘못이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지 건물주인이 집세 안주는데 보증금 깎겠다는데 뭐 잘했다고 소송할 겁니까? 왜 소송비용을 누가 책임질 거에요, 나중에.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라 이것은.

그 책임을 나중에 군수님이 안지겠어요. 더이상 대답 더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내가 볼때는 그래요.

그 책임소재는 우리가 다음에

아이 그래 집 주인이 집세 안줘가지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깎는데 뭔 소송을 집 주인한테 한다는 얘기요 이걸. 할려면 이건 농협에다 소송을 해야지. 집 주인한테 왜 소송을 해. 뭐 잘했다고.

보충답변을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위원님이나 간사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대인들 하고 또 우리 위탁받은 농협하고 3인이 앉아서 합의로 저것을 원만히 해결 하려다 보니까 농협에서 작년도 결산시에 4억3천만원인가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답니다. 추가로 결손이 난 것을 상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합의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수님 말씀대로 밥그릇론이라든가 그런 론까지 제기를 해가면서 임대인하고 농협하고 오고 간 내용증명을 토대로 해서 당신네들이 무상으로 해주기로 안했느냐. 자기들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면 할때마다 적자나는 영업을 계속하라는 것은 농협은 망해먹어라고 하는 것이냐.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합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인한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결손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소송을 통하든지 판결문만 가져오면 어쨌든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변상을 하겠다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을 한다 원래 그런 판결이 나온다 아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패소될 경우에는 이 1,500만원 소송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라요.

소송비용까지도 지금 농협장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 1,5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 말이라요?

아 그런께 소송비용까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농협에서 변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그걸 변상을 안해줄 때는 우리하고 위탁계약에 의해가지고 체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는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가 든 비용에 대해서는 한푼도 우리가 결손없이 다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과장, 그게 말이야 재판에 가서 이기는 것 보다 합의는 전혀 안되겠드나?

농협에서는 도저히 이빨도 안들어갑니다.

이빨도 안들어가?

예.

만약에 함양지방자치단체가 농협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가 되었을 적에 함양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은 어떻게 되지?

그건 패소가 될 사항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 만약, 만약이라고 가상은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것 아이가.

그건 지금 현재 소송하게 되는 경우도 3인이 앉아서

그래 그 모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고문변호사한테 이런 걸 상의해 봤을때 이것은 농협한테는 우리가 지는 이유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받았어?

일단 도 고문변호사인 장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기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하는데 본께 상식을 초월하더라고. 참 기상망측한 일도 있어요. (송기원위원)

장과장님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송기원위원님.

아니요. 받을려고 노력하다가 못받는 것은 더 놓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걸 포기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그건 송위원님 그리 생각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런 절차도 안하고 우리가 나중에 패소해서 돈을 못받을때 그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계약기간이 9월26일 날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일까지 돈을 입금해 달라고 세번이나 우리가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입금이 안됐어요. 그러면 안주는 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건물주인이나 우리 군수님 갑과 을 사이에, 계약자 갑과 을 당사자 간에 서로 하등의 미스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시오 하면 돌려주는데 아이 지금까지 5년동안 월세 한번 안냈는데 뭔 보증금을 주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단 말이오 이게.

그 관계를 3인이

월세도 공제해야 될 것 아이요?

임대인 대표하고 조합장하고 저하고 3인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장과장님, 앉으십시오.

만약에 이것조차도 안해가지고 전체 3억 다 떼인다면 누가 책임질 건데. 아이, 의회에서 그것도 안해주더라 하면 안되지.

소송비용은 주는데 나중에 이것도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구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은 또 묻기로 하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9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권상준위원 거수)

민간자본이전에 장승 설치사항이 아까 밤숲에 안의 율림에 나무 피해목을 장승을 만들어서 세우겠다는 취지는 좋은 취지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장승은 아무 데나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울 자리에 세우는 걸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고증을 거쳐서 물론 그런 방안을 했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장승이 과연 안의 밤숲 거기에 설 자리인지 아닌지 그 명확한 진단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게 없고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수해 때 안의 밤숲에 큰 나무가 넘어가가지고 그 나무를 결국 벨 사람이 없어 가지고 마천에 있는 스님이 와서 벤 모양이라요, 아무도 손을 안댈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베어 갔는데 베어 가고 나서 안의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 우리 관내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어디로 반출을 했다 이래가지고 말이 있어가지고 안의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장승을 조각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이래가지고 안의 면민들이 모아가지고, 이번에 7주인가 8주인가 넘어갔습니다. 그게 또 요행스럽게 위에가 댕강 떨어져버렸어요. 나무가, 넘어간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니까 저 나무를 어디 누가 베어갈 사람도 없어요. 또 개인에게 못주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래서 안의면에서 논의된 것이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선생님이 계시니까 선생님이 여가 여가로 그걸 해서, 거기가 결국 유원지니까, 아까 권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장승 세워야 될 장소 안세워야 될 장소 그런 고증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는 나무 동강난 걸 뿌리채 있는 것은 안베고 조각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재 계통에 알아보니까 나무를 갖다가 밑에 뿌리채 놔두고 조각을 하는 장승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베라, 일단은 베어가지고 그 밤숲 내에 다 설치를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조각하는데 그분들이 7기인가 8기인가 만드는데 300만원만 지원해주면 놀이공원에 그래도 볼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 해준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를 합시다. 장승이라는 것은 그 마을 입구에 동네 수호신적인 전통적으로 그런 건데 과연 유원지에 장승이 서야 되느냐 안서야 되느냐 그것은 한번 생각해볼 바가 있어요. 장승, 여러분들 백과사전을 갖다놓고 찾아보자구.

그런데 의장님 저쪽에 전남에 승주군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장승제를 합니다. 장승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유원지에 가면 많이 세워놨습니다. 거기는 가는 데 마다 장승을 세워놨습니다.

그런께 우리가 초보적으로라도 백과사전에 장승이 나왔으면 장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장승을 어떤 데 우리 선조들이 세워왔는지 거기나 알고 세워도 세워야 될 것 아이가.

예, 그렇습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예, 송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예비비가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 한도규정 폐지가 되었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몇% 확보하면 됩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1%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1%요?

예.

아니 법 그 자체의 규정이 폐지가 된 걸로

폐지가 되었으니까 대충

폐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은 어느 시군 없이 나중에 예산서를 보십시오마는 약 3~4%는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807억 당초예산 때 예비비가 28억이었었는데 지금 1,073억이 되어서 26억이 되었는데 이게 예비비라는 게 많이 둘 필요도 없고 적게 둬서도 안되고 하는데 그 적정기준이 법이 규정이 폐지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어떤 적정규정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1,073억 예산에 26억4,6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은 적정선을 떠나서 우리가 세입 잡는 걸 잡아가지고 예산이 꼭 필요할 데는 넣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은 거의 잡는 이런 형태지 어떤 적정선을 갖다가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이 됩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26억 중에서 이미 4억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어쨌건 저는 걱정하는 것이 예비비를 많이 남겨둬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군으로 봐서 꼭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예산을 남겨서는 안된다 그런 뜻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실장님, 예비비 확보하는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하라는 법이 없어졌단 말입니까?

없지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의 법도 없어졌습니까?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 운영법이 있지요.

운영지침 그것은 그대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안에 변경된 것이 종전에는 국도비가 순수한 지방비가 추가되면 못하다가 재해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따르는 것도 임의로 쓸 수 있도록 그게 변경이 되었지요.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상준위원님.

간단하게 예비비 관계 때문에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데 쓰기 위해서 미래에 닥칠 일을 생각해서 예비비를 많이 둔 건데 벌써 금년도도 10월이면 두 달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사실은 지금 각 읍면에 위원들 공히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엄청나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사장하는 것은 웬지 모르게 우리가 일을 좀 덜한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가지고, 예비비를 좀 줄이고 읍면에 숙원사업들을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권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짜고 있고 이래서 읍면의 숙원사업은 포괄사업비 내지는 숙원사업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을 다 잔액을 쓰고 나면은 또 모자라면 그 당시에 씁니다. 이걸 성급하게 예비비를 깎아가지고 그걸 세운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갑니다. 행정과 6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6~7페이지, 안계십니까?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상준위원님.

67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군민취미생활교육 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인데 통일된 위원들의 의견이 이 예산은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데 써야 된다는 판단에서 절감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도 본예산, 아 추경예산 심의할 때에도 그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절감되었었고 이게 행정과로 넘어와서도 이 사항이 당초예산에 절감되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꼭 필요한지 여부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같이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권상준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단체에서 모여가지고 군민 그 해가지고 미술하고 이런 걸 전부다 소회의실에서 한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도 그날 생각한 것은 아, 우리가 이걸 삭감한 게 잘못되었다. 정말로 이런 게 함양에 보면은, 그때 허영자교수가 와가지고 정말로 감탄하고 가신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이야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과장님 설명할 게 있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부녀자들이 여가활동, 예를 들자면 뜨개질 같은 것은 해가지고 조끼라든지 만들어 놓으면 6만원 정도에 팔리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전시하신 걸 보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예품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 일부 견학하신 분들도 꼭 하나 필요하구나 해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 필요성이 없을지 모르지만 아까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상준위원이 말씀을 했던 예산이라든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취지를 알아요. 먼저번도 설명을 했고 다 알아요. 해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몇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된다고 내가 삭감했던 분입니다. 또 이런 것들 제가 참 이야기 않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송과장님 말씀하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먼저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전 군민들이 전체 많은 부녀자들이 취미생활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란 이야기라. 이 뭔 필요하느냐 그래서 깎은 거거든. 이걸 또 넣었다는 자체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라.

박성서위원님이 직접 활동하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했던 데 대해서 아주 후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기왕에 내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업무추진비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 수해복구하고 폐기물하고 농산물수출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군정 수행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그 내용에 보시면 농어촌폐기물처리장등 하나 하나 표기하기가 기술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사실 우리가 60% 밖에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일부 한도경비 내에서 저희들 계상한 군정수행 전체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해석위원님.

6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주민등록증 발급대행, 지금 발급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에 또 완성시키는데 주는 대행사업비입니까?

주민등록증 만드는 경비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600원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아니 600원인데 그 경비 뭐 뭐

아니 플라스틱용지를 가져오는데 600원인데 이걸 민간에서 못만들고 국가기관에서 지정하는 조폐공사에서 만듭니다. 그래 그리 돈을

조폐공사에서 만드니까 그 대행사업비라 그 말이네요.

그래서 앞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준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그 다음에 6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거수)

68페이지 PC구입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할까요? 위원들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다른

실과소장, 읍면장은 지금 구입해가지고 내년도에 숙달이 안되면, 2001년부터는 전자결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리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사야 됩니다. 또 지금 세대에 따라서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방금 실과소장, 읍면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의원실에 이게 11대가 다 필요하고 설치가 다 될까요?

그래서 의원님들 정수는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먼저번에 우리가 사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의원실이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실에 구조가 지금 다 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원실에는 의원 두 분 앞에 한 대는 여유를 봐가지고 놓을 계획이고 나머지는 행정자료실이나 또는 소회의실 여기에도 놓을 계획이고 안되면 우선에 다 안차는 의회사무과에도 몇대 돌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정수는 다 확보해놓을 계획입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확보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깎아도 이 전산화 하는데 우리가 돈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고가 아직까지 전산화교육 같은 데 전산화되는데 부족하다는 것만 알고 필요하다면 전산화 하는 데는 무조건 우리가 안하면 하라 해야 할 정도로 불요불급한 일인께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모른께 어떻다 이런 생각은 하지말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해줘요.

우리 11명 쓰고 있는 사무실에 책상 위에 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뒷면으로 해서 몇대는 설치가 될 걸로

그래 하나씩 놓아놔야

거기 하나씩 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상준위원님.

저도 동료 박종호위원 의견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족하고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군의원들 또 전 직원들 PC 한 대씩 있어서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주면 좋죠. 아직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과장보다는 계원이 더 필요를 느끼는 PC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한테 돌아오는 PC를 차라리 읍면에 직원들한테 한 대씩 더 돌아가도록 돌려줍시다. 저는

여기도 필요해요.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 아직 안끝났어요. 저는 PC를 제가 가지는 것 보다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확보를 나중에 삭감하는 걸 주장하든지 아니면 읍면으로 전용을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PC는 사실 우리 2천년대를 대비해서 군의원님들도 한 대씩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아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게 자기 앞에 한 대씩 있어야 사실 이게 제대로 배울 수도 있고 그리하는 것이지 이것은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7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71페이지에 있는 그것이지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십시오.

제가 앞에 청사관계 때문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물샌다고만 고칠 게 아니라 소회의실 특별활동하는 장소도 방청객이 와서 우리 군민들이 알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 시설도 개수를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회에서 안만 내주십시오. 의회에서 안만 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들한테 PC 넣어준다는데 그러면 최소한 의원님들 2명 앞에 방 1개씩 만들어줘야 PC도 넣고 하지

이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딴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8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민간단체보조금 풀 20%씩 보조되는 이 사항은 나중에 토의시간에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안계십니까? 9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죠? 9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앞에 민간단체 풀보조 20% 관계는 동일한 내용으로 같이 검토를 합시다.

넘어갑니다. 9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넘어갑니다. 96페이지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실 게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료보호비 부담금 해서 전액 의료보호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1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농림과입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일반보상금에 앞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풀베기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관계는 현실성이 없는 시상금인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퇴비증산을 위해서 권장하는 그런 차원으로 시상금을 넣어놨다손 치더라도 이 돈의 집행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걸로 생각해서 본 위원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 예산을 절감하는 안으로 토의를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라리 시상으로 하지말고 거름을 많이 베는 사람, 사슴을 키우는 사람이나

요새 거름 많이 베는 사람이 어디 있네.

그래 없으니까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 권장금을 차라리 줘. 그러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어.

이것은 토론시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1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상준위원님.

우리 시설비로 양돈단지 한다는 거기에 대한 현재 지금 어떤 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도비 예산 편성되고 나서부터 대상지하고 대상자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함양군내 4개 단체 정도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에 이은리 시가지 가까운데 사람들이 여기서 양돈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서 할만한 사람들 물색을 해보니까 네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휴천면 월평지구에 산이 적당한 게 있어서 산주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산주가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섯 사람으로 해서 1차 대상지는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안의지구에 그 도로변에 좀 미관상이나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볼까 하고 지금 추진중인데 사람은 그런 사람들하고 또 뜻이 있는 사람들하고 한 다섯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지금 못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 봤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물색 중이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계획하는 두 개는 대상자하고 장소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어쨌거나 대상자하고 대상지를 지금 10월 안으로 찾아가지고 돼지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규모는 특별히 정해진 규모는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은 5억하고 군비 부담분 5억하고 10억 범위 내에서 기반정비를 할 수 있는 그 선, 그러니까 같은 단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양체계라든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방역체계라든지 이런 게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생각이 틀린 사람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묻고싶어 하는 것은 현재 질의시간에 시간을 좀 뺏는 그런 죄송함도 있습니다마는 보조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 사업들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현대식 시설에 의해서 우수한 그런 축산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함양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지원을, 돈도 적지 않아요. 도비가 내려와서 도 보조사업이라고 도에서 5억이 내려와서 또 우리 군비도 편성을 했는데, 이랬을때 규모라든지 그 사업비 보조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행정을 기술적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사실상 어떤 면에서 딱 잘라 이야기한다면 돼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저거 사업하는데 무슨 돈을 도와줄 거냐는 이야기라, 한말로. 안그래도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 월평 같은 데 저런 데 한번 가 봐 보래요. 그 지금 박상근씨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현대식시설로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아주 멋지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특수한 사람이니까 제외하더라도 이런 구질구질하게 있는 사람들 모아서 하더라도 정말로 좀 지원을 한 그 사업 이상의 가치가 있도록 해줬으면 싶어요. 잘못하면 돈만 내버린다는 이야기야. 남 돼지 키우는데 돈만 내버린다는 이야기라.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예, 질의하십시오.

군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군청 집행부 실과장님 몇 분하고 의원님들하고 이호농산 돼지양돈장, 두레마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함양에 이런 양돈단지를 만든다고 했어요. 이 예산이 그 사람들에게도 수혜의 혜택이 가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내 산업과장한테 좀 물어볼려구요. 산업과장

농림과장입니다. 산업과장 아닙니다.

아, 농림과장이가. 농림과장 매년 축산단지에 오수처리한다고 돈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우리 함양에서 수출해가지고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노?

금년에 9월달까지 8천두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년동안에 8천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8천두 했고

예.

그럼 액수로는 잘모르겠고?

예.

그런데 또 내가 물어볼께. 축산기업조합하고 또 축협하고 그 돼지고기때문에 알력이 있던데 그 농림과장이면 말이지 그 두 기관이 말이요 둘 다 축산을 하나는 소비를 촉진하는 조합이고 하나는 축산농민을 위한 조합인데 그 두 조합이 알력이 안생기거로 예를 들면 먼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선호하는 것은 일본 사람이 싫어하고 또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일본 사람이 좋아해서 수출하는데 여건이 좋다면서요? 예를 들면 간단히 나는 어느 부위가 그런지는 잘모르는데. 그러면 그런 알력이 안생기거로 농림과에서 함양에서 소, 돼지를 잡는 걸 말이지 그 규격을 잘 지도를 해가지고 그 우리 걸 좀 갖다 팔고, 일본사람이 좋아하는 걸, 또 일본사람이 싫어하는 걸 함양에 갖다 팔면 축산기업조합하고 축산업협동조합하고 알력이 없을 건데 그걸 한번 조정해본 일이 있어요?

그 관계는

물론 시설이 맞는 데서 잡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알아. 그렇지만 항구적으로 함양축산기업조합에도 그냥 내둔께로 뭐 가마니 공출하듯이 옛날에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는 식으로 안하고 우리도 위생처리된 데서 잡은 걸 먹어야 될 권리가 있어. 우리 군비를 그리 보조를 해주고 그랬으면. 그래 그리 해 볼 용의는 없는가?

의장님 말씀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도축한 돼지를 외부로 부분을 빼 낼려고 그러면 가공시설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들든고?

그런데 기업조합에서는 지금 가공시설을 이걸 자기들 판단으로 운영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신경쓰고 계시는 부분이 다른 데다가 가공시설을 유치를 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비용이 생기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도축장 2층에다가 간이가공시설을 한번 유치해보면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올 마음이 있는 업체들도 거기에서는 안되겠다, 도축장이 있어도 2층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맞다. 지금 그래서 함양에 있는 돼지사육시설 가지고는 현재 그런 걸 유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 그런께 예를 들면, 물론 가공을 그냥 해서 하지말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부위별로 떼어 갖고 요새 냉동차 좋은 것 안있어. 그리라도 그걸 해결을 해줘야지 맨날 그것 제 살 제 베어먹는 식으로 싸우는 꼴을 봐서는 안되잖아. 우리 함양지방자치단체는 함양에 있는 모든 조합이나 모든 기업이나 균형있게 발전하거로 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 그걸 현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과장님, 앉으십시오. 의장님, 죄송합니다. (백상현위원 거수)

방금 의장님이 얘기한 데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축협에서는 축산인들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함양축협에서는 함양서 그러니까 양돈협회나 이런 데 돼지를 잡아서 팔아야 되는데 무슨 유통센타인가 거기서 유통회사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파는 거라. 이게 말이 안되는 거라. 기업조합에서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군에서 우리 군세를 가지고 보조까지 해주는데 축협에서는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 이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백위원님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위원 거수)

저는 이 금액보다도 우리 전번 임시회에서 농업기술센타냐 센터냐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한번 조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축산폐수분뇨, 축산폐수 이런 단어를 3개를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책자 안에는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이 앞에 조례에 분뇨처리에 보면 축산폐수인가 분뇨인가 해 가지고 그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리 정했으면 우리 군에 쓰는 이 단어도 똑같이 축산폐수면 폐수, 축산분뇨면 분뇨, 또 축산분뇨폐수든지 한 단어를 쓰세요.

그것은 김위원님 잘못 생각한 게 그것은 사업

지금 이 사항이 축산인들은 전체적인 폐수를 안쓰기로 지금 궐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폐수로 보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

지금 분뇨로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사업을 분류해 줄 때 저 위에서 분뇨처리사업이 따로 있고 폐수처리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분뇨처리사업은 뭡니까?

분뇨처리사업은

여기 돈으로 했을 때, 축산폐수처리장에 쓸 돈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사업으로 해야지 여기는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어가?

그럼요.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농가에 주는 것 아니오? 퇴비사, 퇴비사 아닙니까, 이것?

퇴비사입니다.

조용히 해봐요.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설명 듣게요.

지금 얘기가 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 그 이야기 더 해 보십시오.

축산폐수종합처리장 그것은 글자 그대로 농가에서 처리가 안되고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처리하는 걸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사업명칭을 그렇게 붙였고 이것은 농가에서 개인 소규모 정화조를 하든지 퇴비장을 하든지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농가에서 처리하는 걸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폐수는 뭡니까?

분뇨폐수는 그것은 도시환경과에서 단속 차원에서 다룰 때는 축산분뇨폐수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도수해피해 복구가 있는데

그것은 임도가 아니고 산사태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천 삼정입니다.

삼정이지요?

예.

그래 여기가 포도밭이 5백평이 먼저 수해에 매몰이 되었는데 농림과장님 포도밭 그게 보상비가 혹시 얼마 나온지 압니까?

마천 삼정에 이갑철이 포도밭 하는 것

아닙니다. 이갑철이 것 말고요. 이게 아마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은 순순한 공사비지 보상금은 아닙니다.

포도밭에 보상비 나간 것은 압니까?

마천에 휴양림 입구에

예,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가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거기가 아닙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갑철씨 것

아니 이갑철씨 것이 아니라요. 거기 휴양림 들어가는데 밑에 입구에 산사태 난 것 그거요? 기획실장님 이게 음정 산사태 난 것 아닙니까?

산사태입니다.

밑에 포도밭에

아니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삼정리가 맞습니다. 삼정리에 산사태 난 것입니다. 면에 가면 수해피해 보고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산사태하고 임도가 개소수가 같습니다. 그냥 모아놓은 겁니다.

아니지요.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음정 밑에 들어가는데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바로 밑에 산사태 크게 난 게 있거든요.

이게 2개소입니다.

예, 2개라요.

117페이지 산사태는 함양 구룡하고 마천면하고 두군데 겁니다.

그게 실제로 보면 포도밭을 5백평 덮은 산사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도밭 주인이 보상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뭐 행정소송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농작물 피해는 포도 뿐 아니라 뭣이라도 보상은 없습니다. 당초에 법상 보상이라는 것은 없고 복구비이기 때문에 농작물은 그걸 복구할 수 있도록 농약치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가령 사과 같은 경우에는 ha당 5만원 지원이 됩니다. 농가에서 바라는 부분에는 전혀 못미칩니다.

그게 위원장님 114페이지에 수해피해 농작물 대파대하고 농약대 그겁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상준위원님.

117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산불진화차가 당초예산에 4,590만원이 되었던 걸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때 이게 삭감하는 걸로 안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지금 기정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지금 9천만원으로 인상해가지고 방제차를 사겠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이 차를 과연 사는 것이 우리 군민한테 득이 되느냐를 한번 음미해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절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할때 절감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건 권위원님 추가소요가 아니고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좀, 간식이 위에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 동의합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위원회라는 이게 몇개나 있습니까?

5개 정도 있습니다.

왜 자치발전기획위원회는 한번도 하지 않고 기존 수당까지 얹어놓고 왜 활동을 안합니까?

아이, 그러고 보니까 나도 자치발전위원이네. 한번도 소집 안하네.

그런데 실장님, 위원장님, 이 지방자치발전심의위원회를 2대 때 의회에서 이걸 구성을 안한다고 애를 먹고 한 것이요. 발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식급을 하고 엄선을 하고 했는데 발전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했다는 것은 함양의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의 여론수렴을 통 안했다는 거라. 그게 증명이 되는 거라. 함양발전을 위한 지방자치기획단이거든.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도 그 모임자체도 안했고, 모임 자체를 안했다는 게 뭐냐? 이 참 뭐 완전히 함양발전을 위한 관심이 없어. 진짜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거기서만 했다 이거지. 창의적이고 제안적인 것 그런 걸 군정에 하나도 반영 안했다는 거라.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유사한 위원회 있는 것 함양군에 한 50개 될 거야. 싹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부분적이 아니고 전적으로 공감을 해야지.

이 조례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당초 1차로 군정발전기획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논의된 사항이 함양고등학교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재단 설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재단을 설립한다. 큰 의미로 보면 우리 지역경제 부분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업무가 됩니다.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도 분장관계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내용으로 포괄적으로 통털어서 어떤 함양군 전체의 지역경제를 어떤 육성하는 그런 계획을 입안하라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내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백상현위원님.

함양중학교 인재양성이라 했는데 금방 과장님이

고등학교

함양고등학교, 그러면 함양중학교도 해당이 될 것 아이요?

중학교는 언급이 없고요, 그 회의록을 보니까. 고등학교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고등학교 같으면 함양중·고등학교 해가지고 본래 이것 동창회 모임같은 것은 함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를 처음에 만들자 해가지고 한 것 아이요?

아닙니다. 함양고등학교, 여고 옛날 여고. 그런데 이 장학금을 통합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어 있습디다마는 지금 장학재단을 설립한 분들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13개인가 됩니다 장학재단이. 지금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는 재단이 그리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적으로 또 어떤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놓은 걸 통합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쪽으로 모은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아이 가만 있어 봐요. 자치발전심의회에서 그러면 고등학교 운동부를 하나 심지어 만들어보자든지 꼭 뭐 장학금이 어디 공부 잘하는 얘들만 줄일 있소. 한번씩 모여가지고 뭔가 의논도 한번 안해보고

그래서 그걸 조금 전에 외람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업무분장 관계도 내부적으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실 게 있는 같은데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게 안할 말로 우리 함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 함양관광을 위해서 하는 부분, 건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별로라도 안할말로 지리산 빨치산 루트복원도, 또 함양발전기획위원회 거기다가도 그 사람들이 한번 갔다 온 답사한 결과를, 또 함양관광자원 조사를 한 이 앞전에 전번 예산편성에 보니까 조사를 쭉 일괄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계상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사가 되었으면 발전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이리 했고 행정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발전심의위원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느냐? 공청회 겸 토론회 겸 이리 해 가지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지 그런 걸 한번도 집행부가 주선을 안하니까 실적이 없는 거요, 집행부가! 기획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조례까지 제정을 해놓고 한번도 소집을 안하고 대안제시를 안했다는 것은 이게 진짜 모순이 있어요. 우리 함양군수가 모순이 있다고.

이 문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12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송기원위원 거수) 예, 송기원위원님.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사경 설치가 16개소가 있는데 지방도 백전에서 서하로 넘어가는 데 백전구간은 반사경이 4개인가 설치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서하쪽에도 경사가 못지않게 많은 급커브도 많고 한데 거기에는 하나도 설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분량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수치의, 우선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들어오는 게 28군데입니다. 반사경 이것은 큰 도로 하고 접하는 골목이든가 새 길이 나면은 경운기 운전도 사고대비가 되어야 되고 해서, 주민들이 제일로 많이 원하는 것이 반사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시켜 줄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너무도 주민들 요구가 좀 과장된 것도 있지만 연차적으로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우리 권위원님 이야기하는 백전에 많다 했는데 나는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주문을 했어요. 자꾸 주문을 해가지고 여기 위험하니까 좀 해주라 해주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교통표지판하고 같은 내용인데 건널목 같은 것 표시하는 것, 도로로 횡단할때 서서히 가도록 뭐 도로를 판다든지 턱을 도운다든지 하는 그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임의대로 못합니까?

그 방지턱 조성하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어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변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하는 철거하는 그런 지금

지금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그런께 지금 철거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건 그래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제?

그것은 1차적으로

장과장 그 말이 아니고 박위원님 이야기는 그런 표시를 갖다가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인데 그것은 경찰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서와 협의를 하되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단독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실 때 안의, 수동, 서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차선도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수동같은 경우 내가 수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동에 시가지 내 차선도색이란 말입니까, 사업비가?

예.

그 시가지 내 차선도색을 지금 계획을 어떻게

퇴색되어 있는 선로에만 저희들이 새로 위에 덧씌우기를 합니다.

선이 지금 안보이는 그것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건설과 13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13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3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상준위원님.

건설과장님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게 저희들 한군데 사업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암반관정수하고 계곡수를 겸해서 먹을려고 해 보니까 군에서는 계곡수 먹는 사업비는 지원할 수 없고 암반관정 먹는 사업비만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이 주민들이 자체부담을 해서 1,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어떤 면으로 봐서는 계곡수를 먹을 수 있는데 까지는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편의가 가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암반지하수만 먹을 때에는 전기료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곡수가 아직까지는 오염이 덜 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먹도록 해주는 게 행정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이 방침이 그건 안된다 군수님 그렇게 못하거로 한다 그래서 이것은 딱 암반관정수만 먹거로 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곡수는 계곡수대로 주민들 자부담으로 하고 암반관정은 지원된 예산으로 하고 이 점은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군수님한테 개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군수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드려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권상준위원님 참고사항이죠?

예.

넘어갑니다. 138~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40~1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도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군데라고 아까 그랬는데 이 6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함양읍에 상죽림농로, 마천에 창원농로, 휴천에 동호농로, 유림에 옥산농로, 백전에 양천농로, 병곡에 대강농로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4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4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46~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도시환경과입니다. 15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상준위원 거수)

시설장비유지비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보수, 기계 보수 1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져 있는데 이 쓰레기소각로가 작년에 설치된 것 아닙니까?

아니고 이은리에 그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 현재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거래산 그게.

아, 작년에 설치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것은 새로, 먼저번에 의장님께서 참 노력해주셨고 이래서 내년도에 소형소각로 설치비가 국비로 지금 3억이 내시가 와있습니다. 그게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우선 고쳐 가지고 쓰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넘어갑니다. 15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위원 거수) 예, 백상현위원님.

농어촌 빈집철거 이것 말이죠. 이것 예산을 좀 줘 가지고, 지금 촌에 빈집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주문도 신청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변종백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7년도에 빈집정비사업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발생된 빈집이 305동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97년도에 24동을 정비를 하고 '98년도에 62동을 정비를 하고 현재 잔량이 219동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정비계획에 지금 되어 있는 게 46동, 46동 그리 되어 가지고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0만원의 지원금으로 주민들한테 조금 적은 편이지만 일선 시군하고 해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비 대 준다고 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주민들 얘기하는데 30만원 샀는데 이걸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동수가 많으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더 신청을 해 가지고 더 확보를 많이 해줘요. 촌에 가면 빈집이 많아 가지고 꼭 귀신 나올 것 같애.

변종백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군비 50% 그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되었는데 저희들도 당초

이 좋은 사업인데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을 더 세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30만원 하는 것도 우리 당초예산에 못세워 줬었는데 결과적으로 30만원씩이라도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서가지고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빈집을 철거를 안할려고 하는 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연고권을 조정하고 실제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할려고 하는 것이라요.

아니 그래 신청자가 많은데

아니 있으면 또 해줘야죠.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세워 줘 가지고

우리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내년부터 더 동수를 늘려가지고 (송기원위원 거수)

예, 송기원위원님.

함양, 안의

주차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개인 겁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실과장들이 안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도시환경과장이 거창 검찰청에 간다고 아침에 양해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장님이 참고로 하십시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이게 '98년도 보니까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산청군하고 거창군은 입상을 해서 시상금을 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함양군에는 이 공무원들이 일을 느슨하게 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우리만 쏙 빠졌어. 산청, 거창은 탔는데,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일이고 또 지금 금년도 반영된 예산이 화장실 한군데 230만원입니다. 계약된 돈이 230만원입니다 230만원. 화장실 관리하는데 청소하는 것이라 이게. 청소하는 것 하고, 이걸 230만원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실장님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권위원님이 재직 중에 소관사무인줄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한다고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 공중화장실이 20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60 여 개가 있습니다. 이걸 돈을 다 부담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군비만 부담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2대 의회 때 그것은 안된다, 주민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군비를 그만큼 못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줄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산청하고 거창하고 많이 탄 데는 1년에 이 경비를 약 1억대 부담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리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실장님,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집행을 하는 걸 도로 보내줄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로 공중화장실 하고는 안하겠다 이리 된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95년도에 계약해서 시행한 사항을 11월, 12월달 2달 한 것을 돈을 안줬어 지금까지, 그 계약 맡은 사람이.

그것은 자체 그것이고요. 우리 이 사항이 아니죠.

도에서 계약을 했어요 도에서. 도에서 계약한 것을 지금도 돈을 안줬어요. 그 사람이 도지사한테 진정서도 냈어요. 군에 얘기를 하니까 군에서도 도로 미루고 돈이 안나오는 거라.

그런께 우리는 20개소만 하는 걸로 그렇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업체가 그러면 도에서 업체가 돈을 안줬단 이말이죠?

아니죠. 어떤 업체가 도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여기와서 주민하고 다시 계약을 한 거라. "관리를 하면 관리비를 주겠다. 그래서 날짜가 다가와서 이 개인이 돈을 주라고 하니까 11~12월달 당신 뭐 일한 게 있소. 그 달은 돈 못주요" 업체가 돈을 안주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도지사한테 진정을 하고 군수한테도 편지를 하고 도에서는 "업체한테 받아라. 돈 다 나갔다", 업체에서는 "일을 안하는데 무슨 돈을 줘. 우린 돈 못줘" 지금도 못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서하 은행에 사는 김용준씨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아마 마산이나 창원에 있을 겁니다.

예, 그 당시 창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못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돈 도에 부담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비를 못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걸 줄인 겁니다.

권상준위원님 됐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주택계장님 아까 빈집철거는 본인이 합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변종백 그것은 본인이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객지에 나가 있는데

변종백 그것은 본인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철거한다든지 본인이 외지에 나가 있으면 그 사람 동의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 또 안할려다가 또 한다. 권위원, 임 뭐시기 과수원 있제?

임종숙씨

임종숙이 과수원 있제. 그 찌그러진 것 말이야 그 하다 안되면 군에 돈으로 갖고라도 그걸 뜯어내야 돼.

이번에 도로확장에 그게 안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안들어가고

본인이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요.

넘어갑니다. 15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한 게 공익요원들이 한 게 있지요?

예, 공공근로사업.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그 기초조사 한 걸 자료를 그때 군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시환경과에다가 보고를 해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조사한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입니다. 16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의료 및 구호비에 이동보건소 진료약품 약품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6천만원에서 2천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 2천만원이 물론 약을 사기 위한 그런 내용일 건데 진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서 그런지 아니면 약값이 폭등을 해서 그런지 그 내용을 소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동보건소 저희 진료약품 소요판단이 당초에 6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악품 소요량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하는 요인은 없습니다.

16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뭐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예, 백상현위원님.

요즘 독감 예방접종한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군에는 약이 충분합니까?

저희

그 박종호위원님 좀 조용히 하십시오.

아이 두 분 나가십시오 좀. 그 참 해도 너무하네.

독감 예방접종이 해년 해마다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독감 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가 매년 유발될 수 있는 독감의 바이러스를 각 세계에 각 나라에 통보해주면 올해 무슨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제약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제조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년도에 사용해야 되는 약입니다.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매스컴에도 서울 같은 데는 독감 예방접종약이 부족하다 안합니까, 백신이 그죠? 우리 군에는 충분한가요?

그래서 이걸 한 해 단위로 제조를 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관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0%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판단을 해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KBS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더 욱신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구요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500명 정도 더 확보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송기원위원님.

소장님 한가지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예, 박종호위원님.

'98년도에 이동진료 진료약품비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98년도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약 4천만원 정도 되었을 걸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김재웅위원 거수)

우리 양파채종포 설치에 농림 상사업으로 군비, 국비 해가지고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실시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봄에 의회 의장님께서 하여튼 법에 저촉이 안되게끔 함양에도 양파채종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품종에 대해서 품종등록을 해서 저희들 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두 품목은 뭡니까?

예, 지금 2,086만5천원은 올 봄에 이것은 자가채종을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평씩 해 가지고 자기들이 쓰거나 친척들한테 갈라 쓰는 것만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때는 법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 상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 구입을 해 가지고 채종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캡포장까지 해서 우리 군에 이걸 갖다가 판매토록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농림부에다가 승인을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에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올해는 임박해서 못하겠고 내년에 이걸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이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년 6월에 종구를 구입을 해서 내년 10월에 이식을 해서 그러니까 2001년8월에 저희들이 파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 품목은 그런께 우리가 채종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하여튼 유상은 아니니까, 저가로 나갈 수 있는 그 품목을 허가를 받았다 그랬는데 무엇 무엇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은 단묘중각하고 그 다음에 천주대고하고

창녕대고

창녕대고는 창녕대고는 창녕양파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특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천주대고하고 단묘중각하고 두 품종을 저희들이 품종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파는 양파마다…, 양파 안에서도 그 품종만 새로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양파는 잡종은 오피완이라든지 용화랑이라든지 1대 잡종은 저희들이 종자를 받아서 쓰면 안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녕대고나 농호대고나 천주대고나 단묘중각이나 대고 계통은 고정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서 특허를 받은 것은 기 등록하지 않은 품종이 단묘중각하고 천주대고기 때문에 그 두 품종을 우선적으로 지금 품종등록을 했습니다. 차기에 천주황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왕에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군에서도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빨리 서둘러 하지 1년을 왜 늦춥니까? 농림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되어졌다고, 그것은 뭐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이야기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라. 바로 시행해서 이것 한 달 두 달 그것 때문에 1년을 늦춰요?

박위원님 그리된 게 아니고요. 상사업으로 2억이 내려왔는데 이 2억은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하거나 간이보를 하거나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채종사업은 그 사업이 없던 것이라서 농림부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지사를 경유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결과는 지금 농림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최소한 내려오는 것이 11월5일에서 10일 사이에 내려온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까 알아들었고, 승인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100% 있지요?

예.

그래 그걸 뻔히 눈으로 보고 왜 1년을 늦추느냐는 이야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가에 말이죠. 얼마만큼 큰 혜택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아이 6월달에 종구를 구해야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지를 2,400평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 실증시범포를 중심으로 해서 구입할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께 2,400평을 지금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가림시설을 2,200평을 또 저희들이 시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정굴착을 1공을 해야 되고 건조장시설, 발아시험기, 그 다음에 캡머쉰까지 해서 이런 걸 다 할려고 하면 이게 한 두 달에는 불가능합니다.

예, 담당관 됐습니다.

농가에서 하는 그것은 자재를 공급안합니까?

박위원님 이 문제는

자재공급은 10월20일까지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안늦어요, 그게?

예, 그것은 안늦습니다. 내년

그것도 먼저번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먼저번 예산에 확보를 했지않습니까?

예.

했는데 지금 종구를 이미 …하고 계약한 사람들은 종구 다 묻었단 말이에요.

아직 안묻었습니다.

아니 수동도 묻었어요. 수동도 2천평 정도 가지고 크게 하는 사람 있는데 묻었거든. 지금 늦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왜 그리 자재를 공급안하느냐 하는 이야기라.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전부 모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호위원님

저 내 좀 얘기 좀 합시다. 아여 노과장, 우리가 2천평이나 그리할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할 것이고 그 우리가 700만원씩 보조해주는 것 안있나. 거기다가 줘가지고 그 종자를 종구 같은 것 선별하는데 잘 지도해가지고 수집을 해. 그래야 돈이 적게 들지 2,400평 해 가지고 수지 맞추겠나. 그 창녕 같은 데는

담당관님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다음 간담회 때 와서 별도로 그 때 토론하기로 합시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2,200평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30% 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가채종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읍면인데 읍면에 뭐 질의할 것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위원 거수) 예, 백상현위원님.

부군수님, 우리 실과과장님들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와 계셨는데 실제 "예산 좀 더 주십시오. 우리 필요해서 더 주십시오"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언제 회의 때나 한번 실과장님들 앉혀놓고 "자, 의회 의원들 계실때 필요한 돈 있으면 주문을 해라"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죠. 오늘 같은 날은 그죠.

류봉재과장 데리고 와야지.

토론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내가 집행부를 불러다가 세세히 들어보니까 공감을 하는 바 있고 다른 시군에,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기획감사실에서 원래 적게 했는 것 같습니다. 80%만 계상해서, 다른 시군에는 100% 다 해줬답니다. 보조단체 11개단체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하니까 사업도 안되니까 "다줘라" 그래서 편성을 했다라고 합디다. 해줍시다.

김해석위원님도 관계 있으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그게 사실 처음에 편성을 유보한 것부터 각 단체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각 단체에서 이것을 올 가을께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안해 주면 안해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근 거창이나 산청이나 경남도내 다 해줬는데 어지간 하면 보조단체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권상준위원 거수)

권상준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미 해주는 걸로 동료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 데 저는 반대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을 많이 쓰게 되면 군민의 혈세가 정말로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을 못쓴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점차적으로 자꾸 줄여 나가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절감을 하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안입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김해석위원님.

이게 분명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지침을 내려줄때 이 단체는 얼마 이상은 못준다 해서 정액으로 해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나 그런 예산의 성질은 전혀 아니고 정부에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한, 너무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도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권상준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도 공감이 가지만 정부에서 정액성으로 그 이상은 못해주게 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승인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리고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5페이지 분당직판장 채권회수 문제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토론하고 넘어갑시다. (권상준위원 거수)

궁극적으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쓰지말라 하면서 돈을 받으라는 것은 실탄을 안주면서 전쟁에서 이겨라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하되 충분하게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으로 돈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송기원위원님.

2대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전반기 상반기 3대 작년 한해에도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 군민 취미생활교실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반 개진도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진짜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은 몇몇 사람이 주도를 하면서 많은 인원에게 수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또 이런 게 있다는 게 또 특기를 살려서 취미교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함양군에 소년소녀무용단, 우리 2대 땐가요 무용단을 하나 창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대 땐가 그걸 또 우리가 깎아버렸다고. 그런데 우리가 선진 창원시라든지 마산시 이런 데 보면 시립무용단, 시립국악단, 합창단, 이런 부분에 예산을 연간 20~30억씩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안되는 취미생활교실 운영비, 강사수당이 될런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해줘가지고 앞으로 함양인들의 취미를 다양하게 만들고 질적인 향상을 가져와서 어디에서도 함양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써야 된다 저는 토론을 개진합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상준위원님.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은 농촌군으로서 적어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에 가지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 안하는 사람들이 할 걸로 예견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봐질때 많은 땀 흘리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농한기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데 하는 예산이라면 동의를 하지만 이 취미생활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540만원을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화이트칼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교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재웅위원 거수)

김재웅위원님.

지금 여기 회원들 나오는 걸 보면 문화원에서는 수예, 또 합창단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유도회에서는 한문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생활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내 인원은 60~70명 밖에 안돼요. 읍면에서 나오는 회원이 보통 누구냐 하면 농업경영인 부인들입니다. 부인들이 한 면에 10명씩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면 강당이 꽉 차요. 전부다 농업경영인 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우리 농촌군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 보면 농민이 더 많습니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번에 삭감을 시키고 나서 제가 어느 분한테 질타를 받아서 제가 그래서 그 인원을 파악해보니까 200 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생활개선계가 130~150명 선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자기들이 조금씩 내어서 하더라고요. 한번 나올때 천원씩 2천원씩 내어서 하더라고요. 가발도 만들고 전시가 되었더라고. 제가 참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주는 게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송기원위원 거수)

예, 송기원위원님.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PC통신까지도 하다가 요새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못하고 퇴보가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정보화사회에서는 우리가 군 의원을 안하더라도 이 부분은, 군 의원 할때 배울 수 있다면 배워놓으면 군 의원 하면서 그만한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인터넷도 들어가기만 하면 이것이 없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있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디다. 그래서 구입을 하되 활용문제는 의회사무과 하고 협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권상준위원이나 송기원위원님 하신 내용대로 참작을 해서 적이 하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합시다. 그러면 113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풀베기 퇴비증산에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재웅위원 거수)

저 역시도 타당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예산에서 뭐 해 가지고 이런 시상부분이 있었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하면서. 실제 풀베기 어렵습니다,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부락 자체적으로보면 252개 이장들이 있는 데만 해도 그 중에서 마을 1개를 가릴려는 게 힘듭니다.

동료 위원들 뜻을 보니까 더 토론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를 펴보십시오. 117페이지 산불진화차.

그 관계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산불진화차가 위에서 3대 사라고 국도비가 왔는데 먼저 번에 우리는 안되니까 사지말자 이래서 부담을 안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승용차가 2대 다 불타고 없고 예산을 세우는 걸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호차, 2호차가 없어 지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중앙하고 알아본 결과 지휘용 차를 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 되면 국도비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가 있는 것이니까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연말에 추진해보자, 국비 보태줄때. 안그러면 언제 사도 사야되니까.

권상준위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산불진화차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변태행위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는 건데 집행부 수장이 하신다 하는데 하자니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이 손을 맞춰서 변태행위를 하는 것 같고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애초 미부담으로 넘어왔습니다. 군비 부담을 갖다가 부담을 안하고 필요없다 그래 가지고 도비 반납해버려라

미부담은 미부담이라도 예산 편성했던 것 아니라요.

넘어가겠습니다. 대강 제가 체크해놓은 것은 이상인데 빠진 것 있으면 위원님들 더 토론하십시오. (77페이지 한주아파트 거론하는 위원 있음) 더 빠진 것은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